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09월06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안
  5. 4. 2019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6. 5. 2019년도 제9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7. 6. 2019년도 제10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2019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6. 5. 2019년도 제9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2019년도 제10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이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백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안번호 202번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을 제외한 재원과 2018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지방교부세 정산분,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필수 기본경비 부족분, 금년도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전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추가분담금,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199억 6,000만원이 증액된 6,70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75억 2,000만원이 증액된 6,56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4억 4,000만원이 증액된 146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과 행정의 신뢰성을 감안하여 사업 타당성 및 예산 산출의 적정성 등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보류를 위해 감액하고, 구민안전과 직결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업은 증액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북구청장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보류된 사업들은 충분히 재검토하여 예산 산출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갖추어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감액 총액은 3건, 8억 1,282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 증액 총액은 6건, 8억 1,282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과 관련 새로운 비목 설치 및 세출예산 증액부분과 관련하여 2019년 9월 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ㅇ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백균  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02번,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제9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제10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장 이백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9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0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서승목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서승목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음식점 주변에 재떨이를 설치·관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번, 2019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수유1동 마을사랑방 건립부지 매입과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본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번, 2019년도 제9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빨래골 문화, 청소년활동 지원센터 건립부지 매입과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본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번, 2019년도 제10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빨래골 입구 주차장 환경정비사업 부지 매입과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본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안

ㅇ2019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19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ㅇ2019년도 제9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19년도 제9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ㅇ2019년도 제10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19년도 제10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백균  서승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0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06번, 2019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9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07번, 2019년도 제9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0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08번, 2019년도 제10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