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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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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01월18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1.    부의된안건
  2.   ㅇ보고사항
  3.   ㅇ부구청장(하철승) 인사
  4. 1.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5.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6. 3.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유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조번  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제148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는 2011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선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1월 11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1월 11일 이순영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1월 12일 이종순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2011년 1월 13일 구본승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이 제출 및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시무식이 2011년 1월 3일 의원과 사무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남해군의회 비교견학이 있었고, 2011년 1월 11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4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간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31일자로 이준구 부구청장과 황혁철 도시관리국장이 공로연수로 발령되었고, 황치선 행정관리국장이 명예퇴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 1일자로 하철승 구의회사무국장이 부구청장으로 승진 전보 발령되었고, 행정관리국장에 이찬우 주민생활국장이 전보 발령되었으며 의회사무국장에 조번 일자리정책추진단장이, 주민생활국장에 구인회 자치행정과장이 각각 승진 전보 발령되었으며, 자치행정과 정연욱과장을 비롯한 11명의 과장·동장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군성  조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인사발령으로 강북구 부구청장으로 승진하신 하철승 부구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강북구의회 근무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헌신적으로 의원을 보좌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승진하여 강북구의회로 오신 조번 사무국장과 구인회 주민생활국장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철승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철승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부구청장(하철승) 인사 
○부구청장 하철승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부구청장으로서 첫 인사를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금년 1월 1일부로 박겸수 구청장님으로 부구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승진의 기회와 더불어 부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박겸수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에게 무한한 애정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유군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로 보완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더 소중히 하나 하나 경청하면서 박겸수 구청장님을 충실히 보좌해서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유군성  하철승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1년 1월 18일부터 1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9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참 조)
ㅇ제1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유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동식의원님과 김도연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10시19분)

○의장 유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겸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겸수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0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희망의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강북구민과 의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계획하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1월 1일 저는 신묘년 새해를 북한산 시단봉에서 강북구민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였습니다. 저 멀리 옅은 구름 사이로 희망의 태양을 맞으면서 강북구민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으로 희망찬 강북을 열겠다는 다짐을 크게 멀리 외쳤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처음 개최되는 제14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강북구의 주인이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2011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2년간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빠른 속도로 거친 파고를 이겨내고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지역발전과 구민복리만을 생각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강북구민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강북구는 구정목표를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 행정’,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따뜻한 행정’, ‘공정하고 부패 없는 깨끗한 행정’으로 정하고 34만 구민의 복지와 편안한 삶을 지켜주기 위한 경쟁우위 역량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저는 취임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강북구민이라면 누구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더라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장실 문을 활짝 열고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매일 만나 대화하는 구청장, 소통하는 구청장으로 살고 싶은 강북, 희망 강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 1층 현관에는 나무가 한 그루 자라고 있습니다.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희망나무입니다. 새해 소망부터 구정관련 건의사항이나 제안사항 등을 소망엽서에 적어 희망나무에 매달아 쉽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창의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구정 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 등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구 홈페이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행정정보 공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신뢰와 이상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우선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개발에 따른 이익 또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주민이 재입주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원할 경우 민간 건설업체와 병행해 SH공사와 주민이 함께 하는 공영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구정목표 중 하나인 공정하고 부패 없는 깨끗한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함양하여 청렴한 직장 분위기와 행정기반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찰공고, 계약체결 내역 등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설 면으로는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던 미아동 청사를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건설교통국, 공공도서관, 치안센터 등 다기능시설을 갖춘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6,400㎡의 복합청사로 탈바꿈 시키고자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삼각산 복합청사도 금년까지 건립대상부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 추진에 있어 구정을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중앙언론 및 광역신문, 지역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와 지하철 홍보센터, 강북구소식지,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행정에 온기를 담아 구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둘째, 삶의 질을 높이는 감동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0년에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3,234명의 구민께 일자리를 마련해 드려 삶의 희망과 자신감을 찾아드렸습니다. 올해도 실업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159억 4,700여만원을 투입하여 민간부문 일자리 1,776개와 공공부문 일자리 4,617개 등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6,393개의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상의 복지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달려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취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살려 전문적인 취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여 구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북구 일자리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들의 공부방에 퇴직교사를 배치하여 학습지도를 지원하고 복지도우미, 안전 등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들을 활용하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북구는 서울 어느 구보다 복지수요가 많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하는 한편 금년 1월 1일부터 강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6,500원 이하인 1,400여 가구에 지원하던 것을 월 8,000원 이하의 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작년보다 830가구가 증가한 2,230가구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자녀 신입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지원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은 강북구 어르신들을 위해 미아동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공사를 금년 2월에 시작하고 삼양동에는 여가복지시설을 갖춘 노인회관 공사를 금년 상반기 중 시작할 계획이며 데이케어센터 기능을 갖춘 미아동과 수유동 노인복지복합관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올해 상반기에 개관토록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강북’이 곧 ‘희망강북’입니다. 재난, 방범, 등·하교 취약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노인, 여성, 장애인,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1일 62회 운행하여 보건소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영구치 첫 어금니의 홈메우기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충치를 예방하여 평생 치아건강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고 사춘기 전에 발병하는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을 실시하여 보건예방사업의 효과를 높여 우리구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 강북구 한방진료센터, 우이동 치매지원센터, 삼각산분소 정신보건센터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디자인하는 으뜸 교육구를 만들겠습니다.
