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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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 더 나은 변화와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최근 언론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 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답변대로 이동)
본 의원의 질문에 간결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최하위 수준인 라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라등급입니다.
앞서 동료의원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 더 나은 변화와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최근 언론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 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답변대로 이동)
본 의원의 질문에 간결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최하위 수준인 라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라등급입니다.
앞서 동료의원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가 네 가지가 지금 미비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적인 평가는 서울공단 안에서도 상위에 있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성 부문은 정량 부문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 지금 인사조직 부문이 점수가 낮고, 안전 부문이 점수가 낮고, 그 다음에 리더십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언론사에서 나온 것처럼 은폐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낮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네 가지가 지금 미비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적인 평가는 서울공단 안에서도 상위에 있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성 부문은 정량 부문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 지금 인사조직 부문이 점수가 낮고, 안전 부문이 점수가 낮고, 그 다음에 리더십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언론사에서 나온 것처럼 은폐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낮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평가과정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이에 따라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고, 당시 평가에 직원 참여를 지시했던 관리자에 대해 조치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언론보도 허위입니까?
알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평가과정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이에 따라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고, 당시 평가에 직원 참여를 지시했던 관리자에 대해 조치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언론보도 허위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반론 보도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방공기업평가에서 하는 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반론 보도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방공기업평가에서 하는 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지난 구정질문 당시 이사장님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부분은 불공정행위 의심사례가 있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 의심사례 사후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구정질문 당시 이사장님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부분은 불공정행위 의심사례가 있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 의심사례 사후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현재 내부 고발이 돼서 오늘도 감사원에서 지금 나와 있고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이미 조사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그 당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재조사를 했고, 우리는 1건입니다. 타 공단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감사원 감사나 권익위원회 감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내부 고발이 돼서 오늘도 감사원에서 지금 나와 있고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이미 조사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그 당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재조사를 했고, 우리는 1건입니다. 타 공단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감사원 감사나 권익위원회 감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A팀장에 대한 부당한 특별감사 지시가 있었고 업무시간 외 연락 및 업무지시가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고 공단은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당시 이사장님께서는 “사실과 내용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부 행위를 사실로 본 것인데, 그렇다면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A팀장에 대한 부당한 특별감사 지시가 있었고 업무시간 외 연락 및 업무지시가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고 공단은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당시 이사장님께서는 “사실과 내용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부 행위를 사실로 본 것인데, 그렇다면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현재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의제기 신청을 했고요. 이의 신청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 북부지청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이의 신청을 해서 지금 그 부분은 비송 절차에 의해서 북부지법에 가 있고요. 북부지법에 가는 순간 법에 의해서 효력이 상실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판사가 배정돼서 조만간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의제기 신청을 했고요. 이의 신청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 북부지청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이의 신청을 해서 지금 그 부분은 비송 절차에 의해서 북부지법에 가 있고요. 북부지법에 가는 순간 법에 의해서 효력이 상실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판사가 배정돼서 조만간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어렵다.’라는 외부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지만 확실한 법적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사장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결정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판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징계로 해임됐던 직원의 징계를 법원에서는 징계사유에 증거나 근거가 없다며 해임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직원의 경우 정직 처분이 무겁다며 징계 무효라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이러한 판결 하나하나를 봤을 때 징계 과정이 객관적 사실에 따라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징계 과정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 의원에게 자료 제출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어렵다.’라는 외부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지만 확실한 법적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사장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결정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판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징계로 해임됐던 직원의 징계를 법원에서는 징계사유에 증거나 근거가 없다며 해임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직원의 경우 정직 처분이 무겁다며 징계 무효라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이러한 판결 하나하나를 봤을 때 징계 과정이 객관적 사실에 따라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징계 과정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 의원에게 자료 제출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대부분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분들은 사실 인사를 하는 저로서는 실질적으로 첫 번째,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을 감사를 지시한 이후에 동시에 그렇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된 것이고요.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부분이 6건이었는데 그 많은 건 중에 지금 2건이 그렇게 채택이 된 것입니다.
대부분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분들은 사실 인사를 하는 저로서는 실질적으로 첫 번째,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을 감사를 지시한 이후에 동시에 그렇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된 것이고요.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부분이 6건이었는데 그 많은 건 중에 지금 2건이 그렇게 채택이 된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구의회하고 구청에서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현재 모집이 완료되어서 이번 주에 서류 전형을 하고 11월 1일자로 임명할 생각입니다.
