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최은령  의사담당 최은령입니다.
  제22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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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장 우종훈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아동이 참여를 한다는 의미에서 저학년, 고학년부로 나누었을 때 4학년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학년으로 딱 나누기가 힘들어서 보다 많은 아동이 참여하기 위해서 만 10세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우종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우종훈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2대째입니다. 그 구성이 4개 상임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한 개 상임위에 보통 12명 정도하고, 또 많은 아동이 참여를 하면서 의회 구성이 되어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 있는 숫자로 해서, 또 타 자치구도 참조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0명 정도를 해놓아도 연초에는 60명인데 아이들이 전출을 간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의사가 바뀌어서 그만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62명이 선발되어서 현재 50명 정도 남았거든요. 보통 상임위가 어느 정도 운영이 돼서 이렇게 토론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6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청소년과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열네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동의 참여권을 확보하는 목적에서 아동·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데 우리 강북구 청소년 한 3만명 정도로 잡았을 때 최대한 많은 아동이 참여해서 서로 토론과정을 거치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보다 많은 아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과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는 구청 대강당을 활용해서 하고요, 원탁테이블 형식으로 해서 원탁별로 그룹에서 상임위별로 위원장도 호선해서 하고, 그래서 주제를 본인들이 발굴해서 토의과정을 거쳐서 하는 식으로 하고, 또 거기 상임위별로 전문선생님 두 분 정도씩 계속 조력을 해 주시기 때문에 논의하고 그런 과정자체는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청소년과장 우종훈  그렇습니다.

○청소년과장 우종훈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회 운영을 하는 자치구는 지금 우리구를 포함해서 12개 자치구가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도 아동·청소년의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12개 자치구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아동친화도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주체 때문에 구청장님이 위촉장이나 수료증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들하고의 어떤 협업 아니면 그런 문제 때문에 멘토간담회나 아니면 저희가 본회의를 여기에서 하고 의회 견학도 하고 그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의결사항을 의회에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의회에서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순종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순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제3항에 규정된 존속기한 최대 기한인 5년으로 연장하여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7조의 “기금의 존속기한 2019년 12월 31일”을 “기금의 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은 서울시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시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계획’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및 기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설치 및 전환을 희망하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시설에 대해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어린이집은 송중동 꿈의숲효성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 내에 위치한 가칭 꿈의숲해링턴어린이집과 수유2동 수유삼성래미안아파트 내에 위치한 삼성어린이집으로 전환방식은 10년 무상임대 방식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 8,000만원으로 가칭 꿈의숲해링턴어린이집 2억 4,000만원, 삼성어린이집 2억 4,000만원이며 사업비 분담률은 시비 95%, 구비 5%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공개모집 및 위탁체 적격심사를 통하여 2019년 11월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202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2020년 2월까지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정된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북구와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이 협약한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일관성 및 전문성,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강북구 한천로129길 6, 번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759.38㎡에 지상6층 건물로 공동육아나눔터, 사무실, 강당, 상담실 5개, 조리실 등이 있고 인력은 총 17명으로 센터장 1명, 직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 8월 1일 개소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 1월 1일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2018년 두 센터가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같은 해 3월 28일부터 지금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은 위탁기간인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지난 6월 25일 최근 3년간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5개 분야, 33개 지표에 의거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89.6점의 점수를 획득한 바 있으며, 2019년 9월 19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결과 1년간의 재계약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사업 운영의 보완 및 발전을 유도하고 주민들을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11월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및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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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ㅇ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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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문은철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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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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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이것이 통과되면 63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저희가 타구 대비 이용률이 18위입니다. 옛날에 청장님 말씀하실 때 이용률 50%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이용률은 25개 구청 중에 18위에 해당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36.7%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전환도 95%는 시비로 하고 5%는 구비 부담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세대수가 1,028세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지금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거기도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할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보육교사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그렇게까지는 조사한 것은 없어서.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그런데 어머님들이 보통 국공립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좀 높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그렇습니다. 부회장님이십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계획은 저희가 해마다 예산은 4개소 정도로 잡고 있는데 올해도 2개소만 지금 된 사항이라.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매입이나 이런 것. 전환 같은 것은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그렇다고 수요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여러 군데 있는데 시에서 나가서 환경이나 이런 것을 보고 승인하는 것이라서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리모델링, 신규는 다 전환하는 것은 똑같은 95%.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45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거기에는 다 일반주택들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건너편에 예원이라는 민간어린이집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정원대비 89%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현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제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틀리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대책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70% 이상은 아파트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로.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그렇지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40명입니다. 수유2동에 국공립이 13개동에서 12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별로 없어서 강북구 중에는 적은 곳에 속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국공립은 처음 민간위탁 받을 때 10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원장님들과.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저희가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10년 기간 동안은 저희한테 무상임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자체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저희한테 한 사항이라서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공개모집했을 때.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우선은 저희가 그것만 한 것이고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들어오면 되는데 아직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3개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아동수는 9,620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거기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어린이집이 지금 계속 감소 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작년 제가 왔을 때보다 지금 열 몇 개가 감소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국공립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민간 이쪽에서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수는 줄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것을 처리할 때 여가부에서 하는 가족사업 안내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3년 이내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사실은 저희가 성신여대와 2005년부터 사업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 지금 14년 정도 하다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방향 새로운 것을 계속 하셨으면 하고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기존 것은 되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데 저희는 다문화도 많고 어머님들이 원하는 사항도 많은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보다는 100% 충족이 안 되다 보니 그러한 사항도 있었고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종합평가결과는 점수가 좋으나 좀더 새로운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셔서 저희가 의견을 타진했는데 산학협력단에서도 좋은 계기로 삼아서 내년에 좀더 열심히 해 보겠다고 좋은 결과를 저희한테도 보내왔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잘한 것입니다. 저희가 18개 항목을 평가한 것인데 사실 정량평가는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심의위원님들도 좀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을 강조하셔서 하다보니 심의회 안건으로 그렇게 의결하는 것으로.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안 맞다기보다는 좀더 강하게 추진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아닙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절대 반영되지 않았고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것을 한 것은 아니고 민간정책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한 사항이고 그분들이 그 안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점수가 높은데 저희가 이것을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그런데 이 지표가 여가부에서.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그런데 여가부 것을 무시하고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저희만의 지표?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을, 왜냐하면 처음부터 여가부 것을 무시하고 저희만의 그 평가지표를 만들기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