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정식의원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공원 내 족구장 및 테니스장 등 신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체육시설 설치를 통해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는 전 국민의 적극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교류의 장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원 내 체육시설 신설 직후 또는 가까운 시일 이내에 재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공사 중 대부분의 사례는 시공 당시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판단됩니다.
   설계시점부터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공사를 시행했더라도 불필요한 예산과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이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에게 일감을 주어 부실공사를 방조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시공과정에서 공사업체에 대한 감독이 부실하거나 공사일정을 촉박하게 진행하여 적정한 품질이 확보되지 않아 부실시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는 25개 자치구 중 24위입니다. 조금이라도 세금 낭비가 있는 곳은 과감히 개선하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체육시설 설치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체육시설 이용자나 전문가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박겸수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삼각산동 래미안2차아파트 내 바리게이트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삼양로27길 소재 삼성래미안트리베라아파트는 1차와 2차 단지를 포함하여 2010년 5월에 입주한 46개동 2,577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경부터 1차 아파트 단지와 2차 아파트 단지의 갈등으로 인해 삼각산동 주민센터 옆 아파트 통행로 차량의 진출입을 가로막는 바리게이트가 설치되었습니다. 잦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도로파손에 따른 수선비 등의 사유로 1차 아파트 단지 측에서 1차와 2차를 연결하는 통행로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다른 아파트도 아니고 한 아파트내 1차와 2차 단지일 뿐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주민간 편이 갈리고 갈등을 조장되는 상황에 입주민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단지내 환자가 발생하여 119구급차가 출동했으나 통행도로에 설치된 바리게이트로 인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소송 전까지도 번지고 있는 상황에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어갈 뿐입니다.
   주민들은 인허가권자인 강북구청이 손을 놓고 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구청의 노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적극적인 중재로 갈등주체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구청의 해결책과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민간어린이집 구립 전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을 발표하여 2012년에서 2014년까지 296개소, 2015년에서 2018년까지 1,000개소 이상 추가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우수한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성장, 여성의 고용률 향상,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의 돌봄 등의 경력단절문제를 완화하고 저출산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민간어린이집의 구립 전환은 지역의 민간어린이집에게는 존폐의 위협입니다.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여명으로 1970년 통계 이후 최저라고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많은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서울의 민간가정어립이집의 폐원률은 6.3%로 4,531곳 중 288곳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위주로만 이루어져 더욱더 상황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증설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시 인근의 어린이집과의 거리, 정원 및 현원 등을 감안 후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민간어린이집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청의 입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상연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으로 삼각산동 아파트 방음창 설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삼각산동은 과거 고지대 무허가 건립 난립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였으나 2001년 이후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SK북한산시티아파트 3,830세대, 미아뉴타운삼각산아이원아파트 1,344세대, 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1,370세대, 래미안트리베라아파트 2,577세대 총 9,121세대로 98% 이상 아파트로 이루어진 동네입니다. 대규모 단지이니만큼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수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비슷한 번동지역의 주공아파트 단지 임대아파트의 경우 시끄러운 도로의 소음을 차단하고 단열에 효과적인 방음창이 설치되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삼각산동 지역의 임대아파트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각산 지역의 임대아파트 입주민들도 동일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답변보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