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0월28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구정질문·답변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유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철승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제146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립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는 2010년 10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문수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0년 10월 21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10년 10월 22일 박문수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5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일본 다테야마정 의회에서 의원 열두 분이 강북구의회를 방문하여 우리구 의회 의원들과 양 도시 간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환영오찬을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21일 제145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후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4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6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립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는 2010년 10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문수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0년 10월 21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10년 10월 22일 박문수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5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일본 다테야마정 의회에서 의원 열두 분이 강북구의회를 방문하여 우리구 의회 의원들과 양 도시 간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환영오찬을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21일 제145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후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4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군성 하철승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14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선의원님과 구본승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14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선의원님과 구본승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장 유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접하고 고민했던 구정업무 전반 또는 관심 있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시정·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전보다 훨씬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어 나가는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과 의도를 잘 파악하여 세밀하고 보다 철저한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고, 추후 의원님들의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강북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구정질문은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3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열두 분 의원님의 접수순에 따라서 일괄하여 질문을 하시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부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행정부의 보충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구정질문 순서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접하고 고민했던 구정업무 전반 또는 관심 있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시정·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전보다 훨씬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어 나가는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과 의도를 잘 파악하여 세밀하고 보다 철저한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고, 추후 의원님들의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강북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구정질문은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3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열두 분 의원님의 접수순에 따라서 일괄하여 질문을 하시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부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행정부의 보충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구정질문 순서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이렇게 주민의 대표로서 다시 서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박겸수 구청장님과 함께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애쓰고 계시는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과 박겸수 구청장님께 큰 기대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들과 강북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무상급식 추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초·중·고에 세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이자 주민의 대표로서 교육관련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교육의 일부인 급식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예산편성까지 하였으나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지부족으로 어려움이 매우 많았으며 그분들을 설득해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국비와 시비, 구비를 5 : 3 : 2의 비율로 확보해 시행하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다면 앞으로 2014년 다음 지방선거 후 다른 이슈화 바람에 밀려 시작만 있고 친환경은 더 멀어질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직 중·고등학교가 직영으로 전환하지 못한 학교가 있고 무엇보다도 무상급식도 좋지만 친환경급식이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삼각산중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던 배우자와 함께 삼각산중학교가 2010년 1월 19일까지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엄연한 법 규정을 무시하고 위탁급식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하게 된 사건을 발단으로 학교급식네트워크, 시민단체와 연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등 장외투쟁을 하여 성북교육청이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평소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박겸수 구청장님의 의지와 견해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일부를 친환경급식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쓰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각 지자체가 쌀, 한우, 야채들을 생산지와 직거래로 거래하는 유통구조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까? 강북, 도봉, 중랑, 노원, 성북 이렇게 5개 구를 한 권역으로 묶어 함께 추진해 나간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할 것 입니다.
덧붙여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도 제안합니다. 지난 5대 때도 교육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6대 의회에서도 교육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하고 토론회 및 공청회를 열어 강북구 학부모들에게 구청장님과 강북구 의원님들의 의지를 널리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제정한 기존의 강북구 학교급식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그 조례는 폐지하고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를 조속히 다시 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여러 군데 있고, 최근 수정 보완된 조례안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시 반드시 실사를 나가 조사하도록 했고,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은 교육청에서 1인당 1만 6,000원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며, 전자도서관 관련 예산지원도 불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학교에 직접 실사를 나가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실태를 직접 점검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설개선분야 예산비율보다는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예산을 늘리자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시설은 선진국과 비교해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육프로그램 부재, 선생님들의 의지 부족, 제도적인 문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 시설개선 분야에 유치원이나 학교 교장, 교육청에 나누어 지급하던 것을 모두 없애고 타 구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독립된 사업이나 도서와 같은 현물을 제공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각 학교에 도서구입비로 3,000만원씩 배정하여 도서를 구입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강북구 학교도서관의 실태는 신간은 별로 없고 헌 책만 가득했으며 헌책까지 포함해도 1인당 10권이 안 되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이 중·대형 도서관 건립에 쓰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강북구에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이 없어서 멀리 정독이나 종로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의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집행 방안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중·대형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공공도서관 1인당 장서가 OECD국가 중 꼴찌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학진학률 세계최고, 문자해득률 세계최고의 국가에서 1인당 도서관 장서가 1.3권이라고 하니 말문이 막힙니다. 1위인 스위스는 7.6권입니다. 우리 강북구만 보더라도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이 없습니다. 멀리 도봉도서관이나 종로에 있는 정독, 종로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책은 지식과 지혜의 보고입니다. 책을 통하여 저자의 지식과 간접경험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빌게이츠도 어릴 적에 동네도서관을 제집 드나들듯 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능을 두 번 치르고 내신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게 되면 수능과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지므로 대학에서는 필연적으로 논술평가나 적성검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술준비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독서입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강북구에 중·대형 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접근성이 좋은 전철역 역세권에 2개 정도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철역 역세권이 어렵다면 ‘북서울 꿈의 숲’ 혹은 ‘통일교육원’ 등 강북구에는 환경적인 여러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걸어서 10분 이내에 소규모의 도서관을 수십 개 건립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에 고등학교가 4개 이상 신설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중학교가 13개교 366학급, 학생수는 1만 2,918명이고, 고등학교는 5개교 177학급입니다. 이와 같이 1만 2,918명의 학생을 수용하려면 고등학교도 366학급이 필요하나 현재 177학급으로 189학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약 51%인 6,615명의 학생이 공동학군인 종로구, 중구, 용산구로 멀리까지 통학하느라 수면부족에 시달리며 지옥철과 만원버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좋은 강남에서는 학생이 부족하여 타 지역 전학생으로 채우고 있고, 강북구는 학교가 부족하여 절반이 넘는 학생이 타 지역으로 힘들게 통학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강남구와 노원구는 고등학교가 17개교가 있습니다. 강북구에 앞으로 설립예정인 학교는 2011년에 삼각산고등학교 24학급, 송천중학교 18학급이 개교할 예정이나 고등학교는 5학급만 증가하여 그 효과는 0.2개교 증가로 극히 미미합니다. 미아뉴타운 입주 후 학생 수가 증가하면 더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은 명약관화입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40학급 규모의 고등학교를 5개교는 신설해야 원거리 통학생의 수용이 가능합니다.
강북구 내에서의 지역간 편재도 문제입니다. 수유동과 우이동에는 고등학교가 혜화여고 한 곳밖에 없습니다. 설립예정된 고등학교도 한 곳도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에 의하면 2014년부터는 고교의 신설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부득이 고등학교 신설이 꼭 필요한 지역은 고등학교가 남아도는 지역에서 사립학교를 이전 및 재배치하여 해결한다고 하였는데, 강남의 사학이 강북으로 이전하려고 하겠습니까?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강북구는 영원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살고 싶은 강북구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강북구가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강북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직시토록 하고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고등학교 신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양동 종합복지관 개관 및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수명연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인 인구의 비중은 날로 커져 노인정책의 중요성 또한 커져가고만 있습니다. 구 미아1동 마을공원과 주차장이 계획된 부지 일부에 어린이정보센터와 노인복지센터가 포함된 종합복지관이 건립되었습니다.
강북구가 경로당을 단순한 휴식공간 기능에서 복합 여가시설로 전환하고 노인복지 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노인복지센터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던 중 2006년 최규식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금 15억을 강북구에 지원하였고, 예산을 이런저런 사업에 쓰자는 구구한 주장을 일축하고 본 의원이 구립어린이집 신설이나 도서관 건립 등 보육과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이 사업을 맡아 구청에 가능성을 타진하던 중 어린이도서관으로 결정하고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어린이정보센터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등을 당시 가정복지과장인 김영진 과장과 밤늦도록 메일을 주고받으며 논의하여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아동 일대 지가가 너무 높아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였고 구청에서는 예산도 적고 어렵다며 다른 곳에 다른 일을 하자는 여러 제안을 해오며 아무런 진전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던 중 본 의원이 답답한 마음에 부동산 업자들에게 민법과 경매를 가르치고 있는 남편 친구의 도움을 얻어 부지 찾기에 직접 나섰습니다. 7, 8월 폭염 속에서 우연히 미아1동 마을공원 계획 부지 인근을 돌아보던 중 주변에 있는 부동산 업소를 들러 마을공원과 주차장 건립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본 의원의 머릿속에 마을공원 부지 위에 어린이정보센터가 올라간다면 부지 값도 절약되고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구청에 본 의원의 이러한 생각을 전하고 가능성을 타진하며 조속한 건립을 요구하던 중 주민생활국장과 담당부서의 과장, 팀장이 몇 번씩 바뀌는 중에 여러 사람의 지혜가 더해지고, 박종환 전 시의원님이 확보해 오신 10억이 더해지고, 구비가 더해져 지금의 결과인 삼양동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8일 종합복지관 개관식에 깊은 애정과 벅찬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개관식에 주민은 거의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고 구세군회관 관장님들과 구세군 직원들만 가득 앉아 마치 구세군과 정치인의 행사 같았습니다.
본 의원의 그간의 노력을 생각하면 적어도 개관식에서나마 그간의 일정들을 얘기하며 수고했다고 박수 정도는 받을 일 아니었습니까?
국비 15억, 시비 10억, 강북구 예산이 약 50억 정도가 들어간 복지시설의 운영권을 부득이 구세군에게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도 개관식부터 구세군에 일임한다면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지도감독은 제대로 될 것인지? 지역주민을 만족시키는 복지관이 될 수 있을지 심히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에서 어르신들은 무료프로그램이 많고, 학생들은 시설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그 지역의 어르신들 나름대로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는데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컴퓨터 강의료가 한 달에 5만원이고 발레수강비도 난나수련관이나 다른데 비해 비싸다고 하는데 다른 곳과 비교분석해 적정한 선으로 조정하시기 바라며 구청에서는 어디까지 지도감독이 가능한지, 앞으로 복지관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제안들이 구정에 반영되기를 촉구하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들과 강북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무상급식 추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초·중·고에 세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이자 주민의 대표로서 교육관련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교육의 일부인 급식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예산편성까지 하였으나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지부족으로 어려움이 매우 많았으며 그분들을 설득해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국비와 시비, 구비를 5 : 3 : 2의 비율로 확보해 시행하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다면 앞으로 2014년 다음 지방선거 후 다른 이슈화 바람에 밀려 시작만 있고 친환경은 더 멀어질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직 중·고등학교가 직영으로 전환하지 못한 학교가 있고 무엇보다도 무상급식도 좋지만 친환경급식이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삼각산중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던 배우자와 함께 삼각산중학교가 2010년 1월 19일까지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엄연한 법 규정을 무시하고 위탁급식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하게 된 사건을 발단으로 학교급식네트워크, 시민단체와 연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등 장외투쟁을 하여 성북교육청이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평소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박겸수 구청장님의 의지와 견해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일부를 친환경급식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쓰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각 지자체가 쌀, 한우, 야채들을 생산지와 직거래로 거래하는 유통구조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까? 강북, 도봉, 중랑, 노원, 성북 이렇게 5개 구를 한 권역으로 묶어 함께 추진해 나간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할 것 입니다.
덧붙여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도 제안합니다. 지난 5대 때도 교육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6대 의회에서도 교육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하고 토론회 및 공청회를 열어 강북구 학부모들에게 구청장님과 강북구 의원님들의 의지를 널리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제정한 기존의 강북구 학교급식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그 조례는 폐지하고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를 조속히 다시 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여러 군데 있고, 최근 수정 보완된 조례안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시 반드시 실사를 나가 조사하도록 했고,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은 교육청에서 1인당 1만 6,000원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며, 전자도서관 관련 예산지원도 불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학교에 직접 실사를 나가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실태를 직접 점검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설개선분야 예산비율보다는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예산을 늘리자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시설은 선진국과 비교해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육프로그램 부재, 선생님들의 의지 부족, 제도적인 문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 시설개선 분야에 유치원이나 학교 교장, 교육청에 나누어 지급하던 것을 모두 없애고 타 구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독립된 사업이나 도서와 같은 현물을 제공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각 학교에 도서구입비로 3,000만원씩 배정하여 도서를 구입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강북구 학교도서관의 실태는 신간은 별로 없고 헌 책만 가득했으며 헌책까지 포함해도 1인당 10권이 안 되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이 중·대형 도서관 건립에 쓰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강북구에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이 없어서 멀리 정독이나 종로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의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집행 방안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중·대형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공공도서관 1인당 장서가 OECD국가 중 꼴찌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학진학률 세계최고, 문자해득률 세계최고의 국가에서 1인당 도서관 장서가 1.3권이라고 하니 말문이 막힙니다. 1위인 스위스는 7.6권입니다. 우리 강북구만 보더라도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이 없습니다. 멀리 도봉도서관이나 종로에 있는 정독, 종로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책은 지식과 지혜의 보고입니다. 책을 통하여 저자의 지식과 간접경험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빌게이츠도 어릴 적에 동네도서관을 제집 드나들듯 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능을 두 번 치르고 내신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게 되면 수능과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지므로 대학에서는 필연적으로 논술평가나 적성검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술준비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독서입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강북구에 중·대형 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접근성이 좋은 전철역 역세권에 2개 정도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철역 역세권이 어렵다면 ‘북서울 꿈의 숲’ 혹은 ‘통일교육원’ 등 강북구에는 환경적인 여러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걸어서 10분 이내에 소규모의 도서관을 수십 개 건립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에 고등학교가 4개 이상 신설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중학교가 13개교 366학급, 학생수는 1만 2,918명이고, 고등학교는 5개교 177학급입니다. 이와 같이 1만 2,918명의 학생을 수용하려면 고등학교도 366학급이 필요하나 현재 177학급으로 189학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약 51%인 6,615명의 학생이 공동학군인 종로구, 중구, 용산구로 멀리까지 통학하느라 수면부족에 시달리며 지옥철과 만원버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좋은 강남에서는 학생이 부족하여 타 지역 전학생으로 채우고 있고, 강북구는 학교가 부족하여 절반이 넘는 학생이 타 지역으로 힘들게 통학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강남구와 노원구는 고등학교가 17개교가 있습니다. 강북구에 앞으로 설립예정인 학교는 2011년에 삼각산고등학교 24학급, 송천중학교 18학급이 개교할 예정이나 고등학교는 5학급만 증가하여 그 효과는 0.2개교 증가로 극히 미미합니다. 미아뉴타운 입주 후 학생 수가 증가하면 더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은 명약관화입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40학급 규모의 고등학교를 5개교는 신설해야 원거리 통학생의 수용이 가능합니다.
강북구 내에서의 지역간 편재도 문제입니다. 수유동과 우이동에는 고등학교가 혜화여고 한 곳밖에 없습니다. 설립예정된 고등학교도 한 곳도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에 의하면 2014년부터는 고교의 신설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부득이 고등학교 신설이 꼭 필요한 지역은 고등학교가 남아도는 지역에서 사립학교를 이전 및 재배치하여 해결한다고 하였는데, 강남의 사학이 강북으로 이전하려고 하겠습니까?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강북구는 영원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살고 싶은 강북구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강북구가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강북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직시토록 하고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고등학교 신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양동 종합복지관 개관 및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수명연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인 인구의 비중은 날로 커져 노인정책의 중요성 또한 커져가고만 있습니다. 구 미아1동 마을공원과 주차장이 계획된 부지 일부에 어린이정보센터와 노인복지센터가 포함된 종합복지관이 건립되었습니다.
강북구가 경로당을 단순한 휴식공간 기능에서 복합 여가시설로 전환하고 노인복지 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노인복지센터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던 중 2006년 최규식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금 15억을 강북구에 지원하였고, 예산을 이런저런 사업에 쓰자는 구구한 주장을 일축하고 본 의원이 구립어린이집 신설이나 도서관 건립 등 보육과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이 사업을 맡아 구청에 가능성을 타진하던 중 어린이도서관으로 결정하고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어린이정보센터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등을 당시 가정복지과장인 김영진 과장과 밤늦도록 메일을 주고받으며 논의하여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아동 일대 지가가 너무 높아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였고 구청에서는 예산도 적고 어렵다며 다른 곳에 다른 일을 하자는 여러 제안을 해오며 아무런 진전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던 중 본 의원이 답답한 마음에 부동산 업자들에게 민법과 경매를 가르치고 있는 남편 친구의 도움을 얻어 부지 찾기에 직접 나섰습니다. 7, 8월 폭염 속에서 우연히 미아1동 마을공원 계획 부지 인근을 돌아보던 중 주변에 있는 부동산 업소를 들러 마을공원과 주차장 건립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본 의원의 머릿속에 마을공원 부지 위에 어린이정보센터가 올라간다면 부지 값도 절약되고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구청에 본 의원의 이러한 생각을 전하고 가능성을 타진하며 조속한 건립을 요구하던 중 주민생활국장과 담당부서의 과장, 팀장이 몇 번씩 바뀌는 중에 여러 사람의 지혜가 더해지고, 박종환 전 시의원님이 확보해 오신 10억이 더해지고, 구비가 더해져 지금의 결과인 삼양동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8일 종합복지관 개관식에 깊은 애정과 벅찬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개관식에 주민은 거의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고 구세군회관 관장님들과 구세군 직원들만 가득 앉아 마치 구세군과 정치인의 행사 같았습니다.
본 의원의 그간의 노력을 생각하면 적어도 개관식에서나마 그간의 일정들을 얘기하며 수고했다고 박수 정도는 받을 일 아니었습니까?
국비 15억, 시비 10억, 강북구 예산이 약 50억 정도가 들어간 복지시설의 운영권을 부득이 구세군에게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도 개관식부터 구세군에 일임한다면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지도감독은 제대로 될 것인지? 지역주민을 만족시키는 복지관이 될 수 있을지 심히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에서 어르신들은 무료프로그램이 많고, 학생들은 시설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그 지역의 어르신들 나름대로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는데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컴퓨터 강의료가 한 달에 5만원이고 발레수강비도 난나수련관이나 다른데 비해 비싸다고 하는데 다른 곳과 비교분석해 적정한 선으로 조정하시기 바라며 구청에서는 어디까지 지도감독이 가능한지, 앞으로 복지관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제안들이 구정에 반영되기를 촉구하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매월 셋째주 수요일 3시에 의회에서 의정보고회를 여는 ‘한 달에 한번은 꼭 만납시다!’의 미아동, 송중동, 번3동에서 선출된 ‘어사출두요!’ 박문수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겸수 구청창님, 청장님은 지난 6월 인수위를 구성, 구정업무를 파악하고 7월 1일 취임 후 벌써 4개월이 되어 갑니다.
박겸수 후보를 아낌없이 밀어준 강북구민들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빠른 결단력과 빠른 추진력 그리고 빠른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의 구호성 짙은 공정사회가 아닌 강북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결단과 특단의 대책과 행동 방향은 무엇입니까? 답변 요구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사인여천’, 주민을 하늘처럼 모신다는 말씀 진실로, 참말로 좋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청장님은 구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지만 집행부 공무원님들은 구민을 하늘처럼 모실까요?
동사무소건 구청이건 보건소이건 구민이 방문하면 버선발로 뛰어나오지는 않더라도 반갑게 구민을 대면하고 있을까요? 동사무소, 구청, 보건소에 전화를 걸면 친절한 목소리로 주민의 입장에서 상담하는 자세, 동사무소, 구청, 보건소를 방문하면 점포 최우수고객이 방문한 것처럼 맞이하는 자세, 내방인의 상담은 고객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자세, 이러한 자세의 출발이 새로운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닌지요? 집행부공무원의 대민교육부터 새롭게 시작하심이 어떤지요? 집행부공무원의 존재 이유부터 정확하게 알고 근무하게 하심이 어떤지요?
구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강북구 집행부공무원이 되기를 바람은 그냥 바람으로 지나가는 바람입니까? 답변 요구합니다.
강북구 집행부공무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인여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다면 각자 어떠한 자세로 근무하실 것입니까? 그르다면, 옳지 않고, 맞지 않다면 다른 적당한 표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및 보건소장님, 각 과장님, 각 동장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청장님, 징계양정의 기준이 강북구에서는 빛을 발하였으면 합니다. 성실의무 위반, 직무태만 등은 과감히 철퇴를 가해 주십시오. 본보기를 보여 강북구가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답변 요구합니다.
구청장님, 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다 착오나 실수를 하였다면 최대한 관용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일할 맛 나지 않겠습니까? 답변 요구합니다.
미아동 데이케어센터 건립과 관련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면을 보면서) 여기 이 지점이 데이케어센터가 현재 건립될 예정지입니다. 건물은 철거가 되어 있고,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6m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폭이 좁아서 일방통행지역입니다.
이 지점은 삼양로에 접근해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될 예정지입니다. 현재의 이 지점은 주거밀집지역으로 6m 도로변으로서 차량소통이 의외로 많아 일방통행구역입니다.
활동이 불편한 치매어르신들을 자가용으로 모시고 와서 내리려면 시간이 약간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차량 정체로 인하여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결사반대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계신 곳입니다.
