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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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곽인혜의원입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영상화면을 보며)
영상 잘 보셨지요?
올해 4월 인천 쓰레기 매립지 앞에서는 쓰레기차, 일명 오픈런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내 쓰레기 소각장 4곳 중 3곳이 일주일간 점검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서울시내 모든 쓰레기차가 새벽 3시부터 매립지 앞에서 줄을 쭉 섰습니다. 단 1주만에 소각장이 쉬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문제는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일어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 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와주십시오.
(부구청장 윤보영 답변대로 이동)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곽인혜의원입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영상화면을 보며)
영상 잘 보셨지요?
올해 4월 인천 쓰레기 매립지 앞에서는 쓰레기차, 일명 오픈런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내 쓰레기 소각장 4곳 중 3곳이 일주일간 점검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서울시내 모든 쓰레기차가 새벽 3시부터 매립지 앞에서 줄을 쭉 섰습니다. 단 1주만에 소각장이 쉬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문제는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일어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 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와주십시오.
(부구청장 윤보영 답변대로 이동)
○부구청장 윤보영
부구청장 윤보영입니다.
부구청장 윤보영입니다.
○부구청장 윤보영
지금 사실 쓰레기 직매립 문제는 구 차원보다는 시 차원에서 일단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작년도 12월 정도에 인천 직매립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매립률이 한 5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매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쓰레기 매립장 자체가 없다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당장의 문제를 이렇게 너무 급하게 일정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같이 한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작년도 같은 경우 쓰레기 발생률이 한 2만 6,000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 소각량이 2만 4,000톤 정도 되어서 92% 정도 되고 매립률이 한 2,113톤입니다. 그래서 한 8% 정도 됩니다. 이 8%를 더 줄이는 방법, 기본적으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일 것이고요. 첫 번째 저희의 과제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매립은 줄이고 가능한 한 소각으로 다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정책목표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쓰레기 폐기물 배출하는 업체 발굴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재활용품 제고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쓰레기 직매립 문제는 구 차원보다는 시 차원에서 일단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작년도 12월 정도에 인천 직매립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매립률이 한 5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매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쓰레기 매립장 자체가 없다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당장의 문제를 이렇게 너무 급하게 일정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같이 한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작년도 같은 경우 쓰레기 발생률이 한 2만 6,000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 소각량이 2만 4,000톤 정도 되어서 92% 정도 되고 매립률이 한 2,113톤입니다. 그래서 한 8% 정도 됩니다. 이 8%를 더 줄이는 방법, 기본적으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일 것이고요. 첫 번째 저희의 과제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매립은 줄이고 가능한 한 소각으로 다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정책목표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쓰레기 폐기물 배출하는 업체 발굴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재활용품 제고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의원
말씀 잘 주셨는데요. 저도 이것이 우리 구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최인준의원이 말씀하실 때 보면 저희가 예산 상황이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재산세 납부 내역도 그렇고 서울시내 꼴찌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법은 무조건 시행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따라잡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는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서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포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도 계속 부결되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만을 믿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먼저 요청해야 될 것은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말씀 잘 주셨는데요. 저도 이것이 우리 구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최인준의원이 말씀하실 때 보면 저희가 예산 상황이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재산세 납부 내역도 그렇고 서울시내 꼴찌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법은 무조건 시행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따라잡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는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서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포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도 계속 부결되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만을 믿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먼저 요청해야 될 것은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부구청장 윤보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 차원에서는 필요한 부분은 끊임없이 실무부서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도 옛날에 한번 그쪽에 근무를 한 경험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담당 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아는 사람이어서 수시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 차원에서는 필요한 부분은 끊임없이 실무부서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도 옛날에 한번 그쪽에 근무를 한 경험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담당 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아는 사람이어서 수시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도 계속···.
○부구청장 윤보영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있었으면 이미 지금 무엇인가는 발표를 했을 것인데.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있었으면 이미 지금 무엇인가는 발표를 했을 것인데.
