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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4.04.30) 구정질문 - 정초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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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미아동, 송중동, 번3동 국민의힘 정초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청장님,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북서울꿈의숲 문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북서울꿈의숲은 서울숲과 같은 다른 녹지공간에 비하면 인지도와 방문 현황이 낮은 현실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절기 야외수영장, 동절기 아이스링크장 또 상시 행사 및 공연 개최가 용이하도록 상설무대와 공연장을 설치·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료 영상 공개)
  서울광장은 2004년 이후 20년째 겨울마다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면서 작년 동절기에 13만 명이 방문하는 등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에는 여의도공원에서도 ‘여의 아이스파크’가 운영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북서울꿈의숲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그리고 행사나 공연을 개최할 때, 무대를 매번 별도로 설치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놀이마당처럼 무대와 객석, 천막 돔 등이 갖추어진 상설무대 시설을 갖추어 놓는 것이 북서울꿈의숲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문화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강북구에 대규모 공연장을 북서울꿈의숲에 건립하는 방안도 제안드립니다. 도봉구 창동에는 아레나가 건립될 예정이며, 영등포구 여의도에는 제2세종문화회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도 대규모 공연장을 건립함으로써 문화 인프라 확충 및 북서울꿈의숲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스케이트장, 야외수영장, 상설무대, 대규모 공연장 네 가지 설치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현적환장 지하화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현적환장 지하화 사업은 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2009년 오현적환장의 악취 피해로 인한 이전 요구 집단 민원 발생 이후 해결방안으로 오동골프클럽 부지 개발 시 지하화 사업을 연계 추진하도록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참고할 만한 국내외 우수 사례가 있어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구청에서 세미나로도 발표하셨던 덴마크의 건축기업인 비야케 잉겔스 그룹이 설계한 열병합발전소 ‘코펜힐’입니다. 폐기물을 연료로 쓰는 발전소에 스키장, 하이킹 코스, 등반 암벽, 공원을 추가해 기피시설을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용인시의 수지 하수처리시설 ‘수지 레스피아’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을 완전히 지하화해 시설물을 아예 밀폐함으로써 악취를 차단했습니다. 지상에는 전망타워와 악취배출구를 통합 설계함으로써 주변의 악취 농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지역의 랜드마크를 조성했습니다. 전망타워 외에 아트센터 및 체육용품 등 다양한 업종을 입점시켜 연간 약 3억 2,000만원의 임대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오현적환장도 우리구의 랜드마크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상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르신들을 위한 즐길 거리 인프라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도 최근 100세건강플러스센터를 건립하는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복지시설은 기존의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즐길 거리 가능한 시설과 세분화된 맞춤형 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 놀이터와 파크골프장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체육 기구가 갖추어진 단순 근린공원에서 나아가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에 맞도록 설계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한 어르신놀이터의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경로당의 도입을 통한 디지털 놀이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성균관대 융합캡스톤디자인 강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본 의원에게 전달한 정책제안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에 디지털 기기와 게임 활동 요소를 도입해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구도 스마트 경로당을 설치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다양화 및 전문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빈곤방지와 생활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사업은 우리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도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단순 노무 위주의 공공일자리 사업에 편중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실버카페 등을 설립해 노인 일자리와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노인 일자리사업 다양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방재정 예산으로 어르신 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해 드리는 차원을 넘어서 민간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그것으로 어르신분들에게 급여 등 수익이 배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장 마련 등 초기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합리적인 일자리 유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의 전문화도 필요합니다. 