이 지점 노인복지회관은 삼양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민의 접근성, 자가용 이용이 용이하며 또한 민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입니다.
청장님, 위치를 바꿉시다. 답변 요구합니다.
CCTV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CCTV 설치 요청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자치행정과의 답변에 의하면 모 1개 동에서는 설치요청 지역이 팔십 곳을 넘는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은 지난 10월 25일 촬영한 사진입니다. 번동 산27번지 108호 오동놀이터입니다. 기존의 CCTV 장소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기둥이고 여기가 촬영지입니다. 이것이 지난 10월 23일 새로 설치된 CCTV입니다. 기존과 신설의 거리는 불과 12m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 지점 바로 밑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방향 360도, 100m 이내 촬영지입니다. 바로 여기에 설치된 곳에서 100m 이내는 다 찍힌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설치한 이것은 반경 50m입니다. 도대체 뭡니까?
가지 때문에 안 보인다면 가지 치면 됩니다. 이 나무가 천연기념물 나무입니까? 아니면 가지 치면 벼락을 맞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못 치고 있는 것입니까?
각 과에서 발주하는 CCTV 옳지 않습니다. CCTV 주무과를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설치관리 해야 합니다.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 듣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야호! 강북’이었습니다. 최근에 10월 24일 날 설치한 여기도 ‘야호! 강북’입니다. ‘희망! 강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희망’보다 ‘야호’가 더 좋은 것입니까? 답변 요구합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은 청소년문화정보센터 화재 후 현장사진입니다. 지난 10월 16일 토요일 21시 46분 19초에 서울종합관제센터에 화재접수가 됐고 지령은 47분, 소방차의 도착은 53분경인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이 화재현장입니다. (지도 가리키며) 이 지점은 미아119 안내센터입니다. (지도 가리키며) 이 지점에 삼각산119센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미아119센터가 더 빠르게 도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화재현장에 먼저 도착한 것은 삼각산119센터 입니다. 미아119센터는 평지대입니다. 삼각산은 고지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재위치 접수가 현장으로 접수된 것이 아니라 대벌뷔페로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아119센터에서는 대벌뷔페로 갔고, 삼각산119센터에서도 대벌뷔페로 갔습니다. 단, 삼각산은 고지대이다 보니까 내려오면서 연기를 본 것입니다. 미아119센터는 평지대니까 연기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삼각산119센터에서 먼저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화재현장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CCTV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방범용입니다. 만약에 화재현장에 빨리 소방차가 왔다면 진압이 빨리 됐을 것이고 진압이 빨리 됐으므로 피해액은 감소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방범용과 화재신고용도 같이 겸용했다면 당연히 소방차가 빨리 와서 진압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CCTV 밑에 이 지점에 벨이 있습니다. 누르면 여기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2호제6호 등에 따라 화재신고용도 겸용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현재 CCTV는 예방차원이 아니라 사후 범인 색출용으로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겸수 구청장님, CCTV 본연의 목적인 범죄예방 등에 예방활용이 되도록 모니터 요원을 하루빨리 채용해서 강북구청이 직접 관리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 요구합니다.
또한 관공서 건물에 노숙자의 노숙을 대비하는 대비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간부 회의서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확대간부 회의서류입니다. 지난 2010년 8월 10일자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회의서류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사항, 국별 협조사항, 서면보고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 동사무소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광복절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내용입니다. 중점 홍보추진 계획은 태극기 게양 실적이 부진한 상가를 중심으로 행정차량을 이용하여 홍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게양을 유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차량일지를 구해봤습니다. 8월 12일, 13일, 14일, 15일 용무란에 보시면 (서류 가리키며) 용무에 무엇을 했는지 기재한 것이 있습니다. 용무란에 '홍보방송'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용무란에 '홍보방송'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단순 누락입니까? 아니면 허위보고입니까? 만약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면 직무태만입니다.
서울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징계양정 기준에 의거하면 (자료 보여주며) 이것이 징계양정기준입니다. 최하 견책, 최고 파면·해임까지 가능합니다. 답변 요구합니다.
이 자료는 미아동에서 구청으로 보낸 자료입니다. 지난 2010년 7월 19일 공원녹지과장, 도로과장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건의 내용 '보승사길 차도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주기 바람.', 건의 내용 '미아동 306-1호~307-22호 이면도로 곳곳이 파손되고 잦은 공사 및 부분정비로 노면이 고르지 못하니 전면 정비하여 주기 바람. 붙임 현장사진.'
지난 7월 19일자 공문에 구청의 답변은 현재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청장님, 된다 아니면 안 된다, 되면 언제까지 된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답신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직원, 동장이 민원인을 만나면 뭐라고 답변해야 합니까? ‘청장님께서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지역주민을 만나니까 면담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됩니까? 덧붙여서 '담당, 팀장, 동장, 과장, 본부장, 국장, 부청장은 필요 없습니다. 구의원은 더더욱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구청장님만 만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요구합니다.
강북구청에서 타 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와 수의계약 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왜 대략이냐? 정확히 살펴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구청공무원들은 왜 구의원이 자료 요구하면 자료 안 줍니까? 왜 거부합니까? 그것이 '사인여천'입니까? 주인이 서류 달라는데 왜 안줍니까? 그래서 대충 봤습니다.
'노인복지과,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현판 및 표지판 제작구매 2010년 9월 3일, 1,980만원 경기도 광주시. 노인복지과, 원송경로당 구조안전진단 용역 2010년 9월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과, 실개울경로당 방수공사, 2010년 10월 4일, 서울시 동대문구. 푸른도시과 산림 내 토사유출 방지공사 시행, 서울시 성북구. 도로관리과, 번동중학교 농구코트 보수공사, 경기도 용인시. 도로관리과, 상용직 대기실 자재창고 보수공사, 서울시 중랑구. 치수방재과, 인수천 노후벽면 정비 실시설계용역, 서울시 금천구. 보건위생과 보수공사 4층 바닥 데코타일 공사, 서울시 중랑구. 보건위생과, 남은 음식물 싸주기 봉투 제작 구매, 1,125만원, 서울시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청렴문화조성 홍보기념물 기념품 USB 제작 구매, 1,440만원, 서울시 도봉구. 지역경제과, 수유프라자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설계용역, 2010년 10월 6일, 서울시 서초구 등 입니다.
청장님, 최근 일자리추친팀을 격상, 일자리정책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강북구민들에게 일자리 많이 주겠다고 확대 개편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수의계약건은 강북구내 소재하는 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닙니까? 답변 요구합니다.
현재 92개 경로당에 매월 점심용 쌀 2포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2011년에는 전시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을 대폭 줄이고 또한 연말에 가까워지면 밀어내기식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는 이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에 쌀 포대 수를 대폭 늘립시다. 답변 요구 합니다.
공동주택지원과 관련 질문하고자 합니다. 번3동 주공아파트 경로당에서 지역 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식사공간이 부족합니다. 번3동 특성 아시죠? 주방을 터서 뒷마당 공간에 주방을 꾸미고, 현 주방을 거실로 활용하고자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데 주방 꾸미는 비용은 언제 지급 가능한지 답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겸수 구청창님, 청장님은 지난 6월 인수위를 구성, 구정업무를 파악하고 7월 1일 취임 후 벌써 4개월이 되어 갑니다.
박겸수 후보를 아낌없이 밀어준 강북구민들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빠른 결단력과 빠른 추진력 그리고 빠른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의 구호성 짙은 공정사회가 아닌 강북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결단과 특단의 대책과 행동 방향은 무엇입니까? 답변 요구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사인여천’, 주민을 하늘처럼 모신다는 말씀 진실로, 참말로 좋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청장님은 구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지만 집행부 공무원님들은 구민을 하늘처럼 모실까요?
동사무소건 구청이건 보건소이건 구민이 방문하면 버선발로 뛰어나오지는 않더라도 반갑게 구민을 대면하고 있을까요? 동사무소, 구청, 보건소에 전화를 걸면 친절한 목소리로 주민의 입장에서 상담하는 자세, 동사무소, 구청, 보건소를 방문하면 점포 최우수고객이 방문한 것처럼 맞이하는 자세, 내방인의 상담은 고객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자세, 이러한 자세의 출발이 새로운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닌지요? 집행부공무원의 대민교육부터 새롭게 시작하심이 어떤지요? 집행부공무원의 존재 이유부터 정확하게 알고 근무하게 하심이 어떤지요?
구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강북구 집행부공무원이 되기를 바람은 그냥 바람으로 지나가는 바람입니까? 답변 요구합니다.
강북구 집행부공무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인여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다면 각자 어떠한 자세로 근무하실 것입니까? 그르다면, 옳지 않고, 맞지 않다면 다른 적당한 표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및 보건소장님, 각 과장님, 각 동장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청장님, 징계양정의 기준이 강북구에서는 빛을 발하였으면 합니다. 성실의무 위반, 직무태만 등은 과감히 철퇴를 가해 주십시오. 본보기를 보여 강북구가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답변 요구합니다.
구청장님, 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다 착오나 실수를 하였다면 최대한 관용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일할 맛 나지 않겠습니까? 답변 요구합니다.
미아동 데이케어센터 건립과 관련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면을 보면서) 여기 이 지점이 데이케어센터가 현재 건립될 예정지입니다. 건물은 철거가 되어 있고,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6m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폭이 좁아서 일방통행지역입니다.
이 지점은 삼양로에 접근해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될 예정지입니다. 현재의 이 지점은 주거밀집지역으로 6m 도로변으로서 차량소통이 의외로 많아 일방통행구역입니다.
활동이 불편한 치매어르신들을 자가용으로 모시고 와서 내리려면 시간이 약간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차량 정체로 인하여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결사반대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계신 곳입니다.
이 지점 노인복지회관은 삼양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민의 접근성, 자가용 이용이 용이하며 또한 민원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입니다.
청장님, 위치를 바꿉시다. 답변 요구합니다.
CCTV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CCTV 설치 요청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자치행정과의 답변에 의하면 모 1개 동에서는 설치요청 지역이 팔십 곳을 넘는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은 지난 10월 25일 촬영한 사진입니다. 번동 산27번지 108호 오동놀이터입니다. 기존의 CCTV 장소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기둥이고 여기가 촬영지입니다. 이것이 지난 10월 23일 새로 설치된 CCTV입니다. 기존과 신설의 거리는 불과 12m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 지점 바로 밑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방향 360도, 100m 이내 촬영지입니다. 바로 여기에 설치된 곳에서 100m 이내는 다 찍힌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설치한 이것은 반경 50m입니다. 도대체 뭡니까?
가지 때문에 안 보인다면 가지 치면 됩니다. 이 나무가 천연기념물 나무입니까? 아니면 가지 치면 벼락을 맞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못 치고 있는 것입니까?
각 과에서 발주하는 CCTV 옳지 않습니다. CCTV 주무과를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설치관리 해야 합니다.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 듣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야호! 강북’이었습니다. 최근에 10월 24일 날 설치한 여기도 ‘야호! 강북’입니다. ‘희망! 강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희망’보다 ‘야호’가 더 좋은 것입니까? 답변 요구합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은 청소년문화정보센터 화재 후 현장사진입니다. 지난 10월 16일 토요일 21시 46분 19초에 서울종합관제센터에 화재접수가 됐고 지령은 47분, 소방차의 도착은 53분경인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이 화재현장입니다. (지도 가리키며) 이 지점은 미아119 안내센터입니다. (지도 가리키며) 이 지점에 삼각산119센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미아119센터가 더 빠르게 도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화재현장에 먼저 도착한 것은 삼각산119센터 입니다. 미아119센터는 평지대입니다. 삼각산은 고지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재위치 접수가 현장으로 접수된 것이 아니라 대벌뷔페로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아119센터에서는 대벌뷔페로 갔고, 삼각산119센터에서도 대벌뷔페로 갔습니다. 단, 삼각산은 고지대이다 보니까 내려오면서 연기를 본 것입니다. 미아119센터는 평지대니까 연기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삼각산119센터에서 먼저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화재현장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CCTV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방범용입니다. 만약에 화재현장에 빨리 소방차가 왔다면 진압이 빨리 됐을 것이고 진압이 빨리 됐으므로 피해액은 감소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방범용과 화재신고용도 같이 겸용했다면 당연히 소방차가 빨리 와서 진압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CCTV 밑에 이 지점에 벨이 있습니다. 누르면 여기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2호제6호 등에 따라 화재신고용도 겸용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현재 CCTV는 예방차원이 아니라 사후 범인 색출용으로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겸수 구청장님, CCTV 본연의 목적인 범죄예방 등에 예방활용이 되도록 모니터 요원을 하루빨리 채용해서 강북구청이 직접 관리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 요구합니다.
또한 관공서 건물에 노숙자의 노숙을 대비하는 대비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간부 회의서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확대간부 회의서류입니다. 지난 2010년 8월 10일자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회의서류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사항, 국별 협조사항, 서면보고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 동사무소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광복절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내용입니다. 중점 홍보추진 계획은 태극기 게양 실적이 부진한 상가를 중심으로 행정차량을 이용하여 홍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게양을 유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차량일지를 구해봤습니다. 8월 12일, 13일, 14일, 15일 용무란에 보시면 (서류 가리키며) 용무에 무엇을 했는지 기재한 것이 있습니다. 용무란에 '홍보방송'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용무란에 '홍보방송'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단순 누락입니까? 아니면 허위보고입니까? 만약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면 직무태만입니다.
서울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징계양정 기준에 의거하면 (자료 보여주며) 이것이 징계양정기준입니다. 최하 견책, 최고 파면·해임까지 가능합니다. 답변 요구합니다.
이 자료는 미아동에서 구청으로 보낸 자료입니다. 지난 2010년 7월 19일 공원녹지과장, 도로과장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건의 내용 '보승사길 차도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주기 바람.', 건의 내용 '미아동 306-1호~307-22호 이면도로 곳곳이 파손되고 잦은 공사 및 부분정비로 노면이 고르지 못하니 전면 정비하여 주기 바람. 붙임 현장사진.'
지난 7월 19일자 공문에 구청의 답변은 현재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청장님, 된다 아니면 안 된다, 되면 언제까지 된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답신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직원, 동장이 민원인을 만나면 뭐라고 답변해야 합니까? ‘청장님께서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지역주민을 만나니까 면담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됩니까? 덧붙여서 '담당, 팀장, 동장, 과장, 본부장, 국장, 부청장은 필요 없습니다. 구의원은 더더욱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구청장님만 만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요구합니다.
강북구청에서 타 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와 수의계약 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왜 대략이냐? 정확히 살펴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구청공무원들은 왜 구의원이 자료 요구하면 자료 안 줍니까? 왜 거부합니까? 그것이 '사인여천'입니까? 주인이 서류 달라는데 왜 안줍니까? 그래서 대충 봤습니다.
'노인복지과,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현판 및 표지판 제작구매 2010년 9월 3일, 1,980만원 경기도 광주시. 노인복지과, 원송경로당 구조안전진단 용역 2010년 9월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과, 실개울경로당 방수공사, 2010년 10월 4일, 서울시 동대문구. 푸른도시과 산림 내 토사유출 방지공사 시행, 서울시 성북구. 도로관리과, 번동중학교 농구코트 보수공사, 경기도 용인시. 도로관리과, 상용직 대기실 자재창고 보수공사, 서울시 중랑구. 치수방재과, 인수천 노후벽면 정비 실시설계용역, 서울시 금천구. 보건위생과 보수공사 4층 바닥 데코타일 공사, 서울시 중랑구. 보건위생과, 남은 음식물 싸주기 봉투 제작 구매, 1,125만원, 서울시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청렴문화조성 홍보기념물 기념품 USB 제작 구매, 1,440만원, 서울시 도봉구. 지역경제과, 수유프라자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설계용역, 2010년 10월 6일, 서울시 서초구 등 입니다.
청장님, 최근 일자리추친팀을 격상, 일자리정책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강북구민들에게 일자리 많이 주겠다고 확대 개편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수의계약건은 강북구내 소재하는 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닙니까? 답변 요구합니다.
현재 92개 경로당에 매월 점심용 쌀 2포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2011년에는 전시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을 대폭 줄이고 또한 연말에 가까워지면 밀어내기식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는 이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에 쌀 포대 수를 대폭 늘립시다. 답변 요구 합니다.
공동주택지원과 관련 질문하고자 합니다. 번3동 주공아파트 경로당에서 지역 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식사공간이 부족합니다. 번3동 특성 아시죠? 주방을 터서 뒷마당 공간에 주방을 꾸미고, 현 주방을 거실로 활용하고자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데 주방 꾸미는 비용은 언제 지급 가능한지 답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박문수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박문수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구정질문 대상 지역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방영한다면 좀더 효과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의장은 생각합니다.
집행부공무원, 지금 방금 박문수의원님이 지적사항을 설명할 때 잘 안 보이지요?
박겸수 구청장님, 본 회의장에 동영상 방영을 위한 장비 및 모니터 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박성열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박문수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구정질문 대상 지역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방영한다면 좀더 효과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의장은 생각합니다.
집행부공무원, 지금 방금 박문수의원님이 지적사항을 설명할 때 잘 안 보이지요?
박겸수 구청장님, 본 회의장에 동영상 방영을 위한 장비 및 모니터 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박성열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 의원 박성열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 의회에 입성하여 4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민의 의사당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박성열의 진정한 마음 속의 인사말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9월 27일자 모 지역 신문을 인용하겠습니다.
'수유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8월 3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분명히 고문으로 추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월 16일 열린 월례회의에서 고문 위촉장 전달순서가 없었으며, 고문으로 위촉된 2명은 초대조차 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동장이 모 시의원으로부터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압력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위촉하기 전에 미리 구청장에게 보고하라고 각 동장들에게 지시한 사실도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가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고문은 누가 위촉하는 것입니까? 위촉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제5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직 고문 외에 각 동 위원회 별로 2인 이내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는 덕망 있는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3조제3호에 '동별 자율적 운영'입니다. 제5호에 '정치적 목적에 이용 배제'라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과연 수유1동에서 일어난 일련의 과정이 동장에게 부여된 위촉권한, 자율적 운영, 정치적 목적 배제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박겸수 구청장님, 여기 지역신문의 기사 제목입니다. 머리기사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나라당이니까 안된다’, ‘한나라당이니까 물러나라’, 참으로 한심스런 이야기입니다. 구청장은 이 일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7월 26일 주요언론을 통해서 북한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북한산국립공원 탐방객 증가에 따른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이 곳에 케이블카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평구 소재 북한산성 주차장에서 보현봉까지 약 4.2㎞에 이르는 노선을 가장 최적의 노선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기사를 접하면서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몸담았던 제4대 의회시절을 포함하여 줄곧 우리 강북구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북한산에 반드시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또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지지해 주시는 사안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로 인하여 지지부진하던 사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주도하여 이곳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한다고 하니 그동안 강북구 우이동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온 본 의원으로서는 마치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까 싶어 무척이나 우려스럽고 구민의 대표자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는 서울의 타 자치구에 비해 경제여건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강북구 전체면적 중 57% 이상이 녹지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1.4%에 불과하고 도시건축 규제를 많이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 녹지지역은 단지 불모지가 아닙니다.
우리구가 접하고 있는 북한산은 수도권 도시 내에 위치한 국립공원으로서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천혜의 관광자원입니다. 해마다 이곳을 찾는 등산객만도 1,000만명이 넘는다는 보고가 있는데 변변한 관광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서 이 많은 유입인구를 강북구 경제발전에 흡입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끔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북한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도대체 집행부는 언제까지 뒷짐 지고 구경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이제 케이블카의 설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위치에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본 의원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없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뜻있는 지역인사와 단체가 함께 지난 2007년 초부터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동 4·19묘지 위 선열묘역 초입인 통일연구원 주변부터 동장대 위 봉화대 터까지 약 2.7㎞에 케이블카 설치 추진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본래의 목적인 조망의 즐거움을 고려할 때 수도 서울의 발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면서 강화도와 북녘 개성까지도 조망이 가능한 우이동 노선이 최적지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케이블카 설치 기대효과는 이렇습니다. 수도 서울에 위치한 국립공원의 가치와 한강의 아름다움을 연계한 관광자원화가 될 것이고 노약자,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와 외국인들의 공원탐방기회를 확대할 것이고 연간 2만 5,000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 예로 경남통영은 케이블카 설치로 인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연간 이용객 100만명에 1,600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강북구의 관광수입 증대와 이를 통한 세수 확대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제 더 늦기 전에 북한산 케이블카를 강북구 우이동에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34만 강북구민의 숙원사업인 케이블카 설치가 박겸수 구청장의 무사안일한 대응으로 다른 구에 빼앗기는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박겸수 구청장이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감 있는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민의 의사당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박성열의 진정한 마음 속의 인사말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9월 27일자 모 지역 신문을 인용하겠습니다.