○곽인혜 의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구도 그렇지만 시가 정말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노원구,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보시면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부분을 소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근 도시 노원에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노원구 실무 관계자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2026년 이후에는 우리도 당연히 소각장 비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 예산상 그것이 합당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구도 그렇지만 시가 정말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노원구,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보시면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부분을 소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근 도시 노원에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노원구 실무 관계자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2026년 이후에는 우리도 당연히 소각장 비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 예산상 그것이 합당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구청장 윤보영
일단 소각장은 지금 노원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직영 내지는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시에서 결정을 할 것이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결국은 25개 자치구하고 같이 덤벼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그 비용이 경제적인 비용으로 다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은 시민들한테 부담으로 돌아갈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요금 결정 관련해서는 함부로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각하는 데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가고, 매립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8%를 전체적으로 매립을 안 하고 소각으로 돌렸을 때는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 6,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고정된 비용은 아닌 것이고,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요금을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것입니다.
일단 소각장은 지금 노원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직영 내지는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시에서 결정을 할 것이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결국은 25개 자치구하고 같이 덤벼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그 비용이 경제적인 비용으로 다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은 시민들한테 부담으로 돌아갈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요금 결정 관련해서는 함부로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각하는 데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가고, 매립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8%를 전체적으로 매립을 안 하고 소각으로 돌렸을 때는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 6,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고정된 비용은 아닌 것이고,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요금을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것입니다.
○부구청장 윤보영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매립 비율이 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립 비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마 저희 정책 목표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매립 비율이 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립 비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마 저희 정책 목표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윤보영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사실 업무를 여기에서 벗어난지 꽤 오래된 상황이라 잘 모르겠으나 일단 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부서에 단을 따로 만들었고, 1개 과는 쓰레기 소각장을 담당하는 시설 담당하는 과가 하나 있고요. 또 1개 과는 지금 현재 마포구에 소각장 추가 설치하는 것 관련해서 1개 과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사실 업무를 여기에서 벗어난지 꽤 오래된 상황이라 잘 모르겠으나 일단 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부서에 단을 따로 만들었고, 1개 과는 쓰레기 소각장을 담당하는 시설 담당하는 과가 하나 있고요. 또 1개 과는 지금 현재 마포구에 소각장 추가 설치하는 것 관련해서 1개 과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윤보영
사실 제일 처음에 난지도 셧다운하기 바로 직전까지 만든 정책의 기본이 무엇이냐 하면 191 소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딱 도입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적게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구 1소각시설이라는 정책을 폐기하는 상황에서 결국 지금 현재 4개가 생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을 모든 구가 설치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의문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대답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될 정도로 이것이 복잡한 문제라,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 억울한 것이 난지도 쓰레기 매립을 할 때는 사실 인천도 다 들어갔거든요. 들어온 상황이었고, 지금 인천 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토지는 서울시 것입니다. 서울시가 거의 70∼80%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가 나머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땅에 우리가 쓰레기를 못 묻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026년이라고 일단 못은 박아놓은 상황인데, 잠정적으로 마지막에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 난지도 셧다운하기 바로 직전까지 만든 정책의 기본이 무엇이냐 하면 191 소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딱 도입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적게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구 1소각시설이라는 정책을 폐기하는 상황에서 결국 지금 현재 4개가 생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을 모든 구가 설치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의문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대답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될 정도로 이것이 복잡한 문제라,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 억울한 것이 난지도 쓰레기 매립을 할 때는 사실 인천도 다 들어갔거든요. 들어온 상황이었고, 지금 인천 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토지는 서울시 것입니다. 서울시가 거의 70∼80%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가 나머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땅에 우리가 쓰레기를 못 묻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026년이라고 일단 못은 박아놓은 상황인데, 잠정적으로 마지막에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하고 싶습니다.
