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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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으신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전체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처음이라 질문이 좀 많을 수 있어요.
  각 과별로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인데요. 재개발재건축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첫 번째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아파트 외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들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명희 위원    아파트 외라는 것은 보통 빌라가 다 포함이 되겠지요? 

○김명희 위원    일반주택을 빼고는 대부분 20세대 이상의 또는 빌라 한 동 이런 것은 좀 다르지만,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관리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는데, 빌라가 많은 강북구는 이런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순희 구청장님 공약 중에 빌라 관리사무소도 이것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라가 집중되어 있는 빌라 밀집지역에 단일빌라 말고 그 전체 하나의 구역을, 빌라가 집중되어 있는 빌라 전체 또는 단일빌라는 단일빌라로 묶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조금 더 쉽겠지요. 그래서 빌라 관리사무소라는 아예 제도화되고 시스템화 된 정책으로 발전시키면 굉장히 좋은 주거환경에 대한 공공의 관리가 시스템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새 청장님이 공약사항을 가지고 전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현재 상황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용역을 하고 나서 구체적인 세부계획들이 수립이 되겠네요. 

○김명희 위원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7~8쪽 재개발재건축 관련한 것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가장 핫한 이슈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순희 청창님의 주요 공약이 강북구가 재개발재건축지역이 많고, 또 저층 주거지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들도 굉장히 많지요.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해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구청장 직속 지원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이 공약사항이었는데, 여기에 공공은 빠진 것도 있고,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행정일정에 올라와 있는 것만 9~10페이지까지 쭉 열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로 현재 구청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구성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부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것은 굉장히 저도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담당 주무과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실제로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으로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민들은 당연히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데,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은 실제로 행정처리 과정에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주민들이 행정에 와서 상담이나 추진 절차를 의뢰했을 때 전문성과 신속성을 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는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반대든 찬성이든 구청에 가서 문의를 하면 주택과 가라고 했다가, 도시계획과 가라고 했다가, 건축과 가라고 하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지치는 것이지요. 문의하러 가고, 상담하러 가고, 정보를 확인하러 가다가 그 과정에서 지쳐서 공공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 직속 지원단이라는 것은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반대든 찬성이든 간에 정확한 정보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절차도 오래 걸리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그리고 행정처리를 이 부서, 저 부서 분리되어 있는 업무를 돌리지 말고 한 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이 자신이 신청단계에서는 어디에 가서 어떤 서류를 내면 되고, 그다음에 허가단계에서는 어디에 가면 되고 이런 것들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용역이나 전문가 구성, 조직 구성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것 하나는 가벼운 질문인데요. 7페이지 소요예산에 공공계획 재개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잡혀있는데, 이 공공계획이 신속통합기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공재개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용어가 중간에 계속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현재 용어는 무엇입니까? 

○김명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이든 민간재개발이든 공공재개발이든 사전 타당성조사가 제일 먼저 단계에 들어가니까 그 예산을 통으로 이 용어로 잡아놨다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현재 이것이 들어가고 있는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김명희 위원    두 군데 예산인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신속은 170-1 강북중학교 앞에. 지금 여기 13억원은 이 세 군데가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입니다. 12페이지 2040 강북구 도시발전계획, 제가 사실 이전에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잡혀서 올해부터 사업이 들어가서 연구용역이 2023년에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계획이 됐던 것인가요? 

○김명희 위원    보통 이 정도의 용역을 하려면 1년짜리는 아니고, 최소한 2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 들어가요. 고도지구 규제 완화, 상업지역 확대, 주거환경개선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로 들어가는데, 고도지구 규제 완화나 상업지역 확대는 사실 우리구만의 의사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는 또 자치구에서 기본 자치구 자체의 용역자료가 있으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상업지구 비율을 확대하는 데 설득력을 갖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정을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빨리 연구용역을 끝내서 우리 지역에서 최대한, 전체 서울시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역도 전체를 두고 우리구에서 몇 %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수유역 일대도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못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강북구청사거리에서 도봉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 근거를 가지 고 주요한 영역에 대해서 마치고, 서울시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서울시 일정에 맞춰서 잘 준비하셔서 설득력을 갖추는 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어쨌든 전임 청장님 계실 때 계획서 계획이 발주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과업내용이 있을 텐데, 신임 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청장님의 의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 마을협치과입니다. 민간협치 활성화 이것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역사회혁신계획 3개년 계획이 두 번째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첫 번째입니까? 첫 번째는 3개년이 끝나지 않았어요? 