'수유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8월 3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분명히 고문으로 추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월 16일 열린 월례회의에서 고문 위촉장 전달순서가 없었으며, 고문으로 위촉된 2명은 초대조차 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동장이 모 시의원으로부터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압력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위촉하기 전에 미리 구청장에게 보고하라고 각 동장들에게 지시한 사실도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가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고문은 누가 위촉하는 것입니까? 위촉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제5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직 고문 외에 각 동 위원회 별로 2인 이내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는 덕망 있는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3조제3호에 '동별 자율적 운영'입니다. 제5호에 '정치적 목적에 이용 배제'라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과연 수유1동에서 일어난 일련의 과정이 동장에게 부여된 위촉권한, 자율적 운영, 정치적 목적 배제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박겸수 구청장님, 여기 지역신문의 기사 제목입니다. 머리기사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나라당이니까 안된다’, ‘한나라당이니까 물러나라’, 참으로 한심스런 이야기입니다. 구청장은 이 일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7월 26일 주요언론을 통해서 북한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북한산국립공원 탐방객 증가에 따른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이 곳에 케이블카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평구 소재 북한산성 주차장에서 보현봉까지 약 4.2㎞에 이르는 노선을 가장 최적의 노선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기사를 접하면서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몸담았던 제4대 의회시절을 포함하여 줄곧 우리 강북구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북한산에 반드시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또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지지해 주시는 사안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로 인하여 지지부진하던 사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주도하여 이곳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한다고 하니 그동안 강북구 우이동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온 본 의원으로서는 마치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까 싶어 무척이나 우려스럽고 구민의 대표자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는 서울의 타 자치구에 비해 경제여건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강북구 전체면적 중 57% 이상이 녹지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1.4%에 불과하고 도시건축 규제를 많이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 녹지지역은 단지 불모지가 아닙니다.
우리구가 접하고 있는 북한산은 수도권 도시 내에 위치한 국립공원으로서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천혜의 관광자원입니다. 해마다 이곳을 찾는 등산객만도 1,000만명이 넘는다는 보고가 있는데 변변한 관광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서 이 많은 유입인구를 강북구 경제발전에 흡입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끔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북한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도대체 집행부는 언제까지 뒷짐 지고 구경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이제 케이블카의 설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위치에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본 의원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없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뜻있는 지역인사와 단체가 함께 지난 2007년 초부터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동 4·19묘지 위 선열묘역 초입인 통일연구원 주변부터 동장대 위 봉화대 터까지 약 2.7㎞에 케이블카 설치 추진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본래의 목적인 조망의 즐거움을 고려할 때 수도 서울의 발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면서 강화도와 북녘 개성까지도 조망이 가능한 우이동 노선이 최적지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케이블카 설치 기대효과는 이렇습니다. 수도 서울에 위치한 국립공원의 가치와 한강의 아름다움을 연계한 관광자원화가 될 것이고 노약자,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와 외국인들의 공원탐방기회를 확대할 것이고 연간 2만 5,000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 예로 경남통영은 케이블카 설치로 인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연간 이용객 100만명에 1,600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강북구의 관광수입 증대와 이를 통한 세수 확대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제 더 늦기 전에 북한산 케이블카를 강북구 우이동에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34만 강북구민의 숙원사업인 케이블카 설치가 박겸수 구청장의 무사안일한 대응으로 다른 구에 빼앗기는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박겸수 구청장이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감 있는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박성열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용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의원 이성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의회에 입성하여 처음하는 구정질문이어서 더욱 감회가 남다름을 느끼고 이 사람 이성희를 구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지역구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는 구의원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어느 정도 정립은 되었지만 재정자립은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우리구의 재정자립은 평균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상 자체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로 정부의 재원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은 지역발전과 재정확보를 위해서라면 먼저 찾아가 협조를 요청하여 약 200억원이 모자라는 예산을 보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구 현역 국회의원 중 한 분이 국·시비 약 78억원을 확보하여 우리구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한 일이 있는데 단 한 번의 대화의 자리를 갖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야를 넘나들며 치우침과 편견이 없는 소통의 정치를 펼쳐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북구는 어느 특정정당의 몫이 아닌 34만여 주민의 강북구입니다. 구청장은 어느 특정정당으로서 구청장이 아닌 34만여 주민의 구청장인 것입니다. 구청장 출마 때는 특정정당의 추진에 의하지만 일단 당선된 후에는 정당을 초월하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전념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구민이 주인인 행정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했는데 소속정당에만 참여하는 당정회의로 진정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바를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듣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과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소속정당의 당정회의와 더불어 다른 정당과의 정책협의창구를 개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일선 주민을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최소단위 기관장으로서 많은 주민을 만나고 교류하는 복합적인 행정을 펼치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 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장은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근무에 임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한 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구청장 취임이후 이루어진 수시, 정기인사를 보면 13개동 전원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동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3개월 만에 다시 발령을 내는 등 지난 9월 정기인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인사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 양주시는 2009년 11월 우이령 재개통 추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마치고 우이령 터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이령 터널이 개통되면 지역특성상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은 우리구에서 감수하여야 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은 우이령 터널 개통 후 교통체증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이령은 많은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찾는 곳입니다. 우이령의 관문인 오크밸리 주변도로는 비만 오면 사람과 차량통행이 어려워지고 있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이미지와 구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해 북한산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구민들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북한산주변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바람인 해제 또는 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박겸수 구청장님은 북한산주변 고도제한 해제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지구온난화 방지를 통한 저탄소녹색도시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는 저탄소녹색성장에 중요한 정책기조에 호응하고 지역사회의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통해 구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하여야 하는데 저탄소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절약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에코마일리지 추진 등 실질적인 추진실적이 있는지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북한산 둘레길이 완공됨에 따라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였고 자연환경 또한 아름답게 정비되었습니다마는 빨래골 등산로 입구에 소재한 중장비보관소가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지역주민들과 둘레길 탐방객을 위한 공원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조성이 필요하다면 빨래골 중장비보관소 이전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그 도로에 따라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 주소사업이 전국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2012년부터 사용이 의무화되어 우리구에서도 지난 5월 28일 15개 기준도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주소체계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새주소로 강북구청을 찾아보면 현재 지번주소로는 수유3동 190-59번지인데 새로운 주소는 도봉로 89길 13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북구가 도봉구로부터 분구된 것이 지난 1995년 3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벌써 강북구가 출범한지 15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옛 도봉구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합니다. 우리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강북구청 청사주소를 찾으려면 도봉로 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봉로는 미아삼거리에서 시작하여 도봉구 도봉동 378번지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에 이르는 길이 10㎞의 8차로에 서울시 관하 주 간선도로입니다.
강북구가 도봉구에서 분구된 이후 우리구를 상징하는 가장 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시대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봉로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외부, 특히 지방에서는 아직도 이 주변이 도봉구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 주소체계를 도로명주소로 일제 개편하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로이름을 새로이 정하고 있어 이 기회에 도봉로 중 강북구 관할지역에 대해서는 “강북로” 등으로 그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5월 결정고시를 보니 반영되어 있지 않아 무척 아쉽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도봉세무서 심지어 성북교육청까지 오래 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붙여진 명칭들이 지금도 그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가서 “도봉세무서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한 번 물어보십시오. “그야 도봉구에 있겠지요.” 라는 대답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성북교육청은 어디 있나요?”하고 물으면 그 역시 “성북구 아닌가요?”라는 답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명이나 도로명, 공공기관명 등은 그 지역의 상징이며 인지효과 또한 대단히 큽니다. 다른 자치단체 이름이 붙여져 혼동이 되는 이름을 우리 것으로 바꾸는 것은 대외적으로 강북구를 부각시키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홍보효과도 높을 뿐 아니라 강북구민의 자존심도 결부되는 문제입니다.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건의하여 하루빨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의회에 입성하여 처음하는 구정질문이어서 더욱 감회가 남다름을 느끼고 이 사람 이성희를 구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지역구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는 구의원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어느 정도 정립은 되었지만 재정자립은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우리구의 재정자립은 평균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상 자체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로 정부의 재원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은 지역발전과 재정확보를 위해서라면 먼저 찾아가 협조를 요청하여 약 200억원이 모자라는 예산을 보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구 현역 국회의원 중 한 분이 국·시비 약 78억원을 확보하여 우리구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한 일이 있는데 단 한 번의 대화의 자리를 갖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야를 넘나들며 치우침과 편견이 없는 소통의 정치를 펼쳐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북구는 어느 특정정당의 몫이 아닌 34만여 주민의 강북구입니다. 구청장은 어느 특정정당으로서 구청장이 아닌 34만여 주민의 구청장인 것입니다. 구청장 출마 때는 특정정당의 추진에 의하지만 일단 당선된 후에는 정당을 초월하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전념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구민이 주인인 행정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했는데 소속정당에만 참여하는 당정회의로 진정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바를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듣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과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소속정당의 당정회의와 더불어 다른 정당과의 정책협의창구를 개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일선 주민을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최소단위 기관장으로서 많은 주민을 만나고 교류하는 복합적인 행정을 펼치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 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장은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근무에 임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한 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구청장 취임이후 이루어진 수시, 정기인사를 보면 13개동 전원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동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3개월 만에 다시 발령을 내는 등 지난 9월 정기인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인사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 양주시는 2009년 11월 우이령 재개통 추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마치고 우이령 터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이령 터널이 개통되면 지역특성상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은 우리구에서 감수하여야 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은 우이령 터널 개통 후 교통체증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이령은 많은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찾는 곳입니다. 우이령의 관문인 오크밸리 주변도로는 비만 오면 사람과 차량통행이 어려워지고 있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이미지와 구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해 북한산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구민들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북한산주변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바람인 해제 또는 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박겸수 구청장님은 북한산주변 고도제한 해제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지구온난화 방지를 통한 저탄소녹색도시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는 저탄소녹색성장에 중요한 정책기조에 호응하고 지역사회의 녹색생활운동의 촉진을 통해 구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하여야 하는데 저탄소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절약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에코마일리지 추진 등 실질적인 추진실적이 있는지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북한산 둘레길이 완공됨에 따라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였고 자연환경 또한 아름답게 정비되었습니다마는 빨래골 등산로 입구에 소재한 중장비보관소가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지역주민들과 둘레길 탐방객을 위한 공원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조성이 필요하다면 빨래골 중장비보관소 이전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그 도로에 따라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 주소사업이 전국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2012년부터 사용이 의무화되어 우리구에서도 지난 5월 28일 15개 기준도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주소체계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새주소로 강북구청을 찾아보면 현재 지번주소로는 수유3동 190-59번지인데 새로운 주소는 도봉로 89길 13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북구가 도봉구로부터 분구된 것이 지난 1995년 3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벌써 강북구가 출범한지 15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옛 도봉구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합니다. 우리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강북구청 청사주소를 찾으려면 도봉로 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봉로는 미아삼거리에서 시작하여 도봉구 도봉동 378번지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에 이르는 길이 10㎞의 8차로에 서울시 관하 주 간선도로입니다.
강북구가 도봉구에서 분구된 이후 우리구를 상징하는 가장 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시대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봉로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외부, 특히 지방에서는 아직도 이 주변이 도봉구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 주소체계를 도로명주소로 일제 개편하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로이름을 새로이 정하고 있어 이 기회에 도봉로 중 강북구 관할지역에 대해서는 “강북로” 등으로 그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5월 결정고시를 보니 반영되어 있지 않아 무척 아쉽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도봉세무서 심지어 성북교육청까지 오래 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붙여진 명칭들이 지금도 그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가서 “도봉세무서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한 번 물어보십시오. “그야 도봉구에 있겠지요.” 라는 대답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성북교육청은 어디 있나요?”하고 물으면 그 역시 “성북구 아닌가요?”라는 답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명이나 도로명, 공공기관명 등은 그 지역의 상징이며 인지효과 또한 대단히 큽니다. 다른 자치단체 이름이 붙여져 혼동이 되는 이름을 우리 것으로 바꾸는 것은 대외적으로 강북구를 부각시키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홍보효과도 높을 뿐 아니라 강북구민의 자존심도 결부되는 문제입니다.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건의하여 하루빨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용욱 이성희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목소리가 여러분들 듣기에 무리가 있을 겁니다.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유2·3동, 번1·2동 출신 김동식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14명 의원님 여러분, 또한 고진감래 속에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으로 강북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희망 강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행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평소 구민과 일상생활을 함께 하면서 보고 느낀 구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14분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은 대부분 강북구민들의 의견을 대변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강북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구청장님이나 공직자분들,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대동소이하리라 믿습니다.
물론 하나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방법론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는 누가 먼저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청장님과 관계국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무상급식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 속에 뜨거운 화재가 되어 열띤 토론 속에 선거의 주요 이슈로 민주당이 선전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자라나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나라의 꿈나무들의 기초체력은 질 좋은 무상급식을 보장함으로써 당연히 강해질 수 있으며 후에 단련된 체력은 국가미래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2011년도 초등학교, 2012년도 중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서울시의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 있어서 구청장 및 많은 후보들이 핵심선거공약사항으로써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조용히 지켜보며 약속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과 강북구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란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울시 눈치만 보고 기다린다는 것은 더욱 더 안이한 대책일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강북구의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북구는 올해부터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초등학교 6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에 민·관협동기구인 친환경 무상급식추진단을 발족하여 지역주민,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급식관련 시민단체, 학부모, 관련공무원 등이 함께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및 급식센터 설치, 급식조례 제·개정 등을 논의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강북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단을 추진하여 구성할 운영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잦은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구청장 취임과 동시에 4년 동안 비전을 제시하며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쇄신 일환으로 조직개편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다만,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서 잦은 부서명칭과 소속이 바뀌어 예산낭비는 물론이거니와 구민들과 공직자들에게 혼란만 초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면서 과거의 문제점을 상기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구청장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와도 관련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러한 재원은 적재적소에, 적기에 사용되어야 함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회단체, 직능단체, 경로당 등 무슨 단체를 막론하고 이름만 등록되어 있으면 일률적으로 예산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일부 차등은 있으나 근소한 차이로 예산을 분배함으로써 오히려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는 단체가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합리한 예산을 배정한다면 과연 어느 단체가, 어느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관계부서에서 하는 일은 아마 형식적으로 회원명부 정도만 확인할 것입니다. 이렇듯 구청의 관련부서에서 회원명부 정도만 확인하다 보니 일부 단체에서는 회원수를 늘리기에 급급하고 “회원수 많으면 많은 예산을 줄 것이다”, 회원수 중요하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회원수보다도 몇 명의 회원이지만, 1년 계획서를 연초에 구청에 제출할 것입니다.
계획된 제출서 내용대로 관련부서에서 체크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우리 단체는 한달에 한번씩 12번을 봉사하겠다, 계획서는 있는데 1년을 지나보니 한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연말에 정말 12번 계획서대로 했는가를 정확히 체크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류적으로는 완벽해요. 형식적인 서류 조금만 책상에 앉아 있으면 금방 해결합니다. 관계부서 인력부족하지요. 어떻게 단체별로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분배에 있어서 조금만 불이익을 주면 집단적으로 이의 제기를 합니다. 구청장실 몰려가고 구의원에게 몰려가고 관계 국·과장실에 몰려가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으면 여러분들이 대응할 논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몇 월 며칟날 자기들이 활동을 한다고 해놓고 안했다, 왜 정확한 근거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항변을 하겠습니까?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집단적으로 항의하면 그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비근한 예로 각 단체를 각 동장님들이 전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몇 시에 회의하고 몇 시에 만나서 어디 동사무소를 몇 시에 갔다, 왜 안나옵니까? 유령회원수 늘리고 서류상으로만 일하고 내용은 없고 이런 예산 당연히 삭감해야지요. 더불어서 열심히 하는 단체 일률적인 예산분배가 아니고 더 많이 줘서 더 열심히 하고 강북구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옹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약간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점 무서워서 변화를 하지 않는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강북구가 25개구에서 항상 자립도, 재정여건 열악합니다. 열악한 것을 평범하게 대처해서는 계속적으로 순위 23위, 25위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획기적인 변화를 우리 외유내강형의 박겸수 구청장님의 본 모습대로 잘 이것을 헤쳐 나가서 모든 1,100여명의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를 희망합니다.
또 하나 이러한 억지로의 경쟁은 불필요합니다만 선의의 경쟁은 당연히 강북구의 발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시고 좀더 2011년부터는 변화된 모습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작은 두려움 굳굳하게 극복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분배를 하기 위해서 좀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산 부족한 것 정면돌파 해야지요. 앞으로 4년 동안 원칙이 통하는 강북구, 반칙이 통하지 않는 강북구로 자리매김 한다면 그 어떤 정책보다도 효과 면에서는 최대의 칭송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연초에 각 단체별로 1년간 활동계획서를 받고 연말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해서 항의하는 단체 정확하게 대응하세요. 꼭 실천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도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확대지원에 관하여 관련부서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6,500원 이하 1,300여가구에 약 6,8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6,500원 미만이라 함은 우리 강북구의 소외계층이면서 가장 극빈자 중의 극빈자일 것입니다. 지난 5대 때 조례를 제정할 당시 6,000원으로 정하여 3년 동안 500원 인상되었습니다만 500원의 인상폭도 건강보험료 인상분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체적으로 3년 동안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고의 빈곤층을 위해 인상된 부분은 0%입니다. 참고로 우리 강북구 하위 공무원들을 위해서 후생복지 일부는 4년 동안 100%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잘 비교하시고, 이러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 관계부서에서 문제점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 보완하고 개선해서 좀더 소외받는 계층들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관계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 동별 마을문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주민센터 내에 대부분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활성화된 문고도 있지만 일부는 이용률이 저조하여 문고회원들만 활동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동주민센터 마을문고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이용이 많은 문고는 도서공급 확대에 비중을 두시고 이용이 저조한 주민센터 마을문고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공급의 확대방안으로는 예산 자체로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뜻있는 기업으로부터 연말연시에 강북구 불우이웃에 성금, 물품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도서기부방안도 함께 고려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수유동 구립어린이집 맞은편 696번지와 벽산아파트 후문사거리에 위치한 605번지의 국유지와 시유지를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두 곳의 부지는 국유지와 시유지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한 곳은 고물상을 운영하고 한 곳은 포장마차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얼마만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가 실무부서에서 잘 판단 좀 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대책은 조금만 신경쓰시면 보강이 됩니다. 고물상으로 있는 것과 작은 공원으로 있는 것, 많이 지나다니는 구민들에게 과연 어느 것이 유용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토지보상비 필요 없습니다. 좀더 관련부서에서 꼼꼼히 체크해서 과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체크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굳은 의지로 민선5기가 출범한 지 4개월이 됐습니다. 많은 구민들은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1,100명의 공직자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 혹시 구호에 그치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구호로 천 번, 만 번 외쳐서 주인이 된다면 목소리 좋은 제가 만 번, 십만 번 외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우리 1,100명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규제, 대폭 완화해서 정말로 구민들이 변화했다는 느낌을 점차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각 동사무소별로 자치센터, 훌륭한 건물들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건물 만들어서 이왕이면 많은 구민들이 활용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따라서 여건이 되는 각 자치센터별로 공휴일에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구민들에게 폭넓은 취미활동, 문화강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런 작은 것 하나 하나가 변화된 민선5기의 구청장이 슬로건으로 일삼고 있는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 부족한 예산 많이 세워서 구민들에게 가까이 갈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예산이 불필요하지만 구민들에게 가까이 가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업무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물론 업무를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실수도 있습니다. 실수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복지부동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더 문제점입니다. 또한 일 안 하면 실수 안 합니다. 적극적으로 임하다보면 작은 실수 충분히 관용을 베풀어서 오히려 그러한 실수로 인해서 강북구 발전에 원동력이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부족하여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구민들에게 그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정면돌파해서 우리 1,100명의 훌륭한 공직자들의 정보, 일정한 기간동안에 순회보직하면서 얻은 정보 혼자만 가지고 있을게 아니고 같이 동지의식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협조 이루면서 강북구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킵시다. 모두가 강북구를 위해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이룬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태어납니다. 열심히 일하는 구민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고 반드시 권모술수가 통하지 않는 강북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강북구의 변화는 선두에서 박겸수 구청장님께서 리더를 해 주십시오. 강력한 리더십만이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과 함께 희망찬 강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언론 여러분, 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14명 의원님 여러분, 또한 고진감래 속에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으로 강북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희망 강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행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평소 구민과 일상생활을 함께 하면서 보고 느낀 구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14분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은 대부분 강북구민들의 의견을 대변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강북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구청장님이나 공직자분들,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대동소이하리라 믿습니다.