지금 구의회하고 구청에서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현재 모집이 완료되어서 이번 주에 서류 전형을 하고 11월 1일자로 임명할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보좌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해야 되고, 특히 팀장들한테 어떤 권한 위임을 한다면 어떤 부분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제가 했고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보좌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해야 되고, 특히 팀장들한테 어떤 권한 위임을 한다면 어떤 부분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제가 했고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지난 7월에도 올해 안에 상임이사를 선임하겠다고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상임이사 선임 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임기 초부터 노사관계가 원만하다고 볼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지난 7월에도 올해 안에 상임이사를 선임하겠다고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상임이사 선임 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임기 초부터 노사관계가 원만하다고 볼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1년 정도 남았습니다.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노사관계는 사실 서로 간의 협력적 관계가 돼야 됩니다. 어느 부문도 사실은 공단의 존재 이유에 맞춰서 고객의 공공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의 복리,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토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는 사실 서로 간의 협력적 관계가 돼야 됩니다. 어느 부문도 사실은 공단의 존재 이유에 맞춰서 고객의 공공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의 복리,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토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답변대로 이동)
구청장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됐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조치나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관리공단 노조에서는 이사장 해임까지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단 측 자료를 받아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밝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답변대로 이동)
구청장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됐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조치나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관리공단 노조에서는 이사장 해임까지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단 측 자료를 받아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밝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도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법원에 다시 재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도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법원에 다시 재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사장 임기 종료 이후 성숙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 최소한 의회의 검증을 거치는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시와 서울시 지자체 10개 구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인사청문회 조례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사장 임기 종료 이후 성숙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 최소한 의회의 검증을 거치는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시와 서울시 지자체 10개 구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인사청문회 조례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구청장 이순희
지금도 의회에서 인사위원회에 추천하신 분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더 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것을 보고 있는 노조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 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구청장 남편하고 지인관계라는 소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길게는 안 합니다.
지금도 의회에서 인사위원회에 추천하신 분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더 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것을 보고 있는 노조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 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구청장 남편하고 지인관계라는 소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길게는 안 합니다.
○구청장 이순희
그런데 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저희 남편하고는 인사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저희 남편하고는 인사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아니요. 제가 간단하게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의원님들한테 하는 말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듣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런 말이 나오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제가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간단하게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의원님들한테 하는 말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듣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런 말이 나오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제가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지난 9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국회의원님이 밝힌 보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2022년에 비해 29.7%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며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 강북구청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을 너무 많이 구청장님께서 활용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지난 9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국회의원님이 밝힌 보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2022년에 비해 29.7%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며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 강북구청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을 너무 많이 구청장님께서 활용하셨기 때문에.
○구청장 이순희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이 접수되면 지금 저희가 원래 접수된 상황에서, 그전 절차가 아니고 상황이 되면 변호사, 노무사 그리고 심리상담사 3명으로 상담사를 구성해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이 접수되면 지금 저희가 원래 접수된 상황에서, 그전 절차가 아니고 상황이 되면 변호사, 노무사 그리고 심리상담사 3명으로 상담사를 구성해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일부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구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가동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일부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구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가동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네, 하고도 있고요.
네, 하고도 있고요.
○구청장 이순희
있습니다.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인 이유로 인해 휴직을 신청한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휴직 신청 과정에서 내부적인 잡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부터 질병 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질병휴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구청장님, 지난해와 올해 질병을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직원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인 이유로 인해 휴직을 신청한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휴직 신청 과정에서 내부적인 잡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부터 질병 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질병휴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구청장님, 지난해와 올해 질병을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직원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구청장 이순희
직원의 비율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의 비율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네.
네.
○구청장 이순희
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넘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넘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네.
네.
○노윤상 의원
구에서는 질병휴직심사위원회 도입이 휴직으로 인한 현장인력 부족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장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혹시 무엇인지 이에 대한 자료를 본 의원에게 이것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는 질병휴직심사위원회 도입이 휴직으로 인한 현장인력 부족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장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혹시 무엇인지 이에 대한 자료를 본 의원에게 이것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네.
네.
○구청장 이순희
휴직이 직장 내 괴롭힘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아시겠지만 병가도 내고, 가족들 병가도 내고, 육아휴직도 내기 때문에 실제 10% 이상이 됩니다.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다 똑같습니다.