○김명희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1단계 3개년 계획이 현재도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큰 틀에서는 기반조성인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것은 그 기반조성의 2단계 사업으로 향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다시 3개년 계획이 시작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그 연속성이 유지돼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서울시 정책에서 협치 관련한 많은 부분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외부에서 벌어지는 변수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실을 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3년간 진행했던 기반조성사업에 성과를 분명히 남기고, 그리고 그것이 주민생활에 얼마나 필요하고, 공공 혁신에 꼭 필요하다는 영역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으면 위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그 사업은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실을 마무리하면서 축적을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는 거예요. 

○김명희 위원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26페이지이고요. 제가 이 민원을 현장에서 많이 받아요.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인데, 저층주거지인 강북구, 특히 갑지역이라고 하는, 여기는 아파트가 많지 않은, 여기는 많은 분들이 도시재생지구 지정이 된 곳에서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받은 분들한테 소문을 듣고, 우리도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애초에 제도가 도시재생지구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안에서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 밖에 있는 일반 낡은 노후주택은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김명희 위원    개별주택이요? 아니면 지구단위로? 

○김명희 위원    결과적으로 현재 이 제도는 그 지구로 지정이 된 곳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김명희 위원    그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서울시 방침으로 정해진 것인데, 서울시 방침을 좀 더 풀면 안 돼요?  

○김명희 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지구로 선정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고 대상지를 도시재생지구지역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른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노후화된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데를 개별로 심사해서 거기에 따르는 일정한 예산을 통으로 편성해서 1년에 몇 건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서울시에 충분히 건의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 위원    아무튼 요는 지구지정이 안 된 일반 영역에서도 동일한 조건의 노후화가 되어 있는 일반주택들이 이런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는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29페이지 건축 관련 무료상담, 위원들한테도 건축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한계가 있지요. 그러면 저는 그동안, 서울시에 마을건축사제도가 있어서, 각 지역별로 할당된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이런 것처럼 마을건축사가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해 드렸는데, 이것이 또 서울시다 보니까 우리구만 맡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구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어요. 6명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재능기부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마을건축사제도하고 우리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6명은 별건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로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마다 배정되는 것입니까? 

○김명희 위원    완전 별건이지요? 

○김명희 위원    상담만 무료이고, 사건을 의뢰 받거나 그것은 별건으로 처리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개별적인 관계인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대부분 많은 부분 상담단계에서 끝나고, 본인들이 의뢰해서 돈을 내고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은 별건인 것이고.