○곽인혜 의원
오늘 제가 일문일답한 두 가지도 이것은 2026년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한, 특히 저희 주민분들이 피해를 볼 것이 너무 자명한 건, 그러니까 노원구 실무자하고도 얘기해 보면 우리 구가 다행히 현재 소각률이 높고 매립은 8%밖에 되지 않아서 문제가 없지만 2026년 돌아가면 저희도 정책적으로 다른 구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에 되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일문일답한 두 가지도 이것은 2026년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한, 특히 저희 주민분들이 피해를 볼 것이 너무 자명한 건, 그러니까 노원구 실무자하고도 얘기해 보면 우리 구가 다행히 현재 소각률이 높고 매립은 8%밖에 되지 않아서 문제가 없지만 2026년 돌아가면 저희도 정책적으로 다른 구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에 되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 윤보영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저희가 종량제로 인해서, 제가 이번에 질문 준비하면서 수유동, 미아동 이렇게 종량제봉투를 가지고 뜯어봤더니 종량제봉투 안에도 플라스틱, 음식물쓰레기 그렇게 구분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던데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구민 대상 사업을 진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저희가 종량제로 인해서, 제가 이번에 질문 준비하면서 수유동, 미아동 이렇게 종량제봉투를 가지고 뜯어봤더니 종량제봉투 안에도 플라스틱, 음식물쓰레기 그렇게 구분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던데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구민 대상 사업을 진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부구청장 윤보영
지금도 하고 있고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윤보영
그런데 여담이긴 한데 사실 저도 지금 집에서 사실 제 집사람하고 싸운다기보다는 그냥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집사람조차도 계란껍질을 음식물쓰레기에 버린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따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것은 세대별로 계속 끊임없이 아마 주지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담이긴 한데 사실 저도 지금 집에서 사실 제 집사람하고 싸운다기보다는 그냥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집사람조차도 계란껍질을 음식물쓰레기에 버린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따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것은 세대별로 계속 끊임없이 아마 주지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곽인혜 의원
그런데 다른 구 사례를 보면 중랑구나 재정자립도가 비슷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랑 지금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매립이 거의 없습니다. 소각으로 하세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저희 구와 다른 점 하나, 재활용정거장과 재활용센터 이렇게 재활용에 특화된, 특히 구민들이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재활용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상황은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다른 구 사례를 보면 중랑구나 재정자립도가 비슷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랑 지금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매립이 거의 없습니다. 소각으로 하세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저희 구와 다른 점 하나, 재활용정거장과 재활용센터 이렇게 재활용에 특화된, 특히 구민들이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재활용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상황은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구청장 윤보영
지금 저희 재활용선별장도 지난번에 한번 가 봤었고요.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에도 몇 개 구는 없던 재활용선별장 만든다고 지금 바로 인근 주민들은 또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이라 쉽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하고 재활용품에 대한 관련되는 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재활용선별장도 지난번에 한번 가 봤었고요.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에도 몇 개 구는 없던 재활용선별장 만든다고 지금 바로 인근 주민들은 또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이라 쉽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하고 재활용품에 대한 관련되는 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의원
마지막으로 2026년 시행되기 전에 서울시 환경부에 저희 구의 의견을 꼭 간곡하게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정작 2026년이 됐을 저희 주민들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시행되기 전에 서울시 환경부에 저희 구의 의견을 꼭 간곡하게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정작 2026년이 됐을 저희 주민들일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 윤보영
네, 알겠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계기가 발생할 때 저희가 꼭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시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계기가 발생할 때 저희가 꼭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시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계속해서 부구청장님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구청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우선 레드휘슬이라는 것도 아시지요?
계속해서 부구청장님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구청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우선 레드휘슬이라는 것도 아시지요?
○부구청장 윤보영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윤보영
일단 내용은 알고 있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저희한테 전달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이럴 때 대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고 있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저희한테 전달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이럴 때 대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윤보영
일단은 공단에 있는 감사부서입니다.
일단은 공단에 있는 감사부서입니다.
○부구청장 윤보영
구청도 아마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 루트입니다. 하나는 공단 레드휘슬을 넣는 사람이 똑같은 것을 저희 구에 넣을 수도.
구청도 아마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 루트입니다. 하나는 공단 레드휘슬을 넣는 사람이 똑같은 것을 저희 구에 넣을 수도.
○부구청장 윤보영
이중으로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단 관련한 특별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단 관련한 특별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윤보영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곽인혜 의원
PPT 3, 4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3번, 아까 라등급 저희 강북구에도 해당되고요.
PPT 4번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평가단에서 공식적 서류에 의해서 “고객 만족도조사 부정행위 관련하여 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됨.”
사실 점수는 중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셨나요?
PPT 3, 4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3번, 아까 라등급 저희 강북구에도 해당되고요.
PPT 4번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평가단에서 공식적 서류에 의해서 “고객 만족도조사 부정행위 관련하여 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됨.”
사실 점수는 중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셨나요?
○부구청장 윤보영
내용은 들었습니다.
내용은 들었습니다.
○부구청장 윤보영
네.
네.
○부구청장 윤보영
저는 따로 깊게 생각은 안 했고요.
