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9대 의회 개원 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처음 갖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수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전체 소관 부서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 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복지정책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새 코로나 영향에 이어서 소위 빅스텝이라고 불리는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서 우리 강북구에 있는 가계 곤란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서 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강북구의 복지정책과에서는 긴급복지지원을 비롯해서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가계 곤란자들에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정책 수요자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일 했던 사업이 아니라 이전부터 쭉 지속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원 받으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 이 사업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집중홍보를 통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전광판, 보도자료 등 추가적인 홍보대책을 통해서 더 많은 수혜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이고요. 구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회적 비용은 우리가 더 부담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봐주시고, 거기에 대한 홍보 관련된 후속 조치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복지정책과, 금년 사업들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관련해서 서울시와 매칭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지원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더 진행된 사항이 있었나요? 

○최치효 위원    이것이 어쨌든 구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인 것이지요? 

○최치효 위원    시에서 사업에 대해 선정을 안 해주면 우리도 대안이 없는 것이네요? 

○최치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올렸는데 채택이 안 되어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면 그냥 그 상태에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후에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나요? 

○최치효 위원    그다음 연도에? 

○최치효 위원    어쨌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요?

○최치효 위원    복지관에서는 기능보강 관련해서 매년 이슈가 되고, 매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어떨 때는 잘 됐다가 어떨 때는 안 되고 그러는 바람에, 물론 복지관의 일이기는 하지만 주민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최치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웃돕기 활성화 관련해서 물론 금년 4월에 진행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따뜻한 겨울나기가 강북구에서 얼마가 모금됐나요? 

○최치효 위원    현금이 4억 5,000만원 정도요? 

○최치효 위원    이것을 누가 관리하지요? 

○최치효 위원    그러면 4억 5,000만원은 그 단체에 인입이 돼서 각 동에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그것을 가지고 요청해서 지급을 하는 구조인 것이지요? 

○최치효 위원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큰 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최치효 위원    인수동에서 1억원이 현금 5억원이 됐다 그러면 그 1억원 범위 내에서 인수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최치효 위원    그 동에서 모금된 금액에 한해서만 쓸 수 있다? 

○최치효 위원    그것은 동장님 권한으로 집행하는 것인가요? 

○최치효 위원    물론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동 현실에 맞게 지급은 되겠지만,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같은 환경이었는데 나는 못 받고 이분들은 수혜를 받았다. 나름 그것에 대한 불만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기준이 이렇다고 저희 입장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런 민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동장님의 권한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급이 된다고 하면, 구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치효 위원    이월돼서 넘어가는 금액들이 있어요? 

○최치효 위원    예를 들어서 6월 말 기준 전체적인 잔액 이런 자료가 있으신가요? 

○최치효 위원    아니요. 그럴 것까지는 아닌데, 관리는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13페이지, 이미 보고를 들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화재에 대비해서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해 주는 사업인 것이잖아요. 

○최치효 위원    이번에 3개소가 선정된 것인데, 세 군데 사업을 하고 나면 또 추가로 진행될 곳이 여유가 있는 것인가요? 

○최치효 위원    전체 열세 군데 중에서 구에서 관리하는 데가 세 군데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내년에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최치효 위원    이것으로 마무리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16페이지에 대해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2022년 추진실적을 보면 가족품앗이 9개 그룹 지원 관련해서 이용인원이 3,090명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치효 위원    월 3만원씩 지원해서 될까요? 

○최치효 위원    번1동하고 수유1동에서 금년 상반기에 이용한 인원이 3,090명? 

○최치효 위원    꽤 많네요? 

○최치효 위원    그래요. 챙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르신복지과 18페이지를 잠깐만 여쭤볼 것인데,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것이 아직 선택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딱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최치효 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최치효 위원    그래요. 계속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 결정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최치효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9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된, 이 내용은 아닌데, 금년 상반기 중에 상임위 때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지원하는 품목들이 많잖아요. 공기청정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준비해서 목록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최치효 위원    각 경로당마다 지원된 품목에 대해서 리스트가 다 정리되어 있다? 

○최치효 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25페이지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좋은 말씀 주셔서, 지금 잘 지켜지고 있나요? 

○최치효 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최치효 위원    그러면 2021년 진행된 사업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최치효 위원    기준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요? 