○김명희 위원    6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그리고 애매한데요. 운영 이후에 제가 더 자세히 볼 텐데, 아무래도 건축이라는 것은 재산권과 건축행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 마을건축사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무료상담이 들어오는 경우에 경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건으로 연결될 부분과 그다음에 진짜 일반 민원해결 차원에서의 공공적 상담이 굉장히 경계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지요. 공공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할 때는 공공성을 어느 정도 담보를 해줘야 그 부분이 객관적으로 인증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희 위원    어쨌든 요는 공공의 시스템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할 때는 공공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명단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명희 위원    건축과 질문이 긴 것이 하나 남았는데, 그것은 이따가 화면에 띄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잠시 보류를 해놓고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어린이놀이터 조성, 3년에 걸쳐서 계속 놀이터 개보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현재 보수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이 희망어린이공원이거든요. 여기가 과거에 어떤 연유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 작은 발바닥공원에, 보통 도심 한가운데 있는 녹지공간이 발바닥쉼터, 손바닥쉼터 작은 놀이공원인데, 그 작은 공간에 어울리지 않게 폭포, 분수, 연못, 물길 이런 것이 있어서, 사실 몇 년 간 사용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비했으면 했는데, 마침 정비가 돼서 주민들이 거기까지는 되게 환영을 해요. 제가 이번에 설계도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규모만 작아졌을 뿐이지, 미니 폭포 이런 것이 또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가 도심 한가운데이고 유흥가를 끼고 있어요. 아시지요? 강북구에서 가장 핫한 수유역 먹자골목 유흥가 바로 인근에 있는데, 밤에 보시면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리고 다른 이물질까지. 그래서 화장실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그놈의 폭포랑 연못, 물길 이런 것 때문에 화장실을 놓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 철거했더라고요. 그 작은 공원에 굳이 사이즈를 줄여서 미니 폭포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직 공사하기 전이니까 기본만 들어갈 수 있게, 도심 한가운데에 정말 주민들이 오고가다가 생리현상을 해소하고, 쉼터에서 쉬고, 녹지공간으로 운동도 하고, 작은 규모니까 기본만 할 수 있는 공원으로 그렇게 재설계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요.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했더라고요. 저희 선거기간이어서 저도 사실 못 가봤는데, 코로나도 아직 덜 끝난 시기여서 주민설명회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설계로 통과시키는 면피용으로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이 어떤지, 그리고 재설계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희 위원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명희 위원    화장실 말고요. 폭포, 물길, 물길은 사실 여름에만 조경용으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김명희 위원    제가 여태까지 거기를 지나면서 최소 10년 동안 여름에도 물길이 흐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전에 코로나 없을 때도요.  그러면 사시사철 물이 흐리지 않는 물길이 있어서 밤에 거기에서 왔다갔다 하는 분들이 오히려 그 물길에 빠져서 넘어지는 경우는 수차례 있었어요. 그런 것을 왜 또 축소해서 만듭니까?

○김명희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분수라든가 더위를 식힐 있는 인공적으로 물 나오는 그런 것은 사실 넓은 곳에 해야 하잖아요.

○김명희 위원    여기는 정말 작잖아요. 화장실도 안 들어갈 정도로 작은 공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잖아요.

○김명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굳이 물길과 폭포와 이런 것을 축소해서 넣을 이유는 왜 있느냐는 것이에요.

○김명희 위원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축소해서 유지는 시켜서 면피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솔직히.

○김명희 위원    왜냐 하면 기존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니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치고, 일반적으로.
  완전히 다 새롭게 하기에는 기존에 이용자들의 불만들을 감당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축소해서 넣고 그리고 공간을 조금 넓히고 이런 취지 아니신가요?

○김명희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것이에요. 아예 선택을 하셔야지요. 저는 폭포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또 축소되어서 들어간다고 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각산동, 삼양동, 송천동 지역구 구의원 노윤상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과 각 과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정책들이 더 살기 좋은 강북 발전에 구민들께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복지건설에 더 좋은 정책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주택과에 묻겠습니다.
  미아동 791-2882번지 소나무협동마을 공공재재발사업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구에 현재 모아주택이 번동 쪽에 진행되고 있고 추후에 강북구에 모아주택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윤상 위원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관내 생활권 내 위치한 위험수목지가 정비되었다고 몇 군데 나와 있는데 현재 조사가 되어 있는 데가 관내에는 몇 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노윤상 위원    사전조사는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노윤상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자투리땅 쉼터 조성 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두 곳을 지적하고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추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저는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제9대 강북구의회가 업무보고부터 시작되었는데, 환경이나 예산이나 턱없이 부족한 곳이 강북구인데 새로운 구청장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해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적극적인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일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 14쪽 볼게요.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번에 서울시에서 용적률 700% 허용, 35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고, 전용면적 확대, 재정비촉진지구에 이 사업 들어가는 것이지요? 궁전회관하고.

○유인애 위원    요건에 충족되는 곳이 강북구에 몇 군데나 될까요?

○유인애 위원    그러면 수유역은 전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수유역이나 경전철 가오리역 같은 도시계획 지정되어 있잖아요.

○유인애 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지구로 활성화   수 있는 계기가 있을까요? 구에서.