다만, 어떤 조직이든지 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평가를 잘 받을지 고민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저런 것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만 했습니다.
저는 따로 깊게 생각은 안 했고요.
다만, 어떤 조직이든지 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평가를 잘 받을지 고민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저런 것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만 했습니다.
○곽인혜 의원
그러면 부구청장님 제가 여기로 모신 이유도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었잖아요. 지금 오신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으셨지만 서울시 관내 지역 공기업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래도 서울시는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 제가 여기로 모신 이유도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었잖아요. 지금 오신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으셨지만 서울시 관내 지역 공기업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래도 서울시는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윤보영
철저한 관리라는 개념보다는 공단, 공사가 많습니다.
철저한 관리라는 개념보다는 공단, 공사가 많습니다.
○부구청장 윤보영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는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는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곽인혜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교통공사가 3년 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서울시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강북구의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교통공사가 3년 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서울시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강북구의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구청장 윤보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감독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그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은 필요한 상황이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감독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그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은 필요한 상황이고요.
○곽인혜 의원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지방공기업법」 제7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구청은 도시관리공단을 관리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동안 어떤 관리와 감독을 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지방공기업법」 제7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구청은 도시관리공단을 관리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동안 어떤 관리와 감독을 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윤보영
일단 공단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단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공단에 있는 사항들이 법 제도에 맞는지 하고, 시민들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중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공단 이사장님한테 얘기하든지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고쳐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공단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단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공단에 있는 사항들이 법 제도에 맞는지 하고, 시민들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중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공단 이사장님한테 얘기하든지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고쳐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곽인혜 의원
저도 지금 내부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결국 소송은 내부적일 수 있겠으나 레드휘슬이나 아까 말씀하신 라등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평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 중에 시민, 그러니까 즉 우리 강북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를 최근에 혹시 접수한 것이 있으신가요?
저도 지금 내부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결국 소송은 내부적일 수 있겠으나 레드휘슬이나 아까 말씀하신 라등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평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 중에 시민, 그러니까 즉 우리 강북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를 최근에 혹시 접수한 것이 있으신가요?
○부구청장 윤보영
지금 제가 그것 관련해서 특별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지금 제가 그것 관련해서 특별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부구청장 윤보영
그것도 따로 제가 얘기 들은 것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생각나는 것은 없고요.
제가 느낀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구는 의외로 도서관 업무가 많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단 시하고 공단하고 내부적으로는 약간 갭이 있다, 합이 안 맞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 시에서 일을 만들 때 시 직원들을 충원 못하면 사실은 공단으로 맡깁니다.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그것이 지금 간부들이 아니고 실무자들한테 한번 얘기를 하면서 이런 업무는 공단으로 맡기는 것이 어떻냐라고 얘기했을 때 실무자들이 가장 반대를 합니다. ‘공단에 맡기면 큰일 난다, 잘 안 돌아갈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공단이 그동안 약간 시하고 합이 안 맞다는 느낌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따로 제가 얘기 들은 것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생각나는 것은 없고요.
제가 느낀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구는 의외로 도서관 업무가 많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단 시하고 공단하고 내부적으로는 약간 갭이 있다, 합이 안 맞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 시에서 일을 만들 때 시 직원들을 충원 못하면 사실은 공단으로 맡깁니다.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그것이 지금 간부들이 아니고 실무자들한테 한번 얘기를 하면서 이런 업무는 공단으로 맡기는 것이 어떻냐라고 얘기했을 때 실무자들이 가장 반대를 합니다. ‘공단에 맡기면 큰일 난다, 잘 안 돌아갈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공단이 그동안 약간 시하고 합이 안 맞다는 느낌은 많이 들었습니다.
○곽인혜 의원
말씀 잘 주셨습니다.
방금 그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시민, 즉 우리 강북구민분들의 혼란과 행정적 낭비 또한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떠나서 궁극적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겪고 계신 것이 사실인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말씀 잘 주셨습니다.