퇴직하신 후에 그동안의 경력을 활용해 전문적인 새 일을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점차 단순 노무 종류의 일자리에서 경력을 활용한 전문화된 일자리 사업도 발굴해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 일자리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수행할 기관으로 시니어클럽이 각 자치구마다 설치되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시행될 예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명시하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의 다양화 및 전문화, 시니어클럽 설치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 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 등에 대한 취업 지원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지능인 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계선 지능인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직업훈련 교육들이 있긴 하지만 단순 교육과정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우리구의 한빛맹학교에서는 음악을 새로운 활로로 선택해 한빛예술단을 훌륭하게 운영해 직업전문예술인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교육에도 다양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구의 주요 기반 산업이 바로 패션봉제 산업입니다. 패션봉제 산업과 취업취약 청년 계층을 연계한다면 취업이 어려운 취약 청년계층과 인력유입이 필요한 패션봉제 업계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고, 노원구도 자치구 최초로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에서 이러한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업해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주시고, 기존에 추진하시던 일반 교육 공고 시 취업취약계층 우선 대상에 경계선지능인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송중동·미아동 복지 관련 시설 건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번동3단지에는 공동육아나눔터와 서울형 키즈카페, 100세건강플러스 센터, 번동치매기억키움쉼터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케어 가능한 세대복합형 복지시설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송중동과 미아동에는 현재 여가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해당 지역에도 아이,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을 건립해 주시기를 제안드리며, 검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일곱째, 기부채납 통한 문화·복지시설 활용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시 기부채납을 받은 부지를 통해 구에서는 구민들을 위한 공공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문화·복지시설 중 기부채납을 통해 건립된 시설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구 재개발사업 시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될 예정인 시설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는 번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 번동 지역은 4호선 및 우이신설 경전철로 이어지지 않아 교통의 불편을 겪는 곳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웰빙스포츠센터를 이용하러 방문하실 때도 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최근 강북종합체육센터도 개관하고, 향후 도봉세무서 신축건물에도 체육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우리구의 문화체육시설들을 순환하는 셔틀버스 노선을 체계적으로 편성해 교통으로 소외되는 지역과 주민이 없도록 셔틀버스 운영 재개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지역예술인을 위한 공간 확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지역 예술인분들께서 활동하실 공간이 부족해 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구에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하고, 유휴공간 및 부지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부지에 공간을 조성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여러 현실적인 제약과 여건상 현재 있는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여러 유휴공간을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도서의 대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서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측에서는 어떻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시할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고, 예술인들은 마땅히 활동할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간을 검토해 주시고, 도서관 외에도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향후 공간조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로컬브랜드를 통한 전통시장 및 특화거리,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2023 관광트렌드 전망 설문조사 및 데이터 종합분석’ 결과를 보면 로컬관광이 여섯 가지 유망 여행 테마 중 하나로 뽑혔고, 로컬관광의 관심사로 현지 먹거리와 지역 고유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로컬관광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BC카드의 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국 주요 전통시장 15곳의 매출이 42% 증가했습니다. 젊은 층과 외국인의 증가율도 높았습니다.
  우리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수유시장은 우리구에서 건물형으로 등록된 전통시장 중 가장 큰 규모 있는 시장이나, 타 지역의 유명시장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의 잘 알려진 사례로 광장시장에는 ‘365일장’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1층에는 전통주를 기반으로 한 로컬브랜드 제품 스토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창신동의 옛 이름을 딴 ‘홍수골 막걸리’가 로컬브랜드 제품으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막걸리 시음 및 체험은 물론 직접 막거리를 담가 먹을 수 있는 DIY 키트 제품도 판매했습니다. 또한, 함께 먹을 수 있는 한식 디저트 상품과 각 지역 생활상권들의 로컬브랜드 제품도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그리고 ‘맵시막걸리’는 광장시장 박가네빈대떡과 콜라보하여 팝업스토어에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으며, 더현대서울에서는 한복과 막걸리의 조화를 선보이는 프로젝트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옛 노포 상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의 콘텐츠가 있고 특색있는 시그니처 제품들을 개발하고 판매해야만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는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로컬크리에이터분들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로컬크리에이터 분들이 계시며, 강북청년창업마루에서 로컬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전통시장과 복합문화공간 조성 관련 컨설팅을 담당할 전문가와 로컬크리에이터분들을 자문단으로 구성하고, 그 역량을 활용해 단순히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 