물론 하나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방법론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는 누가 먼저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청장님과 관계국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무상급식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 속에 뜨거운 화재가 되어 열띤 토론 속에 선거의 주요 이슈로 민주당이 선전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자라나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나라의 꿈나무들의 기초체력은 질 좋은 무상급식을 보장함으로써 당연히 강해질 수 있으며 후에 단련된 체력은 국가미래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2011년도 초등학교, 2012년도 중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서울시의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 있어서 구청장 및 많은 후보들이 핵심선거공약사항으로써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조용히 지켜보며 약속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과 강북구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란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울시 눈치만 보고 기다린다는 것은 더욱 더 안이한 대책일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강북구의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북구는 올해부터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초등학교 6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에 민·관협동기구인 친환경 무상급식추진단을 발족하여 지역주민,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급식관련 시민단체, 학부모, 관련공무원 등이 함께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및 급식센터 설치, 급식조례 제·개정 등을 논의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강북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단을 추진하여 구성할 운영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잦은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구청장 취임과 동시에 4년 동안 비전을 제시하며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쇄신 일환으로 조직개편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다만,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서 잦은 부서명칭과 소속이 바뀌어 예산낭비는 물론이거니와 구민들과 공직자들에게 혼란만 초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면서 과거의 문제점을 상기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구청장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와도 관련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러한 재원은 적재적소에, 적기에 사용되어야 함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회단체, 직능단체, 경로당 등 무슨 단체를 막론하고 이름만 등록되어 있으면 일률적으로 예산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일부 차등은 있으나 근소한 차이로 예산을 분배함으로써 오히려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는 단체가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합리한 예산을 배정한다면 과연 어느 단체가, 어느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관계부서에서 하는 일은 아마 형식적으로 회원명부 정도만 확인할 것입니다. 이렇듯 구청의 관련부서에서 회원명부 정도만 확인하다 보니 일부 단체에서는 회원수를 늘리기에 급급하고 “회원수 많으면 많은 예산을 줄 것이다”, 회원수 중요하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회원수보다도 몇 명의 회원이지만, 1년 계획서를 연초에 구청에 제출할 것입니다.
계획된 제출서 내용대로 관련부서에서 체크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우리 단체는 한달에 한번씩 12번을 봉사하겠다, 계획서는 있는데 1년을 지나보니 한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연말에 정말 12번 계획서대로 했는가를 정확히 체크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류적으로는 완벽해요. 형식적인 서류 조금만 책상에 앉아 있으면 금방 해결합니다. 관계부서 인력부족하지요. 어떻게 단체별로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분배에 있어서 조금만 불이익을 주면 집단적으로 이의 제기를 합니다. 구청장실 몰려가고 구의원에게 몰려가고 관계 국·과장실에 몰려가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으면 여러분들이 대응할 논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몇 월 며칟날 자기들이 활동을 한다고 해놓고 안했다, 왜 정확한 근거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항변을 하겠습니까?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집단적으로 항의하면 그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비근한 예로 각 단체를 각 동장님들이 전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몇 시에 회의하고 몇 시에 만나서 어디 동사무소를 몇 시에 갔다, 왜 안나옵니까? 유령회원수 늘리고 서류상으로만 일하고 내용은 없고 이런 예산 당연히 삭감해야지요. 더불어서 열심히 하는 단체 일률적인 예산분배가 아니고 더 많이 줘서 더 열심히 하고 강북구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옹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약간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점 무서워서 변화를 하지 않는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강북구가 25개구에서 항상 자립도, 재정여건 열악합니다. 열악한 것을 평범하게 대처해서는 계속적으로 순위 23위, 25위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획기적인 변화를 우리 외유내강형의 박겸수 구청장님의 본 모습대로 잘 이것을 헤쳐 나가서 모든 1,100여명의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를 희망합니다.
또 하나 이러한 억지로의 경쟁은 불필요합니다만 선의의 경쟁은 당연히 강북구의 발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시고 좀더 2011년부터는 변화된 모습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작은 두려움 굳굳하게 극복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분배를 하기 위해서 좀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산 부족한 것 정면돌파 해야지요. 앞으로 4년 동안 원칙이 통하는 강북구, 반칙이 통하지 않는 강북구로 자리매김 한다면 그 어떤 정책보다도 효과 면에서는 최대의 칭송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연초에 각 단체별로 1년간 활동계획서를 받고 연말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해서 항의하는 단체 정확하게 대응하세요. 꼭 실천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도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확대지원에 관하여 관련부서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6,500원 이하 1,300여가구에 약 6,8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6,500원 미만이라 함은 우리 강북구의 소외계층이면서 가장 극빈자 중의 극빈자일 것입니다. 지난 5대 때 조례를 제정할 당시 6,000원으로 정하여 3년 동안 500원 인상되었습니다만 500원의 인상폭도 건강보험료 인상분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체적으로 3년 동안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고의 빈곤층을 위해 인상된 부분은 0%입니다. 참고로 우리 강북구 하위 공무원들을 위해서 후생복지 일부는 4년 동안 100%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잘 비교하시고, 이러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 관계부서에서 문제점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 보완하고 개선해서 좀더 소외받는 계층들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관계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 동별 마을문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주민센터 내에 대부분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활성화된 문고도 있지만 일부는 이용률이 저조하여 문고회원들만 활동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동주민센터 마을문고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이용이 많은 문고는 도서공급 확대에 비중을 두시고 이용이 저조한 주민센터 마을문고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공급의 확대방안으로는 예산 자체로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뜻있는 기업으로부터 연말연시에 강북구 불우이웃에 성금, 물품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도서기부방안도 함께 고려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수유동 구립어린이집 맞은편 696번지와 벽산아파트 후문사거리에 위치한 605번지의 국유지와 시유지를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두 곳의 부지는 국유지와 시유지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한 곳은 고물상을 운영하고 한 곳은 포장마차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얼마만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가 실무부서에서 잘 판단 좀 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대책은 조금만 신경쓰시면 보강이 됩니다. 고물상으로 있는 것과 작은 공원으로 있는 것, 많이 지나다니는 구민들에게 과연 어느 것이 유용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토지보상비 필요 없습니다. 좀더 관련부서에서 꼼꼼히 체크해서 과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체크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굳은 의지로 민선5기가 출범한 지 4개월이 됐습니다. 많은 구민들은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1,100명의 공직자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 혹시 구호에 그치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구호로 천 번, 만 번 외쳐서 주인이 된다면 목소리 좋은 제가 만 번, 십만 번 외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우리 1,100명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규제, 대폭 완화해서 정말로 구민들이 변화했다는 느낌을 점차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각 동사무소별로 자치센터, 훌륭한 건물들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건물 만들어서 이왕이면 많은 구민들이 활용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따라서 여건이 되는 각 자치센터별로 공휴일에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구민들에게 폭넓은 취미활동, 문화강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런 작은 것 하나 하나가 변화된 민선5기의 구청장이 슬로건으로 일삼고 있는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 부족한 예산 많이 세워서 구민들에게 가까이 갈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예산이 불필요하지만 구민들에게 가까이 가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업무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물론 업무를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실수도 있습니다. 실수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복지부동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더 문제점입니다. 또한 일 안 하면 실수 안 합니다. 적극적으로 임하다보면 작은 실수 충분히 관용을 베풀어서 오히려 그러한 실수로 인해서 강북구 발전에 원동력이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부족하여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구민들에게 그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정면돌파해서 우리 1,100명의 훌륭한 공직자들의 정보, 일정한 기간동안에 순회보직하면서 얻은 정보 혼자만 가지고 있을게 아니고 같이 동지의식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협조 이루면서 강북구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킵시다. 모두가 강북구를 위해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이룬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태어납니다. 열심히 일하는 구민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고 반드시 권모술수가 통하지 않는 강북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강북구의 변화는 선두에서 박겸수 구청장님께서 리더를 해 주십시오. 강력한 리더십만이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과 함께 희망찬 강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언론 여러분, 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용욱 김동식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연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연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북구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본 의원을 의회에 입성하게 만들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북구민의 가정에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의 출마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 구청장 출마당시 제시한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선거공약사항과 구청장 당선 후 현재 민선5기 공약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사유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 공약사항은 절대절명의 구정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발전될 수 있는 공약사항은 더욱 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공약사항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솔직히 고백하고 수정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필코 공약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일념에서 공무원 모두를 ‘돌격 앞으로’ 하는 방식의 구정운영을 하신다면 앞으로 구정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선5기 공약사항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정을 비롯하여 11개 분야별 49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동북선 경전철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시립종합도서관 건립, 북한산 주변의 고도제한 해제 또는 완화 등 이러한 공약사항이 당선을 위한 공약사항인지 아니면 강북구민을 위하여 실현가능한 공약사항인지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각종 행사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상반기에 하지 못하였던 행사를 포함하여 금년 가을에는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행사의 근본취지는 구민화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사를 개최할 때는 구민을 대표하여 지역발전을 이끄시는 분들 모두 함께 자리를 마련하여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주관하는 일부 행사에 현역 국회의원의 축사를 배제하는 등 화합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행사를 주관하는 직원들의 과잉충성 때문인지, 구청장의 의지인지 또한 직능단체 회의나 모임이 있을 때에는 회의준비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해당 직능단체 임원과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구 독단적으로 장소를 정하는 등 특정정당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 또한 구청장에 대한 충성 때문인지, 모든 행사에 내빈소개, 축사 등은 분명한 차례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사진행순서가 뒤죽박죽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행을 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검토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잔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과중한 행사일정으로 인하여 다음 행사진행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로위안잔치라면 어른을 공경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늦게 도착하므로 어르신들이 차려진 음식 앞에서 1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청장님을 위한 잔치인지, 경로위안잔치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날은 어르신을 위한 잔치입니다. 청장님께서 정한 시간 내에 참석을 못 하신다면 진행을 하는 각 동장님들이 먼저 식을 진행하고 행사 중에 도착하시면 그때 인사말씀을 드려도 되었을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하여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북한산 둘레길 꿈의숲 방문객에 관한 질문입니다.
북서울 꿈의숲 완공에 이어 북한산 둘레길이 완공됨에 따라 우리구를 찾는 방문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전철이 완공된 후에는 지금까지 우리구를 찾아오는 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방문객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먹거리나 오락실이 부족하여 방문객이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타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속은 성북구에서 차리고 우리구에서는 버리고 간 쓰레기나 치우며 뒷정리하는 구로 되었습니다. 우리구도 이제 먹고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방문객을 유치하는데 좀더 힘 써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 1월을 기준으로 우리구 차량등록대수가 약 7만 1,600여대, 주차장 면수가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약 6만 7,700여면으로 차량등록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이 부족합니다. 약 3,900면이 부족한데 쾌적한 주차환경을 위하여 최소한 동별 1개소 이상의 공영주차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미아전철역을 중심으로 미아동 공영주차장이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 미아전철역 동쪽부근 주민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노점상 정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노점시설에 대해서 생계형 노점과 기업형 노점 및 시민불편 노점으로 구별해서 노점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 민간용역을 1년에 1억 2,000여만원을 들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없습니다.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의 보도 장악이 더욱 더 심각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도상의 각종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아삼거리역 주변, 수유역 주변과 간선도로변의 노점상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어 노점상 단속은 물론 보행권 확보를 위해 구에서는 어떤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지하철역 주변에는 그야말로 노점상이 그대로 방치됨은 물론 여러 가지 물건 등을 인도에 방치하여 인도의 대부분이 노점상한테 점령을 당해 도저히 도보로 이동할 수 없는 지역이 상당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그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민의 행복추구권, 안전한 보행권을 위하여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최소한의 공간에서 노점행위를 하도록 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구에서는 노점단속시 구청직원으로만 하는지, 민간용역을 주어 따로 단속을 하는지 아니면 노점단체연합회 회원들과 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성신여대 운정캠퍼스 개교에 따른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년부터 성신여대 운정캠퍼스가 개교됨에 따라 이는 우리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단순한 통학로가 되거나 본교와 가까운 돈암동으로 흡수되어 베드타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아역 주변을 건전한 젊은이의 문화가 깃들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정보제공을 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멀리 고향 남해신문에서 오신 기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북구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본 의원을 의회에 입성하게 만들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북구민의 가정에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의 출마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 구청장 출마당시 제시한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선거공약사항과 구청장 당선 후 현재 민선5기 공약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사유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 공약사항은 절대절명의 구정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발전될 수 있는 공약사항은 더욱 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공약사항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솔직히 고백하고 수정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필코 공약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일념에서 공무원 모두를 ‘돌격 앞으로’ 하는 방식의 구정운영을 하신다면 앞으로 구정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선5기 공약사항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정을 비롯하여 11개 분야별 49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동북선 경전철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시립종합도서관 건립, 북한산 주변의 고도제한 해제 또는 완화 등 이러한 공약사항이 당선을 위한 공약사항인지 아니면 강북구민을 위하여 실현가능한 공약사항인지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각종 행사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상반기에 하지 못하였던 행사를 포함하여 금년 가을에는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행사의 근본취지는 구민화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사를 개최할 때는 구민을 대표하여 지역발전을 이끄시는 분들 모두 함께 자리를 마련하여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주관하는 일부 행사에 현역 국회의원의 축사를 배제하는 등 화합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행사를 주관하는 직원들의 과잉충성 때문인지, 구청장의 의지인지 또한 직능단체 회의나 모임이 있을 때에는 회의준비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해당 직능단체 임원과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구 독단적으로 장소를 정하는 등 특정정당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 또한 구청장에 대한 충성 때문인지, 모든 행사에 내빈소개, 축사 등은 분명한 차례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사진행순서가 뒤죽박죽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행을 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검토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잔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과중한 행사일정으로 인하여 다음 행사진행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로위안잔치라면 어른을 공경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늦게 도착하므로 어르신들이 차려진 음식 앞에서 1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청장님을 위한 잔치인지, 경로위안잔치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날은 어르신을 위한 잔치입니다. 청장님께서 정한 시간 내에 참석을 못 하신다면 진행을 하는 각 동장님들이 먼저 식을 진행하고 행사 중에 도착하시면 그때 인사말씀을 드려도 되었을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하여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북한산 둘레길 꿈의숲 방문객에 관한 질문입니다.
북서울 꿈의숲 완공에 이어 북한산 둘레길이 완공됨에 따라 우리구를 찾는 방문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전철이 완공된 후에는 지금까지 우리구를 찾아오는 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방문객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먹거리나 오락실이 부족하여 방문객이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타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속은 성북구에서 차리고 우리구에서는 버리고 간 쓰레기나 치우며 뒷정리하는 구로 되었습니다. 우리구도 이제 먹고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방문객을 유치하는데 좀더 힘 써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 1월을 기준으로 우리구 차량등록대수가 약 7만 1,600여대, 주차장 면수가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약 6만 7,700여면으로 차량등록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이 부족합니다. 약 3,900면이 부족한데 쾌적한 주차환경을 위하여 최소한 동별 1개소 이상의 공영주차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미아전철역을 중심으로 미아동 공영주차장이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 미아전철역 동쪽부근 주민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노점상 정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노점시설에 대해서 생계형 노점과 기업형 노점 및 시민불편 노점으로 구별해서 노점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 민간용역을 1년에 1억 2,000여만원을 들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없습니다.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의 보도 장악이 더욱 더 심각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도상의 각종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아삼거리역 주변, 수유역 주변과 간선도로변의 노점상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어 노점상 단속은 물론 보행권 확보를 위해 구에서는 어떤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지하철역 주변에는 그야말로 노점상이 그대로 방치됨은 물론 여러 가지 물건 등을 인도에 방치하여 인도의 대부분이 노점상한테 점령을 당해 도저히 도보로 이동할 수 없는 지역이 상당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그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민의 행복추구권, 안전한 보행권을 위하여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최소한의 공간에서 노점행위를 하도록 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구에서는 노점단속시 구청직원으로만 하는지, 민간용역을 주어 따로 단속을 하는지 아니면 노점단체연합회 회원들과 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성신여대 운정캠퍼스 개교에 따른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년부터 성신여대 운정캠퍼스가 개교됨에 따라 이는 우리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단순한 통학로가 되거나 본교와 가까운 돈암동으로 흡수되어 베드타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아역 주변을 건전한 젊은이의 문화가 깃들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정보제공을 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멀리 고향 남해신문에서 오신 기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용욱 강남연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이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에 입성하게 해주셔서 주민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일하는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의 이종순의원입니다.
‘희망 강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3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바쁘신 중에도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고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은 구정현안 업무와 주요정책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아동 791-251번지 노인회관 건립부지 계약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아동 791-251, 252번지 369㎡의 부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난 8월 16일 노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용도로 건물주와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급속하게 변하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사회환경 변화로 다양한 어르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고, 노인들을 모시는 가족들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구의 재정 여건이 되는 한 노인여가 및 재가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박겸수 구청장님이 취임한 후 불과 1개월 반만에 부지매입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의회는 물론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도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우며 의원들이 지역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급히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은 투자사업심사를 사전에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또한 노인회관 건립과 관련된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게 요청합니다. 구의원은 강북구민의 대표이고 구민의 대변자입니다. 그렇다면 구의 행정과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는 특히 지역구 구의원에게 상세히 보고하여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구 구의원과 의회에 그 지역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2014년 1월 1일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공사구간이 굴착식이 아닌 개착식 공법으로 이루어져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소음, 분진 등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운전자와 주민이 참아내고 있는 것은 경전철이 완공된 후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알려진 바로는 경전철역의 출입구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역과 다르게 진행방향별로 한 개의 출입구만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의 출입구만 있다면 이용주민이 몰리는 출근시간의 혼잡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출입로를 이용하는데도 많은 불편이 따를 것입니다. 앞으로 들어설 역의 구조와 예상되는 주민불편 사항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0년도 강북구 침수피해 현황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으며 최근의 강수량을 보면 같은 서울이라도 국지성 호우로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여 시간당 강수량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하는 등 기상이변이 생기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그 피해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상에도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금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강북구도 저지대에 침수피해가 있었는데 침수피해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피해 내역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송천동 도봉세무서 옆에 설치한 빗물펌프장 처리용량은 어떻게 되며 기습 강우 대비 시 처리용량 확장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송천동 미아삼거리역 6번 출구 저지대 주변 하수관로는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아삼거리역 6번 출구와 미아역 6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예산이 2010년 서울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서 알고 있는데 사업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더불어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미아뉴타운지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재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재개발 시 주민참여율을 높이고 원주민 재입주율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을 참여 시킬 것이며 또 원주민의 재입주를 어떻게 높이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관리제도 도입 시 현재 개발방식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없는지? 현재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역도 구청에서 비용을 부담하며 공공관리제도로 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천동 미아뉴타운 추가지정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하여 지구로 지정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개발이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지구 내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의견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추진할 것인지, 언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뉴타운사업이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간 주도 주택중심의 난개발을 막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기성시가지 재개발 방식으로 충분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개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21세기형 고품질의 복지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 미아뉴타운지역에는 충분한 도시기반 및 복지주거환경은 물론 교통난 등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아뉴타운에 입주한 주민 대부분은 뉴타운에 대한 커다란 꿈을 갖고 입주하였습니다. 삼성 래미안 트리베라 2,500여 세대 입주민과 더불어 현재 1만여 세대가 살고 있는 삼각산동은 현재까지도 뉴타운지역과는 거리가 먼 주민 센터가 임차된 건물로서 인구수에 비해 많이 협소할 뿐더러 그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공간도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문화생활을 위해서 삼각산동 복합청사의 건립은 매우 시급합니다.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 현황 및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타운지역이라는 희망을 갖고 입주해서 보니 아이들 학교는 뉴타운구역 내에 있는 삼각산 초등학교는 한반에 41-42명 까지도 있는 과밀학급으로 전학도 되지 않을 뿐더러, 20m가 넘는 대도로 건너편에 있는 송천초등학교로 다니게 되어 지극히 위험할 뿐 아니라 시설도 많이 미비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12월에는 8구역 1,370세대가 추가로 입주 예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늘어나는 학생들을 대비해 이에 대한 해소방안과 초등학생 등·하굣길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6구역 내에 있는 문화센터 부지가 2009년 6월에 매입 하고 구청에서 조합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까지 받아놓고도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0세에서 5세 영·유아 무상보육 및 학생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며칠 전 지역신문에 0세에서 5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 역시 무상보육은 꼭 해야 할 사안으로 찬성하고 환영하지만 2011년도 강북구 예산이 197억 정도가 감소된다고 하는데 재원확보는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고, 언제부터 시작하며 대상과 조건 등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학생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상세한 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을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송천동 청소년문화정보센터 화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께서는 구 미아8동 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서 관리하던 재활용선별장의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0년 10월 16일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대형 화재로 인해 강북구민의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청소년문화정보센터를 수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인지 또 언제 재개관을 할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강북구청에서 관리하는 대형건물들이 많은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과 청소년문화정보센터 화재복구 예산은 얼마이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과 자료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도봉세무서 뒤편 ‘큰 마을길 문화특화거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큰 마을길 문화 특화거리는 2007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미아동 374-8번지에서 309-43번지 간 약 900m의 도로를 18~20m의 2차선도로에서 14m의 2차선도로로 축소하여 차량위주의 가로환경을 보행자 우선의 가로구조로 개선하여 지역의 문화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노상주차장을 폐쇄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큰 마을 길 특화거리’를 만들었는데 현재는 무용지물로 전락되어 예산만 낭비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가로공원을 조성하고 상징물을 세우고 보도 및 차도를 정비하여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하였지만 현재는 무단주차를 하는 차량으로 인해 차량흐름이 막히고 보도에도 노상적치물만이 넘치고 있어 이는 당초 구청에서 계획한 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지역주민이나 그곳을 지나가는 주민들이 그곳을 문화의 거리, 특화의 거리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하나로 마트 입점 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설치된 시설물을 치우고 다시 환원하여 노상주차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든지 문화의 거리, 특화의 거리답게 마무리 지어주시기길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도로 굴착과 보수공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기능은 인체의 핏줄과 같이 막힘없이 원활히 통행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1년에 수 없이 각동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각종 시설물 공사를 위하여 굴착 및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수시로 하다 보니 일부 주민들은 계획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공사를 하며 심지어 어떤 지역은 1년에 2~3회씩 공사하는 지역도 있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다고들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더더욱 예산사정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제안드리니 구청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바랍니다.