방금 그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시민, 즉 우리 강북구민분들의 혼란과 행정적 낭비 또한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떠나서 궁극적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겪고 계신 것이 사실인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구청장 윤보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주민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일단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주민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일단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제 기억에 의하면 제가 2022년 7월에 의원 선출돼서 나왔는데 그때부터 우리 도시관리공단 계속 파업부터 지금까지, 주민분들이 지금 부구청장이 모르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제가 2022년 7월에 의원 선출돼서 나왔는데 그때부터 우리 도시관리공단 계속 파업부터 지금까지, 주민분들이 지금 부구청장이 모르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윤보영
의원님,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했었는데요. 어떤 것이냐 하면 일단 버스가 사람을 태우고 차고지를 출발했을 때 중간에 속도를 빨리 낼 수도 있고, 노란 신호등에 훅 지나갈 수도 있고, 사람 안 태우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거장 정거장마다 운전사 바꿔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기는 그런 상황이고요.
의원님,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했었는데요. 어떤 것이냐 하면 일단 버스가 사람을 태우고 차고지를 출발했을 때 중간에 속도를 빨리 낼 수도 있고, 노란 신호등에 훅 지나갈 수도 있고, 사람 안 태우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거장 정거장마다 운전사 바꿔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기는 그런 상황이고요.
○부구청장 윤보영
그러면 개입을 해야지요. 그 정도이면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회차지까지는 일단 가보고 난 뒤에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개입을 해야지요. 그 정도이면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회차지까지는 일단 가보고 난 뒤에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부구청장 윤보영
일단은 다음 텀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다음 텀이라고 봅니다.
○부구청장 윤보영
내년도.
내년도.
○부구청장 윤보영
네.
네.
○곽인혜 의원
저는 사실 처음에는 노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이곳 저곳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노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견이 일부 합당하다고 여겨져서 지금까지는 일단 약간 자제해 왔는데요. 지금은 정작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후에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어떤 관리·감독을 시행하실 것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로드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노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이곳 저곳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노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견이 일부 합당하다고 여겨져서 지금까지는 일단 약간 자제해 왔는데요. 지금은 정작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후에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어떤 관리·감독을 시행하실 것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로드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부구청장 윤보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차원이고요.
하여튼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빨리 고치도록 노력하겠고요.
일단 공단 내부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단이 아니고 일반 공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취임할 때부터 벌써 삐꺽거리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공단들이 많은 상황이라, 아마 그렇다고 바꿔서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조직이 잘 돌아갈까의 문제, 조직이 또 잘 돌아갔을 때 그것이 구민들한테 유리할까의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차원이고요.
하여튼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빨리 고치도록 노력하겠고요.
일단 공단 내부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단이 아니고 일반 공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취임할 때부터 벌써 삐꺽거리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공단들이 많은 상황이라, 아마 그렇다고 바꿔서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조직이 잘 돌아갈까의 문제, 조직이 또 잘 돌아갔을 때 그것이 구민들한테 유리할까의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곽인혜 의원
저는 지금 누군가를 바꿔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이 과연 방금 보신 것처럼 지방공기업법 제73조에 의거해서 운영,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분야에 있어서 제대로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누군가를 바꿔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이 과연 방금 보신 것처럼 지방공기업법 제73조에 의거해서 운영,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분야에 있어서 제대로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윤보영
하여튼 저희가 공단 관련해서는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계속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공단 관련해서는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계속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곽인혜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부구청장님이 말씀 주신 것하고 저희 일부하고는 의견이 매우 큰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화를 통해서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누군가를 해고해 달라, 누군가를 뭐 해달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주민의 편에서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부구청장님이 말씀 주신 것하고 저희 일부하고는 의견이 매우 큰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화를 통해서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누군가를 해고해 달라, 누군가를 뭐 해달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주민의 편에서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윤보영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구청장 윤보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곽인혜 의원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인사말에 고객 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객이란 우리 주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과연 현재 고객, 즉 우리 주민들의 만족은 어디에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괄질문 시작하겠습니다
2년 후인 2026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 노인, 장애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주도하여 다직종이 연계되고 지역 특색에 맞게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강북구에서는 벌써 준비가 끝나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22년까지 통합돌봄 핵심 인프라’는 확충이 되어 있습니까? 또 올해까지 통합돌봄 제공기반인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통합돌봄형 도시재생 뉴딜 등 생활SOC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지요?
