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43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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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용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영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8번 동북권 패션 봉제산업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지역별 특성화된 봉제 산업의 차별화 전략 수립을 통해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함으로써 봉제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구성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규약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본 안건은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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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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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용균  김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18번,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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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에서 자치구로 위임한 아동급식 지원 사업의 지원체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추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수화언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인을 포함하여 여덟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되도록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주기를 같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치효의원님 외 여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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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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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용균  최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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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용균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으로써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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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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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조속한 조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부동산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고자 광명·시흥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 후 얼마 되지 않아 신도시 조성업무를 책임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 전 토지 약 2만 2,000여㎡를 사들였다는 믿기 힘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신규 택지 확보와 보상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따르면 토지 구입에 약 100억원 가량이 들어갔는데 은행대출이 58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여윳돈으로 투자했다라기 보다는 차익을 노린 공격적인 토지매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사 진행과정에 필요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LH 직원 몇 명은 거부하였고, 심지어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번 투기의혹과 관련하여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해라”식의 막말을 하여 다시 한 번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현재 정부 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지만 국민적 의혹과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차명거래, 지분 쪼개기, 묘목 심기 등 투기꾼을 능가하는 수법은 말문을 막히게 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은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가파른 상승을 불러일으켜 많은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일으켰는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LH에서 대대적인 부동산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그간 시행했던 부동산 대책은 물론이고 새로 추진하려 했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 또한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집 한 채를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강북구의회는 신도시 개발사업 지역의 지난 3년간 토지매매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전 직원과 가족은 물론이고 친·인척까지도 조사해야 하고 선출직 의원들과 공직자까지도 모두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강북구의회는 정부가 본 사건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범죄행위가 은폐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강북구의회는 정부가 투기혐의를 확인할 경우 현재의 법과 제도를 최대한 적용하여 투기자의 불법이익이 반드시 회수될 수 있도록 가장 엄정한 처벌 및 징계로 강력한 통제방안을 총동원할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조속한 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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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조속한 조사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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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용균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조속한 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426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조속한 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정식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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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용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의2 규정에 따라 이상수의원님, 서승목의원님, 유인애의원님, 김명희의원님, 김미임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이상수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봄은 시작을 알리고 희망이 샘솟는 계절입니다. 2월말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으로 코로나19도 곧 끝나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3월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속 거리두기가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에게는 3월은 여전히 혹독한 겨울입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 음식점 업주들에게는 지금 이 상황만큼이나 힘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음식점 업주가 고의성이 없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1∼2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처분은 사실상 영업소 폐쇄나 다름없는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생계곤란과 영세 가속화로 가정파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제공 1차 위반시 2개월 영업정지 처분대상이며, 2분의 1 완화기준을 적용하여도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여 장기간 영업을 못하게 됩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숙박·음식점업 평균 매출액이 약 1억 2,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으로 1차 위반시 과징금을 계산하면 감경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영업정지 1일 해당하는 16만원에 영업정지 한달로 30일을 곱하면 480만원이 나옵니다.
  2019년 기준 소상공인 연간 평균 영업이익이 2,9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감경을 받아 납부하더라도 생계유지에 큰 위협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미성년자는 처벌조항이 없고 영업주에 대한 일방적인 처벌조항만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이를 악용하여 영업주가 피해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려고 하는 자영업자는 없습니다.
  이에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 번째,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청문 절차를 실질적으로 규정하여 학교관계자, 공공기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청문위원회가 위반행위 양상에 따라 그에 적정한 처분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영업정지가 1∼2개월, 영업취소로 정형화 되어 있으나 청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5일 단위로 행위별 적정한 제재를 함으로써 당사자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향후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청소년 음주 적발시 해당 청소년이 속한 학교와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통지규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경각심과 적절한 대처를 하여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들은 어둠의 끝이 안보일 정도로 힘든 시기를 지금도 보내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본 의원이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목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의원    사랑하는 30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승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일자리와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인천시에서는 현대제철, 한국생산성본부, 환경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커피를 내리고 나오는 부산물인 커피박, 일명 커피가루 또는 커피찌꺼기를 활용해 재자원화를 통한 제품을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폐기물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커피박을 수거해서 화분, 벽돌, 점토, 연필 등의 제품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재자원화 시킴으로써 소각, 매립비용을 줄이고 그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 효과와 일자리 창출, 