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국장 조상연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린의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인력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여 주민복지 향상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347명에서 1,354명으로 7명 증원하고,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을 1,341명에서 1,348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세부 증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세무직 1명,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사회복지직 2명,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행정직 1명, 감염병 확산 방지 보건직 등 2명,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전문요원 임기제 1명 등 총 7명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에 근거한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휴가 신설,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등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을 복무 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특별휴가) 제2항은 상위 법령에 명시된 조항으로써 삭제하고자 하며, 일과 삶의 균형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안 제24조(특별휴가) 제15항 생일휴가 조항을 신설하고, 별표3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들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별표2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대상을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생 자녀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변경하여 대학생까지 지급을 확대하고, 강북구청장이 서울강북구새마을회장으로부터 장학생을 추천받아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고등학생 장학생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생에 한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학금 지급시기 변경 및 그 밖에 띄어쓰기 등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대학생은 상당수가 국가장학금 등을 받고 있으므로 타 장학금 수혜와 무관하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유공 지도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조례 제3조제2항의 타 장학금 중복수혜 제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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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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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재신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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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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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구와 영등포구가 시행하고 있고, 용산구와 서대문구는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 노조와 합의된 사항으로 생일휴가를 조례에 넣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공무원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법 아래인 조례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아닙니다. 조례에 넣어야만 저희가 할 수 있어서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일단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무원법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연가일수가 25일이고 특별휴가가 4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쓸 수 있는 휴가자체가 29일로 공무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좋다,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현재 상태로는 공무원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일반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아닙니다. 공무원법 적용을 받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우선 적용받고 있어서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휴가가 공무원은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이 21일 플러스 전년도에 병가가 없으면 하루 더 해서 22일이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휴가가 25일입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특별휴가를 4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아닙니다. 공무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연차에 따라서 이렇게 받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이.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아닙니다. 공무원은 21일에다가 전년도에 병가가 없을 경우에 하루 더해서 22일까지 최대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더 적게 받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면 똑같이 그렇게 되겠지요. 현재로써는 공무원법 적용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고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율이 됩니다. 매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근무를 해야 되고 휴가도 가고 월급도 받습니다. 정부에서 월급을 인상해 주는 만큼의 인상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단체협약을 따로 합니다. 서울특별시하고 공무직노조가 같이 합의해서 그 합의결과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25일이라고 했는데 공무직 새로운 사람이 25일 다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직원에게 21일 휴가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휴가일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똑같이 되는데 단지 공무직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서울시하고 25개구,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똑같습니다. 서울시와 25개구 공무직 대표가 모여서 공무직에 대한 규율을 정하는 것이 공무직 합의사항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월급도 몇 % 인상을 할 것인지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직이 갖고 있는 부분과 공무원이 갖고 있는 부분은 법상 관리기준이 틀려짐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지 지금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린 사항이 이해가 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공무원이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아직까지는 그것을 적용 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공무원은 11일부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공무원 같은 경우는 6년이 되면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것은 단체협약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더 주고 싶다고 하면 더 줄 수 있는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것은 단체협약에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서울시 25개 구청을 대표해서 단체협약을 맺는데.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때 그것을 단체협약에 넣어서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그러니까 공무직이나 이런 단체협약을 할 때 협약을 해서 거기에다가 한다고 하면 가능하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공무원은 가고.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그것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거기에다 생일휴가 하루를 더 줄 수 있다라고 전 자치구와 서울시가 합의하면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요.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같이 근무를 했을 때 공무직은 25일 휴가를 가고, 공무원은 21일 가면, 휴가날짜가 틀려요. 그런데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휴가 가는 날짜 수도 더 많은데 우리 직원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말씀을 드리면 휴가를 가야 되는데 못가서 연말이 되면 휴가일수가 남는 것이 있습니다.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24일 다 안갔다고 하면 24일 다 휴가보상비를 줍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휴가를 안가더라도 22일치 휴가보상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옥이냐 티이냐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무직에 대한 생일휴가나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규정이 정해지면 따라야 되니까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지켜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런 점을 같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지금 공무직 노사협약을 할 때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포함이 될 수 있는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생 무상교육에서 특목고와 자사고만 제외가 됐는데 금액은 금년도 수준으로 보면 학기당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예측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지금 대학생 자녀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3개 단체 합해서 총 91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산이 1,800만원 되기 때문에, 물론 새마을회 3개 단체에서 새마을회장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 주면 그 인원을 아마 선정해서 우리 구청으로 주면 저희가 해 드리는 것으로 하는데, 구청 생각에는 91명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 혜택은 줄 수 없고 가이드라인은 연 100만원 정도 하면 1년에 한 18명 선에서 소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지금 고등학생 자사고와 특목고 지급은 원래는 분기별로 지급을 했는데 학기별로 바꾼다고 조례가 개정되면 두 개 학기를 묶어서 원래 선 지급하고 본인들이 나중에 영수증 첨부해서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혹시 새마을자녀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현재 장학금 제도는 자치행정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과 복지정책과에서 강북구 장학생 장학기금 적립이 돼서 설치 및 운영조례가 또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복지분야, 유공분야, 우등분야, 희망강북분야 해서 전체적으로 연 35명에 대해서 6,400만원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꿈나라키움장학재단 이렇게 장학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강북구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복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에 관해서 연간 학비를 파악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일반고는 연 280만원, 광역단위 자사고는 720만원, 특목고인 외국어고등학교는 764만원, 국제고등학교는 860만원 정도 들어가고, 또 전국단위 자사고가 전국에 10곳 되는데 이것은 1,133만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사고와 특목고에 보내는 것은 본인들이 여력도 되고, 실력도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서 보내는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사실 개정되기 전에도 이분들 포함해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자사고 1명, 특목고 1명 이렇게 2명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 또 갑자기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혜택을 주는 입장인데 이런 분들을 제외하면 혜택이 축소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장 없애는 것보다는 유예기간을 둔다거나 이렇게 조정이 돼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조례 개정을 하는데 기존에 혜택을 줬던 부분을 갑자기 제외하는 것도 좀.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그래서 현재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 2명인데 그 학생들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지금 1학년생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조례로 조문을 명시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저희가 연초에 항상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서에 담아도 좋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조례로 명시해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새마을 3개 단체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똑같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특기생 장학금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무조건 고등학생이라고 다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금이 한정되어 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전 학생들한테 다 혜택을 못 주고 새마을회에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경력 3년 이상 지도자 자녀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교육을 이수한 지도자, 그 다음에 다른 타 장학금 중복해서 받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 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인원수와 예산만 해 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 3개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자체심의를 거쳐 그 숫자대로 선정을 해 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우등생 장학금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되는 학생이라고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생은 기능체육, 예능분야에 소질이 있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정해져 있고,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에는 특별한 공이, 이것은 객관적인 기준은 없지만 어느 정도는 기준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