휴직이 직장 내 괴롭힘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아시겠지만 병가도 내고, 가족들 병가도 내고, 육아휴직도 내기 때문에 실제 10% 이상이 됩니다.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다 똑같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아니요. 지금 현재로는 두 곳이고요. 나머지 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현재로는 두 곳이고요. 나머지 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또한 의무기록지와 같은 개인 진료기록까지 요구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진료기록 관리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러한 의견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한 의무기록지와 같은 개인 진료기록까지 요구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진료기록 관리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러한 의견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순희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것을 받을 때 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의 심의위원회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그냥 위원회가 아니고 전문의사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한테까지 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것을 받을 때 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의 심의위원회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그냥 위원회가 아니고 전문의사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한테까지 오지는 않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삼양역 인근 아파트 민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미아3구역 북서울자이아파트에서 공공기숙사 건립에 대한 반대 민원이 의회에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도 상당한 민원이 접수되었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도 이 사실 다 알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삼양역 인근 아파트 민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미아3구역 북서울자이아파트에서 공공기숙사 건립에 대한 반대 민원이 의회에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도 상당한 민원이 접수되었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도 이 사실 다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이순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지금 저희가 어쨌든 그 상황들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 정비계획변경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쨌든 그 상황들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 정비계획변경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일단 저희가 이것이 들어오고 나면, 왜냐하면 정비계획변경 계획안을 저희한테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할 텐데 요청을 하고 나면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하고 나서 주민 의견 수렴도 하지만 의회도 거칩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 다 거칠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것이 들어오고 나면, 왜냐하면 정비계획변경 계획안을 저희한테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할 텐데 요청을 하고 나면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하고 나서 주민 의견 수렴도 하지만 의회도 거칩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 다 거칠 것입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미아3구역은 구역 내 잔여 획지 종교용지를 활용해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을 경감하기 위해 진행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서울자이아파트 주민들은 처음 약속된 계약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공사가 시행될 경우 현장으로 나와 공사를 막겠다는 입장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주민들을 위한 복지 및 편의시설이 부족한 강북구에서 공공기숙사 건립만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강북구민의 생활의 편리함과 만족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기 위한 구 차원의 검토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님, 강북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서울시와 SH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미아3구역은 구역 내 잔여 획지 종교용지를 활용해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을 경감하기 위해 진행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서울자이아파트 주민들은 처음 약속된 계약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공사가 시행될 경우 현장으로 나와 공사를 막겠다는 입장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주민들을 위한 복지 및 편의시설이 부족한 강북구에서 공공기숙사 건립만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강북구민의 생활의 편리함과 만족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기 위한 구 차원의 검토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님, 강북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서울시와 SH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부구청장 윤보영
부구청장 윤보영입니다.
부구청장 윤보영입니다.
○부구청장 윤보영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파트에서 아마 정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파트에서 아마 정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윤보영
네.
네.
○노윤상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부구청장님 생각에는 업무추진비가 규칙과 훈령에 맞게 잘 집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업무추진비 집행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부구청장님 생각에는 업무추진비가 규칙과 훈령에 맞게 잘 집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윤보영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집행할 때 이 지침들을 다 숙지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집행할 때 이 지침들을 다 숙지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1번 화면 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본 화면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중 업무추진비 공개방법 예시입니다.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 등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2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구의 내역입니다.
부구청장님, 이 화면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알겠습니다.
1번 화면 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본 화면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중 업무추진비 공개방법 예시입니다.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 등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2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구의 내역입니다.
부구청장님, 이 화면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부구청장 윤보영
대상인원이 지금 비워져 있습니다.
대상인원이 지금 비워져 있습니다.
○부구청장 윤보영
네.
네.
○부구청장 윤보영
규정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규정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 의원
대상인원이 없는 결제 건에 대해서는 대상인원이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해 주시고, 결제시간이 누락되어 있는 내역의 경우 비정상적인 시간대, 23시부터 다음날 6시에 사용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인원이 없는 결제 건에 대해서는 대상인원이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해 주시고, 결제시간이 누락되어 있는 내역의 경우 비정상적인 시간대, 23시부터 다음날 6시에 사용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보영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또한 이러한 공개내역을 보며 본 의원은 예산 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사용된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결제내역 파일과 공문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공개내역을 보며 본 의원은 예산 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사용된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결제내역 파일과 공문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윤보영
그것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답변대로 이동)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직원 직무능력 향상 예산 설명 내용입니다.
국장님,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직원 직무능력 향상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 국제화여비로 편성된 2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답변대로 이동)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직원 직무능력 향상 예산 설명 내용입니다.