○최치효 위원    투명페트병이 뚜껑은 파란색이고 밑에는 하얀색이잖아요. 그것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최치효 위원    그것이 아니라, 색상이 뚜껑은 파란색인 경우가 있잖아요. 파란색이고 밑에 페트병은 투명한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분류해요? 

○최치효 위원    어쨌든 판별하는 과정에서 따로 분리가 돼서 다 일일이 수작업 같은 것을 안 하고 기계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최치효 위원    2021년도에 450톤을 했다고 하면 금년에도 목표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최치효 위원    근래에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파트단지 같은 데 보면 분리수거함이 정해져 있어서 수거를 하는 데 보면, 쌓아놓은 것을 보면 말씀처럼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고 막 섞여 있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렇게 분리하면 뭐해?’ ‘다른 사람이 갖다 집어넣으면 다 섞여서 엉망인데’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물론 아파트는 그나마 덜하겠지만 수거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최치효 위원    업자가요? 

○최치효 위원    아파트는 웬만해서는 그런 것이 잘 지켜지잖아요. 물론 거기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조금 더 관심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연립주택처럼 다세대주택들이 몰려있는 데는 거의 안 지켜지는 상태인 것이잖아요.

○최치효 위원    그런 부분도 어떤 식의 홍보가 되든, 물론 우리구에서만 열심히 홍보한다고 될 일은 아니기는 하겠지만, 좀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서, 한번 더 체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최치효 위원    고생하셨고요. 
  28페이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3,000만원 예산을 만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아까 보고 말씀하시기는 환경개선 5회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체 대상자가. 

○최치효 위원    28개 가구요? 

○최치효 위원    강북구의 대상 가구가요? 

○최치효 위원    그분들 중에서? 

○최치효 위원    동마다 데이터가 있겠지요? 동별 데이터. 

○최치효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리스트는 동에서 자료를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기관의 자료를 기준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최치효 위원    그러면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최치효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보고를 분기별로나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 발생될 때마다 보고를 받으시나요? 

○최치효 위원    자료들이 있으시다? 

○최치효 위원    저뿐만 아니라 김명희위원님도 관심 있으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가지고 이 예산이 진행돼서 지금 이 상태로 운영이 됐을 때 정리가 될지, 안 될지 물음이 있긴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치효 위원    청소행정과는 두 페이지밖에 없네요. 더 하려고 했었는데요. 

○최치효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작년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관련해서 조례 개정되고, 보험가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진행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최치효 위원    이것이 강북구 관내에 등록장애인 중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 스쿠터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이고.

○최치효 위원    그 중에서 금년에는 네 분이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방선거 관계로 상반기에 업무추진에 대해서 꼼꼼히 많이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번 첫 임시회 준비하면서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회는 처음이라 아무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질문에 꼼꼼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5페이지,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기존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보훈수당을 인상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2,000명을 기준으로 7억 2,000만원 꽤 많이 인상되었어요. 이렇게 잡았는데, 상반기 집행실적이 월 1,360명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12개월을 다 이 인원으로 산출하면 3억 2,000만원밖에 안 되어요. 그러면 2억 3,0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2,000명의 산출은 이미 국가에서 보훈대상자가 다 정해져 있는 인원일 텐데, 왜 이렇게 산출한 것인가, 추가로 들어가는 2억 3,000만원은 어디에 쓰실 예정인가요?

○김명희 위원    그것은 충분히 공감해서 이미 예산에서 통과된 것인데, 산출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는 것이에요.

○김명희 위원    예. 명쾌합니다.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500명은 훨씬 더 좋아진 것이네요.

○김명희 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었고요. 다음 바로 옆 페이지이고요. 드디어 우리 푸드뱅크가 좋은 공간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제 지역구라서 늘 왔다갔다 보는데 준공이 완료된 것도 같고, 안 된 것도 같은데 아직 입주는 진행이 안 되고, 다른 아파트도. 
  준공 완료가 행정적으로 완료된 것입니까, 그리고 구유재산심의도 다 끝난 상태인 것인지, 현재 기부채납된 공간이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    준공심사가 끝났고요. 

