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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20.06.01) 구정질문 - 김영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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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의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의료진과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 여러분들께는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이 지역구인 김영준의원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구민운동장 우측 노면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생활형SOC사업 시설 건립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을 통해 월 정기회원이 4,500여 명, 일평균 이용인원이 2,000여 명으로 강북구를 대표하는 다중이용 공공 체육시설인 강북웰빙스포츠센터의 좁은 주차장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및 사고의 위험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열악한 주차시설에 대해 공감하고, 주차면수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으로 구민운동장 우측 노면주차장의 하부를 굴착하거나, 2층으로 증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2018년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2019년에는 8조 7,000억원을 2020년에는 10조 4,000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3년간 30조원 수준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이용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강북구민의 편익시설과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구민운동장 우측 노면주차장 부지를 정부의 생활형SOC사업에 연계하여 구민을 위한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번1동 24통, 25통, 26통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신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번1동에는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구립경로당은 3개소이며, 나머지 3개소는 아파트에 부속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어르신들이 3,500여 명임을 감안하면 경로당 한 곳당 이용 대상 어르신 수는 580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노인인구에 비해 경로당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경로당이 각각 12개에 달해 경로당 한 곳 당 인원이 370~390명에 달하는 삼양동, 번3동과 비교해보면, 번1동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여건이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번1동의 구립 경로당인 동부경로당, 번1동경로당, 샛강경로당은 우이천과 수유사거리 인근으로 치우쳐 있어 번1동 끄트머리에 거주하시는 24통, 25통, 26통 어르신들은 지역의 여건상 상대적으로 경로당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이 다함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번1동 지역에 구립경로당의 신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신축이 어렵다면 임차경로당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번1동 경로당 신축에 대하여 본 의원은 그동안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수차례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의 신설은 집행부의 어르신 복지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가장 대표적 시설인 경로당의 신설을 위한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오동근린공원 내 유휴 군부대 부지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미아동 258번지 오동공원 내의 군사 시설물은 평상시에는 별도의 주둔 병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시설물은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과 인근의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원의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해당 공간을 체육시설 등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지난 2018년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정하고, 부대 임무수행 여건 상 도심지 내 잔류가 불가피한 경우, 민·군 공동 활용 공간의 확대, 군사시설 미관 개선 등의 개념을 적극 적용하여 도심 친화형 군사시설 조성을 통해 주민으로부터 환영받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당시설이 공공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구에서 건의하여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