국장님,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직원 직무능력 향상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 국제화여비로 편성된 2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국제화여비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 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 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국제화여비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 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 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지금 구청장님이 두 번 다녀오신 금액과 직원 연수가 상반기 때 선진행정체험으로 해서 다녀온 6개 국에 15명이 연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두 번 다녀오신 금액과 직원 연수가 상반기 때 선진행정체험으로 해서 다녀온 6개 국에 15명이 연수를 완료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언론에서 이 집행에 관해서 문제를 삼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정보도를 해서 서울신문과 CBS 노컷에서 이 예산은 법에 적법하게 했다는 반론 정정보도까지 낸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언론에서 이 집행에 관해서 문제를 삼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정보도를 해서 서울신문과 CBS 노컷에서 이 예산은 법에 적법하게 했다는 반론 정정보도까지 낸 사실이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또한 2024년 선진행정연수 운영 계획에 따르면 연수기간은 5월에서 11월입니다. 그러나 선진행정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국외공무출장 여비로 지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백한 국외출장을 위해 예산이 사용되었고, 심지어 선진행정 기간 전에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또한 2024년 선진행정연수 운영 계획에 따르면 연수기간은 5월에서 11월입니다. 그러나 선진행정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국외공무출장 여비로 지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백한 국외출장을 위해 예산이 사용되었고, 심지어 선진행정 기간 전에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2023년도에 2024년도 예산이 의회의 심사를 끝나서 예산이 확정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3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심사를 해주신 2억 4,000만 원에 대해 꼼꼼히 누락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세부적인 집행의 단계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그전에 2월에 간 것은 국제화여비 통계목에 있어서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적법하게 집행된 상황입니다.
2023년도에 2024년도 예산이 의회의 심사를 끝나서 예산이 확정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3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심사를 해주신 2억 4,000만 원에 대해 꼼꼼히 누락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세부적인 집행의 단계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그전에 2월에 간 것은 국제화여비 통계목에 있어서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적법하게 집행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국제화여비 편성 통계목에 의해서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고, 그것은 정례회 때 예산 심사를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화여비의 운영 기준상에 나와 있는 그 두 가지 지출 집행기준에 의해서 적법하게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국제화여비 편성 통계목에 의해서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고, 그것은 정례회 때 예산 심사를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화여비의 운영 기준상에 나와 있는 그 두 가지 지출 집행기준에 의해서 적법하게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네.
네.
○노윤상 의원
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자리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답변대로 이동)
국장님,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서울시로부터 시비 1억 원을 받아 솔매로22길 삼양초등학교 주변 취약지역에 대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폐가, 텃밭, 공원 등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자리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답변대로 이동)
국장님,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서울시로부터 시비 1억 원을 받아 솔매로22길 삼양초등학교 주변 취약지역에 대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폐가, 텃밭, 공원 등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교통건설국장 조길례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이 사업은 당초에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에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으로 해서 시 공모사업이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6개 자치구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에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으로 해서 시 공모사업이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6개 자치구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당시 도로관리과는 관련 부서에 범죄예방디자인 시설물 및 주민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와 관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어디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당시 도로관리과는 관련 부서에 범죄예방디자인 시설물 및 주민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와 관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어디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5개의 사업을 꼭지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5개 사업 중에서 폐가 2개소 디자인 가림막 설치를 하였고, 그리고 나대지 텃밭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 2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5개의 사업을 꼭지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5개 사업 중에서 폐가 2개소 디자인 가림막 설치를 하였고, 그리고 나대지 텃밭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 2대···.
○노윤상 의원
국장님, 그 내용은 본 의원이 자료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유지와 관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었고, 현재는 어디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본 의원이 자료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유지와 관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었고, 현재는 어디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과정이고요.
사유지에 대한 관리는 개인 관리로 그때로써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과정이고요.
사유지에 대한 관리는 개인 관리로 그때로써 마감이 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그리고 공공의 목적에 따라서 주민 편의 사업을 위해서 설치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CCTV 설치나 그런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목적에 따라서 주민 편의 사업을 위해서 설치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CCTV 설치나 그런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네, 가봤는데.
네, 가봤는데.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그래서 CCTV나 그런 관리를 하고 있고, 텃밭에 대해서만 사유지로서 지금 관리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CCTV나 그런 관리를 하고 있고, 텃밭에 대해서만 사유지로서 지금 관리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지금 텃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국에서 하지만 개인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텃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국에서 하지만 개인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석하셔도 좋은데요, 행정안전국장님 다시 자리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답변대로 이동)
이 사업 내용 중 나대지 텃밭화 및 활동성 강화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킴마루 텃밭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석하셔도 좋은데요, 행정안전국장님 다시 자리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답변대로 이동)
이 사업 내용 중 나대지 텃밭화 및 활동성 강화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킴마루 텃밭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아닙니다. 근거서류는 있고요. 다만 2019년···.
