첫 번째, 강북구 빈집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강북구는 빈집정비 조례를 근거로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5년 단위로 정비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빈집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빈집을 매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현재는 SH에서 매입하는 계획만 있을 뿐 강북구 자체에서 매입하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료화면 띄어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중랑구의 경우, 빈집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매입하여 주민 편의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며.
다음 자료 띄어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반송동 일대 빈집과 유휴공간을 매입하여 창작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구에서 직접 빈집을 매입하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택과 주거환경의 문제는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나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낮은 강북구에서 빈집을 매입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북구민의 니즈를 온전히 반영하고 강북구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접 빈집을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청년주거상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어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2021년에 발간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강북구의 30대, 40대 인구와 9세 이하 인구가의 전출은 전입보다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20대 인구의 전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강북구 외부에 직장이 위치하고 있어 단기간 거주하다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강북구 내 청년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좋지 않는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집을 구하는 시기에 알맞은 주거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한편 강북구의 주거상담은 강북주거복지센터에서 도맡아 진행하고 있고, 주거상담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청년층만을 위한 특화사업이 진행되기는 힘들 것이라 봅니다.
또한,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가 2021년 12월 31일부로 운영을 종료하면서 청년주거상담에 대한 공급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최근 높아진 금리나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청년층이 집을 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년층의 주거상담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여성안심귀갓길의 경우 처음 정책이 시행된 이후 현행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으며, 추가설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과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운영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성들의 범죄피해 불안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과 협조하여 시행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구에서 자체적으로 치안정책을 수립하여 여성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심지어는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성안심귀갓길이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안심마을보안관이라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안심마을보안관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지만, 올해 2월부터는 경호업체와 협력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경찰과 협조를 하지 않아도 되며,
자체 행정절차만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치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안심귀갓길을 확대운영하기 힘들다면, 자치구 스스로 치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강북구만의 안심보안관 제도를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치안 정책의 현황과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주차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주차난은 전 지역 공통사항이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난제이기도 합니다. 2003년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2년에도 주차장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주차장의 수급상태가 어떠한지 궁금하며, 앞으로 주차난을 해결할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주차장 정책으로 공유주차장, 소규모 마을주차장 조성 등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주차장의 이용효율을 향상시켜 주차난을 줄이는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가형, 업무형, 생활형 등 주차수요에 따라서 주차장 운영방식을 달리 하는 방법들도 고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차혼용도로 교통사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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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로교통공단에서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가 보행자였으며, 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배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어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또한 전체 보행 사망자 10명 중 7명이 보차혼용도로에서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해당 연구에서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뒤섞이는 보차혼용도로에서 운전자의 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보행자의 낮은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2010년 10월 보행자 통행을 우선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며,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강북구는 12m 미만의 소로 즉, 보차혼용도로로 사용될 수 있는 폭이 좁은 도로가 48%나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강북구의 보차혼용도로 교통사고 건수와 이를 줄이기 위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이번 개정법을 홍보할 방안도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사회적경제 예산은 축소되고, 서울시 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직접 보조금 사업이 폐지되고, 간접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경제의 지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경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간접지원을 늘리더라도 직접지원이 없다면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며 관계자들의 민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강북구에서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반드시 지원을 받아야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인지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강북구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무엇일지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강북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프로젝트 지원의 일환으로 ‘청년버스킹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했지만 그 이후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 내 버스킹 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타 지자체의 경우 버스킹 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거리공연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거리공연하는 장소를 지정하여 거리공연을 관리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북구에서도 지역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거리공연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거리공연 시 인근 주민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