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03월15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촉구 결의안
- 부의된 안건
- ㅇ보고사항
- 1.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 3.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촉구 결의안 (서승목·허광행·김명희·김영준·조윤섭·최치효·유인애·최미경·이백균·이용균 의원 공동발의)
- ㅇ5분 자유발언 (구본승 의원)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유인애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1년 3월 8일 공고하여 오늘 제243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애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치효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등 4건, 이상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승목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2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일 청소년과 소관 아동학대예방 관련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5일 민간위탁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 개최와 3월 9일 청소행정 관련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유인애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1년 3월 8일 공고하여 오늘 제243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애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치효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등 4건, 이상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승목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2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일 청소년과 소관 아동학대예방 관련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5일 민간위탁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 개최와 3월 9일 청소행정 관련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1년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16번,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1년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16번,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17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정식의원님과 구본승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정식의원님과 구본승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승목 의원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승목의원입니다.
2021년 2월 1일 새벽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민주주의 민족동맹 인사들을 구속했습니다. 또한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향해 폭력적인 진압과 무차별 사격도 서슴지 않고 있어 미얀마 시민들의 목숨이 희생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미얀마처럼 독재와 군부 쿠데타로 암흑기와 같았던 시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압살되고 인권이 유린되었던 그 시절의 기억을 2021년 현재 미얀마의 모습에서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미얀마 민중들은 군부 쿠데타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저항으로 맞서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군부 쿠데타를 비난하고 저항하는 미얀마 민중들을 지지하며 그들과 연대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군부독재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자행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강북구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적 선거로 수립된 문민정부로의 원상 복귀를 촉구한다.
하나. 강북구의회는 미얀마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의 자유와 생명이 보호되도록 우리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
하나. 강북구의회는 과거 독재에 맞서 항거했던 우리 민주열사들의 넋을 기리고 미얀마 군부에 맞서다 희생된 미얀마 국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한다.
하나. 강북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UN 등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시위대의 안전과 인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보고 연대할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2021년 2월 1일 새벽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민주주의 민족동맹 인사들을 구속했습니다. 또한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향해 폭력적인 진압과 무차별 사격도 서슴지 않고 있어 미얀마 시민들의 목숨이 희생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미얀마처럼 독재와 군부 쿠데타로 암흑기와 같았던 시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압살되고 인권이 유린되었던 그 시절의 기억을 2021년 현재 미얀마의 모습에서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미얀마 민중들은 군부 쿠데타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저항으로 맞서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군부 쿠데타를 비난하고 저항하는 미얀마 민중들을 지지하며 그들과 연대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군부독재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자행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강북구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적 선거로 수립된 문민정부로의 원상 복귀를 촉구한다.
하나. 강북구의회는 미얀마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의 자유와 생명이 보호되도록 우리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
하나. 강북구의회는 과거 독재에 맞서 항거했던 우리 민주열사들의 넋을 기리고 미얀마 군부에 맞서다 희생된 미얀마 국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한다.
하나. 강북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UN 등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시위대의 안전과 인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보고 연대할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서승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25번,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서승목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25번,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서승목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장애인·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편안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2020년 강북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역의제로 추진한 ‘우리동네 길 위의 어르신 쉼터사업’이 완전히 무산되는 것을 막고 소기의 성과로 마무리되기 위한 대책 시행이 필요함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들은 삼양동 22곳, 송중동 2곳, 번2동 2곳, 번3동 1곳 등 4개동 27곳에 길 위의 어르신 쉼터 설치검토 대상지입니다. 이 사진들에는 장소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아 동네 곳곳을 살핀 위킹그룹의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삼양동 곳곳의 사진입니다. 삼양동 자체가 넓기도 하고 가파른 곳이 많습니다.
다음. 이 사진도 곳곳에 워킹그룹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특이한 점은 횡단보도 주변에 제가 그 전에도 장수의자, 건강의자로 칭하는 횡단보도에 접이식 의자를 설치하자라는 것도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여기는 송중동 사진입니다. 미아사거리 2번 출구역 밖에 마을버스 대기하는 곳의 모습도 있고, 한영교회 밑 사거리 모습도 있습니다.