○김명희 위원    리모델링까지 다 끝내고 등기 완료를 하겠네요. 구유재산으로.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8월말이나 9월에 이전이 완료가 되겠네요?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긴급복지를 1,200명 정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기존에 고정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대상자 외에 별도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1,200명 정도는, 이분들이 올해만 긴급지원 받고 내년에 안 받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생계가 갑자기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거의 고정인원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매년 새롭게 산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번 지원되면 그 이후에는 안 되는 것인지, 추가 되면 인원이 계속 늘어날 것이잖아요. 1,200명 생계가 갑자기 좋아지지 않을 것이잖아요. 내년 되면 또 긴급지원대상자가 또 생길 것이고,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명희 위원    횟수가 정해져 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한 사람이 1차, 2차, 3차 심사를 통해서 연장을 받고 그리고 1, 2년 후에 또 어려워지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명희 위원    새로운 대상자를 하려고 하겠지요.

○김명희 위원    어쨌든 딱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진짜 굶어죽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전에 지원을 받았어도 또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열려있다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8쪽은 거의 시비로 운영되는 돌봄SOS인데, 30개 서비스 기관에 보통 거기서 항목별로 지원한 대상자의 수에 맞추어서 지급을 우리가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 30개 기관 리스트 자료로 주세요. 

○김명희 위원    30개 리스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정리된 것이 있으실 테니까,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질문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저의 지역구에 지어지고 있는데 민원이 있는 것 알고 있으시지요.
  청소차량경정비고의 근본적으로는 복지관이 더 확충되어서 들어오는 자체에 대한 민원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차치하고 핵심적으로는 청소차량정비고의 애초의 시설에서는 담벼락이 11m 가까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이 올해 초부터 쭉 있어서 현재는 담벼락이 안 올라가는 것까지 보고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현재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것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희 위원    지금 구청 입장은 그런 것이지요. 향후를 놓고 봤을 때 공원화든 없애는 것이든 불가능하고,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원래 10m냐, 5m냐에서 주민들 의견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김명희 위원    이것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민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정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차량들이 경정비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김명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가까워요. 거기에 사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 신축되는 장애인복지관 바로 앞마당이잖아요. 뒤에 있는 빌라촌들은. 이것에 대해 제가 오늘은 질문만 드리고, 현황사항이 어떤지 확인만 하고, 5m든 10m든 아직 담벼락이 안 올라간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기초공사하고 있는 것인가요? 

○김명희 위원    바닥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육안으로는 아직 담벼락이 안 올라가고 있는데, 그 공사 들어가기 전에 주민간담회를 꼭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 답변을 하셔야 돼요. 주민들하고 어쨌든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아니면 의견을 수용을 하든 그것은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밀어붙이실 거예요? 

○김명희 위원    ‘형식적인 간담회하고 사업설명회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셔야지 추후에도, 심지어는 여기에서 드러눕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선거 때 오히려 제가 중간에서 중재하고 설득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했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성심껏 상황을 공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추후에 그 과정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 작년에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교회에 우리가 임대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 층은 매입을 한 것인가요? 

○김명희 위원    5년간 그렇게 맺고, 운영비는 100% 우리 예산으로 하고요?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올해 대상지가 관내 어린이집 60개소인데 전체에서 몇% 되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50% 했고, 올해 남은 것을 하는 것인가요? 

○김명희 위원    올해까지 하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했던 곳을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격년으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김명희 위원    지속사업이고요. 
  부모모니터링단은 어떻게 모집을 해요? 

○김명희 위원    일반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엄마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여기 예산은 그분들 모니터링 수당인 것이고요?

○김명희 위원    조금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적정한 것인가요? 

○김명희 위원    매칭으로요? 

○김명희 위원    850만원밖에 안 되는데, 1년에 122개 전체 매년 돌려도, 모니터링단을 더 뽑아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는 동료위원님께서도 문의하셨으니까 세부내역 있잖아요. 여기 있는 4개 동하고 2개 확충되는 것,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제가 못 들었거든요. 어디를 예상하고 있는지요. 

○김명희 위원    수유2, 3동이 없군요. 빠진 동이 좀 있네요. 공간문제 때문인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현재 운영되는 4개소를 기준으로 소요예산 그냥 통으로만 편성해 주셨는데 세부내역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인건비나 사업비가 어떻게 배분되는지 세부적으로 작성하셔서요.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 17페이지에 이것도 선거 중에 50플러스센터가 위탁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얼핏 들었습니다. 5월에 위탁심사가 있었고, 어느 법인이 됐지요? 법인명이?  

