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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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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7월 21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7. 인수동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8. 강북구「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민간위탁 동의안
  10. 9.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1. 1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조윤섭·최치효·노윤상·허광행·정초립·김명희·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인수동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9. 8. 강북구「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0. 9.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11. 1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12.   ㅇ5분 자유발언 (유인애의원)

(10시 개의)

○의장 허광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의장 허광행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 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심사할 안건이 제25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최치효의원, 조윤섭의원, 김명희의원, 심재억의원, 정초립의원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추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허광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박철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철우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북한산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에게 가마터의 역사와 전통 도예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성한‘청자 가마터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강북사랑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광행  박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조윤섭·최치효·노윤상·허광행·정초립·김명희·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7. 인수동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8. 강북구「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9.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허광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인수동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강북구「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동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위기로부터 구민들의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 관련 조문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구립 송중동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의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재선정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번, 인수동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초등 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고, 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번, 강북구「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강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아동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에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번,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삼양사거리역 일대 역세권 기능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활상화사업 추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ㅇ인수동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인수동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ㅇ강북구「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강북구「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민간위탁 동의안

ㅇ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ㅇ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광행  이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외 다섯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5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7번, 인수동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8번, 강북구「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0번,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보고(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허광행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허광행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 (유인애의원)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인 국민의 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허광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7월 1일자로 구민여러분의 부름을 받아 새롭게 출발한 민선 8기 강북구의 구정 방향에 대하여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민들은 제9대 강북구의회와 민선 8기 강북구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정책과 새로운 공약이 잘 조화되어 우리 강북구가 더욱 발전되고 구민의 삶이 향상되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민선8기 강북구는 구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구정 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구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지역 전문가와 다양한 계층의 구민이 실질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삶에 직결된 사업은 주민자치 조직을 통하여 발굴하고, 참여예산제는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 구민의 바람이 구청장에게 그리고 행정조직에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민의 수준 높은 역량이 행정에 반영되고 이를 통해 강북구가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민선8기는 강북구의회와 새로운 협치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집행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요사안은 구의회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구민과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구정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신뢰는 행정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8기 집행부는 민선7기의 정책들 중에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좋은 정책들은 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전시성 행정은 과감히 탈피할 수 있는 결단력 있는 구정 운영도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구민들은 늘 같은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 모두는 제9대 강북구의회와 민선8기 강북구가 성공하기를 진심을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여와 소통을 통해 구민의 뜻을 받들고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의회도 구민의 부름을 받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제9대 강북구의회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년 동안 구민의 대표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그 노력을 구민들께서 평가해 주신 덕분에 또다시 선택받았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선택이 헛되지 않게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들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여러분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강북구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허광행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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