2011년 예산편성시 구청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한전, 통신사 등 도로굴착 관련 회사와 유기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여 구청 공사시 함께 굴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중 삼중으로 굴착하는 보수비용을 절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동네 골목길 이면도로 및 인도에 대하여 긴급공사를 실시할 때는 공사완료 후 구청 관련부서에서는 확인을 하시는지, 만약 하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미아삼거리 숭인시장 입구, 삼양동 791-2041번지 일대, 839-388일대, 송천동 주민센터 앞, 송천동 436-74번지 남양빌라 앞 등 이 지역에 대한 포장 등 마무리 상태를 확인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공사 마무리 시 관련부서와 동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점검과 보완지시를 하도록 감독의 권한을 강화해 주시고 이것을 제도화 하는 관련 규칙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이면도로와 인도의 턱이 높아 휠체어를 탄 분들이나 임산부 그리고 노약자분들이 보차도 경계석 턱이 높아 넘어지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인도 공사 시 관련법이나 규정도 좋지만 도로 입구 쪽 턱을 좀 더 낮추고 경사진 부분을 완만하게 하여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청장님의 구정철학은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을 펼치신다고 하는데 말씀뿐만 아니라 현장을 발로 뛰면서 주민과 같이 호흡하는 화합의 구민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북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유군성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망 강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3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바쁘신 중에도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고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은 구정현안 업무와 주요정책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아동 791-251번지 노인회관 건립부지 계약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아동 791-251, 252번지 369㎡의 부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난 8월 16일 노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용도로 건물주와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급속하게 변하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사회환경 변화로 다양한 어르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고, 노인들을 모시는 가족들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구의 재정 여건이 되는 한 노인여가 및 재가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박겸수 구청장님이 취임한 후 불과 1개월 반만에 부지매입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의회는 물론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도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우며 의원들이 지역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급히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은 투자사업심사를 사전에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또한 노인회관 건립과 관련된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게 요청합니다. 구의원은 강북구민의 대표이고 구민의 대변자입니다. 그렇다면 구의 행정과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는 특히 지역구 구의원에게 상세히 보고하여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구 구의원과 의회에 그 지역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2014년 1월 1일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공사구간이 굴착식이 아닌 개착식 공법으로 이루어져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소음, 분진 등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운전자와 주민이 참아내고 있는 것은 경전철이 완공된 후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알려진 바로는 경전철역의 출입구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역과 다르게 진행방향별로 한 개의 출입구만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의 출입구만 있다면 이용주민이 몰리는 출근시간의 혼잡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출입로를 이용하는데도 많은 불편이 따를 것입니다. 앞으로 들어설 역의 구조와 예상되는 주민불편 사항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0년도 강북구 침수피해 현황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으며 최근의 강수량을 보면 같은 서울이라도 국지성 호우로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여 시간당 강수량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하는 등 기상이변이 생기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그 피해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상에도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금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강북구도 저지대에 침수피해가 있었는데 침수피해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피해 내역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송천동 도봉세무서 옆에 설치한 빗물펌프장 처리용량은 어떻게 되며 기습 강우 대비 시 처리용량 확장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송천동 미아삼거리역 6번 출구 저지대 주변 하수관로는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아삼거리역 6번 출구와 미아역 6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예산이 2010년 서울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서 알고 있는데 사업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더불어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미아뉴타운지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재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재개발 시 주민참여율을 높이고 원주민 재입주율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을 참여 시킬 것이며 또 원주민의 재입주를 어떻게 높이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관리제도 도입 시 현재 개발방식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없는지? 현재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역도 구청에서 비용을 부담하며 공공관리제도로 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천동 미아뉴타운 추가지정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하여 지구로 지정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개발이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지구 내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의견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추진할 것인지, 언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뉴타운사업이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간 주도 주택중심의 난개발을 막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기성시가지 재개발 방식으로 충분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개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21세기형 고품질의 복지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 미아뉴타운지역에는 충분한 도시기반 및 복지주거환경은 물론 교통난 등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아뉴타운에 입주한 주민 대부분은 뉴타운에 대한 커다란 꿈을 갖고 입주하였습니다. 삼성 래미안 트리베라 2,500여 세대 입주민과 더불어 현재 1만여 세대가 살고 있는 삼각산동은 현재까지도 뉴타운지역과는 거리가 먼 주민 센터가 임차된 건물로서 인구수에 비해 많이 협소할 뿐더러 그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공간도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문화생활을 위해서 삼각산동 복합청사의 건립은 매우 시급합니다.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 현황 및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타운지역이라는 희망을 갖고 입주해서 보니 아이들 학교는 뉴타운구역 내에 있는 삼각산 초등학교는 한반에 41-42명 까지도 있는 과밀학급으로 전학도 되지 않을 뿐더러, 20m가 넘는 대도로 건너편에 있는 송천초등학교로 다니게 되어 지극히 위험할 뿐 아니라 시설도 많이 미비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12월에는 8구역 1,370세대가 추가로 입주 예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늘어나는 학생들을 대비해 이에 대한 해소방안과 초등학생 등·하굣길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6구역 내에 있는 문화센터 부지가 2009년 6월에 매입 하고 구청에서 조합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까지 받아놓고도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0세에서 5세 영·유아 무상보육 및 학생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며칠 전 지역신문에 0세에서 5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 역시 무상보육은 꼭 해야 할 사안으로 찬성하고 환영하지만 2011년도 강북구 예산이 197억 정도가 감소된다고 하는데 재원확보는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고, 언제부터 시작하며 대상과 조건 등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학생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상세한 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을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송천동 청소년문화정보센터 화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께서는 구 미아8동 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서 관리하던 재활용선별장의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0년 10월 16일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대형 화재로 인해 강북구민의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청소년문화정보센터를 수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인지 또 언제 재개관을 할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강북구청에서 관리하는 대형건물들이 많은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과 청소년문화정보센터 화재복구 예산은 얼마이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과 자료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도봉세무서 뒤편 ‘큰 마을길 문화특화거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큰 마을길 문화 특화거리는 2007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미아동 374-8번지에서 309-43번지 간 약 900m의 도로를 18~20m의 2차선도로에서 14m의 2차선도로로 축소하여 차량위주의 가로환경을 보행자 우선의 가로구조로 개선하여 지역의 문화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노상주차장을 폐쇄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큰 마을 길 특화거리’를 만들었는데 현재는 무용지물로 전락되어 예산만 낭비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가로공원을 조성하고 상징물을 세우고 보도 및 차도를 정비하여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하였지만 현재는 무단주차를 하는 차량으로 인해 차량흐름이 막히고 보도에도 노상적치물만이 넘치고 있어 이는 당초 구청에서 계획한 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지역주민이나 그곳을 지나가는 주민들이 그곳을 문화의 거리, 특화의 거리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하나로 마트 입점 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설치된 시설물을 치우고 다시 환원하여 노상주차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든지 문화의 거리, 특화의 거리답게 마무리 지어주시기길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도로 굴착과 보수공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기능은 인체의 핏줄과 같이 막힘없이 원활히 통행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1년에 수 없이 각동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각종 시설물 공사를 위하여 굴착 및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수시로 하다 보니 일부 주민들은 계획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공사를 하며 심지어 어떤 지역은 1년에 2~3회씩 공사하는 지역도 있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다고들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더더욱 예산사정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제안드리니 구청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바랍니다.
2011년 예산편성시 구청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한전, 통신사 등 도로굴착 관련 회사와 유기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여 구청 공사시 함께 굴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중 삼중으로 굴착하는 보수비용을 절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동네 골목길 이면도로 및 인도에 대하여 긴급공사를 실시할 때는 공사완료 후 구청 관련부서에서는 확인을 하시는지, 만약 하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미아삼거리 숭인시장 입구, 삼양동 791-2041번지 일대, 839-388일대, 송천동 주민센터 앞, 송천동 436-74번지 남양빌라 앞 등 이 지역에 대한 포장 등 마무리 상태를 확인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공사 마무리 시 관련부서와 동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점검과 보완지시를 하도록 감독의 권한을 강화해 주시고 이것을 제도화 하는 관련 규칙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이면도로와 인도의 턱이 높아 휠체어를 탄 분들이나 임산부 그리고 노약자분들이 보차도 경계석 턱이 높아 넘어지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인도 공사 시 관련법이나 규정도 좋지만 도로 입구 쪽 턱을 좀 더 낮추고 경사진 부분을 완만하게 하여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청장님의 구정철학은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을 펼치신다고 하는데 말씀뿐만 아니라 현장을 발로 뛰면서 주민과 같이 호흡하는 화합의 구민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북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유군성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가을맞이 문화행사, 경로잔치 등으로 바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지역 언론사 여러분과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주민들의 마음속에도 아름다운 단풍잎 같은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2011년 강북구 재정전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본예산이 2,710억 9,700만원이었으며 이 중 33.1%인 898억 1,7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조정교부금 이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자치구의 세입 의존도 면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교부 되는 조정교부금의 감소가 우려되는 등 내년도 재정형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1년 우리 구 재정 전망과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규모 시설 건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번동배수지 노인복합단지 조성, 미아동 및 수유동 노인복지 복합관, 보육 및 여성정보센터,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 등 대규모 시설을 건립추진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시설이 완공된 후 투입되는 막대한 운영비 중 국·시비보조금을 제외한 자치구 재원 역시 상당한 금액이 계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지시설의 건립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증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보조금은 날로 늘어날 것인 바 제한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변경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행정적 편의와 일부지역의 지역이기주의보다는 거주하는 주민편의와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조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1995년 도봉구에서 강북구가 분구되면서 구간 경계가 우이천을 기점으로 하여 동쪽은 도봉구, 서쪽은 강북구로 분할하면서, 오직 수유2동 쌍우교 위 지역부터 우이동 40-5호 한전빌라까지는 우이천이 아닌 우이동길을 기준으로 구간경계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계조정으로 인하여 이 일대 우이천 서쪽 약 500여 세대 주민들은 사실상 강북구 중심의 생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업무를 볼 때마다 강북구청과 동주민센터를 옆에 두고 교통이 불편하고 먼 거리에 있는 도봉구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과거의 일부 공무원들과 몇몇의 정치인들의 잘못된 판단에서 발생한 문제로서 한번 잘못 설정한 구 경계 분할로 그동안 그 지역 주민이 받은 불편과 어려움을 헤아려 본다면 과거 잘못된 구 경계지역이 강북구로 환원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강북구로 환원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70년, '80년대만 하더라도 단지 생필품 구매공간의 역할을 넘어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며 이웃간에 인사를 나누고 안부도 묻는 만남의 장소요 생활문화 공간이었던 전통시장이 최근에는 대규모 할인점이나 전자상거래 등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지역 생활경기를 가장 먼저 피부로 체감할 수 있고 서민경제의 상징인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집행부에서는 시설 현대화사업, 시장 내 화장실 환경개선, 저리대출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물론 상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단히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접해보면 상인뿐 아니라 이용을 원하시는 지역주민들 역시 가장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이 바로 교통불편 즉, 주차문제입니다. 전통시장이 최근 대규모 할인점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휴일에는 전통시장 주변의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여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주말에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일부 허용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변 주차문제에 대한 장·단기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강북구 결식아동들의 급식지원 현황이 낮은 단가로 인하여 중국집 30%, 제과 및 기타포함 분식집 비율 70%로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현재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인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전 학년 무상급식 지원보다는 현재 급식지원 학생들 위주로 내실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급식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학생이 아닌 일반 어른이나 무자격자가 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급식대상 학생들에게만 급식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자격자, 생활이 곤궁하지도 않은 대상자가 무작위로 선정되는 폐단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정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각 동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내실 있게 조사한다면 대상자 선정에 대한 폐단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재산이 밝혀지면 추징하는 제도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재해 방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유난히 많은 비가 내렸으며 최근의 강수량을 보면 같은 서울이라도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편차가 많은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고 시간당 강수량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하는 등 기상이변이 생기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으로 인한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그 피해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빈틈없는 재난 대책과 실제 훈련 등 완벽한 재난 대비태세가 확립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재난·재해 대비에 관한 한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봅니다. 즉 식수, 비상식량, 숙소 마련책 등 응급조치와 신속한 복구 등 재난재해 대책이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실제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 치의 오차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메뉴얼과 실제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7만 3,360대인 반면 주차 가능한 면수는 6만 7,740대로서 약 5,600대는 주차할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그린파킹사업과 1동 1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을 하였는데 앞으로도 자동차 신규 등록은 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확보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현황과 주차장 확보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번2동 공영주차장이 보상 중에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전에 추진하던 쌈지주차장은 예산 대비 비효율적이며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쌈지 주차장 사업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강북구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노령화사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국가적으로 출산장려운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발맞추어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영·유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웬만한 사람들은 핸드폰이 다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영·유아 엄마들에게 건강검진이나 백신접종 등 다양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문자를 보내어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와 연계해서 어린이집 등에 관련 자료를 보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아홉 번째,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부속시설인 예절교육관 상시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을 지나다 보면 예절관이 항상 잠겨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 기관에 문의한 결과 예절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1년에 며칠 사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관리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이 잘 활용한다면 365일 내내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활용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기존 시설을 활용 한다면 구민은 물론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구정 현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관계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분들과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가을맞이 문화행사, 경로잔치 등으로 바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지역 언론사 여러분과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주민들의 마음속에도 아름다운 단풍잎 같은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2011년 강북구 재정전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본예산이 2,710억 9,700만원이었으며 이 중 33.1%인 898억 1,7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조정교부금 이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자치구의 세입 의존도 면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교부 되는 조정교부금의 감소가 우려되는 등 내년도 재정형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1년 우리 구 재정 전망과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규모 시설 건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번동배수지 노인복합단지 조성, 미아동 및 수유동 노인복지 복합관, 보육 및 여성정보센터,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 등 대규모 시설을 건립추진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시설이 완공된 후 투입되는 막대한 운영비 중 국·시비보조금을 제외한 자치구 재원 역시 상당한 금액이 계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지시설의 건립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증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보조금은 날로 늘어날 것인 바 제한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변경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행정적 편의와 일부지역의 지역이기주의보다는 거주하는 주민편의와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조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1995년 도봉구에서 강북구가 분구되면서 구간 경계가 우이천을 기점으로 하여 동쪽은 도봉구, 서쪽은 강북구로 분할하면서, 오직 수유2동 쌍우교 위 지역부터 우이동 40-5호 한전빌라까지는 우이천이 아닌 우이동길을 기준으로 구간경계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계조정으로 인하여 이 일대 우이천 서쪽 약 500여 세대 주민들은 사실상 강북구 중심의 생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업무를 볼 때마다 강북구청과 동주민센터를 옆에 두고 교통이 불편하고 먼 거리에 있는 도봉구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과거의 일부 공무원들과 몇몇의 정치인들의 잘못된 판단에서 발생한 문제로서 한번 잘못 설정한 구 경계 분할로 그동안 그 지역 주민이 받은 불편과 어려움을 헤아려 본다면 과거 잘못된 구 경계지역이 강북구로 환원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강북구로 환원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70년, '80년대만 하더라도 단지 생필품 구매공간의 역할을 넘어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며 이웃간에 인사를 나누고 안부도 묻는 만남의 장소요 생활문화 공간이었던 전통시장이 최근에는 대규모 할인점이나 전자상거래 등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지역 생활경기를 가장 먼저 피부로 체감할 수 있고 서민경제의 상징인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집행부에서는 시설 현대화사업, 시장 내 화장실 환경개선, 저리대출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물론 상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단히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접해보면 상인뿐 아니라 이용을 원하시는 지역주민들 역시 가장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이 바로 교통불편 즉, 주차문제입니다. 전통시장이 최근 대규모 할인점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휴일에는 전통시장 주변의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여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주말에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일부 허용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변 주차문제에 대한 장·단기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강북구 결식아동들의 급식지원 현황이 낮은 단가로 인하여 중국집 30%, 제과 및 기타포함 분식집 비율 70%로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현재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인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전 학년 무상급식 지원보다는 현재 급식지원 학생들 위주로 내실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급식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학생이 아닌 일반 어른이나 무자격자가 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급식대상 학생들에게만 급식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자격자, 생활이 곤궁하지도 않은 대상자가 무작위로 선정되는 폐단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정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각 동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내실 있게 조사한다면 대상자 선정에 대한 폐단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재산이 밝혀지면 추징하는 제도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재해 방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유난히 많은 비가 내렸으며 최근의 강수량을 보면 같은 서울이라도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편차가 많은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고 시간당 강수량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하는 등 기상이변이 생기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으로 인한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그 피해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빈틈없는 재난 대책과 실제 훈련 등 완벽한 재난 대비태세가 확립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재난·재해 대비에 관한 한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봅니다. 즉 식수, 비상식량, 숙소 마련책 등 응급조치와 신속한 복구 등 재난재해 대책이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실제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 치의 오차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메뉴얼과 실제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7만 3,360대인 반면 주차 가능한 면수는 6만 7,740대로서 약 5,600대는 주차할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그린파킹사업과 1동 1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을 하였는데 앞으로도 자동차 신규 등록은 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확보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현황과 주차장 확보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번2동 공영주차장이 보상 중에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전에 추진하던 쌈지주차장은 예산 대비 비효율적이며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쌈지 주차장 사업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강북구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노령화사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국가적으로 출산장려운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발맞추어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영·유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웬만한 사람들은 핸드폰이 다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영·유아 엄마들에게 건강검진이나 백신접종 등 다양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문자를 보내어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와 연계해서 어린이집 등에 관련 자료를 보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아홉 번째,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부속시설인 예절교육관 상시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을 지나다 보면 예절관이 항상 잠겨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 기관에 문의한 결과 예절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1년에 며칠 사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관리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이 잘 활용한다면 365일 내내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활용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기존 시설을 활용 한다면 구민은 물론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구정 현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관계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분들과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군성 이순영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피곤하시지요? 지금 저를 잠깐 따라해 주세요. 깍지를 끼시고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주세요. (장내웃음과 함께 깍지 낀 손을 머리 위로 올림) 왼쪽. (오른쪽으로 손을 내린 의원 한 명 있음) 왼쪽, 왜 오른쪽. (장내 웃음) 오른쪽. 뒤로 당겨주시고요. (모든 의원 깍지 낀 손을 오른쪽으로 내린 뒤, 뒤로 당김)
(「아이 시원하다.」 하는 의원 있음)