2025년에는 이러한 핵심 인프라가 확충된 상태에서 장기요양 등 재가서비스가 대대적으로 확충되고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과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수의계약시 관내 기업 위주 선정 방안 마련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20년 9월 우리 구는 입찰 참여 희망업체에 사전견적서를 받고 같은 업체와 연간 계약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의계약 제도 개선안 시행하였습니다. 이날 이후로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행정의 구현이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과연 우리 관내 기업에 얼마나 혜택이 들어가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23년과 24년도 수의계약 건은 총 714건으로 이 중 강북구 관내기업과 수의계약을 한 건수는 204건으로 약 28.57%에 불과합니다. 큰 자본, 많은 인력,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 계약들을 관내 기업 위주로 계약해 달라는 말은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가능하다면 관내 기업과 계약하는 것이 지방경제를 조금이라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가능성을 위해 수의계약 관내 기업 선정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수 차례 자주 등장하는 것일 것입니다.
관내 소규모업체들은 대부분 1인 기업으로서 조달청 나라장터 가입절차의 문턱에서부터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내서 배포, 전담직원 배치 등 다각도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판을 크게 키워 주셔야 합니다.
강북구가 발주하는 사업의 수의계약 건에 관내 업체가 늘어날수록 관내 업체는 그 사업을 발판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로 삼을 것이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강북구 SOC 입지 선정 방안 마련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생활SOC의 강북구 내 불균형, 동별 시설보유와 접근성에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여러 주민들의 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현재 상황, 동별 혹은 지역 섹터별 구체적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강북구 내 균형발전 및 제대로 된 입지 선정을 위한 생활SOC 최적 입지 선정 모델 개발 착수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건설할 수 있는 땅만을 우선 생각한다면 불균형은 지속될 것입니다. 정작 많이 필요한 곳의 주민들이 차량으로 30분 이상, 2번 이상 환승하여 해당 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민원들을 잘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중동, 삼각산동의 경우 지속적으로 청소년 시설의 필요성을 다수의 학부모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데이터로 살펴보면 우리 구 가장 많은 청소년 인구가 있는 곳이 바로 1위 삼각산동, 2위 송중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암울한 현실은 어떠한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데이터는 행정에 있어서 이제 필수적 요소입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에도 데이터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SOC 입지 선정을 하는 곳의 사례는 바로 충남 예산군입니다. 충남 예산군은 생활SOC 분석에 필요한 시설목록과 위치 등 행정기관 보유 내부 데이터와 통신사의 유동인구 등 외부 데이터 확보, GIS 기반의 분석 격자를 생성해 전제 지역위 인구수, 생활SOC 개수 등 항목별 통계 분석 수행, 이것을 통틀어 분석하여 전체 읍, 면 대상, 생활SOC 결핍 지수 측정, 지역별로 실제 부족한 생활SOC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군은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 모델 개발, 향후 다양한 SOC사업 추진시 입지 선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수십 곳의 재개발, 재건축 지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강북구 SOC 입지 선정 모델을 통해 할 수 있다면 효율적 행정과 함께 주민의 높은 만족도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강북구 SOC 입지 선정에 관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병관리청에서 2023년 12월 발표한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따르면 병원 밖에서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수는 2022년 기준 3만 5,018명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매년 증가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두 번째로 위험한 사망 원인입니다. 심정지는 예측 불가능하며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 및 그 사용법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의무기관은 대상기관이 자체 설치 관리하며, 설치 의무기관 외의 곳은 우리 구 예산으로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강북구 내 설치의무와 의무 외를 포함하여 모두 495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경로당에는 2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동심장충격기가 고령자가 거주하여 가장 필요한 곳인 경로당의 경우 법적 구비 의무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요성 대비 설치가 미비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어느새 103곳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법적 구비 의무기관이기 때문에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기는 합니다. 법적인 기준만 충족하는 셈입니다.
