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민선 7기 강북구에서 추진할 좋은 정책 제안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일괄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7년 하반기 구정질문 때 제기했던 사안을 1년이 지난 지금 재차 질문드립니다. 제가 재차 질문드리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졌기에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자치구에서는 50세에서 65세 미만 중장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중장년 생애재설계지원사업인 50플러스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추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첫 번째 질문 50플러스 세대의 인생재설계 지역거점인 50플러스센터 설치계획은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상황상 센터 설치가 늦어질 경우에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 제가 제기해 살펴본 바와 같이 관내 복지관의 사례와 그리고 먼저 시행한 타구의 사례를 검토하여 2019년부터 강북구가 직접 ‘중장년 생애재설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능한 만큼 기획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드리며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장년 생애재설계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구청 입장은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상연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4일 전 직원 대상으로 <공공갈등 관리와 합의 형성 방안>을 주제로 ‘2018년 민원 대응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주제로 교육이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갈등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 입안과 집행, 사업시행과 법규 제정 등 공공의 이해관계가 관련된 문제를 쟁점으로 하는 분쟁을 말합니다.
   일례로 북서울꿈의숲 서문 건너편에 있는 오현적환장과 관련하여 강북구청은 지하화를 추진하고 그리고 주민은 이전을 요구하는 평행선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갈등 관리와 합의형성을 위한 과정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여 강북구 내 발생하는 공공갈등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관리, 해결책을 찾는 강북구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갈등 담당부서인 감사담당관에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사항, 특히 장기화되는 공공갈등사항은 더더욱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공공갈등 관리와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기획이 필요합니다.
   관련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에는 민원 및 갈등조정 신청이 되어야 조정위원회가 가동되는데 만약에 신청이 없다면 공공갈등 조정은 안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기에 공공갈등 관리와 해결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는 공공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공갈등 관리 및 해결의 내용이 좀더 담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두 가지의 제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명수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노년층을 비롯한 여러 세대에 걸쳐서 1인 가구 형태가 다수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조사된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1인 가구 비율이 29.9%이며 강북구는 29.1%입니다. 지금은 30%를 넘었을 것입니다.
   이에 세대별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복지, 안전, 건강사업 등을 입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1인 가구 특성에 따른 가능한 지원사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별 사업으로는 진행되고 있지만 좀더 1인 가구 특성에 맞는 더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선 제안내용인 담긴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두 가지 제안에 대해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답변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상연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강북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되었는데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가 아동친화도시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의 놀권리 보장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구도 성북구처럼 아동의 놀권리를 구체화하여 실현하는데 힘쓰면 좋겠습니다. 성북구는 ‘도시가 놀이터’라는 비전 아래 놀이 활동가 육성, 놀이공간 확대, 놀 자유 보장, 놀이예산 확충, 놀이시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놀권리 조항을 신설했고 놀권리 거버너스를 구축해 성북구 놀권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둘째, 강북구도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놀이터 비평가 편해문씨는 ‘실내 놀이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것을 공공의 영역에서 자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설치한 언론보도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1월 26일자 시흥시 행복학습타운에 실내놀이터 조성, 2018년 8월 21일자 인천광역시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광장놀이터’ 개장, 2018년 9월 3일 세종시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4개소 건립한다, 2018년 10월 8일 평택시장 취임 100일 맞아 민선7기 공약사업 발표; 시정운영 로드맵 밝혀 그 중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포함, 2018년 9월 18일 경기 광주을 임종성 국회의원, ‘오포읍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교부세 5억원 확보’ 등입니다. 여러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아동친화도시 발전을 위한 어린이 놀권리 보장과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추진이라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상연 