다음이요. 여기는 번2동 번동사거리 장수의자 설치이고, 또 하나는 148번지 산 쪽의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여기는 번3동 해모로아파트 앞 쪽에는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반대편 쪽 더 많은 분들이 통행하는 곳에는 의자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어르신 쉼터 한 곳도 설치하지 못한 채 작년 말로 종료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가을경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번3동 주민과 통화하면서 해모로아파트 옆 길에 어르신 쉼터의자가 설치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현장도 둘러보자고 했었는데 해가 바뀌어도 설치가 되지 않기에 올해로 이월되었겠지 생각했었습니다.
그 후 지난 3월 9일에 강북구 협치회의 서면회의 자료를 읽다가 문득 떠올라서 그 번3동 주민에게 전화해서 여쭤보니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워킹그룹의 노력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무척 죄송하였고 어찌된 일인지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곧바로 마을협치과, 도로관리과, 어르신복지과 담당자와 통화하여 경위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민관협치가 강북구정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워킹그룹의 노력을 소기의 성과로 매듭짓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첫째, 길 위의 어르신 쉼터 설치검토 대상지 27곳 중에 설치가능한 번3동 1곳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4곳이 작년 12월 중순 이전에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설치를 위한 행정행위를 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또한 향후 민관협치 의제 실행에 있어서 이와 같은 잘못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둘째, 설치가능하다고 확인된 번3동 1곳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4곳에 대해 민관협치 의제를 끝까지 실행하는 차원에서 올해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느 부서가 담당할 것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해당부서에서는 서면답변 바라면서 그 내용을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장애인·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편안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2020년 강북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역의제로 추진한 ‘우리동네 길 위의 어르신 쉼터사업’이 완전히 무산되는 것을 막고 소기의 성과로 마무리되기 위한 대책 시행이 필요함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들은 삼양동 22곳, 송중동 2곳, 번2동 2곳, 번3동 1곳 등 4개동 27곳에 길 위의 어르신 쉼터 설치검토 대상지입니다. 이 사진들에는 장소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아 동네 곳곳을 살핀 위킹그룹의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삼양동 곳곳의 사진입니다. 삼양동 자체가 넓기도 하고 가파른 곳이 많습니다.
다음. 이 사진도 곳곳에 워킹그룹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특이한 점은 횡단보도 주변에 제가 그 전에도 장수의자, 건강의자로 칭하는 횡단보도에 접이식 의자를 설치하자라는 것도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여기는 송중동 사진입니다. 미아사거리 2번 출구역 밖에 마을버스 대기하는 곳의 모습도 있고, 한영교회 밑 사거리 모습도 있습니다.
다음이요. 여기는 번2동 번동사거리 장수의자 설치이고, 또 하나는 148번지 산 쪽의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여기는 번3동 해모로아파트 앞 쪽에는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반대편 쪽 더 많은 분들이 통행하는 곳에는 의자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어르신 쉼터 한 곳도 설치하지 못한 채 작년 말로 종료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가을경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번3동 주민과 통화하면서 해모로아파트 옆 길에 어르신 쉼터의자가 설치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현장도 둘러보자고 했었는데 해가 바뀌어도 설치가 되지 않기에 올해로 이월되었겠지 생각했었습니다.
그 후 지난 3월 9일에 강북구 협치회의 서면회의 자료를 읽다가 문득 떠올라서 그 번3동 주민에게 전화해서 여쭤보니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워킹그룹의 노력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무척 죄송하였고 어찌된 일인지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곧바로 마을협치과, 도로관리과, 어르신복지과 담당자와 통화하여 경위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민관협치가 강북구정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워킹그룹의 노력을 소기의 성과로 매듭짓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첫째, 길 위의 어르신 쉼터 설치검토 대상지 27곳 중에 설치가능한 번3동 1곳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4곳이 작년 12월 중순 이전에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설치를 위한 행정행위를 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또한 향후 민관협치 의제 실행에 있어서 이와 같은 잘못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둘째, 설치가능하다고 확인된 번3동 1곳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4곳에 대해 민관협치 의제를 끝까지 실행하는 차원에서 올해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느 부서가 담당할 것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해당부서에서는 서면답변 바라면서 그 내용을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본승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본승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