○김명희 위원    여기 수탁법인 소개서하고 센터 전체 사업개요하고 센터 인력비하고 예산, 민간위탁금 5억 7,000만원으로 통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업비도 5억원이 맞나? 맞지요. 거의 11억원이 민간위탁비로 다 위탁돼서 센터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민간센터에서는 7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네요? 

○김명희 위원    생각보다 적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빼면 거의 사업비가 없는 거잖아요. 

○김명희 위원    센터가 전체 1년 사업을 운영하는 개요서를 자료로 좀 주시고, 법인에 대한 안내 그것도 자료를 다 주세요. 저희 위원들한테. 

○김명희 위원    법인소개서는 위탁심사 할 때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김명희 위원    있는 것을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명희 위원    18페이지는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장소가 안 나와서 2년간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것인데, 장소가 나오면 융통성 있게 전세든 월세든 아니면 매입까지도 고려해서 빨리 추진을, 장소가 나오는 대로 바로 융통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청소년과에서 4개년 조성 전략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2025년에 인증을 목표로 하시는 것인가요?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증을 받았던 것 같은데 또 인증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상위 버전이 또 있는 거예요? 

○김명희 위원    1단계 인증은 이전에 받은 상태이고, 2025년에 상위 단계 인증을 목표로 한다? 

○김명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고요.
  음식물폐기물 종량기를 올해까지 80%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부터 쭉 해서 지금은 일반다세대와 일반주택으로 확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100% 다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인가요? 이 기계 살 때 자부담은 전혀 없어요?

○김명희 위원    아니요. 아파트면 아파트 입주민들, 주택가면 주택가 주민들이. 

○김명희 위원    기계값으로요? 

○김명희 위원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입대 회비를 더 늘려서 부담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일반주택가는 그것을 어떻게 걷어요? 

○김명희 위원    가입 안 한 사람들은 카드를 못 받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그것을 통장들이 다 다니면서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해요? 아니면 과에서 직접 나가서 해요? 

○김명희 위원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아서, 지방에 가보면 워낙 가구 수가 적으니까 이미 일반주택가까지 쫙 됐더라고요. 굉장히 깔끔한데, 대도시에서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다니면서 한다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명희 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각 동에서도 홍보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긴급복지지원 7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분들께서 정보를 직접 찾지 못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홍보에서 소식지나 동 직능단체 회원 분들과 사회복지사 분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복지플래너 분들께서 이런 정보들이 누락되지 않게,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초립 위원    노원구에서는 3년 동안 복지통합시스템이 사이트로 운용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고, 성공적인 사례로 가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아직 이런 사이트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요? 

○정초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민선8기 강북구의회 9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위원회가 바뀐 위원님도 계신데, 성실한 답변과 서로 협력해서 강북구 발전을 이끌어가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과 23페이지입니다. 키움센터 6호점, 7호점 삼각산동하고 인수동을 개원할 예정인데, 지난 번1동 계약이 해지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 예산은.  

○유인애 위원    그 지역의 대상을 협의해서 지역 안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번동 건으로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적치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28쪽인데요.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유인애 위원    생계유지, 그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하는데, 적치가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꾸준히 지속적으로 조금 더 강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꾸 늘어나면 안 좋지요. 그동안 신고가 들어가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두 번 다시 같은 반복이 안 되는 것이 큰 결과의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인, 지금 번3동이 선정이 돼서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유인애 위원    그렇다면 저는 청소과도 청소과지만, 번3동에서 교육적인 시스템보다도 함께 현장방문해서 같이 관리를 해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유인애 위원    제 말씀은 심리상담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유인애 위원    그런데 신고 들어간 분이 심리상담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요. 

○유인애 위원    같이 했습니다. 

○유인애 위원    앞서 가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수고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인애 위원    생활복지국장님, 17쪽입니다. 어쨌든 강북50플러스센터가 위수탁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일자리는 기획재정국의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이 이모작 인생 재설계거든요. 어르신복지과는 65세 이상,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하는데, 이것이 이관이 되지 않고, 적극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장년층이 여기에 위탁을 받아서 하긴 하지만, 우리가 위탁을 주기는 했지만, 그래서 구에서는 형평성 있게, 과에서 적정성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인애 위원    50세에서 64세까지.