○유인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서울시의 재개발이나 도시계획을 획기적으로 변화하려고 야심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구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나 주택과에서 많은 생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TF팀을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전문인은 도시관리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많은 조언과 함께,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상업지역이 서울시 평균이 8%에요. 우리 강북구는 2.5%밖에 안 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나오는 프로테이지나 나오는 결과물이 많이 조정 상향되어서 좀더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도시발전계획 수립하는데 좋은 결과로 주민들에게 조금 영향력을 펼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산할 때 도시발전계획 수립 예산 할 때 핫한 예산이었습니다. 희망하는 의원도 있었고,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는데 좋은 쪽으로 가서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계획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애 위원    열심히 하시고요.
  주택과장님, 모아타운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유인애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유인애 위원    감정평가 말고,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간다고 하는, 부담금 말고. 1평에 얼마씩이라는.

○유인애 위원    추정분담금 말고, 집값에 가격 나온 것.

○유인애 위원    감정평가액이 다 나왔어요?

○유인애 위원    감정평가가 진행 중입니까?

○유인애 위원    감정평가가 나오면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유인애 위원    나오게 되면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유인애 위원    그러면 내년 3월까지 가능할까요?

○유인애 위원    모아타운은 큰 무리는 없지요?

○유인애 위원    찬성률이 높고,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유2동 12구역 3080은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유인애 위원    아직 예정지구로 확정이 안 된 곳이잖아요. 서울시나 국토위에서 서로 공조해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 주민들의 뜻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주민들의 뜻이 반영이 되는 것을 그들이 공조해서 발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실 수유2동은 재개발을 해달라고 한 곳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여기는 하겠다고 찍어서 지금 주민들이 동요가 돼서 진행이 이만큼 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북구는 뭘 했냐는 것이지요. 지금 상황이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그들 하는 것만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주민들한테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8월 이후로 3080 수유2동 12구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무조건 그들의 정책이 내려오는 대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248번지나 수유2동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구에서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시책에 맞춰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도움은 됐지만, 8월에 어떠한 정책 공조로 그들이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걱정이 많아요. 저렇게 찬반 반반 갈라놓고, 그래서 제가 구청에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라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유인애 위원    주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정부에서 개발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진행이 2년 됐나요? 작년에 발표해서 2년째 돌아오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과정에서 아무 진행도 없고, 의견들만 분분하고, 이제는 국토위나 서울시에서 정책 공조해서 발표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은 답답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있는 수유2동의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구에서도 정부에서 내려오는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강북구민이기 때문에 강북구잖아요. 구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대변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8쪽 공원녹지과, 북한산 중심 체험형 숲속쉼터 조성하는 데가 조박사묘 있는 데지요? 지난번에도 보고는 받았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대우와 녹지 활용 계약을 무상체결했단 말이에요.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잡은 거예요? 무한정입니까? 

○유인애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조성을 하는데 나중은 기약이 되어 있습니까? 다음에도 무상으로. 

○유인애 위원    연장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냐는 것이지요. 

○유인애 위원    그러면 강북구에서는 개발 활용도가 없다 보니까 무한정 대우하고 체결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유인애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고, 이것이 그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조성해 놓고 나면 대우 측에서는 어느 정도, 대우 측에서 보면 이것을 계속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끔 내놓지만 그 사람들 마음이 계속 이어져갈까 하는 것에 물음표가 붙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캠핑장은 31면을 활용하고 있는데 인기가 되게 많아요. 이것은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 지난번에 온돌 2개는 어디로 갔는지 궁금합니다. 

○유인애 위원    오동근린공원 내 관리사무소에 있지 않았어요? 그 건물 안에.

○유인애 위원    과장님, 다시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고,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유인애 위원    다음 예산 편성할 때도 꼭 필요한 것, 그리고 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져야 될 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해 준 것을, 어느 날 갔더니 없어요. 어디 갔나 물었더니 어디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이 실수를 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 편성할 때 반대를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쪽수로 인해서 통과된 부분인데, 결국 그것을 없앴어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실수 없이, 정말 꼭 필요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6페이지, 서울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2022년 4월달부터 진행이 됐다고 적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선정된 지역이 수유1동, 인수동, 4·19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선정이 되어 있고,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디를 뜻하는 것이지요? 

○최치효 위원    4월달부터 진행이 됐는데 접수는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수유1동, 인수동, 4·19 여기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미 진행이 되어 있던 지역이고, 그런 것인데 이 지역 안에 있는 집이 선택이 올라간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된 것 아닌가요?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이것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최치효 위원    기존 내용과 별개 사업이다? 