잠깐 보니까 많이 피곤해 하셔서 제가 잠깐 했고요.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유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삶의 현장을 살피시며 발로 뛰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1,100여 명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주민이 희망하는 삶을 위해 열심히 대변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마을문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동 새마을문고는 현재 자율적으로 사회단체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들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고의 현황을 살펴보면, 환경은 열악한 곳이 대부분이며,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문고의 도서구입비 지원은 각동별 연간 약 150만원 정도, 도서는 약 200권 정도 지급되고 있어 신간보다는 헌책이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주민들과 아이들은 사실상 신간도서의 갈증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운영비는 각동별 월 10만원, 연 120만원 정도여서 자원봉사자의 식대값도 나오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새마을문고의 운영이 활성화 되면 인근주민들과 아이들은 가까운 곳에서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으며 독서습관 또한 기를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삼각산 새마을문고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참으로 거기는 독서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렇게 삼각산 새마을문고가 활성화 된 이유를 제가 잠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선풍기를 지원하는 고한석 동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강북구문화정보센터 사서 선생님들의 문고 운영방법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직접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참으로 나름대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이 세 박자의 민·관 협동이 이루어진 성과였습니다. 일부 창고식 문고라든지 다용도실 문고와는 달랐습니다. 이곳을 표본으로 삼아 문고의 활성화 대책을 하시는 것이 어떤지 관계부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질문으로 현재의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풀뿌리도서관은 구립도서관과 동 마을문고를 연계한 통합시스템 그리고 지하철 등에 무인예약대출 반납 구축만을 설명하여 언론을 통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풀뿌리도서관이란 단지 시스템적인 사항만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사실상 강북구 주민은 풀뿌리도서관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가 있습니다. 도서관은 제2의 교육의 장입니다. 구체적인 풀뿌리도서관의 개념과 사업개요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유~번동 방향의 사이의 우이천 도로변 쓰레기 청소 및 화장실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와 도봉구를 경계하는 우이천이 한때는 오염과 악취로 인해 가까이 갈 수 없던 하천이었지만 분류하수관 공사와 주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또한 조깅로와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많은 구민들이 즐겨 찾는 쾌적한 생활체육공간으로 쓰임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우로 우이천이 넘치면 조깅로에 쓰레기가 쌓여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신속하게 청소되지 않아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이천지킴이인 민간봉사자들이 격주로 쓰레기 청소봉사를 하고 있으나 그 또한 폭우 후엔 인력과 장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이천 쓰레기 청소를 신속하게 운영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도봉구 창동 방향의 우이천변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여름에도 에어컨이 나올 정도로 시설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강북구 수유·번동 방향의 우이천변에는 화장실이 없어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이 없어서 조경석과 화단에 노상방뇨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에 대한 화장실의 설치 방안이 있는지 관계부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강북구내 어린이 놀이터의 노숙자와 비행청소년 문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내 아파트 놀이터에는 상주 관리인이 있고, 타지역인이 들어올 수가 없어 어린아이들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택가지역의 놀이터에는 어린아이들보다 많은 노숙자와 비행청소년들을 쉽게 볼 수 있어 보육환경 및 사회문제가 발생합니다. 놀이터 환경과 시설을 좋게 만들어도 노숙자와 비행청소년 등 소외계층의 출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해병대 전우회 분들이 열심히 순찰하고 계시지만 그 또한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별 어린이 놀이터의 노숙자와 비행청소년의 현황이 어떠한지 그에 대한 재발생 방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시급한 것은 추운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노숙자들이 일으킬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에 대한 대책의 준비는 되어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의 선택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는 사업에 대한 관련부서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강북구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서 만 5세까지 필수와 선택을 포함한 모든 예방접종비가 한 아이당 총 약 181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선택접종비만 약 157만원의 비용으로 모두 개인 부담입니다. 게다가 선택예방접종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여 가계부담이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강북구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이 비용의 부담은 곧바로 저출산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는 가정에서는 선택예방접종 단 한 가지도 접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선택접종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병에 걸리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말할 때 엄마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2010년 10월 21일에 정부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비용을 90%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다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국민생명보호와 안전차원에서 필수예방접종뿐 아니라 선택예방접종까지 대부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통해서 절감되는 질병치료비는 접종비용의 약 5배라고 추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접종을 보면 BCG, 일본뇌염, 뇌수막염, 폐구균, A형간염, 신종플루, 독감, 로타바이러스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 강북구 재정 여건 상 사실 모든 접종을 무료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선택접종을 강북구 예산이 허락하는 선에서 점진적 무료로 접종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건소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시는 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피곤하시지요? 지금 저를 잠깐 따라해 주세요. 깍지를 끼시고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주세요. (장내웃음과 함께 깍지 낀 손을 머리 위로 올림) 왼쪽. (오른쪽으로 손을 내린 의원 한 명 있음) 왼쪽, 왜 오른쪽. (장내 웃음) 오른쪽. 뒤로 당겨주시고요. (모든 의원 깍지 낀 손을 오른쪽으로 내린 뒤, 뒤로 당김)
(「아이 시원하다.」 하는 의원 있음)
잠깐 보니까 많이 피곤해 하셔서 제가 잠깐 했고요.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유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삶의 현장을 살피시며 발로 뛰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1,100여 명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주민이 희망하는 삶을 위해 열심히 대변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마을문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동 새마을문고는 현재 자율적으로 사회단체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들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고의 현황을 살펴보면, 환경은 열악한 곳이 대부분이며,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문고의 도서구입비 지원은 각동별 연간 약 150만원 정도, 도서는 약 200권 정도 지급되고 있어 신간보다는 헌책이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주민들과 아이들은 사실상 신간도서의 갈증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운영비는 각동별 월 10만원, 연 120만원 정도여서 자원봉사자의 식대값도 나오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새마을문고의 운영이 활성화 되면 인근주민들과 아이들은 가까운 곳에서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으며 독서습관 또한 기를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삼각산 새마을문고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참으로 거기는 독서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렇게 삼각산 새마을문고가 활성화 된 이유를 제가 잠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선풍기를 지원하는 고한석 동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강북구문화정보센터 사서 선생님들의 문고 운영방법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직접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참으로 나름대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이 세 박자의 민·관 협동이 이루어진 성과였습니다. 일부 창고식 문고라든지 다용도실 문고와는 달랐습니다. 이곳을 표본으로 삼아 문고의 활성화 대책을 하시는 것이 어떤지 관계부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질문으로 현재의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풀뿌리도서관은 구립도서관과 동 마을문고를 연계한 통합시스템 그리고 지하철 등에 무인예약대출 반납 구축만을 설명하여 언론을 통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풀뿌리도서관이란 단지 시스템적인 사항만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사실상 강북구 주민은 풀뿌리도서관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가 있습니다. 도서관은 제2의 교육의 장입니다. 구체적인 풀뿌리도서관의 개념과 사업개요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유~번동 방향의 사이의 우이천 도로변 쓰레기 청소 및 화장실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와 도봉구를 경계하는 우이천이 한때는 오염과 악취로 인해 가까이 갈 수 없던 하천이었지만 분류하수관 공사와 주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또한 조깅로와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많은 구민들이 즐겨 찾는 쾌적한 생활체육공간으로 쓰임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우로 우이천이 넘치면 조깅로에 쓰레기가 쌓여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신속하게 청소되지 않아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이천지킴이인 민간봉사자들이 격주로 쓰레기 청소봉사를 하고 있으나 그 또한 폭우 후엔 인력과 장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이천 쓰레기 청소를 신속하게 운영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도봉구 창동 방향의 우이천변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여름에도 에어컨이 나올 정도로 시설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강북구 수유·번동 방향의 우이천변에는 화장실이 없어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이 없어서 조경석과 화단에 노상방뇨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에 대한 화장실의 설치 방안이 있는지 관계부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강북구내 어린이 놀이터의 노숙자와 비행청소년 문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내 아파트 놀이터에는 상주 관리인이 있고, 타지역인이 들어올 수가 없어 어린아이들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택가지역의 놀이터에는 어린아이들보다 많은 노숙자와 비행청소년들을 쉽게 볼 수 있어 보육환경 및 사회문제가 발생합니다. 놀이터 환경과 시설을 좋게 만들어도 노숙자와 비행청소년 등 소외계층의 출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해병대 전우회 분들이 열심히 순찰하고 계시지만 그 또한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별 어린이 놀이터의 노숙자와 비행청소년의 현황이 어떠한지 그에 대한 재발생 방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시급한 것은 추운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노숙자들이 일으킬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에 대한 대책의 준비는 되어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의 선택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는 사업에 대한 관련부서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강북구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서 만 5세까지 필수와 선택을 포함한 모든 예방접종비가 한 아이당 총 약 181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선택접종비만 약 157만원의 비용으로 모두 개인 부담입니다. 게다가 선택예방접종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여 가계부담이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강북구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이 비용의 부담은 곧바로 저출산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는 가정에서는 선택예방접종 단 한 가지도 접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선택접종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병에 걸리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말할 때 엄마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2010년 10월 21일에 정부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비용을 90%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다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국민생명보호와 안전차원에서 필수예방접종뿐 아니라 선택예방접종까지 대부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통해서 절감되는 질병치료비는 접종비용의 약 5배라고 추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접종을 보면 BCG, 일본뇌염, 뇌수막염, 폐구균, A형간염, 신종플루, 독감, 로타바이러스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 강북구 재정 여건 상 사실 모든 접종을 무료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선택접종을 강북구 예산이 허락하는 선에서 점진적 무료로 접종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건소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시는 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본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출신 민주노동당 소속 구본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 유군성 의장님,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마음 모아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나 지금이나 오직 주민편에서 일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또한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 12세 이하 아동들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무상접종을 실현하는 강북구청 차원의 추가지원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정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에 30%만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70%는 본인 부담입니다. 하지만 보건소는 전액 무료입니다. 주민분들이 보건소까지 가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필수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22회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맞을 경우 지원액 외에 1인당 33만원을 본인부담을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보건소 필수예방접종률을 확인해 본 바 평균 62%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38%의 아동들은 가까운 병원에서 접종하거나 심지어는 예방접종을 못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저출산 대책의 차원에서라도 구비 지원을 통한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 따르면 144억원으로 올해 202억원보다 무려 58억원이나 삭감된 예산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서 강북구청장님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무상접종 실현을 위해서 구비 추가지원에 대한 강북구청장의 의지, 입장 그리고 구비 지원 추가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아동 복합청사 내 보건소 기능시설 즉, 보건지소 내지 보건분소 설치 요구에 대한 강북구청의 입장과 세부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요구로 낡은 미아동주민센터가 새로운 복합청사로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초순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많은 주민들과 본 의원이 좋아지는 이 시설에 미아동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여러모로 보건소 기능시설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의견을 많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2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강북구청 차원에서는 복합청사 내에 보건소 시설에 관련된 추진현황과 그때 제출된 의견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주민분들 그리고 본 의원도 건강지원센터를 뛰어넘는 보건소 기능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세 번째는 ‘북서울 꿈의 숲’ 서문 앞쪽 자전거도로 관련 민원현황과 사고현황 그리고 구청의 종합적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9년 가을 ‘북서울 꿈의 숲’ 개장에 맞춰서 급하게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대대적인 점검과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5대 구의회에서도 청원이 접수되어 당시 구청에서는 설치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교통량과 자전거 이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을 회의록 등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7월 업무보고 받을 시에도 이 점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사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님은 부족해서 못 드렸는데 죄송하지만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가 어디냐면 번3동 동문아파트, 현대아파트 내리막길 사이입니다. 사고가 나서 이렇게 벌써 찌그러졌습니다. 이것은 좀 됐습니다. 지금 가보면 사고가 날 때마다 한 칸씩 한 칸씩 줄어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서울시에서 민망했는지 없애버렸습니다. 사고가 나서 없어지는 휀스가 필요한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도로 설치 1년의 종합분석 검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자전거도로 휀스 등으로 인한 사고현황과 민원현황 그에 대한 대책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송중초등학교, 송천초등학교 학생들의 근거리 중학교 배정 대책과 혁신학교 유치를 위한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도 고등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 배정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훈중학교가 국제중학교로 바뀐 현재 상황 속에서 발생된 문제로 보이기도 하고, 강북구의 중학교 숫자가 적은 현실에서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북구청 차원의 중학교 신설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내년 개교 예정인 미아사거리의 숭곡중학교가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거리인데 숭곡중학교가 개교되었을 경우에 송중초등학교, 송천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많이 배정될 수 있는 대책과 노력이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 실천에 관해서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교육청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명회 때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도 참석을 했고 구청에서 담당직원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북구청 차원의 혁신학교 유치계획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과 함께 혁신학교 유치는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교육청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야 하는데 협의와 공동노력의 계획들이 어떠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공민간기관의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관내 장애인 보행로 현황 및 개선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보편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기관시설, 민간시설 안에서조차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특히나 걸어다니는 보행로에서는 더더욱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본 의원이 5시간 동안 번2동, 번3동 일대를 장애인단체 회원 분들과 함께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비전문가 입장에서도 마흔아홉 군데, 오십 군데 가까운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턱이 높아서 어려움이 있는 곳이 27건, 횡단보도 내 경사로가 없거나 기형적 경사로가 있는 것이 무려 7건의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드린 사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나중에 제가 조사한 결과를 집행부과 협의할 텐데, 인도턱이 5cm 이상입니다. 법으로는 3cm라고 이야기 하는데 3cm가 넘는 곳이 스물일곱 군데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횡단보도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경사로가 있는데 한쪽은 경사로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횡단보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나중에 설치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세웠다면 경사로를 그 다음에 후속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세세한 행정이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현재 공공민간시설 내에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개선계획은 어떠한지 질문드리고 또한 장애인 보행로 관련된 실태 현황과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강북구 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임대료, 관리비 장기체납에 대한 긴급지원책을 마련할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LH공사와 SH공사가 운영하는 관내 영구임대아파트가 번동 일대에 몇 단지가 있고 SH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그리고 장애인분들, 차상위계층 분들,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분들의 어려움 중의 하나가 급박한 사정으로 임대료, 관리비가 장기체납이 되고 그리고 납부독촉 때문에 고통을 받고 급기야 명도소송에 걸려서 퇴거조치까지 당하는 것이 큰 고통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주민들의 주거불안정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북구청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일례로 번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은 자체수익금을 마련해서 2005년, 2007년, 2008년, 2010년 관리비 장기체납세대에 대해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민간복지기관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주민들의 임대료, 관리비 장기체납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구청 차원의 긴급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북한산 (구)그린파크 부지의 호화콘도공사 관련 최초 계획 및 심의과정에서 변경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그린파크 부지 호화콘도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이 우려와 함께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부지 관련해서 강북구청이 그동안 검토하고 용역을 줬던 그리고 결과로 나왔던 이용계획은 연도별로 진행된 이용계획과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이용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으로 공사가 완공이 된다면 구청 차원에서 세웠던 이용계획과 공사완공 후에 이것을 비교했을 때 주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 비교한 내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층 이상 지을 수 없는 1종일반주거지역의 최고고도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2008년 11월 5일 개최된 제18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7층으로 완화, 변경이 되었는지 그 경위와 근거에 관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구청장, 부구청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초순 본 의원이 제144회 임시회 본회의 자리에서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별로 그리고 영수증사본까지 공개 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재차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도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에게 그 사유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강북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건별 사용내역과 영수증사본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입니다. 주민참여행정을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과 세부적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청장께서는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의견수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주민의 참여와 결정과정에 권한을 주민들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주민참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참여예산조례 관련된 것을 준비도 하고 있고, 동료의원들과 구청 집행부들과 많은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참여행정을 만들기 위한 강북구청장님의 제도 마련과 계획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 바랍니다.
많은 말씀드렸습니다. 구의원들뿐만 아니라 구청집행부도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 의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계속 할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같이 협의하는 과정으로 해서 지금까지 세워진 계획과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 유군성 의장님,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마음 모아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나 지금이나 오직 주민편에서 일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또한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 12세 이하 아동들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무상접종을 실현하는 강북구청 차원의 추가지원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정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에 30%만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70%는 본인 부담입니다. 하지만 보건소는 전액 무료입니다. 주민분들이 보건소까지 가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필수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22회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맞을 경우 지원액 외에 1인당 33만원을 본인부담을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보건소 필수예방접종률을 확인해 본 바 평균 62%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38%의 아동들은 가까운 병원에서 접종하거나 심지어는 예방접종을 못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저출산 대책의 차원에서라도 구비 지원을 통한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 따르면 144억원으로 올해 202억원보다 무려 58억원이나 삭감된 예산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서 강북구청장님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무상접종 실현을 위해서 구비 추가지원에 대한 강북구청장의 의지, 입장 그리고 구비 지원 추가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아동 복합청사 내 보건소 기능시설 즉, 보건지소 내지 보건분소 설치 요구에 대한 강북구청의 입장과 세부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요구로 낡은 미아동주민센터가 새로운 복합청사로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초순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많은 주민들과 본 의원이 좋아지는 이 시설에 미아동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여러모로 보건소 기능시설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의견을 많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2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강북구청 차원에서는 복합청사 내에 보건소 시설에 관련된 추진현황과 그때 제출된 의견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주민분들 그리고 본 의원도 건강지원센터를 뛰어넘는 보건소 기능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세 번째는 ‘북서울 꿈의 숲’ 서문 앞쪽 자전거도로 관련 민원현황과 사고현황 그리고 구청의 종합적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9년 가을 ‘북서울 꿈의 숲’ 개장에 맞춰서 급하게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대대적인 점검과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5대 구의회에서도 청원이 접수되어 당시 구청에서는 설치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교통량과 자전거 이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을 회의록 등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7월 업무보고 받을 시에도 이 점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사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님은 부족해서 못 드렸는데 죄송하지만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가 어디냐면 번3동 동문아파트, 현대아파트 내리막길 사이입니다. 사고가 나서 이렇게 벌써 찌그러졌습니다. 이것은 좀 됐습니다. 지금 가보면 사고가 날 때마다 한 칸씩 한 칸씩 줄어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서울시에서 민망했는지 없애버렸습니다. 사고가 나서 없어지는 휀스가 필요한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도로 설치 1년의 종합분석 검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자전거도로 휀스 등으로 인한 사고현황과 민원현황 그에 대한 대책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송중초등학교, 송천초등학교 학생들의 근거리 중학교 배정 대책과 혁신학교 유치를 위한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도 고등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 배정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훈중학교가 국제중학교로 바뀐 현재 상황 속에서 발생된 문제로 보이기도 하고, 강북구의 중학교 숫자가 적은 현실에서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북구청 차원의 중학교 신설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내년 개교 예정인 미아사거리의 숭곡중학교가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거리인데 숭곡중학교가 개교되었을 경우에 송중초등학교, 송천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많이 배정될 수 있는 대책과 노력이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 실천에 관해서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교육청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명회 때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도 참석을 했고 구청에서 담당직원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북구청 차원의 혁신학교 유치계획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과 함께 혁신학교 유치는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교육청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야 하는데 협의와 공동노력의 계획들이 어떠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공민간기관의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관내 장애인 보행로 현황 및 개선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보편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기관시설, 민간시설 안에서조차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특히나 걸어다니는 보행로에서는 더더욱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본 의원이 5시간 동안 번2동, 번3동 일대를 장애인단체 회원 분들과 함께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비전문가 입장에서도 마흔아홉 군데, 오십 군데 가까운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턱이 높아서 어려움이 있는 곳이 27건, 횡단보도 내 경사로가 없거나 기형적 경사로가 있는 것이 무려 7건의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드린 사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나중에 제가 조사한 결과를 집행부과 협의할 텐데, 인도턱이 5cm 이상입니다. 법으로는 3cm라고 이야기 하는데 3cm가 넘는 곳이 스물일곱 군데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횡단보도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경사로가 있는데 한쪽은 경사로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횡단보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나중에 설치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세웠다면 경사로를 그 다음에 후속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세세한 행정이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현재 공공민간시설 내에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개선계획은 어떠한지 질문드리고 또한 장애인 보행로 관련된 실태 현황과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강북구 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임대료, 관리비 장기체납에 대한 긴급지원책을 마련할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LH공사와 SH공사가 운영하는 관내 영구임대아파트가 번동 일대에 몇 단지가 있고 SH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그리고 장애인분들, 차상위계층 분들,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분들의 어려움 중의 하나가 급박한 사정으로 임대료, 관리비가 장기체납이 되고 그리고 납부독촉 때문에 고통을 받고 급기야 명도소송에 걸려서 퇴거조치까지 당하는 것이 큰 고통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주민들의 주거불안정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북구청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일례로 번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은 자체수익금을 마련해서 2005년, 2007년, 2008년, 2010년 관리비 장기체납세대에 대해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민간복지기관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주민들의 임대료, 관리비 장기체납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구청 차원의 긴급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북한산 (구)그린파크 부지의 호화콘도공사 관련 최초 계획 및 심의과정에서 변경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그린파크 부지 호화콘도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이 우려와 함께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부지 관련해서 강북구청이 그동안 검토하고 용역을 줬던 그리고 결과로 나왔던 이용계획은 연도별로 진행된 이용계획과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이용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으로 공사가 완공이 된다면 구청 차원에서 세웠던 이용계획과 공사완공 후에 이것을 비교했을 때 주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 비교한 내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층 이상 지을 수 없는 1종일반주거지역의 최고고도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2008년 11월 5일 개최된 제18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7층으로 완화, 변경이 되었는지 그 경위와 근거에 관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구청장, 부구청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초순 본 의원이 제144회 임시회 본회의 자리에서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별로 그리고 영수증사본까지 공개 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재차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도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에게 그 사유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강북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건별 사용내역과 영수증사본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입니다. 주민참여행정을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과 세부적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청장께서는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의견수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주민의 참여와 결정과정에 권한을 주민들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주민참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참여예산조례 관련된 것을 준비도 하고 있고, 동료의원들과 구청 집행부들과 많은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참여행정을 만들기 위한 강북구청장님의 제도 마련과 계획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 바랍니다.
많은 말씀드렸습니다. 구의원들뿐만 아니라 구청집행부도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 의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계속 할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같이 협의하는 과정으로 해서 지금까지 세워진 계획과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군성 구본승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14시 5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14시 5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이백균 의원 질문순서가 늦다 보니까 앞에서 다 해버려서 김이 빠집니다.
