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김주선  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제131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는 2009년 2월 20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김용욱의원 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20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0회 임시회 폐회 후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의회 지역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10일부터 2월 23일까지 번동중학교, 성북교육청, 수유시장, 강북종합시장을 방문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20일 제130회 임시회 폐회 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3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간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25일자 과장 및 동장의 발령사항은 의원님들 의석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하철승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과 이기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3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부터 시작된 국내·외 경제위기로 많은 실업자가 증가하고 내수경기의 부진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년도 예산 중 행사성 및 경상적 경비에서 일부 감액 경정한 재원과 정부로부터 추가교부된 재원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사업과 조기에 집행해야 될 투자사업에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99억 4,800만원이고 일반회계 2,841억 1,800만원, 특별회계 155억 2,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재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가 금년 2월에 교부한 부동산교부세 19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경정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성 및 경상적 경비는 진달래축제 4,600만원, 직원한마음워크숍 8,5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9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억 5,500만원 등 업무추진비 1억 9,900만원, 국내·외 의정활동 국외여비 3,500만원, 의원해외연수 1,500만원, 선진행정 비교체험연수 5,600만원, 창의혁신 우수직원 선진행정 비교체험 900만원, 맞춤형 방문간호 연수 200만원 등 국제화여비 8,100만원을 감액하여 10건에 4억 4,600만원을 감액경정 편성하였고, 상반기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구의회 영상정보처리시스템 4억 8,700만원, 초과근무수당 2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5억 9,800만원,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 1억 5,000만원, 미아동 동네숲 정비사업 2억원, 삼각산 관광타운 건설 4,000만원, 도로계획시설 도로매수청구보상 1억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재료비 5,500만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민간용역비 6,500만원, 수방대비 체계확립 2,3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 3,100만원, 예방접종사업 1억 9,600만원, 행복지수(구민만족도) 조사 1,900만원,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3억 9,30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600만원, 정화조 관리강화 9,000만원 등 16건에 26억 5,300만원을 감액경정 편성하였으며, 사업계획 취소·변경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3,5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600만원, 우이천 저류조 설치 타당성 조사 2,000만원 등 3건에 6,100만원을 감액경정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하수물 보수 오토캐드 집행잔액 등 300만원을 감액경정 편성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9건에 31억 6,300만원을 감액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인력운영 5억원, 임용대기자 인력운영 2억 9,300만원,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 3,1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확대 4억 8,3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200만원,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2,900만원, 어린이 체험관 인건비 1,000만원, 구강보건사업 인건비 1,900만원, 유헬스케어사업 3억 6,900만원 등 9건에 17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급히 추진해야 될 현안사업인 보안정보시스템 구축 1억 2,000만원, 지하경전철추진팀 사무실 임차료 3,000만원, 시·구간 중계방송국 시스템 구축 1,800만원, 장례차량 구입 9,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보완공사 7,400만원, 보건소 검진실 리모델링 공사 5,400만원, 고위험 노인가구 주거개선비 2,500만원 등 7건에 4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가피하게 반영해야 할 사업비 부족분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8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6,900만원, 노인복지시설 복합단지 조성 22억원, 4·19길 소나무식재 사업 1억원, 숲가꾸기사업 8,600만원, 노인친화형 웰빙테마공원 조성사업 5억원, 기타 사업 1,100만원 등 7건에 29억 7,4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총 23건에 51억 4,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보다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물건비 및 경상이전비를 감액경정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구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주택가 주차환경개선 2억원을 감액변경 편성하였고 주차장 관리 1억 1,100만원, 예비비 8,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광석 의장님과 이기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금년도 예산 중 경상경비와 상반기 집행이 어려운 일부 예산을 감액 경정하여 일자리 창출 예산과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중점을 두고 많은 고심을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하철승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직원의 전보인사에 관한 문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직원이 주임에서 주사로 승진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타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직원들 통솔문제 등을 고려해서 가급적 본 부서에 배치하지 않고 타 부서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100% 지켜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인사원칙상 바람직하다고 해서 쭉 그렇게 유지해 왔고,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같이 승진을 했는데 그 직원은 현 부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가을에 주사로 승진한 분들 중에서 당시에 주사로 승진해서 보직을 받았던 이런 직원도 있고 또 일부 보직을 받지 못하고 현 부서에서 평주사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보직을 발령받은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직발령을 받지 못했던 직원 중에 모두 다 보직발령을 받고 한 명만 보직발령을 받지 못했는데 그 직원은 현 부서에 근무하기 위해서 보직발령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 향후 곧 보직발령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직원은 서울시하고의 기술직 인사문제 때문에 약 한 달 정도의 인사 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그 직원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 직원은 현 부서에, 보직발령을 낸 것이 아니고 현 부서에 평주사로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한 달 뒤에 서울시 기술직 인사가 이루어지면 함께 보직발령을 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 전입하는 직원들의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의회와 상의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의회에 전입하는 직원들이 있을 경우에 가능한 한 인사원칙이나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기 위해서 상의를 해왔고, 이번 일반직원 인사에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번 의회에서 주사로 승진을 해서 타 부서로 전보된 직원의 경우에는 현재 의회사무국에 그 직원을 발령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평주사로 몇 개월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직발령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렇다 보면 당연히 타 부서로 전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의회와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굳이 상의를 한다면 통보 정도는 할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통보를 하다보면 오히려 의회의 여러 가지 의견사항들을 저희들이 수렴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경우에는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요.
  다만, 의회에 전입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회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상의를 계속 드릴 것입니다. 드려서 인사원칙이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정수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회의 정수가 26명으로 조례상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6명을 지금 다 채우지 못하고 현재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구청의 각 부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확보가 되면 의회에 정수를 채워서 26명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는 직원들의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각종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충분하게 인원이 충원되면 의회의 정수도 충족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