○유인애 위원    예? 다시요. 

○유인애 위원    의견을 드려보세요. 

○유인애 위원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해서, 서로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르신복지과는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고, 또 복지 수요가 점점 욕구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일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국에서 분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삼각산동, 삼양동, 송천동 지역구 노윤상입니다. 
  먼저 윤은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심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 좋은 사업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내용들이 더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생활보장과에 궁금 사항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 여쭙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받고서 저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주민들께 여쭤봤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여쭸더니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노윤상 위원    좀 안타까웠던 점이, 물론 이것이 좋은 사업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문제는 그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중심으로 했을 때 주변에 거주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주변 분들이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 측이든 우리 과에서든 홍보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이 빠졌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간담회를 하시는 것도 홍보차원에서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윤상 위원    시각장애인의 쉼터를, 대로변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대로변에서 그 교회까지 오려고 한다면 약 1㎞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오는 과정에 도로 여건이라든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시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보통 비장애인하고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골목길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늘 동행인과 그곳을 찾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장애인에 대한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 사항이 설계상에 들어가 있는지, 용역을 줄 때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용역에 들어갔는지요. 

○노윤상 위원    고맙습니다. 내부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외부적, 거리가 멀고 골목길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민들과 같이 공용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관계에서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늦었지만 교회 측에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것이 설치가 되고 활용하게 된 이후에 민원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관계에서 좋지 않을까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청소행정과 쪽에 하나 묻고 중복된 내용인데, 제가 이것은 간단하니까 한 번 더 여쭙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치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일어남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벌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삼양동쪽에는 2가구가 개선사업을 했다고 보고가 나와 있거든요. 
  오늘 이 회의를 들어오니 저에게 개인적으로 몇 분께서 ‘더 있다’, 새삼 저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더 확대해서 개선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고맙습니다. 
  청소년과장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해서 7호점까지 자료에 내놓으셨는데, 3호점이 제 지역구인 삼양동입니다. 지금 현재 현장 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노윤상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장을 방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노윤상 위원    최근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저 역시도 선거기간에는 예민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이번에 막상 당선이 되니까 주민들께서 매일 같이 호출해서 제가 거기를 어제도 다녀왔고, 서울시 담당자도 나왔고 그래서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맨 처음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이 내용이 아니다, 주민들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소나무협동조합 쪽에, 단체 쪽에서 진행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은 전혀 이분들에게 동의를 해준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서명서를 받아서 저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것을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민원을 넣든 어떻게 하려고 여쭙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혹시 용도 설계에 대해서 변경하신 적이 있습니까? 

○노윤상 위원    키움센터 전체적인. 

○노윤상 위원    저도 현장소장한테 확인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변경하신 적 있습니까? 

○노윤상 위원    그렇지요. 서울시 담당 쪽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담당 쪽이라고 해서 너무 그쪽에만 의존하고 계시지 않았나. 어차피 저희한테 이관이 돼 오면 강북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주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진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같이 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됐다고, 건물 외부에서는 정상적으로 하고 외에서는 한두 번 용도 변경을 하면서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그 자리가 어른들을 위해서 앉아있을 수 있는 벤치도 있었고, 쉼터도 있었고, 운동기구도 있었고,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런 상태가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왜 청소년, 어린이들에 대한 시설만 되어 있는지 너무 답답하다. 이러시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방문하셨냐고 여쭌 것은, 이 현장을 방문하셨으면 이 소리를 들으실 수 있었을 텐데, 현장방문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가능하면 복지위원장님 및 복지건설위원들이 같이 현장을 방문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요구하는 것은 시설 내에 일부만이라도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달라. 그 주변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최소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돌리는 운동기구라도 한두 개 놔주면 좋은데 이런 것마저도 없고, 벤치 하나라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또는 추후라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어제 이야기가 ‘강북구 쪽으로서 이관을 하고 그런 사항들을 협조요청으로 주무과에 넘기겠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혹시라도 넘어오면 과에서는 그 내용들을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면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모든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7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