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경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돌봄통합지원 관련해 세 가지 질문을, 강북구의 공공기관, 명소를 잇는 셔틀버스 운행 관련 두 가지 질문을, 그리고 스쿨매니저사업 관련해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돌봄통합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26년 3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목적은 어제 동료의원님 질문에서 설명 들으신 것으로 갈음하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저는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4조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게 여건을 조성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 구의 실정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돌봄통합지원과 관련한 강북구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와 강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돌봄통합지원과 관련한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대로 된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된 조직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정보가 소통되고 정책이 연결된다’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쉬운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를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모든 정책은 소관부서가 정해져 있고 각 부서의 장의 책임하에 운영되지만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 사업을 연계하려면 자신들의 부서 성과를 위해서 정보를 독점하거나 부서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극행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개요도를 함께 보시면 더 이해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지역돌봄은 크게 원으로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보건의료, 돌봄지원, 생활지원, 주거지원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각급 의료기관 등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돌봄지원에서는 구청과 복지관, 현장의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생활지원 부분은 안전과 이동지원, 식사배달 등 현재 돌봄SOS로 시작하고 있지만 지원되는 양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주거지원 부분은 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 편의시설 제공 등이 다뤄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관련기관과 부서를 얼핏 짚어도 건강보험공단, 보건소의 의약과, 지역보건과, 의료기관, 강북구청의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생활보장과, 주택과 등이 연계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의 시스템으로 가능할까요?
  통합지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에 따른 책임이 하나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책임하에 각각의 사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통합조직은 구청장 직속 부서로 구성할 수도 있고,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 방식으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이라는 구청장 직속 부서를 신설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동구에서는 복지환경국 내 통합돌봄과라는 부서를 신설하여 통합돌봄과 관련한 조직을 구축하였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고 힘이 약해져도, 장애를 가지게 되어도, 병이 들어도, 사고를 당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통합된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택의료’ 현장에서 생긴 민원을 바탕으로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체계를 준비하는 마당에 작지만 중요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라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진료 및 지역사회와 연계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업무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시범사업 참여를 안내하고 홍보하여 참여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돌봄자원의 관리와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구에서는 두 곳의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재택의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받은 민원은 의사가 방문하여 진료활동을 수행할 때 장기요양수급자가 복지혜택이 필요한 상황임을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누구에게 요청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강북구와 의료기관이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과 구청의 관련부서가 소통할 수 있는 연락체계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의료와 복지현장의 연결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재택의료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구청의 복지전달체계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결과가 환류되어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2년의 시간이 부서간, 기관간 칸막이를 넘어 통합지원으로 가는데 충분히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주거급여 사각지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주거급여 사각지대와 관련하여 ‘스스로 가난을 입증하고 밝혀야 하는 현재 신청주의 정책으로는 비수급 주거빈곤층 해결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국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신청주의 정책으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분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23년 주거급여 예산이 전부 소진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대상자와 신청자 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하여 강북구에서 추정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와 실제 신청자 간 차이에 대해 강북구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신청주의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더하여 주거급여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주거급여 신청률을 올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청주시에서는 읍면동 직능단체 회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공임대주택, 고시원, 쪽방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거급여를 안내하기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제주시에서는 경로당, 사회복지기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을 방문하여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이해와 전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알리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주거급여에서 구청이 적극 홍보하는 주거급여로 변신을 기대합니다. 덧붙이자면 주거복지는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만 강북구에서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의 비율이 너무 낮아 큰 고민입니다. 앞으로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공공기관 셔틀버스’ 관련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작년 구정질문과 본예산 심의뿐만 아니라 지난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셔틀버스 이용률이 부족하고 미운행에 따른 민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영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는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강북구의 교통체계상 공공기관을 서로 연결하는 버스노선이 부족하고 소수의 민원이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세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 화면입니다.
  4.19국립묘지에서 북서울꿈의숲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북서울꿈의숲은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고 다양한 구청 행사도 많이 진행되는 시 공원입니다. 강북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문에서 가까운 주차장은 너무 협소하여 주말이나 휴일에는 대기가 아주 긴 것을 보게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 두 번의 환승을 해야 갈 수 있고 또 내려서 많이 걸어야 합니다. 아이들과 주말나들이 쉽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두 번째 화면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례입니다. 인수동입니다. 인수봉로에 위치한 우이초등학교 후문 정류장에서 강북청소년수련관 난나에 가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승용차로는 5분∼6분이면 가는 거리이지만 강북문화예술회관, 여기 의회 앞까지 걸어와서 마을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가오리역 버스정류장까지 내려와서 시내버스를 타야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마치는 시간에 아이들을 픽업하려는 승용차 행렬이 강북청소년수련관 앞 도로 한편을 막게 되기도 한답니다.
  세 번째는 그림은 없지만 강북구 보건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구민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하는 보건소이지만 도봉로의 서편 삼각산동, 송천동, 삼양동, 수유동, 우이동에서 보건소에 오려면 한번 이상의 환승을 해야 합니다. 지소가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보건소에 와서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 있습니다. 신청사 지어질 때까지 구민들이 더 불편함을 참아야 할까요?
  잠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영상 시청)
  성동구에서는 주민들이 필수공공시설을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약칭 성공버스의 운행을 10월 초 최근 시작했습니다. 성북구에서는 현재 운행 중인 공공셔틀버스의 위치를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라면 구립, 시립 가리지 말고 이용하는 강북구민, 특히 어린이, 청소년 등 노약자의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강북구형 관광순환버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강북구에 방문한 방문객 수는 약 10% 증가하였고, 방문객의 경우 구민들과는 다르게 자연관광과 체험관광을 목적으로 강북구에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코로나시대 이후 우리 구는 명소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토대로 꾸준히 관광인구를 늘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강북구의 대표적인 명소인 북한산과 도선사, 4.19민주묘지, 북서울꿈의숲을 비롯한 역사문화명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강북구 안에서 서로 다른 관광지로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할 때 한 번 이상 환승해야 하며 종착지까지 수백미터를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포구에서는 ‘순환열차버스’라는 명칭으로 관광명소를 이어주는 자체 버스노선을 운영하여 관광명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다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서도 시범적으로 근현대사기념관과 4.19민주묘지부터 우이동 만남의광장 그리고 우이령매표소까지, 영어로는 알파벳 Ui 정도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가칭 우이순환버스를 운영해 보면 어떨까요?
  관광객들과 구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강북구의 관광명소들을 보다 쉽게 더 자주 방문하게 될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쿨매니져 사업’ 관련 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주말에 학교 외부시설을 개방하며 관리를 맡아줄 스쿨매니져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이 생활 반경 내에서 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동료의원님들이 그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드디어 강북구도 참여하여 지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안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스쿨매니져 사업에 학교 외부시설 개방관리를 위한 인력으로 학교당 1명만 배치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학교의 외부시설이 개방되면 돌발상황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 보입니다만 과연 1명의 인력으로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관련하여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업이 시행되면 교육청이 아닌 우리 구가 주관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사업을 위한 세부적인 업무지침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주말 개방한 인수초등학교 놀이터에서 아동들끼리 놀다가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학교 운동장을 비추는 CCTV가 필요하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강북구에서는 통합관제의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니 교육청과 학교와 잘 협조하여 학교 운동장을 비추는 추가 CCTV가 배치될 수 있다면 강북구민들이 학교 외부시설을 이용하는데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북구민의 삶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제276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