예산시장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구의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은 구청 인근 수유상권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특화거리, 골목상권과 연계한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송중동 복합시설을 활용한 굿즈산업 형성 및 플랫폼 구축 등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주요 기반 산업이 바로 패션봉제산업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직영 중인 강북봉제지원센터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강북솔루션 앵커가 지원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향후 송중문화정보도서관 부지를 활용해 2026년에 건립될 예정인 송중동 복합시설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와 창업지원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중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기존의 강북봉제지원센터가 수행하던 교육, 공동작업장 등을 이어서 운영하면서 기능과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센터 건립 전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마련해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의회에서 패션봉제 관련 단체와 함께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결과, 현재 강북구의 패션봉제 업계에는 창업에 대한 지원, 판로개척, 특히 해외시장 수출에 관한 지원, 컴퓨터 자동설비 기계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제조업 중심의 현재 지역산업 구조에서 문화산업화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 굿즈 등과 연계해 행사 및 축제를 개최할 수 있고 봉제산업의 문화산업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를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업체와 브랜드의 패션봉제 관련 상품들의 상시 판매가 가능한 플랫폼 매장을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판로개척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와 창업지원센터가 포함된 송중동 복합시설이 이런 지원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스타트업 및 강소기업 그리고 ESG와 웰니스 관광, 또 빈집을 활용한 커뮤니티 플랫폼 등 기업유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견인할 기업이 부재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도 고부가가치의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스타트업 및 강소기업의 유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의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ESG 선도기업이나 예술 관련 기업, 웰니스 관광 콘텐츠 업체를 유치하기 시작하면 지역 활성화는 물론 산업으로의 성장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의 제조업 기반 산업인 패션봉제산업의 확대를 도와줄 수 있는 기업들의 유치도 필요합니다. 기존 패션봉제산업에 일감 수주 및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자인 회사나 브랜드 편집샵 등이 그 예이며, 해당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패션기업 유치도 가능합니다. 또한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자료를 보시면, 소규모 빈집의 감성을 활용해 사업이 가능한 소셜살롱 등 커뮤니티 기반 플랫폼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이러한 공간은 다양한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어 창의적인 인재와 기업들의 강북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비어있는 수유영어마을 또한 기업유치 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유영어마을은 당초 서울시에서 중장년 활력플러스행복 타운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경제성 분석 용역 조사 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서울시에서 활용방안을 원점 재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빈집과 수유영어마을을 포함한 다양한 유휴부지 등 우리구의 장점을 활용해 기업유치에 나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열세 번째, 우이천 휴게공간 조성 및 야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 우이천에 많은 문화예술 공연과 장터, 마켓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우이천의 휴게공간 조성 및 야외 문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계획을 보면 우이천 문화예술거리 운영으로 쌍한교에서 월계2교까지 3.2km에 걸쳐 야간 경관 조명, 미디어아트, 야외무대 등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간이 상당히 길고 포괄적이어서 번3동 지역인 초안교에서 월계2교 구간에는 어떤 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립니다.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우이천 및 북서울꿈의숲에서 한여름 밤의 강북 영화제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4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우이천 장소 선정 등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자투리땅 활용 녹지공간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북한산국립공원을 제외하고 실제 구민들이 거주하시는 주택가 인근은 노후주거지 특성상 생활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72시간 프로젝트’를 통해 공원녹지 소외지역의 버려진 공터 등 자투리땅을 녹지 및 쉼터공간으로 조성해 왔습니다. 현재도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업해 우리구의 현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항버스 6011번의 오현초등학교 정류장 신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공항버스 6011번은 노원구의 롯데캐슬루나 아파트 정류장을 지나 우리 강북구에 진입해서는 북서울꿈의숲 동문 교차로를 지나 있는 정류장에서 정차를 합니다. 우리구 번3동 주민분들이 주로 거주하시는 오현초등학교 인근에는 정류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번동주공1, 2단지에는 총 3,196세대가 거주하고 계시며, 건너편 성북구의 참누리 아파트와 장월SH빌 아파트에도 624세대가 거주하시고 그 인근 장위뉴타운의 세대수 증가까지 생각한다면 오현초등학교 인근의 인구와 공항버스 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다만, 오현초등학교 정류장에는 현재도 시내버스가 6대 정차하는 정류장인 만큼 짐을 싣고 내리는 공항버스는 시내버스 정류장과 거리를 두고 신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와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