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6월 01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부의된 안건
- ㅇ보고사항
- 1.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 3.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ㅇ5분 자유발언 (구본승 의원)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7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2021년 5월 25일 공고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입니다.
유인애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구본승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 지원 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김명희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이상 총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6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5일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교육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7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2021년 5월 25일 공고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입니다.
유인애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구본승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 지원 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김명희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이상 총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6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5일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교육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62번,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62번,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63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인애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인애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설명에 앞서 강북구의회에서 코로나19 극복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 국외출장여비 전액을 감액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잉여재원으로 당면 현안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등 구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5억 4,000만원이 증액된 7,940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억 1,000만원 증액된 7,795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3,000만원 증액된 145억원입니다.
추경재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억 4,0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면 현안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2억 3,000만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 5,000만원, 북한산 역사·문화 고증 연구용역 1억원,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확대 7억 1,000만원, 번동 148번지 일대 미래발전방안 용역 2억 5,000만원, 코로나19 확산방지 의료 및 구료비 등 1억 6,000만원, 코로나19 확산방지 역학조사 인력운영비 7,000만원 등 총 1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은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3,000만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1억 1,000만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5억 9,000만원,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2,000만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2,000만원 등 총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지속으로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예산 조정으로 공무 국외출장여비 1억원을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관련 우이동 교통광장 국유지 대부료 납부 비용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지원 사업과 공공근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그 밖에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설명에 앞서 강북구의회에서 코로나19 극복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 국외출장여비 전액을 감액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잉여재원으로 당면 현안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등 구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5억 4,000만원이 증액된 7,940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억 1,000만원 증액된 7,795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3,000만원 증액된 145억원입니다.
추경재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억 4,0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면 현안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2억 3,000만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 5,000만원, 북한산 역사·문화 고증 연구용역 1억원,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확대 7억 1,000만원, 번동 148번지 일대 미래발전방안 용역 2억 5,000만원, 코로나19 확산방지 의료 및 구료비 등 1억 6,000만원, 코로나19 확산방지 역학조사 인력운영비 7,000만원 등 총 1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은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3,000만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1억 1,000만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5억 9,000만원,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2,000만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2,000만원 등 총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지속으로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예산 조정으로 공무 국외출장여비 1억원을 감액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관련 우이동 교통광장 국유지 대부료 납부 비용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지원 사업과 공공근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그 밖에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제24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제24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지난 4월 14일에 발표된 3080주택공급 방안 2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강북구 11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발표대로 추진된다면 강북구에는 대대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이며 주민 수가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젊은층과 학부모층의 증가 그리고 가용공간 확보라는 변화는 강북구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 가능한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떠나는 강북구’에서 ‘돌아오는 강북구’, ‘내재적 힘을 키워가는 지속가능한 강북구'가 되느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향후 5년 전후로 전개될 강북구의 큰 변화를 예상하며, 강북구가 좀 더 집중해야 할 발전과제와 전략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 다다른 결론은 ‘교육·돌봄의 강북구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과감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저의 중고교 동창들은 이미 강북구를 떠난지 오래되었고, 동네 이웃들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다른 구로 이사를 가거나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략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교육·돌봄의 강북구 발전전략’이 대대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결합되어 안착되면 강북구는 떠나는 강북구가 아닌 자라서 가정을 꾸리는 3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강북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돌봄의 강북구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 강북구가 아동 돌봄과 교육의 유기적인 결합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아동 돌봄을 위한 정책사업 입안과 시설 마련이 최근년에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교육과 관련해서는 강북구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고정적이며 변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교육 지원을 뛰어 넘어 교육 발전을 위한 지역적 논의와 연구조사의 촉매제가 되고, 논의된 교육발전사업 추진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다하는 강북구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강북구 교육·돌봄과 관련하여 아동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아내고 분석하여 어려움이 무엇인지, 욕구와 의견은 어떠한지 보다 심도 있게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돌봄 욕구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분석하고, 그에 기초해 공론의 장, 토론의 장을 다양하게 개최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강북구만의 특색 있고 생생한 교육·돌봄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굴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아동, 학부모의 목소리를 담아냄과 병행하여 강북구의 교육·돌봄 현황을 분석하고, 타구의 선행 사례 및 좋은 사례를 검토하는 강북구 교육발전 조사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면 더 자세한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며, 최소한 구정연구단 연구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넷째, 강북구 교육발전 추진의 지속화를 위한 체계 수립과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타 자치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금천구는 「금천구 교육발전지원조례」를 시행하여 교육발전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며 교육발전지원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구는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조례」를 시행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대처하고자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구의 사례를 검토함과 함께 강북구에서도 수년 동안 진행해 오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토대를 고려하여 적정한 체계 수립과 정비,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본 의원의 ‘교육·돌봄의 강북구 발전전략’ 수립과 과감한 추진에 대한 네 가지 제안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14일에 발표된 3080주택공급 방안 2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강북구 11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발표대로 추진된다면 강북구에는 대대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이며 주민 수가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젊은층과 학부모층의 증가 그리고 가용공간 확보라는 변화는 강북구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 가능한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떠나는 강북구’에서 ‘돌아오는 강북구’, ‘내재적 힘을 키워가는 지속가능한 강북구'가 되느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향후 5년 전후로 전개될 강북구의 큰 변화를 예상하며, 강북구가 좀 더 집중해야 할 발전과제와 전략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 다다른 결론은 ‘교육·돌봄의 강북구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과감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저의 중고교 동창들은 이미 강북구를 떠난지 오래되었고, 동네 이웃들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다른 구로 이사를 가거나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략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교육·돌봄의 강북구 발전전략’이 대대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결합되어 안착되면 강북구는 떠나는 강북구가 아닌 자라서 가정을 꾸리는 3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강북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돌봄의 강북구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 강북구가 아동 돌봄과 교육의 유기적인 결합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아동 돌봄을 위한 정책사업 입안과 시설 마련이 최근년에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교육과 관련해서는 강북구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고정적이며 변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교육 지원을 뛰어 넘어 교육 발전을 위한 지역적 논의와 연구조사의 촉매제가 되고, 논의된 교육발전사업 추진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다하는 강북구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강북구 교육·돌봄과 관련하여 아동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아내고 분석하여 어려움이 무엇인지, 욕구와 의견은 어떠한지 보다 심도 있게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돌봄 욕구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분석하고, 그에 기초해 공론의 장, 토론의 장을 다양하게 개최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강북구만의 특색 있고 생생한 교육·돌봄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굴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아동, 학부모의 목소리를 담아냄과 병행하여 강북구의 교육·돌봄 현황을 분석하고, 타구의 선행 사례 및 좋은 사례를 검토하는 강북구 교육발전 조사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면 더 자세한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며, 최소한 구정연구단 연구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넷째, 강북구 교육발전 추진의 지속화를 위한 체계 수립과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타 자치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금천구는 「금천구 교육발전지원조례」를 시행하여 교육발전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며 교육발전지원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봉구는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조례」를 시행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대처하고자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구의 사례를 검토함과 함께 강북구에서도 수년 동안 진행해 오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토대를 고려하여 적정한 체계 수립과 정비,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본 의원의 ‘교육·돌봄의 강북구 발전전략’ 수립과 과감한 추진에 대한 네 가지 제안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