아닙니다. 근거서류는 있고요. 다만 2019년···.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도로관리과에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에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텃밭 계약서가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서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텃밭 계약서가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서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토지소유자의 승인이 있었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심 선생님께서 대리로 사인한 것까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승인이 있었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심 선생님께서 대리로 사인한 것까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그 당시에 2015년도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심 선생님이 참여를 한 주민협의체가 통·반장이 구성됐고요.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주체가 돼서 하다 보니까 도로관리과에서 그러한 사업 내용과 아울러 그 이후에 주민협의체 관리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15년도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심 선생님이 참여를 한 주민협의체가 통·반장이 구성됐고요.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주체가 돼서 하다 보니까 도로관리과에서 그러한 사업 내용과 아울러 그 이후에 주민협의체 관리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토지 사용 근거는 있습니다.
토지 사용 근거는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네, 그것은 제출···.
네, 그것은 제출···.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저는 이 업무를 챙기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업무를 챙기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총괄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데, 그때 10년 전의 서류로서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총괄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데, 그때 10년 전의 서류로서 사실은 없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네, 없고요. 단 하나···.
네, 없고요. 단 하나···.
○노윤상 의원
기본적인 계약 서류조차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 현재 텃밭에 대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것인지, 남아있는 것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서의 행동에 본 의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텃밭을 무단으로 사용해 왔던 것입니까? 아니면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토지 이용에 대한 보상 처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계약 서류조차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 현재 텃밭에 대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것인지, 남아있는 것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서의 행동에 본 의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텃밭을 무단으로 사용해 왔던 것입니까? 아니면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토지 이용에 대한 보상 처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 텃밭에 대해서는 지적을 참 잘해 주셨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텃밭 자체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저희 국공유지가 아니라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이 없더라도 지금 한 10년이 지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지금 현장을 의원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데크도 낡아 있고, 향후에 철거이냐 보수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유지를 안 한다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을 적극 검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 텃밭에 대해서는 지적을 참 잘해 주셨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텃밭 자체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저희 국공유지가 아니라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이 없더라도 지금 한 10년이 지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지금 현장을 의원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데크도 낡아 있고, 향후에 철거이냐 보수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유지를 안 한다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을 적극 검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없는 것이 맞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네, 당초에는 이 사업을 굉장히 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아마 했던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바로잡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당초에는 이 사업을 굉장히 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아마 했던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바로잡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바로 옆 미아동 791-2554번지 필지에 건축과의 생활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이 시행될 예정으로 지난 8일에는 주민설명회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지킴마루가 있는 부지도 보며 관리가 안 된다며 건축과가 진행하는 사업에 우려를 표하기도 하며, 할 것이면 지킴마루가 있는 사유지도 같이 개선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행정안전국과 교통건설국에서 지킴마루가 있는 사유지에 대한 조치를 빨리 진행하여 건축과와 협력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국장님, 서로 협력하여 빠른 조치 가능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옆 미아동 791-2554번지 필지에 건축과의 생활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이 시행될 예정으로 지난 8일에는 주민설명회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지킴마루가 있는 부지도 보며 관리가 안 된다며 건축과가 진행하는 사업에 우려를 표하기도 하며, 할 것이면 지킴마루가 있는 사유지도 같이 개선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행정안전국과 교통건설국에서 지킴마루가 있는 사유지에 대한 조치를 빨리 진행하여 건축과와 협력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국장님, 서로 협력하여 빠른 조치 가능하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인만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연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인만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연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이 안건과 관련하여 강북구청 감사담당관에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류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업을 보며 왜 이렇게 상황이 된 것인지 상세한 내용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 사업에 대해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검토를 진행하시고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일괄질문 하겠습니다.