  강북구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복지와 교육입니다. 우리 구민이 만족할만한 복지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보편적인 교육 가치를 실현하고 학부모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의 균등한 기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과 복지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의무교육의 완성이자 평등교육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안되더라도 우리구와 교육지원청의 예산만으로 초등학교 4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차별없는 무상급식과 양질의 친환경급식은 보편적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자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소질을 계발해 주는 것입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동과 우수학생의 소질을 계발하는 우수인재 양성에 강북구가 적극 나서고 다산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갈망하는 성인에게 평생교육의 장을 열겠습니다. 주민들이 다양한 학습욕구와 교육에 대한 열망을 채워드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28억원을 지원하여 강북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으며, 구민들의 건전한 독서함양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 등을 활용하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풀뿌리 도서관을 만들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서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 내에 부족한 도서관 확충을 위해 개별지역으로 운영되는 각각의 도서관을 통합하여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이나 지하철역 등에서 쉽게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고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도서대출 예약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3월부터는 동, 마을문고까지 통합하여 시스템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하철을 도서관처럼 이용할 수 있는 강북U-도서관 시스템을 구축·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삼각산동에 삼각산고등학교가 개교될 예정으로 교육여건이 점차 나아지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선도와 보호를 위해 성북교육청과 협력망을 구축, ‘학교폭력예방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학력신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과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 내신 및 수능과목 인터넷방송을 시작하여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으며, 삼양초등학교와 송중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여 영어 친화적 환경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따뜻하고 아름다운 문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북한산은 수려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열사, 의암 손병희 선생님, 해공 신익희 선생님과 3·1운동의 발상지인 봉황각, 민주화 성지인 4·19 국립묘지와 애국지사묘역 등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모아 당시 시대상황과 삶을 재조명할 수 있는 한국 현대사 박물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박물관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건립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이동유원지, 4·19국립묘지, 강북문화예술회관을 잇는 L자형 문화·관광 웰빙벨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과 실무협의·조정을 하여 금년 말에는 개발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장인·예술인이 모이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를 갖춘 역사, 문화, 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봉황각 3·1독립운동 재현행사, 삼각산 도당제 등 우리구 고유의 전통문화축제와 기념행사를 특화·발전시킴으로써 전통과 애국애족의 고장으로서의 품격과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내에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및 설계를 착수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문화강북의 이미지 제고에 한층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구민, 즐거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내실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및 대회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등 체육시설 공간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자연환경은 인간의 원초적 고향입니다. 생명이 숨쉬는 생태공간 확충을 위해 우이천·대동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인수천·가오천 등 소하천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 안전한 하천을 만들어 구민에게 유용한 휴식처로 돌려주고자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현재와 미래의 인류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역사가 교감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강북조성을 목표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에코마일리지제도 운영, 범구민 녹색생활 실천행동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생활화 운동을 펼쳐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과 보건소 옥상을 공원으로 만들어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서 청정강북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후손들에게 살기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21세기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만나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를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최고고도 완화를 위해 서울시의원님들, 이 자리에 계신 구의원님들과 함께 협력·추진하여 강북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승환로가 없는 상태로 공사 중인 우이 지하경전철이 정상적인 기능을 갖추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전선 지중화사업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미아동 70번지 일대는 상업지역을 확대하여 개발밀도를 높이고 쇼핑, 문화, 학원 등 중심기능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미아삼거리 일대를 동북권의 자족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미아역 인근 성신여대 운정캠퍼스가 3월에 개교되면 캠퍼스 주변으로 