(장내 웃음)
존경하는 34만 강북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출신 민주당 출신 이백균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저를 선택해주신 지역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4년 전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 야인으로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지역주민들과 강북구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를 맞이하여 어려운 시기에 강북구 살림을 맡아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첫 번째로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서서히 진행되어 우리가 그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인데, 이런 추세라면 2017년부터 2050년까지 생산가능 인구가 매년 42만 명씩 1,377만 명이 줄어들게 되어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73%에서 53%로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 출산율은 평균 1명도 안 되는 0.97명으로 서울에서 최하위권입니다. 그 반면에 송파구는 다양한 정책들을 펴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온갖 힘을 기울인 결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였습니다. 한 예로 전국 최초로 반값 구립 산후조리원을 송파구가 내년에 착공하기로 하는 등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은 일본 36년보다도 10년 더 빠르게 고령화로 진입하여 노인인구가 어린이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노인층의 경제활동 참여도도 낮지만 참여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렇게 되면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적어져 사회가 위축되고 경제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알맞은 일자리도 마련해 주고, 정년퇴직 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관계부서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가지 질문 중 일곱 가지가 지난 선거 때 지역유권자들과 공약했던 사항입니다. 성실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우이동과 인수동 부근에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이 없어 이곳 지역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크게 우이동, 수유동, 미아동, 번동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번동에는 보건소가 있으며 미아동에도 분소가 있고 수유1동에도 분소가 생기는데 우이동, 인수동 사이에는 보건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로서 구청장님께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년 전 방치되어 폐허가 되어버린 옛 ‘삼정가든’ 부지가 있습니다. 수유동 566-45호 외 약 1,000여 평을 구입하여 노인복지관, 보건소 분소, 도서관 등등 여러 가지 복합시설들을 그곳에 건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지하에는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주변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는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월 17일 밤 KBS 11시 뉴스라인에 박겸수 구청장님이 출연하여 강북구 고질적인 주차문제에 대해 공영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워 주차에 따른 많은 민원이 도래하고 있어 구정의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은 박겸수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이기도 했습니다. 1개 동에 1개 이상 공영주차장 건설은 물론이고 소규모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난을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소규모로 만들었을 때는 공영주차장에 비해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한 각 지역에 소규모주차장을 만들어야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해야만 그곳의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동 1개 이상 공영주차장 건설 건립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소규모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다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게 새주소로 바뀐 도로명주소가 주민들과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님께서도 잘못된 명칭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한 예로 우이동을 ‘우이로 길’이라 하지 않고 ‘삼양로 길’이라고 표시해 놓으면 어느 누가 봐도 혼동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각동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후에 결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명주소법에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또 3년 동안 구민들은 이렇게 불편을 겪고 살아야 됩니까?
다음은 어린이 유괴, 성폭행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종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사고 예방과 주민안전을 위해 우범지대에 CCTV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강북구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CCTV가 적게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라도 지속적으로 CCTV를 증설해야 할 것입니다. 설치계획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건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담판이 불발로 끝남과 동시에 내년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이었던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본 의원으로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강북구는 서울시의 지원 없이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 위해 예산의 30%를 지원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시는 저소득층에 한해 예산을 절반만 지원하고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라고 했습니다. 초등학생 전체에 대해 실시하는 방안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원이 부족한 우리구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거대자본으로 무장한 대형 할인매장들이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까지 영업의 영역을 확대하며 전통시장을 압박해 영세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강북구도 대형유통업체와 중형마트가 속속 입점하고 성황을 이루고 있어서 영세상인들은 이제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며 그들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거대사업을 뒷배경으로 하는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지역의 중소상인들은 정당한 경쟁을 하기도 어렵고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인데 개개인의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우리구 가장 큰 수유시장을 제외한 전통시장들은 장사가 안 돼 죽을 맛이라고들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선과 풍물시장 운영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전통시장과 문화의 거리에 각종 문화공연을 상설 유치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계획된 지원이 가능하게끔, 정말로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의 영세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유치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 사무분장 중 중소기업 특화 및 성장산업 육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은 물론 일자리창출, 세수확대 등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을 관내에 유치한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없으면 과연 구에서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한 근거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창업강좌를 개최하여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등 자기 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구에 맞는 업종을 선정,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전략과 인센티브는 있는지요? 또한 중소기업 판매확대 등으로 경쟁력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우리구가 개발하여 상표법에 의해 등록을 마친 강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리노빌’ 운영은 계속 지속하고 있는지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으면 관련조례인 강북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운영조례를 폐지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중소기업, 소규모 상공인,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보다도 더 열악한 관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용보증대상이 안 되어 지원을 못하고 있는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과 경영상담지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가치를 높여 살기 좋은 강북구, 이사 오고 싶은 강북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도제한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 정치인들이 출마하면서 내건 공약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 2월 16일 제93회 임시회에서도 고도제한 완화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에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규식 국회의원님께서 강북구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7층 28m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완화방안 검토가 구호로 그치지 않게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북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도 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구전용구장과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한 건입니다. 인접 구에는 다 있는 축구전용구장을 하나 만들자고 지난 4대 때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구민운동장에 인조잔디 깔아놓은 게 다 입니다. 축구 동호인들과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날로 늘어나는데 우리구에 전용축구장, 실내배드민턴장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축구전용구장은 시비 55%, 체육진흥기금 15%, 구비 30% 예산이 소요되므로 부지만 확보되면 구비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축구장 건설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적정부지를 말씀드리면 인수동 산73-3호 임야면적은 1만 5,765㎡, 약 4,800평 부지가 통일연수원 뒤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낙후된 강북구청 물 새도 속수무책, 임시청사 못 구해 리모델링도 난항’ 이것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서울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얼마 전 나온 사실입니다.
구청장실을 비롯해서 일부 사무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져 양동이로 받아내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 강북구청에서 벌어졌습니다. 건축한 지가 36년이란 세월이 흘러 벽이 갈라지고 균열이 생겨 4~5년 전부터 여기저기서 물이 새기 시작하여 직원들이 겪는 불편은 한두 가지가 아니며 또한 구청사가 비좁다보니까 이산가족처럼 여기저기 흩어져서 셋방살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구처럼 호화청사는 짓지 못하더라도 구청 옆 주차장부지를 활용해서라도 신청사를 건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차장부지에 건립하고 난 다음에 현재 구청사 그쪽에 다시 연결해서 지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청사를 신축하지 않고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정부로부터 지방청사 정비기금으로 비용 전액을 융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리모델링해서 10년 후에 다시 신축을 해야 한다면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구청사 신축을 위해 2003년도부터 신청사건립기금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매년 적립하여 현재 약 431억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구에서는 공영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구청사 신축을 위한 기금 431억원 중 약 51%에 해당하는 220여 억원을 삼각산동 복합청사, 미아동 복합청사, 보육 및 여성정보센터, 번동배수지 노인복지시설 건립 등에 본 기금을 사용토록 하는 기금사용 변경안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 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구민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금사용에 대해서도 변경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8년여 동안 적립하여 온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의회에 한 마디 협의도 없이 변경한 것은 예산의 심의 의결권에 대한 침해이며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개편논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신청사 건립을 일시중지하라는 지침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에서 당초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구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한 것은 협소한 청사에서 근무하는 구청 공무원이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를 변경할 때는 구청의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왔다든지 아니면 구 신청사 건립계획을 추후로 미뤘다든지 구 입장을 명확히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11억원의 사용방안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각산동 복합청사, 미아동 복합청사, 보육 및 여성정보센터, 번동배수지 노인복지시설 등 시설건립은 당초 이 기금을 사용할 계획이 아닌 해당 과인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등에서 예산에 대해 충분히 계획을 갖고 추진했던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2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무리하게 시설에 투자한다면 우리구 재정형편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수요 예측으로 시설을 건립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의 준공으로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또한 구 예산에서 지출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구 재정여건에 맞추어 공공시설을 건립해야만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는 열악한 구 재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구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통일연수원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대학교 캠퍼스나 종합병원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선5기를 맞이하여 박겸수 청장님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첫 실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은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협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군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34만 강북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존경하는 34만 강북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출신 민주당 출신 이백균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저를 선택해주신 지역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4년 전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 야인으로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지역주민들과 강북구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를 맞이하여 어려운 시기에 강북구 살림을 맡아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첫 번째로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서서히 진행되어 우리가 그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인데, 이런 추세라면 2017년부터 2050년까지 생산가능 인구가 매년 42만 명씩 1,377만 명이 줄어들게 되어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73%에서 53%로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 출산율은 평균 1명도 안 되는 0.97명으로 서울에서 최하위권입니다. 그 반면에 송파구는 다양한 정책들을 펴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온갖 힘을 기울인 결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였습니다. 한 예로 전국 최초로 반값 구립 산후조리원을 송파구가 내년에 착공하기로 하는 등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은 일본 36년보다도 10년 더 빠르게 고령화로 진입하여 노인인구가 어린이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노인층의 경제활동 참여도도 낮지만 참여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렇게 되면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적어져 사회가 위축되고 경제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알맞은 일자리도 마련해 주고, 정년퇴직 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관계부서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가지 질문 중 일곱 가지가 지난 선거 때 지역유권자들과 공약했던 사항입니다. 성실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우이동과 인수동 부근에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이 없어 이곳 지역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크게 우이동, 수유동, 미아동, 번동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번동에는 보건소가 있으며 미아동에도 분소가 있고 수유1동에도 분소가 생기는데 우이동, 인수동 사이에는 보건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로서 구청장님께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년 전 방치되어 폐허가 되어버린 옛 ‘삼정가든’ 부지가 있습니다. 수유동 566-45호 외 약 1,000여 평을 구입하여 노인복지관, 보건소 분소, 도서관 등등 여러 가지 복합시설들을 그곳에 건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지하에는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주변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는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월 17일 밤 KBS 11시 뉴스라인에 박겸수 구청장님이 출연하여 강북구 고질적인 주차문제에 대해 공영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워 주차에 따른 많은 민원이 도래하고 있어 구정의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은 박겸수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이기도 했습니다. 1개 동에 1개 이상 공영주차장 건설은 물론이고 소규모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난을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소규모로 만들었을 때는 공영주차장에 비해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한 각 지역에 소규모주차장을 만들어야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해야만 그곳의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동 1개 이상 공영주차장 건설 건립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소규모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다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게 새주소로 바뀐 도로명주소가 주민들과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님께서도 잘못된 명칭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한 예로 우이동을 ‘우이로 길’이라 하지 않고 ‘삼양로 길’이라고 표시해 놓으면 어느 누가 봐도 혼동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각동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후에 결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명주소법에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또 3년 동안 구민들은 이렇게 불편을 겪고 살아야 됩니까?
다음은 어린이 유괴, 성폭행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종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사고 예방과 주민안전을 위해 우범지대에 CCTV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강북구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CCTV가 적게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라도 지속적으로 CCTV를 증설해야 할 것입니다. 설치계획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건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담판이 불발로 끝남과 동시에 내년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이었던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본 의원으로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강북구는 서울시의 지원 없이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 위해 예산의 30%를 지원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시는 저소득층에 한해 예산을 절반만 지원하고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라고 했습니다. 초등학생 전체에 대해 실시하는 방안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원이 부족한 우리구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거대자본으로 무장한 대형 할인매장들이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까지 영업의 영역을 확대하며 전통시장을 압박해 영세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강북구도 대형유통업체와 중형마트가 속속 입점하고 성황을 이루고 있어서 영세상인들은 이제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며 그들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거대사업을 뒷배경으로 하는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지역의 중소상인들은 정당한 경쟁을 하기도 어렵고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인데 개개인의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우리구 가장 큰 수유시장을 제외한 전통시장들은 장사가 안 돼 죽을 맛이라고들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선과 풍물시장 운영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전통시장과 문화의 거리에 각종 문화공연을 상설 유치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계획된 지원이 가능하게끔, 정말로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의 영세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유치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 사무분장 중 중소기업 특화 및 성장산업 육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은 물론 일자리창출, 세수확대 등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을 관내에 유치한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없으면 과연 구에서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한 근거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창업강좌를 개최하여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등 자기 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구에 맞는 업종을 선정,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전략과 인센티브는 있는지요? 또한 중소기업 판매확대 등으로 경쟁력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우리구가 개발하여 상표법에 의해 등록을 마친 강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리노빌’ 운영은 계속 지속하고 있는지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으면 관련조례인 강북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운영조례를 폐지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중소기업, 소규모 상공인,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보다도 더 열악한 관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용보증대상이 안 되어 지원을 못하고 있는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과 경영상담지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가치를 높여 살기 좋은 강북구, 이사 오고 싶은 강북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도제한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 정치인들이 출마하면서 내건 공약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 2월 16일 제93회 임시회에서도 고도제한 완화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에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규식 국회의원님께서 강북구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7층 28m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완화방안 검토가 구호로 그치지 않게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북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도 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구전용구장과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한 건입니다. 인접 구에는 다 있는 축구전용구장을 하나 만들자고 지난 4대 때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구민운동장에 인조잔디 깔아놓은 게 다 입니다. 축구 동호인들과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날로 늘어나는데 우리구에 전용축구장, 실내배드민턴장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축구전용구장은 시비 55%, 체육진흥기금 15%, 구비 30% 예산이 소요되므로 부지만 확보되면 구비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축구장 건설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적정부지를 말씀드리면 인수동 산73-3호 임야면적은 1만 5,765㎡, 약 4,800평 부지가 통일연수원 뒤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낙후된 강북구청 물 새도 속수무책, 임시청사 못 구해 리모델링도 난항’ 이것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서울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얼마 전 나온 사실입니다.
구청장실을 비롯해서 일부 사무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져 양동이로 받아내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 강북구청에서 벌어졌습니다. 건축한 지가 36년이란 세월이 흘러 벽이 갈라지고 균열이 생겨 4~5년 전부터 여기저기서 물이 새기 시작하여 직원들이 겪는 불편은 한두 가지가 아니며 또한 구청사가 비좁다보니까 이산가족처럼 여기저기 흩어져서 셋방살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구처럼 호화청사는 짓지 못하더라도 구청 옆 주차장부지를 활용해서라도 신청사를 건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차장부지에 건립하고 난 다음에 현재 구청사 그쪽에 다시 연결해서 지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청사를 신축하지 않고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정부로부터 지방청사 정비기금으로 비용 전액을 융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리모델링해서 10년 후에 다시 신축을 해야 한다면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구청사 신축을 위해 2003년도부터 신청사건립기금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매년 적립하여 현재 약 431억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구에서는 공영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구청사 신축을 위한 기금 431억원 중 약 51%에 해당하는 220여 억원을 삼각산동 복합청사, 미아동 복합청사, 보육 및 여성정보센터, 번동배수지 노인복지시설 건립 등에 본 기금을 사용토록 하는 기금사용 변경안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 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구민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금사용에 대해서도 변경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8년여 동안 적립하여 온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의회에 한 마디 협의도 없이 변경한 것은 예산의 심의 의결권에 대한 침해이며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개편논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신청사 건립을 일시중지하라는 지침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에서 당초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구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한 것은 협소한 청사에서 근무하는 구청 공무원이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를 변경할 때는 구청의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왔다든지 아니면 구 신청사 건립계획을 추후로 미뤘다든지 구 입장을 명확히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11억원의 사용방안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각산동 복합청사, 미아동 복합청사, 보육 및 여성정보센터, 번동배수지 노인복지시설 등 시설건립은 당초 이 기금을 사용할 계획이 아닌 해당 과인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등에서 예산에 대해 충분히 계획을 갖고 추진했던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2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무리하게 시설에 투자한다면 우리구 재정형편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수요 예측으로 시설을 건립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의 준공으로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또한 구 예산에서 지출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구 재정여건에 맞추어 공공시설을 건립해야만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는 열악한 구 재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구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통일연수원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대학교 캠퍼스나 종합병원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선5기를 맞이하여 박겸수 청장님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첫 실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은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협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군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34만 강북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 의원 앞서 이백균의원님께서 발언 전에 “앞에서 다 해 버려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하동문입니다.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협조 부탁하는 것은 재차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실 겹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는 그 보람이 헛되지 않게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말하고 싶은 게 많아도 30분이면 끝납니다. 마지막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강북구 구의원 최선입니다. 강북구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시는 강북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밤낮으로 여념 없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필수예방접종 무상접종 확대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는 질문입니다.
보건소 자료에 의하면 강북구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은 2009년 3월 1일부터 8종의 예방접종에 대해 현재 지정되어 있는 22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평균예방접종비의 약 30%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상으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진보신당 국회의원인 조승수의원의 개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온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백을향 과장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기준 주로 신생아부터 2세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예방접종률은 90% 이상 높아졌지만 추가접종을 포함한 완전예방접종률은 60%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염병 유행이 크게 감소해서 관심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접종에 드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아시는 것처럼 찾아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보호자들의 불만이 많고 필수예방접종만 받아도 8종 22회이고 비용은 약 49만원 정도입니다. 이외에 폐구균 등 기타 예방접종을 받을 때 추가로 150만원의 비용이 소요돼서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라고 중앙정부의 과장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는 접종 당 본인부담금이 2,000원 수준이 되도록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앞서 구본승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어서 올해 시행했던 사업보다도 예산이 감액되는 가슴 아픈 결과가 있고, 앞서 예고되고 있는 국회의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소속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하면서 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액 800억원 정도만 있으면 8대 필수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외람되게도 4대강사업에는 수 십 조원을 쏟아 부으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예산을 삼각한 정부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국회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다시 편성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른 자치단체 예를 들어볼게요. 경기도의 경우 무상접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추경부터 무상접종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에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가슴 아픕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의 차이가 큽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는 모두 무상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100% 무상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국가에서 다 책임지지 않고, 재정형편이 다르다는 이유로 잘 사는 동네에서는 전염병 예방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건강한 미래를 국가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약속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에서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저희 재정여건이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노력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2010년에 예산 대비 본 사업의 집행률과, 집행률이 낮다면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구민만족도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한 강북 주민들의 인지도는 얼마나 되는지? 평가가 이루어진 곳은 있는지? 그리고 본 사업의 홍보 등을 위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세부터 12세 영·유아 및 아동에게 무상접종이 국가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는 그대로 매칭해서 하면 되겠고, 혹시 국회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과는 정반대로 삭감되었을 때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0세부터 12세 영·유아 및 아동에게 모두다 어렵다고 하면 0세부터 2세까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진행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0세부터 12세 모두를 포함했을 때 예산의 추계는 어떻게 되고, 각 연령대별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의료수가는 국가보조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의료수가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주사 한 방 맞는데 병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한 번 가면 초진이냐 재진이냐에 따라서 의료수가는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은 각 행위료를 1만 5,000원으로 정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의 부담이 크다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덜 들이고 이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 무상접종을 하게 된다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승인한 안전한 백신을 일괄로 입찰 받아서 구매하면 백신의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 의사협회에서 절대로 협조 안 해준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강북구 의사들의 양식을 믿겠습니다.
의료수가가 1만 5,000원인 것을 조금 낮추어서 강북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에 협조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 보건소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도 도울 일이 있다면 도와서 의료수가를 낮추는 것에 힘을 모으는 것은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안들로 해서 우리 강북구 아이들이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미래를 강북구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에 있는 언론 자료는 참고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에 부산시 해운대구에서는 인권증진조례안이 입법예고되어 11월 1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구민의 인권보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자치단체 구민들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구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하며,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나서서 조치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구청에 전달하였으므로 성의가 조금 있으신 분은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례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셨을 것이라고 보고, 관련해서 강북구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대책에 대한 구청장님 견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는 행정의 방향이 복지와 환경업무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실로 큽니다.
현재 강북구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 작업을 우리 강북구 직영미화원과 백우기업, 청원환경 2개의 대행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점차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공동주택 비율이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고지대, 좁은 골목들이 많아서 실제 청소업무가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영역인 쓰레기 수집·운반 작업은 직영에서 대행업체로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선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면 구청 직영미화원들이 정년으로 퇴직하여 생기는 결원에 대한 충원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고,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직영미화원 휴게실은 21개소가 있고, 그 형태는 공공시설인 동청사를 함께 사용하거나 컨테이너박스 등 단독건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지 않고 그냥 전화로만 파악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컨테이너박스 등이어서 열악한 것이 사실이고 휴게실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 간단한 샤워실, 화장실, 탈의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모 동의 휴게실에는 화장실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대행업체의 미화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합니다.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작업현장이 근거리 기준으로 배치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밤중부터 또는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부터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최소한 옷을 갈아입거나 몸을 씻거나 간단한 도시락이라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대행업체가 민간기업이고 민간기업에서 고용한 분들이니 그 책임은 민간기업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업무는 엄연한 공적인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의 형태는 다양하게 있지만 공적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의 위생증진과 편의를 우선으로 하기 위해 휴게소 확충과 함께 환경미화원의 감염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강북구의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작업복과 작업화를 충분히 지급하여 강북구의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 최종적으로는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은 매우 위험한 처지로 있는 것이 사실인데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이 직영과 대행업체 분들이 다르다고 합니다. 직영의 경우는 재해율이 6.9%, 민간위탁 대행업체 분들은 16.8%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평균 재해율 0.7%에 비해 심각하게 높지요. 직영에 비해 민간위탁은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계십니다. 각종 복지시설도 아시는 것처럼 차별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얼굴과 작업복이 하시는 일의 특성상 미생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어 위생청결 조건을 갖추는 것이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조사에 밝혀진 바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위생증진을 위해서 샤워시설이 충분해야 하고, 세탁과 건조가 가능한 세탁기가 설치되어야하고, 작업화와 작업복을 출·퇴근복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필수적입니다. 샤워시설과 세탁시설은 민간위탁 회사별로 만들기보다는 공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작업복과 작업화를 보관하는 락커도 따로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환경미화원이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찔려서 감염성질환에 걸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파상풍, A형·B형 포함한 간염, 디프테리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강북구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업복과 작업화를 충분히 지급해야 합니다. 매일 옷을 빨아서 갈아입기 위해서는 최소한 옷이 두 벌이 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날카로운 물체로부터 발이 베이지 않도록 안전한 신발을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타 자치단체의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들의 휴게시설과 관련해서 인근주민들이 혐오시설로 기피한다는 이야기를 담당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는 구청 차원의 인식이 개선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개선된다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 저도 동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이 시설과 관련해서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시설이니 협조 바란다는 작업도 구청을 도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앞서서 많이 말씀하셨지요. 저 또한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진보정당과 학교급식이 네트워크에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학교에서의 급식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대대적인 주민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아울러 로컬푸드와 친환경식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2006년 C모 푸드의 단체 급식소 집단 식중독 사건으로 10대 청소년 수천명, 수만명이 설사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만들어진 것이 학교급식법입니다.