아파트단지가 아닌 주택가 경로당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야말로 응급구급차가 올 때까지 속수무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이고, 특히 고령자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 주택가, 일명 연립, 빌라가 많은 지구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AED가 어디 있는지부터 찾느라 우왕좌왕 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럴 때 여름과 겨울에는 무더위, 한파쉼터, 평시에는 경로당으로 인지되는 곳에 AED가 비치되어 있다면 긴급상황에 일반인들도 ‘아 경로당에는 늘 AED가 있어’란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면 응급상황 때 톡톡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모든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으신지요? 단지 경비실과 관리사무소에 설치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주택가 경로당은 응급환자 발생 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모든 경로당 내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경로당을 활용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도적인 ‘삶 프로젝트, 자살대책 전담반’ 구축 제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지난 6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자살 동향을 분석하면서 23년 17% 대비, 24년 3월까지 27%로 10%가 높아져 심각한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자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0∼30대의 사망순위 1위가 자살인 나라 대한민국에서 강북구의 자살률은 22년 26.6%에서 23년 24.9%로 1.7% 줄었고 순위도 3위에서 9위가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자살예방사업 전담팀을 만들고, 여러 자살예방사업을 시행하여 위험군 174명도 발굴하는 등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강북구 보건업무의 쾌거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자살예방전담팀을 만든 그 적극행정을 다시 한번 더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살은 우리에게만 당면한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핀란드는 ‘가장 행복한 나라’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나라도 20년 전 산업화와 도시화로 자살률이 3배나 폭증해 유럽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자랑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자살예방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는데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하여 자살 원인을 찾고 사회와 접점을 늘려 소속감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역사회에서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철저히 강화하였습니다. 우울증을 비롯해 다른 질병으로 병원에 왔더라도 자살 충동 여부를 점검토록 하는 등의 노력으로 자살률이 2020년에는 12.9명으로 줄었고 이는 우리나라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이는 ‘모든 것의 연대’로 사회 전 분야에서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삶 프로젝트’는 핀란드와 같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대비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관내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본격 ‘모든 분야의 연대로’ 20%대를 벗어나기 위한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데 있습니다.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요인을 찾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합니다. 다른 복지정책과 같이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구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이 도움을 구하지 않거나 치료가 중단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 전담팀에서만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북구 전체가 힘을 합해야 합니다. 특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2018년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자살예방전담팀을 만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적극행정, 창의행정으로 다시 한번 보여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인사말에 고객 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객이란 우리 주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과연 현재 고객, 즉 우리 주민들의 만족은 어디에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괄질문 시작하겠습니다
2년 후인 2026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 노인, 장애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주도하여 다직종이 연계되고 지역 특색에 맞게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강북구에서는 벌써 준비가 끝나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22년까지 통합돌봄 핵심 인프라’는 확충이 되어 있습니까? 또 올해까지 통합돌봄 제공기반인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통합돌봄형 도시재생 뉴딜 등 생활SOC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지요?
2025년에는 이러한 핵심 인프라가 확충된 상태에서 장기요양 등 재가서비스가 대대적으로 확충되고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과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수의계약시 관내 기업 위주 선정 방안 마련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20년 9월 우리 구는 입찰 참여 희망업체에 사전견적서를 받고 같은 업체와 연간 계약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의계약 제도 개선안 시행하였습니다. 이날 이후로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행정의 구현이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과연 우리 관내 기업에 얼마나 혜택이 들어가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23년과 24년도 수의계약 건은 총 714건으로 이 중 강북구 관내기업과 수의계약을 한 건수는 204건으로 약 28.57%에 불과합니다. 큰 자본, 많은 인력,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 계약들을 관내 기업 위주로 계약해 달라는 말은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가능하다면 관내 기업과 계약하는 것이 지방경제를 조금이라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가능성을 위해 수의계약 관내 기업 선정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수 차례 자주 등장하는 것일 것입니다.
관내 소규모업체들은 대부분 1인 기업으로서 조달청 나라장터 가입절차의 문턱에서부터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내서 배포, 전담직원 배치 등 다각도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판을 크게 키워 주셔야 합니다.