수입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지역자활센터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을 활용해 인천처럼 재자원화 사업을 도입할 경우 일자리를 늘리고 장애인들의 자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생산된 제품들을 구정 홍보에 이용하거나 교구재 등으로 판매 또한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커피박을 이용해 고체연료를 제품화 할 경우 우이동 가족캠핑장에서도 판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자리 창출과 환경보호는 물론 구의 수입 증대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재자원화 사업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구에서 시작하는 일회용품 대체 재사용용기 유통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은 제출, 승인된 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장에 사용될 일회용품의 대체나 도시락 배달사업 등에 본 재사용용기를 활용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다각도로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일자리사업이라는 의미 외에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코로나19로 급격히 늘어난 쓰레기 배출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다함께 노력하자는 범구민운동의 성격도 띄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첫째, 행사장, 장례식장, 도시락 배달 외에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배달플랫폼과 협약으로 재사용용기 사용을 장려하고 배달된 정보를 공유해 다회용기의 수거, 세척, 재배정의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배달업의 팽창으로 생긴 일회용품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배달플랫폼이 재사용용기 유통사업 시스템 구축에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자체간 갈등으로까지 심회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과 고스란히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처리비용의 문제, 나아가 환경오염, 생태파괴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걱정되는 30만 강북구민의 대표 중 한명으로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구청장님,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만큼이나 중요한 재자원화 사업, 재사용용기 사업의 두 가지 정책 제안을 집행부에 드렸습니다.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일자리 창출과 환경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2월부터 공공기관에 일회용품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중이컵 사용을 중지하시고 텀블러와 머그컵 사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용균  서승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 가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1년도 공시지가 폭등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1년 공동주택가격안이 지난 3월 16일부터 열람이 가능하고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대인 19.08%이고 서울은 19.91%로 집계된 가운데 강북구는 작년 대비 22.37% 상승하여 서울시 평균 상승률보다 2.46%나 더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및 복지연금 등 약 60여종의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작년 11월 공시가격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지요.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실화율이란 시세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만약 10억짜리 아파트의 현실화율이 70%라고 하면 공시가격은 7억이 되는 셈이지요. 이를 90%까지 높여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문제는 시세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한 데에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시세가 올랐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중산층 비율이 높은 우리 구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이대로 확정된다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은 정부가 올리고, 힘없고 살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는 것은 정부 정책 실패를 납세자인 국민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올랐다고 한들 실제로 팔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폭등한 세금은 빚을 내서 내야 할 형편입니다. 갑자기 소득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늘어난 세금 부담에 집 한 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온 우리 구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에서 점진적이고 완만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북구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관 이용자들분의 연령층 또한 고령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번2동 주공5단지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로 고령층 거주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습니다. 그에 따라 복지관의 이용고객도 어르신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프로그램 역시 그에 걸맞는 내용으로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5단지 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복지관의 시설과 공간의 협소함이 이용고객의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은 2011년 5월 10일 준공하여 그해 6월 1일에 개관하였고, 올해로 10년차가 되었습니다.
  현재 복지관의 면적과 구조를 살펴보면 대지면적 377㎡에 건물 면적은 1층에서 3층 모두 합쳐 946㎡, 약 286평입니다. 지하층 없이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 합쳐서 300평이 되지 않습니다.
  각 층별 면적과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1층은 약 108평으로 가장 넓습니다. 로비와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식당의 일부를 임시 칸막이를 이용해서 공부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층은 약 90평입니다. 2층은 직원들의 사무실과 작은 상담실이 겨우 들어갑니다.
  마지막 3층은 약 83평입니다. 3층은 전체가 탁 트인 강당으로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요가교실, 탁구교실, 노래교실, 테라밴드, 난타교실, 가락장구, 댄스교실, 태권도 등등 기타 복지관 대내외 대규모 행사들도 이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로 단체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강당입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코로나시대를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는 소규모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대면·비대면 사회 시스템이 일상화 될 것이며, 주민복지 프로그램도 기존의 방식인 대규모 방식이 보편적이었다면 소규모 또는 순차적 방식이 병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코로나를 맞이하기 이전부터 5단지 복지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조사를 했을 때 장·노년층으로부터 가장 높게 나온 욕구는 교양, 교육, 문화강좌 등을 개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조용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의 필요성도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과 강좌를 운영하려고 해도 이미 단체프로그램이 꽉 차있는 강당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1, 2, 3층 사용용도는 어느 것 하나 없앨 수 없는 공간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교양, 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중규모 커뮤니티 룸과 주민들의 여가·휴식공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복지관을 증축하거나 복지관 뒤쪽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추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플랫폼의 디자인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되는 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복지관 확장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5단지복지관은 5단지 주민들뿐 아니라 인근의 4단지를 비롯한 번2동 주민들의 쉼터이자 배움터이자 든든한 이웃이었습니다. 이제 제2의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임의원입니다.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번1동 우이제2교의 민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소극적인 민원처리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이제2교는 번1동 소재로 1971년 폭 4m, 길이 42m로 건설된 노후된 교량으로 지금은 차량통행이 금지되어 인도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다리는 수유역과 도봉로와 인접하여 많은 주민들이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위해 이용하는 통로이고, 아이들의 통학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으며, 인근 영세 상인들의 생업을 위한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통행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고령인구가 많아 어르신들이 우이천 산책을 위해 매일 우이제2교를 이용하고 계시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다리 양쪽이 곧바로 차로와 연결되어 통행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좁은 다리를 건널 때 혼잡할 경우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가 실제로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이제2교에 대해 그동안은 부식된 곳의 땜질과 도색 수준의 형식적인 보수공사만 진행되어 왔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안전은 계속 위협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과 주민들은 교량을 확대하여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안전 확보와 동시에 이 다리가 주민들의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청 도로관리과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주민과의 간담회도 진행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도 많은 주민들은 위험 속에서 우이제2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하루 빨리 주민들이 이러한 불안감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민원사항을 해결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은 그 어느 사안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조속한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강북구청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업무처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김미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5분 자유발언을 집행부에서는 잘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