○최치효 위원    지금도 258번지나 148번지 같은 경우 물론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지만, 그쪽도 이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확대돼서.

○최치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58번지나 148번지 노후도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 거기는 집수리 개선지원 사업에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다?

○최치효 위원    거기 지역은 안 된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요? 

○최치효 위원    그러면 148번지나 258번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창호 관련된 것을 수리하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258번지 148번지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외 지역은 이 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된 것이다? 

○최치효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27페이지 보시면, 냉난방기 실외기에 관련된 부분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기는 한데, 추진현황에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53건이 시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최치효 위원    일단 건축물을 새로 신축하거나 심의를 받을 때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치하라고 하는 건이 53건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최치효 위원    지역에도 보면 이런 내용의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최치효 위원    53건에 대해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 내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규정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치효 위원    전체적으로 지역 내에 있는 것을 다 컨트롤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최치효 위원    예를 들어서 일정한 동네의 상가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기존에 있는 동네 상가에 민원이 발생돼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어떻게 정리를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최치효 위원    현실적으로 그것이 지켜지나요? 2m 이상 공중에 띄워야 되고, 담에서 얼마를 띄어야 되고 이런 기준, 

○최치효 위원    추진되고 있어요? 

○최치효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이슈거리이긴 한데,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기회되면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요. 
  30페이지,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과에도 전화해서 확인했던 내용인데,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관련해서 점검시기는 1월부터 6월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치효 위원    저희가 점검해야 되는 강북구 대상건물이 577개소인 것인가요? 점검 횟수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대상물이 전부 이 숫자인 것인지, 아니면 점검을 한 것이 이 숫자인 것인지. 

○최치효 위원    저희가 해마다 내지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최치효 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몇 군데나 되냐 이것이지요. 6월 30일까지 실적은 577건을 하셨고, 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지는 자료가 없으신가요? 

○최치효 위원    어떤 민원이었냐면 6월까지라고 해서 건물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자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공문은 왔는데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 기간 안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도 가능한 것인지. 

○최치효 위원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점검하는 업체 내지는 용역을 받은 데에서 마감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치효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기준과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업무를 마감하고 담당과에 보고를 할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150개소를 점검을 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보고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장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진행될 텐데, 3종시설물 실태조사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떤 범위를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잖아요. 

○최치효 위원    말씀대로 기준이 15년 이상 된 일정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 놓고 ‘이것,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 그 시기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한다’고 그렇게 점검을 하는 것이고, 점검을 하고 나면 그 건에 대해서 보고도 받으실 것 아니에요? 
  실태조사를 누가 해요? 

○최치효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으실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최치효 위원    그 점검을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최치효 위원    매년하시는 것이지요? 

○최치효 위원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도 약 120개소가 될지, 200개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부합한 건물에 대해서 시설점검을 하셨을 것이고, 그렇지요? 

○최치효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는 분명 받았을 것이고, 그렇지요? 

○최치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물론 시간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조금 늦게 진행될 수도 있을 수 있으나, 점검을 한다고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놓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실제 그 대상지에 있는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5월달에 온다고 얘기했다가 안 와서 전화 확인을 하니까 6월달에 온다. 그렇게 했다가 또 하니까 그때까지 안 오더라. 그러면 이것이 언제 오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냐 이런 식의 민원들이 있어서. 

○최치효 위원    오늘은 깊이 내용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의뢰하고 또 사후보고를 받고 정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최치효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됐냐, 안 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점검 좀 잘 부탁드리고요. 
  또 이것은 어떤 과인지, 아마 이것이 주택과일 것 같은데, 얼마 전에 SBS 뉴스에 나왔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시지요? 무허가 건축물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잘 됐나요?

○최치효 위원    그러면 그쪽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으로 종료가 된 것이네요? 

○최치효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위험을 담보하거나 그런 것들이 관내에 많지 않은가요? 몇 군데 있지 않나요?  