강북구가 발주하는 사업의 수의계약 건에 관내 업체가 늘어날수록 관내 업체는 그 사업을 발판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로 삼을 것이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강북구 SOC 입지 선정 방안 마련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생활SOC의 강북구 내 불균형, 동별 시설보유와 접근성에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여러 주민들의 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현재 상황, 동별 혹은 지역 섹터별 구체적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강북구 내 균형발전 및 제대로 된 입지 선정을 위한 생활SOC 최적 입지 선정 모델 개발 착수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건설할 수 있는 땅만을 우선 생각한다면 불균형은 지속될 것입니다. 정작 많이 필요한 곳의 주민들이 차량으로 30분 이상, 2번 이상 환승하여 해당 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민원들을 잘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중동, 삼각산동의 경우 지속적으로 청소년 시설의 필요성을 다수의 학부모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데이터로 살펴보면 우리 구 가장 많은 청소년 인구가 있는 곳이 바로 1위 삼각산동, 2위 송중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암울한 현실은 어떠한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데이터는 행정에 있어서 이제 필수적 요소입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에도 데이터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SOC 입지 선정을 하는 곳의 사례는 바로 충남 예산군입니다. 충남 예산군은 생활SOC 분석에 필요한 시설목록과 위치 등 행정기관 보유 내부 데이터와 통신사의 유동인구 등 외부 데이터 확보, GIS 기반의 분석 격자를 생성해 전제 지역위 인구수, 생활SOC 개수 등 항목별 통계 분석 수행, 이것을 통틀어 분석하여 전체 읍, 면 대상, 생활SOC 결핍 지수 측정, 지역별로 실제 부족한 생활SOC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군은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 모델 개발, 향후 다양한 SOC사업 추진시 입지 선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수십 곳의 재개발, 재건축 지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강북구 SOC 입지 선정 모델을 통해 할 수 있다면 효율적 행정과 함께 주민의 높은 만족도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강북구 SOC 입지 선정에 관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병관리청에서 2023년 12월 발표한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따르면 병원 밖에서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수는 2022년 기준 3만 5,018명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매년 증가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두 번째로 위험한 사망 원인입니다. 심정지는 예측 불가능하며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 및 그 사용법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의무기관은 대상기관이 자체 설치 관리하며, 설치 의무기관 외의 곳은 우리 구 예산으로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강북구 내 설치의무와 의무 외를 포함하여 모두 495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경로당에는 2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동심장충격기가 고령자가 거주하여 가장 필요한 곳인 경로당의 경우 법적 구비 의무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요성 대비 설치가 미비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어느새 103곳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법적 구비 의무기관이기 때문에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기는 합니다. 법적인 기준만 충족하는 셈입니다.
아파트단지가 아닌 주택가 경로당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야말로 응급구급차가 올 때까지 속수무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이고, 특히 고령자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 주택가, 일명 연립, 빌라가 많은 지구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AED가 어디 있는지부터 찾느라 우왕좌왕 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럴 때 여름과 겨울에는 무더위, 한파쉼터, 평시에는 경로당으로 인지되는 곳에 AED가 비치되어 있다면 긴급상황에 일반인들도 ‘아 경로당에는 늘 AED가 있어’란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면 응급상황 때 톡톡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모든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으신지요? 단지 경비실과 관리사무소에 설치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주택가 경로당은 응급환자 발생 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모든 경로당 내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경로당을 활용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도적인 ‘삶 프로젝트, 자살대책 전담반’ 구축 제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지난 6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자살 동향을 분석하면서 23년 17% 대비, 24년 3월까지 27%로 10%가 높아져 심각한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자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0∼30대의 사망순위 1위가 자살인 나라 대한민국에서 강북구의 자살률은 22년 26.6%에서 23년 24.9%로 1.7% 줄었고 순위도 3위에서 9위가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자살예방사업 전담팀을 만들고, 여러 자살예방사업을 시행하여 위험군 174명도 발굴하는 등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강북구 보건업무의 쾌거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자살예방전담팀을 만든 그 적극행정을 다시 한번 더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살은 우리에게만 당면한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핀란드는 ‘가장 행복한 나라’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나라도 20년 전 산업화와 도시화로 자살률이 3배나 폭증해 유럽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자랑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자살예방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는데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하여 자살 원인을 찾고 사회와 접점을 늘려 소속감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역사회에서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철저히 강화하였습니다. 우울증을 비롯해 다른 질병으로 병원에 왔더라도 자살 충동 여부를 점검토록 하는 등의 노력으로 자살률이 2020년에는 12.9명으로 줄었고 이는 우리나라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이는 ‘모든 것의 연대’로 사회 전 분야에서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삶 프로젝트’는 핀란드와 같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대비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관내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본격 ‘모든 분야의 연대로’ 20%대를 벗어나기 위한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데 있습니다.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요인을 찾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합니다. 다른 복지정책과 같이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구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이 도움을 구하지 않거나 치료가 중단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 전담팀에서만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북구 전체가 힘을 합해야 합니다. 특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2018년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자살예방전담팀을 만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적극행정, 창의행정으로 다시 한번 보여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