젊은층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아역에서부터 성신여대까지의 통학로를 ‘걷고 싶은 디자인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미아역 주변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미아역 주변을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준공한 미아재정비촉진지구 6구역과 12구역에 이어 8구역 또한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삼각산동, 송천동 지역을 쾌적하게 살기좋은 주거지역으로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빨래골길 도로확장 1차 구간인 수유동 486번지에서 수유동 산 127번지까지 도로를 폭 4m에서 12m로 확장하고 미아동 701번지에서 703번지 구간, 수유동 312번지에서 313번지 구간에 대한 도로확장과 4·19길 가로환경개선공사로 주민의 보행 안전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송중동 빗물펌프장 발전기 교체, 저류기능을 갖춘 펌프장 설치, 번동과 수유동 일대 하수관거 정비와 노후화된 제방과 교량을 정비하는 등 지난해 추석연휴 폭우로 인한 서울시 혼란상황을 교훈삼아 수해를 예방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번2동, 미아동, 송중동 일원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번2동 148번지에 지하2층, 지상3층, 주차대수 19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손실보상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유1동 486번지 일대는 지하2층, 지상3층으로 주차대수 2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를 하고 내년에는 공사에 착공, 2013년에 완공하여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활력과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북서울 꿈의숲과 북한산 둘레길의 개장으로 우리구를 찾는 이용객이 많아졌고 앞으로 경전철이 개통되면 더욱 많은 분들이 강북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사업 육성이 꼭 필요한 만큼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유마을시장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수유골목시장 등 시설의 현대화 및 설·추석 등 명절에 합동세일 이벤트사업, 배송서비스 등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소상인 경영컨설팅, 각종 융자금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지역경제의 뿌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2억원 이내, 연리 2.5%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여 중소상인들의 자금난을 덜어드림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기업 활동,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북구 행정의 중심은 구민 여러분입니다. 저와 1,100여 공무원은 구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올린 올해의 사업계획과 주요시책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협조가 함께 할 때 시책은 현실이 되고 구민 여러분께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100여명의 전 직원은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감으로써 우리 강북구가 서울 동북구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 신묘년 한 해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분들께 희망을 주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저의 시정연설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유군성  방금 구청장께서 구정업무보고를 통해서 희망찬 강북구의 미래를 만들어 낼 비전과 2011년도의 구정운영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행정부의 모든 관계공무원은 박겸수 강북구청장께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제시한 주요시책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성열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성열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 의원    박성열의원입니다.
  박겸수 구청장은 눈만 뜨면 ‘사인여천, 사인여천, 구민을 하늘처럼 모시겠습니다.’ 하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구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강북구청에 1,000여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우리 구민입니다. 단지 직업이 공무원일 뿐이지요. 사인여천이라는 말은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지난 12월 31일자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두 명의 파견직 사무관이 전보발령 되었는데 한분은 5개월 23일만에 전보발령 되었고 또 한분은 3개월 18일만에 전보발령 되었습니다. 파견직 사무관이란 본청에서 동으로 파견되어 동장직을 수행하는 사무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까요. 본청 내에서 움직이는 전보발령 인사는 큰 파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동에서 움직이는 동장의 전보발령은 그 파장이 2만, 3만명의 동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동장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이 통상적 관례로 행하여 왔고 공무원 인사규정에도 최소 1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민들의 충격에 앞서 당사자인 두 분의 사무관은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25년 이상의 공직생활 중에서 어느 날 느닷없이 명분도 모른 채 천길 나락으로 떨어지는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어째서 이런 소신도 원칙도 없는 황당무계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몇 가지 추측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자당 의원들의 입김입니까? 특수한 임무를 맡겼는데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것 보아라하고 공무원 길들이기 합니까? 이러한 전보발령은 공무원 인사규정도 무시한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에서 발생하는 구청장의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현실적 계급사회에서 사무관부터는 서로 직책이 다를 뿐이지 고위 공직자로서 동등한 예우를 갖추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향후에는 이런 인사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쓴 소리가 박겸수 구청장에게 약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박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무관이 3개월, 5개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서면으로라도 이해가 되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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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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