○최치효 위원    그러게요.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문제가 돼서 문제가 발생되면 어쨌든 구에서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해결하기 전까지는 사유재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처리는 못하고 있지만 눈으로는 항상 그게 보이잖아요. 다니면서 ‘위험하다, 이럴 수 있네, 저럴 수 있네’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것이기는 한데, 사유지고 뭐고 해서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문제가 발생되니까 보도가 나오게 되고, 안 좋은 소리가 들리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기준은 있겠으나 선제적으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정리해서 확실한 내용들을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최치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아까 미뤄뒀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관련한 것이고요. 워낙 관련된 민원들이 많으니까 제가 샘플을 아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영상 제시하며)
  많이들 아실 겁니다. 강북구 번동 432-6번지인데요. 번동오거리에서 노동청 뒤로 소위 금강산병원삼거리로 들어오는 곳입니다. 기존에 2층짜리 건물이 30년 됐습니다. 5단지가 준공되고 입주를 시작한 것이, 나무 뒤쪽으로 5단지 공원이 있고요. 1991년도니까 30년 동안 이 형태였고, 여기 오현로31길은 현황도로입니다. 30년 넘게 도로로 사용했고, 지금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고요. 
  기존에 보면 노란색 도로선에서부터 건물 현관까지 5m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 지어지는 건물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 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인도를 다 잡아먹었지요. 여기에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꺾어지는 모서리에 인도가 이만큼 남았고 기둥이 거기까지 지어지고, 1층 위에는 여기까지 건물이 튀어나와요. 더 넓게 보십시오. 여기는 모서리고, 여기가 필로티고, 여기부터는 허공으로 더 튀어나와서 이것이 8층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건축과에서 받아본 자료로는 지하 1층, 지상 8층의 아파트가 신축됩니다. 사실 건물이 철거되고 건축물이 눈으로 보여지는 정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빈 공터였을 때는 옛날 건물을 헐고 새로 건물이 지어지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건축후퇴선이 적용되면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겠지. 그리고 꺾어지는 모서리에도 5m의 여유가 있었고, 반대쪽 큰길에서 금강산병원 쪽으로 들어오는 곳은 아예 인도와 건물이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는 보행로가 확보되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물이 지어지면서 그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고, 인도까지 잡아먹은 8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아주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 차량이 많이 다녀요. 저도 이 길을 이용하는 주민 중에 1명이고, 매일 다니면서, 이 밑을 지나갈 때 마을버스는 아예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여기서 꺾어 들어갈 때 양쪽에서 들어오는 차와 나가는 차가 교행을 못해서 쉬었다 갈 정도로, 그리고 기존에는 2층짜리 건물이었고 여기에 5m의 여유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쯤 오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8층으로 끝까지 올라가면 아예 안 보이게 되겠지요. 반사경 하나에 의지해야 되는데,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도 굉장히 교통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가 우려가 되는 곳입니다. 낮에는 어떻게 살살 다닌다고 해도 밤에는 샛길이어서 굉장히 빠르게 꺾어서 지나갈 때 미처 반사경을 못보고 꺾었을 때는 마주 오는 차와 충분히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어 버렸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건축과에 건축허가부터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계속 요청해서 봤더니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도로에서 이만큼이 사유지예요. 이만큼이 사유지더라고요. 다 측정을 해서 현장에 사유지 측정표까지 다 붙어있는데, 그러니까 30년 동안 사유지였던 것을 우리가 도로로 사용해 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토지가 팔리고 새로운 건축주가 건축을 하면서 이 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건폐율을 적용했습니다. 제가 법적 자문을 받아봤더니 법적으로 사유재산이 보호가 되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대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건폐율 자체로만 보면 이 도로까지를 다 면적으로 포함해서 건폐율 50%를 적용한 합법적인 허가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강북구에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강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는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장기 토지보상을 하면서 매입을 하는데, 여기에 건축허가가 들어올 경우, 그러면 이런 경우 저는 첫 번째,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와 보시고 건폐율을, 도면상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허가를 해주신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나와서 충분히 이 교통 교행량을 보면서 허가해 주셨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런 경우에 보통은, 제가 또 전문가에게 여기저기 확인을 해 봤더니 현황도로일 경우에 도시계획상에 시설도로라고 하면 그것이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건축주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것이 현황도로이고, 현황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 아마 현재 상태에서 소송을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저는 사전단계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에 현황도로가 사유지에 포한함 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후죽순으로 신축건물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 하나 허가해 줄 때 도면만 보고 사유지 50% 건폐율에 따라서 하면 도로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허가는 내주고 집 지을 때 가서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나마 요만큼 인도가 남았어요. 요만큼 인도가 남았는데, 그래도 저는 그 전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이 건축물 밑으로 지나다녀야 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마주보고 오는 차량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 땅이 이 만큼 있어서 여기까지 집을 짓는다고 하면 현행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럴 때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정합니까? 우리 구청 말고, 법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그럴 경우 어떻게 사전에 협의를 합니까?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다행히 이 토지의 경우는 이 정도까지만 사유지에요. 그래서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곳이 50% 안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유지가 이만큼을 잡아먹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허가를 해주느냐 하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물을 짓고, 기존에 도로가 없어져도 건물은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행법이에요. 제가 현행법을 모르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말씀을, 공공에서는 해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뉴스에 보면 사적인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평생을 이웃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서로 이면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곳인데, 어느 날 땅 주인이 바뀌면서 거기가 내 땅이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벽을 막고 통행하지 못하도록 해서 이웃끼리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땅 주인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식으로 도로가 사유지로 접해 있는 경우는 공공이 그 부분을 매입해 주든가 아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매입을 1순위로 해주든가, 장기미집행도로 몇 십년씩 기다리면 순서가 안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장 그런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곳에 신축건물이 들어선다거나 아니면 그런 분쟁이 생긴다거나 하면 그런 것들이 공공에서 계획이 잡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땅 주인이 무슨 죄이겠습니까, 자기 땅에 자기가 집 짓는 것인데.

