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우의원입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비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기차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최근 일어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지하주차장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 전기차 화재는 이제 단순한 차량화재 수준을 넘어 대형, 복합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날로 확산되어 ‘전기차 포비아’라는 말이 생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소방청에서 제공한 최근 3년 간 전기차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24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1명, 재산피해는 8억 7,800여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화재 43건, 인명피해 3명, 9억 1,3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2023년에는 인명피해가 9명으로 늘었고, 재산피해도 14억 3,600여만 원으로 2021년보다 재산피해가 거의 163% 늘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대책을 다시 짜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하주차장 등에서의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법적 대비책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이 안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전용 화재진압장치 설치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또한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북구 관내 전기차 충전소 현황은 공공시설인 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에 130곳이 있습니다. 이중 지하에 있는 충전소는 37개소입니다. 민간시설로 의무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은 대부분 지하주차장 충전소로 608곳이 있습니다. 도심지 특성상 주차장이나 충전시설은 지하에 설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하주차장 화재에서도 보셨듯이 지하에 마련된 충전소에 대한 대비가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화재가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처럼 이미 화재가 나고 대비하면 재산피해 등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차원의 대책 발표만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으니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화재예방 설비 비치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 중에 있으며.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은 서초구에서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선 모습입니다. 화재 발생 시 빠른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질식소화포, 전용소화 등의 화재진압장비를 담은 화재대응키트를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고,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비추는 열화상 카메라로 24시간 모니터링, 관할 소방서와 긴밀한 대응체계까지 마련한다고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기차 화재에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노후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해야 하는 일 등을 관할 소방서와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동 행정차량의 교체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폭설, 폭우 등 기상 이변이 잦아지면서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만 해도 한파주의보가 8차례 이상 발령이 났고,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호우주의보가 66차례 발령이 났습니다. 비가 오면 빗길 미끄럼으로, 눈이 오면 결빙에 따른 미끄럼으로 도로사정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는 곧바로 차량에도 영향을 끼치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말 최근 3년간 평균 대설폭설 민원이 12월에만 1만 2,374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계절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만큼 현장대응을 빨리 해야 하는 당위성이 늘어났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언덕이 높은 동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13개동의 행정차량들은 대부분 이륜 구동차량이 많이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폭설이나 폭우 등 기상 이변에 이동과 비포장도로에서 안전성이 확보될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 재난대응 현장과 어떠한 기상조건에서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차량이 사륜 구동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사륜 구동차량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요. 한꺼번에 다 바꾸기보다 도입 규모를 조절하거나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부터는 지난 4월 제271회 임시회 때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시간 확대에 대한 후속 질문입니다.
  지난 구정질문 후 이용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환경 구축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서울시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보건소 운영에 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나요? 어떤 결과가 나왔고, 운영시간, 프로그램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그 결과를 알려주시고, 이후 더 좋은 정책이나 사업에도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빌라관리사무소 역할 확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빌라관리사무소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을 요청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층간소음이나 주민 간 분쟁 발생 시 구에서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이나 동에서 운영 중인 마을변호사 상담 연계를 위한 해당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부서와 협조체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또 안전순찰 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구역 내 노후화된 건축물과 재개발로 인해 개보수가 쉽지 않은 곳의 보수가 필요한 담벼락, 방치된 폐사선 등의 시설물에 대한 집중순찰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향후 안전취약시설로 확인된 곳은 재난안전과와 협의하여 시설물 보수, 보강비 지원을 하고, 안전사각지대 시설물에 대한 긴급안전조치를 취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과와 협력체계가 마련되었습니까? 또 사업구역 확대로 구역별 표준화된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신다고 하였는데 매뉴얼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후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무료법률상담소 분야 및 운영시간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구정질문 후 답변으로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고, 이 때문에 야간 및 주말상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전문가들은 얼마나 확보가 되었습니까? 또 타구 사례 등을 수집, 분석하고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긴급을 요하는 구민들을 위한 전화상담, 홈페이지 상담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전화상담, 홈페이지 상담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진행했던 내용을 알려주시고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수유영어마을 스포츠타운 조성 추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서울시의 부지 활용방안 등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유영어마을 부지 내 체육시설 조성 계획수립 시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는 등 서울시 방안과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이후 추진된 사안이 있습니까? 수유영어마을 부지 활용에 대한 서울시와 집행부의 입장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유영어마을 주변시설의 체육시설 타당성 용역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는 수유영어마을은 서울시 부지이지만 강북구에 있고 강북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모든 구민, 혹은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스포츠타운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서울시에 직접 요청할 수 있을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자치센터 위탁 운영 종료에 따른 주민자치회 향후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마을자치센터 위탁 종료 후 주민자치회 업무 연속성을 위해 교육, 홍보 등 필수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을 1명 신규 채용하여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고, 이미 채용이 완료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지만 1명의 인원 충원과 내년도 1명 더 충원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궁금하고 우려도 됩니다.
  주민자치지원관은 동별로 배치되어 의제 발굴, 자치계획 수립, 정책공유회, 주민총회 등 많은 일들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동안의 경험이 쌓이고 부서에서 직접 소통하며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고 해도 운영상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 종료 후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운영계획이 세워지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