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조번  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제154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종순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10월 4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8일 김용욱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9월 28일 박성열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조례안, 2011년 9월 28일 이성희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9월 2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이 접수 및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3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4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5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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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국장 정행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과 김용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과 2011년도 편성된 사업예산 중 사업취소나 변경 등으로 감액된 사업비를 재원으로 금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추가분담금과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필수 기본경비 부족분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33억 6,100만원이 증액된 3,042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억 5,700만원 증액된 2,886억 5,000만원, 특별회계가 13억 400만원 증액된 156억 2,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재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편성예산 중에 사업취소나 변경 등으로 감액경정된 사업비 11억 9,6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0억 5,700만원 등 추경재원은 총 32억 5,300만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공요금 및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 등 필수경비와 취약계층 지원, 주민불편 해소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과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편성된 예산 중에 사업취소나 변경 등으로 감액경정된 사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5억 5,700만원, 인터넷 수능방송 9,000만원, 미취학 아동 독서지도 2,200만원, 희망키움통장 1,9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2억 7,600만원, 송중경로당 건물 매입 4,000만원, 보건소 옥상 공원화사업 3,400만원, 우이천 유지용수 분담금 1억 800만원,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3,000만원 등 총 11억 9,6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의 감액된 사업비를 재원으로 편성한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는 우편요금 1억 1,000만원, 소송사무 수행비 5,000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1,900만원, 상용직 인부임 5,000만원 등 총 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기초노령연금사업 1억 2,0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1,800만원, 암 의료비 지원사업 2,400만원 등 총 3억 6,500만원과 2010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2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현안사업으로 오동골프클럽 스크린골프장 설치 1억 6,500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1억원, 번동5단지 복지관 운영비 3,2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5,000만원, 제설재 염화칼슘 구매 7,000만원, 보안등 보수비 3,000만원, 이면도로 정비공사 5,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원 등 총 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1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6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3,800만원의 추가재원이 발생하여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지원비에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3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에서 1,200만원 결손으로 세입예산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 6,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800만원 등 11억 2,900만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녹색주차마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8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비 1,200만원, 예비비 9억 4,900만원 등 1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과 김용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조정교부금 결손 등으로 어느 해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불용처리될 재원으로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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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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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청장 하철승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박문수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박문수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CTV 제품을 선정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면의 밝기도 중요한 선정기준이 됩니다마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기의 안전성이라든지 저장성 또는 전송성, 그 다음에 제어기능이라든지 조작기능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판단 기준에 더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고려해서 의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선정배경, 기준 등에 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