○김명희 위원    또 과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건축허가 내주기 전에 유관 과에 협의요청을 다 하잖아요. 대부분 그것이 형식적으로 끝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우려되는 요소들을 인지를 해야지, 실제로 협의요청 공문을 돌리 때 각 과에서 그 부분을 꼭 집어서 여기 8층짜리 건물이 올라갔을 때 교행이 가능하겠냐, 시야 확보가 가능하겠냐, 그리고 반사경은 어디어디에 필요하겠냐 이런 부분들이 예측 가능하지, 그냥 공문 달랑, 여기 몇 번지에 건물 올라가는데 협조 공문 돌려놓고 의견 수렴하면 의견 하나도 안 들어오지요. 제가 유관 과에 다 확인했습니다. 도로과, 교통과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인지를 아무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명희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은 다른 것은 안 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이 외에도 많이 했잖아요. 추후에 더 확인을 해볼 것이고, 오늘은 일단 이런 경우들이 우리 강북구에 꽤 있다. 앞으로 이런 데 허가를 내줄 때는 도면만 보고, 건폐율, 용적률이 법적으로 맞다고 해서 덜컥 내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사전 조사하시고 다른 부서와.

○김명희 위원    건물이 8층짜리가 올라가면 몇 십년을 살지 몰라요. 저는 이 길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 주민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여기서 교통사고가 날 때마다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 같거든요. 그 마음가짐으로 저는 행정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건축허가 심의 내줄 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합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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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수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의 필수 과제로서, 이상 기후의 주 원인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를 법제화하였으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동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위기로부터 구민들의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 기본 원칙,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는 강북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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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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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수정 동의’로 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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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구청장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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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수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상위법에도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최치효 위원    우리구에서도 이 조례에 준한 또 상위법에 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신가요? 

○최치효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용역 발주하는 것이 2024년 6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최치효 위원    어쨌든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부의 기본안에 또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저도 같이 발의했는데요. 구청장님 수정의견에 제12조제2항에 ‘주민대표’를 ‘구의원’으로 아예 명시를 했잖아요. 위원회 구성에서 주민대표, 그리고 위에 제2항을 보면 총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당연히 부구청장, 환경과장, 유관 과장을 빼고 나머지는 다 주민대표거나 전문가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남은 TO가 대략 몇 개가 있냐는 것이지요. 20개의 위원 자리가 있는데, 부서장하고 구의원 들어가면 남는 것이 몇 자리를 예상하느냐는 거예요? 몇 명의 민간인이 들어올 수 있나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충분하고요. 민간위원 중에는 전문가, 주민대표 등 일반적으로 관련 분야에 학식이 있는 이런 분들이 들어오실 것 아니에요. 