5대 강북구의회에서는 존경하는 이영심의원의 대표발의로 친환경학교급식조례까지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과 광역·기초단체 할 것 없이 무상급식이 쟁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무상급식 공약을 주장하셨고, 당선된 것에 대해서 저 또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2011년 강북구의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이백균의원님도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서울시에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순조롭게 통과되지 않아서 혹시 제2의 서울광장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하면 지금 구청장님이 준비하시는 대로 진행하면 되겠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각 안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인데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안 되더라도 해보자는 것이고 이것도 주민들의 염원과 다르게 서울시에서 조례가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강북구에서는 전학년은 아니더라도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혹시 초등학생 중에서도 몇 학년을 반드시 한다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 강북구 유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이미 여러 차례 TV에도 보도된 바 있고, 일본의 사토교수의 ‘배움의 공동체’로 일본의 공교육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다큐멘터리를 통한 TV보도를 수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함께 이루어진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른바 혁신학교를 주장하셨던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된 바 있고 앞서 경기도에서는 김상곤 교육감이 이미 혁신학교 제도를 도입하여 경기도에는 40여 개의 혁신학교가 시행 중입니다.
제가 걱정인 것은 경기도는 김상곤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시행하면서 작은학교, 시골학교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울이고 인구밀집지역입니다. 도시형에서 과연 혁신학교가 어떻게 가능할지, 어떻게 제대로 될지 기대반, 걱정반이 되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실제 혁신학교가 학교 구성원인 학생, 선생님들, 학부형들의 자율적인 요구가 높아야만 혁신학교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수 등 형편이 어려운 동네부터 지정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실제 혁신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역에서 알고 계시는 학부형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보접근성이 높은, 형편이 더 나은, 맞벌이를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동네의 자치단체의 학교들은 오히려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리고 척척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혁신학교가 반드시 많이 지정되어야 하는 강북구의 경우에는 이 노력과 여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걱정입니다.
담당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혁신학교 추진과 관련해서 담당팀, 담당자도 선정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도 높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실제 혁신학교가 유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를 강북구에 유치하도록 하는데 강북구청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영심 위원장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이 단순히 나눠먹기 식으로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은 영어센터나 영어전용교실에는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혁신학교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려면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4년간 2억원씩을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서도 교육경비보조금을 매칭으로 지원해서 강북구의 혁신학교가 제대로 된 도시형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삼양시장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잘 아실 것이고, 관련해서 지역경제과 담당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삼양시장 재건축사업 때문에 현장에서 거의 살다시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노력 부탁드립니다.
삼양동 삼양시장 재건축사업이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을 보면 한눈에 보기에도 L마트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식회사 삼양시장의 건물로만 되어 있어서 인근의 수유재래시장 등 상인회에서 사업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조정신청의 답변은 L마트인지 아닌지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이백균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형마트가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인근의 소상공인의 피해는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묻기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9시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의하면 10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래시장 반경 500m 안의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유통법’을 처리하기로 하고, 12월 9일에는 골목상권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상생법’을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10월 25일에 처리하기로 하였던 유통법안의 처리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왜 무산됐느냐? 사실은 저도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랐고 청장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 복잡한 얘기인 것 같은데, 생활에 밀접하니 다시 읽어드리면, ‘한-EU FTA에 의해 유럽연합이 자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혀 왔으며, 우리나라 통섭교섭본부장도 민주당 FTA특위에 참석해 상생법이 통과되면 유럽의회가 한-EU FTA 비준을 반대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분이 어느 나라 통섭교섭본부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을 보호할 최소한의 법안인 유통법의 통과를 기다려 온 본 의원으로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깊은 유감은 뜻을 밝히고 하루빨리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북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접규제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북구 같은 경우, 재미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지난달 13일부터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지역 내 SSM '슈퍼 슈퍼마켓' 또는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하지요. SSM 여섯 곳에 대해 위생단속,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 등이고 불법간판 단속, 매장 앞 불법주·정차 단속 매일 실시한다고 합니다.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단속하고 SSM 매장 앞 인도 물건 적치 단속 등의 간접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선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라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성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실시된 위생단속에서 축산물 도축장명을 표시하지 않은 SSM 한 곳에 과징금 430만원, 불법간판 단속에서 SSM 다섯 곳이 적발돼 자진 철거하지 않은 SSM 세 곳에 이행강제금 40만원에서 100만원이 부과했으며, SSM 매장 앞 불법주·정차 단속은 170건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두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고 이 법이 통과되면 좋겠지만 실제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강북구에서 할 수 있는 간접규제라도 해서 지역상권을 강북구가 나서서 보호하고 있다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은 세어보면 알겠지만 몇 개인지 현황과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마트에 대해 간접규제라도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삼양시장 재건축사업이 롯데마트 입점으로 밝혀진다면 강북구에서는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동의하는 기초단체장들의 연서명으로 상생법, 유통법의 국회 조기 처리를 위한 촉구 서한 등을 전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안에서도 의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로 강북지역자활센터 전세보증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잘 아시겠지만 지역자활센터 자체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의 빈곤한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10년간 많은 일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지는 못한 듯 합니다.
제가 지난 5대 의회때부터 구정질문과 행정무감사를 통해서 공간마련, 사무실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수 차례 드렸습니다. 비어 있는 공공청사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통합 동이 추진 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보훈처가 이사 갈 때도 말씀을 드렸고, 파출소 자리도 얘기해봤지만 여전히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경상적경비를 줄일 수 있는 전세 임차금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지난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느냐 할 수 있겠는데 의원님들께는 책상에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른바 ‘강북구청장 부인 땅 경작 건’ 사후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제가 제보를 했고, 알아보고 나서 언론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뭘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 미결이라고 봅니다. 정말 깔끔하게 해결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바라는 답은 우리 의원님들께 드린 ‘시사IN 130호’ 3월 중순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이 뒤로 뭔가 해결된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은 시나리오를 다 읽지는 않겠고 내용은 이미 자료를 출력해서 드렸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읽어보시고, 이 사건이 그 뒤로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면 됩니다.
자료를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신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이 사건이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됐는지에 대해서 이미 언론사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시의 3월 중순에는 이것밖에 미흡하게 처리 안 됐지만, 지금이라도 중간에 처리가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여태까지 처리가 되고 있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전직 구청장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왜 제가 이렇게 하느냐 하실 수 있지만 구청장님은 바뀌셨지만 관료들과 직원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존경하는 박문수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구청 기강을 다시 잡는 일,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이 질문을 구정질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이 처리가 강북구에서는 어떻게 현명하게 되었는지. 당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특정 정당을 말씀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머슴농사’라고 명명하면서 현수막 십여 개가 붙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6·2지방선거에서 구청장님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셨던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라고 길게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동네 가서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름처럼 늘 최선을 다하는 동네 구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강북구 구의원 최선입니다. 강북구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시는 강북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밤낮으로 여념 없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필수예방접종 무상접종 확대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는 질문입니다.
보건소 자료에 의하면 강북구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은 2009년 3월 1일부터 8종의 예방접종에 대해 현재 지정되어 있는 22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평균예방접종비의 약 30%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상으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진보신당 국회의원인 조승수의원의 개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온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백을향 과장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기준 주로 신생아부터 2세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예방접종률은 90% 이상 높아졌지만 추가접종을 포함한 완전예방접종률은 60%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염병 유행이 크게 감소해서 관심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접종에 드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아시는 것처럼 찾아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보호자들의 불만이 많고 필수예방접종만 받아도 8종 22회이고 비용은 약 49만원 정도입니다. 이외에 폐구균 등 기타 예방접종을 받을 때 추가로 150만원의 비용이 소요돼서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라고 중앙정부의 과장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는 접종 당 본인부담금이 2,000원 수준이 되도록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앞서 구본승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어서 올해 시행했던 사업보다도 예산이 감액되는 가슴 아픈 결과가 있고, 앞서 예고되고 있는 국회의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소속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하면서 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액 800억원 정도만 있으면 8대 필수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외람되게도 4대강사업에는 수 십 조원을 쏟아 부으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예산을 삼각한 정부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국회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다시 편성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른 자치단체 예를 들어볼게요. 경기도의 경우 무상접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추경부터 무상접종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에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가슴 아픕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의 차이가 큽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는 모두 무상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100% 무상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국가에서 다 책임지지 않고, 재정형편이 다르다는 이유로 잘 사는 동네에서는 전염병 예방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건강한 미래를 국가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약속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에서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저희 재정여건이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노력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2010년에 예산 대비 본 사업의 집행률과, 집행률이 낮다면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구민만족도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한 강북 주민들의 인지도는 얼마나 되는지? 평가가 이루어진 곳은 있는지? 그리고 본 사업의 홍보 등을 위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세부터 12세 영·유아 및 아동에게 무상접종이 국가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는 그대로 매칭해서 하면 되겠고, 혹시 국회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과는 정반대로 삭감되었을 때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0세부터 12세 영·유아 및 아동에게 모두다 어렵다고 하면 0세부터 2세까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진행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0세부터 12세 모두를 포함했을 때 예산의 추계는 어떻게 되고, 각 연령대별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의료수가는 국가보조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의료수가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주사 한 방 맞는데 병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한 번 가면 초진이냐 재진이냐에 따라서 의료수가는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은 각 행위료를 1만 5,000원으로 정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의 부담이 크다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덜 들이고 이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 무상접종을 하게 된다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승인한 안전한 백신을 일괄로 입찰 받아서 구매하면 백신의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 의사협회에서 절대로 협조 안 해준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강북구 의사들의 양식을 믿겠습니다.
의료수가가 1만 5,000원인 것을 조금 낮추어서 강북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에 협조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 보건소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도 도울 일이 있다면 도와서 의료수가를 낮추는 것에 힘을 모으는 것은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안들로 해서 우리 강북구 아이들이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미래를 강북구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에 있는 언론 자료는 참고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에 부산시 해운대구에서는 인권증진조례안이 입법예고되어 11월 1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구민의 인권보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자치단체 구민들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구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하며,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나서서 조치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구청에 전달하였으므로 성의가 조금 있으신 분은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례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셨을 것이라고 보고, 관련해서 강북구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대책에 대한 구청장님 견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는 행정의 방향이 복지와 환경업무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실로 큽니다.
현재 강북구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 작업을 우리 강북구 직영미화원과 백우기업, 청원환경 2개의 대행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점차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공동주택 비율이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고지대, 좁은 골목들이 많아서 실제 청소업무가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영역인 쓰레기 수집·운반 작업은 직영에서 대행업체로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선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면 구청 직영미화원들이 정년으로 퇴직하여 생기는 결원에 대한 충원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고,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직영미화원 휴게실은 21개소가 있고, 그 형태는 공공시설인 동청사를 함께 사용하거나 컨테이너박스 등 단독건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지 않고 그냥 전화로만 파악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컨테이너박스 등이어서 열악한 것이 사실이고 휴게실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 간단한 샤워실, 화장실, 탈의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모 동의 휴게실에는 화장실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대행업체의 미화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합니다.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작업현장이 근거리 기준으로 배치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밤중부터 또는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부터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최소한 옷을 갈아입거나 몸을 씻거나 간단한 도시락이라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대행업체가 민간기업이고 민간기업에서 고용한 분들이니 그 책임은 민간기업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업무는 엄연한 공적인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의 형태는 다양하게 있지만 공적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의 위생증진과 편의를 우선으로 하기 위해 휴게소 확충과 함께 환경미화원의 감염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강북구의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작업복과 작업화를 충분히 지급하여 강북구의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 최종적으로는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은 매우 위험한 처지로 있는 것이 사실인데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이 직영과 대행업체 분들이 다르다고 합니다. 직영의 경우는 재해율이 6.9%, 민간위탁 대행업체 분들은 16.8%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평균 재해율 0.7%에 비해 심각하게 높지요. 직영에 비해 민간위탁은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계십니다. 각종 복지시설도 아시는 것처럼 차별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얼굴과 작업복이 하시는 일의 특성상 미생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어 위생청결 조건을 갖추는 것이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조사에 밝혀진 바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위생증진을 위해서 샤워시설이 충분해야 하고, 세탁과 건조가 가능한 세탁기가 설치되어야하고, 작업화와 작업복을 출·퇴근복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필수적입니다. 샤워시설과 세탁시설은 민간위탁 회사별로 만들기보다는 공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작업복과 작업화를 보관하는 락커도 따로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환경미화원이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찔려서 감염성질환에 걸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파상풍, A형·B형 포함한 간염, 디프테리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강북구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업복과 작업화를 충분히 지급해야 합니다. 매일 옷을 빨아서 갈아입기 위해서는 최소한 옷이 두 벌이 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날카로운 물체로부터 발이 베이지 않도록 안전한 신발을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타 자치단체의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들의 휴게시설과 관련해서 인근주민들이 혐오시설로 기피한다는 이야기를 담당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는 구청 차원의 인식이 개선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개선된다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 저도 동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이 시설과 관련해서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시설이니 협조 바란다는 작업도 구청을 도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앞서서 많이 말씀하셨지요. 저 또한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진보정당과 학교급식이 네트워크에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학교에서의 급식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대대적인 주민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아울러 로컬푸드와 친환경식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2006년 C모 푸드의 단체 급식소 집단 식중독 사건으로 10대 청소년 수천명, 수만명이 설사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만들어진 것이 학교급식법입니다.
5대 강북구의회에서는 존경하는 이영심의원의 대표발의로 친환경학교급식조례까지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과 광역·기초단체 할 것 없이 무상급식이 쟁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무상급식 공약을 주장하셨고, 당선된 것에 대해서 저 또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2011년 강북구의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이백균의원님도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서울시에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순조롭게 통과되지 않아서 혹시 제2의 서울광장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하면 지금 구청장님이 준비하시는 대로 진행하면 되겠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각 안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인데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안 되더라도 해보자는 것이고 이것도 주민들의 염원과 다르게 서울시에서 조례가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강북구에서는 전학년은 아니더라도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혹시 초등학생 중에서도 몇 학년을 반드시 한다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 강북구 유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이미 여러 차례 TV에도 보도된 바 있고, 일본의 사토교수의 ‘배움의 공동체’로 일본의 공교육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다큐멘터리를 통한 TV보도를 수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함께 이루어진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른바 혁신학교를 주장하셨던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된 바 있고 앞서 경기도에서는 김상곤 교육감이 이미 혁신학교 제도를 도입하여 경기도에는 40여 개의 혁신학교가 시행 중입니다.
제가 걱정인 것은 경기도는 김상곤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시행하면서 작은학교, 시골학교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울이고 인구밀집지역입니다. 도시형에서 과연 혁신학교가 어떻게 가능할지, 어떻게 제대로 될지 기대반, 걱정반이 되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실제 혁신학교가 학교 구성원인 학생, 선생님들, 학부형들의 자율적인 요구가 높아야만 혁신학교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수 등 형편이 어려운 동네부터 지정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실제 혁신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역에서 알고 계시는 학부형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보접근성이 높은, 형편이 더 나은, 맞벌이를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동네의 자치단체의 학교들은 오히려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리고 척척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혁신학교가 반드시 많이 지정되어야 하는 강북구의 경우에는 이 노력과 여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걱정입니다.
담당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혁신학교 추진과 관련해서 담당팀, 담당자도 선정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도 높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실제 혁신학교가 유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를 강북구에 유치하도록 하는데 강북구청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영심 위원장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이 단순히 나눠먹기 식으로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은 영어센터나 영어전용교실에는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혁신학교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려면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4년간 2억원씩을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서도 교육경비보조금을 매칭으로 지원해서 강북구의 혁신학교가 제대로 된 도시형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삼양시장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잘 아실 것이고, 관련해서 지역경제과 담당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삼양시장 재건축사업 때문에 현장에서 거의 살다시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노력 부탁드립니다.
삼양동 삼양시장 재건축사업이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을 보면 한눈에 보기에도 L마트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식회사 삼양시장의 건물로만 되어 있어서 인근의 수유재래시장 등 상인회에서 사업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조정신청의 답변은 L마트인지 아닌지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이백균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형마트가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인근의 소상공인의 피해는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묻기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9시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의하면 10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래시장 반경 500m 안의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유통법’을 처리하기로 하고, 12월 9일에는 골목상권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상생법’을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10월 25일에 처리하기로 하였던 유통법안의 처리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왜 무산됐느냐? 사실은 저도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랐고 청장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 복잡한 얘기인 것 같은데, 생활에 밀접하니 다시 읽어드리면, ‘한-EU FTA에 의해 유럽연합이 자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혀 왔으며, 우리나라 통섭교섭본부장도 민주당 FTA특위에 참석해 상생법이 통과되면 유럽의회가 한-EU FTA 비준을 반대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분이 어느 나라 통섭교섭본부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을 보호할 최소한의 법안인 유통법의 통과를 기다려 온 본 의원으로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깊은 유감은 뜻을 밝히고 하루빨리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북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접규제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북구 같은 경우, 재미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지난달 13일부터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지역 내 SSM '슈퍼 슈퍼마켓' 또는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하지요. SSM 여섯 곳에 대해 위생단속,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 등이고 불법간판 단속, 매장 앞 불법주·정차 단속 매일 실시한다고 합니다.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단속하고 SSM 매장 앞 인도 물건 적치 단속 등의 간접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선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라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성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실시된 위생단속에서 축산물 도축장명을 표시하지 않은 SSM 한 곳에 과징금 430만원, 불법간판 단속에서 SSM 다섯 곳이 적발돼 자진 철거하지 않은 SSM 세 곳에 이행강제금 40만원에서 100만원이 부과했으며, SSM 매장 앞 불법주·정차 단속은 170건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두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고 이 법이 통과되면 좋겠지만 실제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강북구에서 할 수 있는 간접규제라도 해서 지역상권을 강북구가 나서서 보호하고 있다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은 세어보면 알겠지만 몇 개인지 현황과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마트에 대해 간접규제라도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삼양시장 재건축사업이 롯데마트 입점으로 밝혀진다면 강북구에서는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동의하는 기초단체장들의 연서명으로 상생법, 유통법의 국회 조기 처리를 위한 촉구 서한 등을 전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안에서도 의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로 강북지역자활센터 전세보증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잘 아시겠지만 지역자활센터 자체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의 빈곤한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10년간 많은 일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지는 못한 듯 합니다.
제가 지난 5대 의회때부터 구정질문과 행정무감사를 통해서 공간마련, 사무실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수 차례 드렸습니다. 비어 있는 공공청사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통합 동이 추진 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보훈처가 이사 갈 때도 말씀을 드렸고, 파출소 자리도 얘기해봤지만 여전히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경상적경비를 줄일 수 있는 전세 임차금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지난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느냐 할 수 있겠는데 의원님들께는 책상에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른바 ‘강북구청장 부인 땅 경작 건’ 사후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제가 제보를 했고, 알아보고 나서 언론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뭘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 미결이라고 봅니다. 정말 깔끔하게 해결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바라는 답은 우리 의원님들께 드린 ‘시사IN 130호’ 3월 중순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이 뒤로 뭔가 해결된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은 시나리오를 다 읽지는 않겠고 내용은 이미 자료를 출력해서 드렸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읽어보시고, 이 사건이 그 뒤로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면 됩니다.
자료를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신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이 사건이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됐는지에 대해서 이미 언론사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시의 3월 중순에는 이것밖에 미흡하게 처리 안 됐지만, 지금이라도 중간에 처리가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여태까지 처리가 되고 있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전직 구청장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왜 제가 이렇게 하느냐 하실 수 있지만 구청장님은 바뀌셨지만 관료들과 직원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존경하는 박문수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구청 기강을 다시 잡는 일,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이 질문을 구정질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이 처리가 강북구에서는 어떻게 현명하게 되었는지. 당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특정 정당을 말씀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머슴농사’라고 명명하면서 현수막 십여 개가 붙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6·2지방선거에서 구청장님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셨던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라고 길게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동네 가서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름처럼 늘 최선을 다하는 동네 구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군성 최선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열두 분 의원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구정에 대한 충정어린 질문을 모두 하여 주셨습니다.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혜와 슬기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열두 분 의원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구정에 대한 충정어린 질문을 모두 하여 주셨습니다.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혜와 슬기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