2008년 북한산 끝자락 미향마을이 사라진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미향마을은 이후 도시자연공원이 되었지만 당시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자연공원내 사유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특별시에서는 2021년 8월, 미아동 산108-7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사유토지 협의매수를 위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수공모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자연공연내 사유지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땅에 대한 세금만 내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토지 소유주들이 부지를 매각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소유주의 연락 부재로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매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 부지가 서울시에 매입된다면 인근 유아숲 체험원과 함께 연계하여 더 넓은 공원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각 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공원 내 사유지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이 소유주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최근 맨발 걷기가 유행하며 우리 구를 비롯한 서울의 각 지자체에서 흙길 조성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지난해 ‘맨발흙길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5년까지 총연장 3.7㎞의 맨발길 20곳을 조성·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서초구 또한 도심 속 녹지공간을 명품 둘레길로 만드는 ‘서행길(서리풀 행복 길)’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강북구도 더 좋은 공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유지 매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의 용역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북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강북보훈회관의 신축 이후 구 강북보훈회관의 건물과 부지가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활용을 위한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물은 강북구 소유이나 토지가 서울시로 된 행정재산으로 단독 재산권 행사에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는 지난 구정질문에 대해 구 강북보훈회관 건물 활용을 위한 보수·보강, 대수선 등 활용 가능 여부 등을 서울시에 문의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요청하고 진행했었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는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와 승인없이 우리 구 단독으로는 사용 결정할 수 없는 한계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안전등급이 D등급인 판정을 받은 구 보훈회관 건물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유지를 매입하거나 땅을 맞교환하는 등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 2019년에 서초구는 서울시와 땅을 맞교환하며 도서관 건립 문제를 해결한 바가 있고, 대구 수성구에서는 대구시 시유지를 매입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등 각 지자체에서는 토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과 활용할 땅이 부족한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민을 위해서 부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 보훈회관 활용을 위한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용계획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송천동 경로당 요청 건입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도봉세무서 뒤쪽 송천동 23, 26, 32, 34통 일대는 경로당이 비어있는 지역입니다. 부서에서도 송천동 경로당 신설을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신설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이 지역 어르신분들은 공터나 정자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설을 위한 장소를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면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천동 인근에는 강북구와 기획재정부가 협력하여 추진 중인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하에 생활SOC시설이 함께 들어서게 되는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지에 생활체육공간과 함께 어르신들이 찾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의 조성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에서 아까 답변한 텃밭에 대해서는 이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강북구청 감사담당관에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류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업을 보며 왜 이렇게 상황이 된 것인지 상세한 내용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 사업에 대해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검토를 진행하시고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일괄질문 하겠습니다.
2008년 북한산 끝자락 미향마을이 사라진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미향마을은 이후 도시자연공원이 되었지만 당시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자연공원내 사유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특별시에서는 2021년 8월, 미아동 산108-7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사유토지 협의매수를 위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수공모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자연공연내 사유지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땅에 대한 세금만 내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토지 소유주들이 부지를 매각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소유주의 연락 부재로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매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 부지가 서울시에 매입된다면 인근 유아숲 체험원과 함께 연계하여 더 넓은 공원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각 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공원 내 사유지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이 소유주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최근 맨발 걷기가 유행하며 우리 구를 비롯한 서울의 각 지자체에서 흙길 조성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지난해 ‘맨발흙길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5년까지 총연장 3.7㎞의 맨발길 20곳을 조성·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서초구 또한 도심 속 녹지공간을 명품 둘레길로 만드는 ‘서행길(서리풀 행복 길)’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강북구도 더 좋은 공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유지 매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의 용역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북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강북보훈회관의 신축 이후 구 강북보훈회관의 건물과 부지가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활용을 위한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물은 강북구 소유이나 토지가 서울시로 된 행정재산으로 단독 재산권 행사에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는 지난 구정질문에 대해 구 강북보훈회관 건물 활용을 위한 보수·보강, 대수선 등 활용 가능 여부 등을 서울시에 문의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요청하고 진행했었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는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와 승인없이 우리 구 단독으로는 사용 결정할 수 없는 한계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안전등급이 D등급인 판정을 받은 구 보훈회관 건물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유지를 매입하거나 땅을 맞교환하는 등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 2019년에 서초구는 서울시와 땅을 맞교환하며 도서관 건립 문제를 해결한 바가 있고, 대구 수성구에서는 대구시 시유지를 매입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등 각 지자체에서는 토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과 활용할 땅이 부족한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민을 위해서 부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 보훈회관 활용을 위한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용계획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송천동 경로당 요청 건입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도봉세무서 뒤쪽 송천동 23, 26, 32, 34통 일대는 경로당이 비어있는 지역입니다. 부서에서도 송천동 경로당 신설을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신설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이 지역 어르신분들은 공터나 정자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설을 위한 장소를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면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천동 인근에는 강북구와 기획재정부가 협력하여 추진 중인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하에 생활SOC시설이 함께 들어서게 되는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지에 생활체육공간과 함께 어르신들이 찾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의 조성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에서 아까 답변한 텃밭에 대해서는 이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