[답변보기]    [질문]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 25개구 중에 11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EM(유용미생물) 발효액 보급사업을 우리구에서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EM(유용미생물)이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다시 살펴보면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세균 등 인간과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조합 배양한 미생물 복합체입니다. EM(유용미생물)은 일상생활에서 악취 제거, 설거지, 세탁, 청소, 채소·과일 세척, 도마·행주 소독, 화초 가꾸기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여러 자치구에서 친환경 녹색생활 추구를 위해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상반기에 인근 도봉구, 노원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강북구에서도 구청차원으로 EM(유용미생물) 발효액을 주민에게 보급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진행된 미아동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저에게 민원을 제기한 분이 아닌 다른 주민께서 같은 내용을 제기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7대 때도 강선경의원께서 같은 내용을 질문한 것이 생각이 나서 자료를 확인한 본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국장은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 소요가 많아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몇 년전보다 EM(유용미생물) 보급을 위한 배양기가 다양화 되었고 비용도 그 전보다 그로 인해서 저렴해졌습니다. 성동구, 관악구, 양천구가 이렇게 보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EM(유용미생물) 보급효과를 인정하기에 성동구, 관악구, 양천구처럼 이전보다 좀더 저렴해진 방식으로 몇 개동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 어떨지 질문드리며 답변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답변보기]    [질문]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7기 강북구가 시작된 후 최근에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2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강북구 송천동과 성북구 경계지점에 설치될 계획’이 담겨진 구정사업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육아지원시설은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생각해 보았는데 바로 옆에 인수동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번1동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제1, 제2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는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주민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하여 작년에 논의되었던 도봉세무서 30년 경과 후 신축 시 구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공동육아나눔터와 앞서 제안드린 공공 실내놀이터를 설치하여 젊은 강북구, 아이들이 마음 편히 잘 크는 강북구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상연 
[답변보기]    [질문]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내년에 우이동 가족캠핑장이 개장될 예정입니다. 시비로 조성은 되나 조성 후 관리·운영비는 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시립으로 조성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하여 구비로 관리·운영되는 캠핑장이기에 이용자의 일정비율을 강북구민에게 우선 이용토록 보장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7대 구의회 현장활동과 8대 구의회 업무보고 등에서 강북구민의 우선이용 보장을 제기했지만 확실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박겸수 구청장께 우이동 가족캠핑장 이용자의 일정비율을 강북구민이 우선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질문드립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요? 만약에 불가능한 것이라면 관리·운영비를 구비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박겸수 
[답변보기]    [질문]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초에 진행된 송중동 신년인사회 때 ‘미아사거리역 롯데백화점 뒤편의 주택가 골목 초입에서 과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니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후 개선되지가 않아서 제기하셨던 주민께서는 박원순 시장의 강북구 한달살이 때도 직접 찾아가서 제기하여 지난 8월 7일 서울시 공무원과 강북구 보건소 공무원 그리고 민원인과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하였던 바 있습니다. 특별한 답이 안나왔습니다. 그 후 9월 중순경에는 골목 환경개선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골목 환경개선사업 실시 후 흡연 저감효과가 있는지 확인은 하고 있는지 질문드리면서, 확인 결과 흡연 저감효과가 높지 않다면 금연구역 지정을 포함하여 어떻게 상호대응하실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영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6월 29일 벌리공원에서는 번3동 마을총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참여하여 마을의제를 선정하였고 10개 의제 중에 1위로 선정된 의제는 <길가에 나와 계신 어르신들에게 쉼터를 만들어 드려요>였습니다.
   이 선정된 1위 의제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면 모 아파트 입구쪽 길가에 있는 돌 위에 어르신들이 나와 앉아 계시고, 심지어는 음주·흡연 등으로 인해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심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이 장소를 피해 돌아가기도 하고 여성들도 많이 불편해 합니다. 일방적으로 앉아 있는 돌을 치울 수도 없기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대안적 장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의제 1위에 대해서 번3동 마을계획단 차원에서 논의는 되었지만 어려움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번3동 마을총회에서 선정된 1위 의제 실현을 위해서 번3동 마을계획단뿐만 아니라 강북구청, 번3동주민센터 그리고 지역복지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이 함께 재협의하여 어르신들의 욕구와 의견을 파악하면서 의제를 분석하고 가능한 해결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재협의 과정을 다시 한번 진행될 필요성도 있고 다시 한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명수 
[답변보기]    그리고 이 9가지 질문과 함께 한 가지를 더 질문드렸는데 구정질문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란 이유로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송중동 258번지 그리고 번동 148번지 위쪽에 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자동화기기인 ATM기 설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정업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해서 오늘 구정질문에는 못했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우리 구금고라든지 가능한 은행과 협의해서 재무과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민원에 대해 해결의 노력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드린 이 9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민선7기에서 진행되어야 될 정책사업이 있고 지역현안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당장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좀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정책제안의 취지가 어떠한지, 그리고 주민들의 필요성과 시행됐을 때 주민들의 삶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