○김명희 위원    그것이 바뀌어서 어떻게 구성되나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노윤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12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수  방금 노윤상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노윤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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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수  의사일정 제3항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마을공동체 분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협치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도면상에 보면 기준이 되어서 나눠져 있는데, 자료 8페이지에 보면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 내용에 지상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고 지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최치효 위원    이런 용도로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최치효 위원    저희가 3층을 기부채납 받는 것이잖아요? 

○최치효 위원    기부채납 받는 3층에 청소년미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최치효 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최치효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부서는 어디예요? 

○최치효 위원    2층은 말씀대로 근린생활시설 학원 내지 교습소 이런 데가 입주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3층에 기부채납 받은 데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센터로 운영할 예정이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사업적인 내용들은 청소년과나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협의한 다음에 이루어진다? 

○최치효 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없어요? 

○최치효 위원    다 아시겠지만 삼양동 일대를 학원 관련된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할 때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기부채납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강북구 청소년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게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협조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치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10쪽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가 있는데, 주민의견은 아직 열람공고가 의견 받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상임기획과에서 의견을 준 내용이 ‘보차 혼용통로에 위치한 차량 진출입구 계획은 차량 진출입 동선 및 보행동선 등을 고려하여 위치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또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걱정인 것이지요. 보차용 혼용로 통로가 아주 위험천만합니다. 우리 강북구의 교보빌딩 들어가는 진출입하고 보행이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민원이 오고 있거든요. 우리구 도시계획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검토의견을 주기는 했는데 나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건축을 하시게 되면 꼭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감시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검토의견 주신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애 위원    확실히 해주십시오. 

○유인애 위원    짓고 나서 민원 들어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최치효위원님께서 여쭤본 내용하고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기부채납을 받아서 청소년과가 주무과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운영 주체를 앞으로 위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노윤상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여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강북구 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나가면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내용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시설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0번,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마을공동체 분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사)강북구지역공동체네트워크 강북마을이 그동안 주민자치단을 이끌어왔고, 마을공동체사업을 만들어 와서 마을자치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이 수탁을 받는 것이지요? 기간이 얼마나 됐나요? 두 번째인가요? 

○유인애 위원    글쎄, 줄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유인애 위원    과장님, 됐고요. 
  종합성과 평가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유인애 위원    누가 해요? 평가를 어디에서 하지요? 

○유인애 위원    참석하신 평가위원들 자료 좀 주시고요. 평가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12명에서 센터장 1명, 마을팀 3명, 주민자치사업단이 8명인데, 지원관을 모집한다는 업무보고를 들은 것 같거든요. 

○유인애 위원    주민자치사업단 지원관, 이것은 별개입니까? 

○유인애 위원    센터 운영하는 인력이 총 12명이라고 하니까. 

○유인애 위원    그러면 더 추가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마을공동체는 이대로 갑니까? 

○유인애 위원    지난번 예산에 시비가 몇 대 몇이었지요? 시비가 더 많았지요? 얼마였지요? 

○유인애 위원    1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유인애 위원    구비는? 

○유인애 위원    이런 부분이지요.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되고 구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구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 교부금 아니면 특교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자치구에서 구비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차원에서 심각하게 의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동일한 내용인데요. 과장님, 주민자치회와 강북구 지역공동체 연관이 있습니까? 

○노윤상 위원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자치행정과에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쭈었던 부분이고요. 자치행정과와 우리 마을협치과와의  부분, 그래서 그것이 궁금했던 부분이고, 제가 실질적으로 묻고 싶었던 것은 그러면 주민자치회와 마을협치 쪽이 실질적으로 과가 구분돼서 운영해야 될 만한 상황인지요? 

○노윤상 위원    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조절했다는 말씀에서 사실 궁금증이 발생해서 여쭈었던 것이고요. 
  강북구 (사)강북구지역공동체네트워크 강북마을이라는 사단법인 대표 및 직원들이 계시지요? 

○노윤상 위원    아까 명단에 나와 있는 명수대로. 

○노윤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마을공동체 분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