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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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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5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강북구의회의원(이상수) 청가 허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5. 3.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7.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최인준·최미경·이상수·박철우·유인애·노윤상·조윤섭·김명희·곽인혜·심재억·최치효·윤성자·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8. 6. 강북구의회의원(이상수) 청가 허가의 건
  9.  ㅇ5분 자유발언 (김명희·유인애 의원)

(10시07분 개의)

○의장 허광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2022년 9월 6일 공고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희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광행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유인애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이상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57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3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간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일자로 윤은석 생활복지국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박규탁 건설안전교통국장이 생활복지국장으로, 정연욱 기획재정국장이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각각 전보 발령되었고, 이택모 행정지원과장이 기획재정국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섭 전문위원 외 열일곱 분이 과장 및 동장으로 전보 발령 되었고, 2022년 8월 22일자로 이혜원 팀장 외 세 분이 과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19일자로 유옥현 지방시설사무관이 서울특별시에서 전입하여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로 전보 발령되었고, 2022년 8월 26일자로 김종우 지방시설사무관과 정현석 지방시설사무관이 강북구로 전입하여 도시계획과장, 도로관리과장으로 각각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또한 이동호 도시계획과장이 안전치수과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으며, 2022년 9월 1일자로 최동식 감사담당관이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의장 허광행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8회 제1차 정례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4번,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의장 허광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5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윤섭의원님과 최미경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장 허광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택모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202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그리고 민선8기 주요 시책사업 및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581억 8,000만원이 증액된 9,600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68억 6,000만원 증액된 9,474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13억 2,000만원 증액된 125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재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 399억 9,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36억원,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3,000만원, 보조금 반환수입 32억 4,000만원 등 총 568억 6,000만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및 필수경비 그리고 스마트 쉼터 설치, 하수시설물 보수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밀접한 사업 그리고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경비는 청사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9,000만원,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5,000만원, 공무직 퇴직 중간정산금 4,000만원 등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담금은 긴급복지 지원 2억 1,000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7억 8,0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4억 1,000만원,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지원 6,000만원, 기초연금 지급 6,000만원 등 총 5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15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현안사업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284억원, 미아동복합청사 냉난방시설 교체 3억원, (가칭)우이아트센터 건립 10억원, 스마트 쉼터 설치 3억원, 강북종합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15억원, 하수시설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 15억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12억 4,000만원, 신강북선 도시철도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2억 5,000만원, 보건지소 건립 1억 4,000만원 등 총 35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세입·세출 규모를 13억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1억 4,0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3,000만원을 전액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5,000만원 중 관내 공영주차장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 2억원,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 2,000만원, 예비비 6억 4,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민 복지향상과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당면 현안사업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이택모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제25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5.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최인준·최미경·이상수·박철우·유인애·노윤상·조윤섭·김명희·곽인혜·심재억·최치효·윤성자·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의장 허광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부터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까지 2일간 제25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강북구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여 답변을 듣고 구의회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번,「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허광행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예견하지 못한 중요한 현안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회가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안 제66조의2, 긴급현안질문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규칙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광행  최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외 1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강북구의회의원(이상수) 청가 허가의 건 
○의장 허광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의회의원(이상수)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이상수의원으로부터 2022년 9월 20일부터 2022년 9월 26일까지 병원 입원에 따른 회의 불출석 의원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이상수의원님의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강북구의회 의원(이상수) 청가 신청서

(부록에 실음)



 ㅇ5분 자유발언 (김명희·유인애 의원) 
○의장 허광행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김명희의원님, 유인애 부의장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먼저 김명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 김명희의원입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순희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또한 존경하는 허광행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이천의  획기적 변화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의원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 우이천은 도봉구에 비해서 왜 이렇게 관리가 소홀하냐'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공감하시는 내용일 것이고, 우리 공무원 분들도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우이천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이 함께 이루어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본부터 잘 하자입니다.
  우이천은 하천입니다. 하천의 기본은 맑은 물과 주변환경의 깨끗함입니다.
  우이천으로 모아지는 우수관과 하수관이 장마철이나 폭우가 올 때 심한 악취로 민원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악취를 막아주는 물막이 장치 또는 오수관 정비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우이천변 풀베기, 항상 도봉구보다 한발 늦게 풀을 벱니다. 어차피 때가 되면 일괄적으로 풀베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한발 앞서서 풀베기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주변 정비를 하면 더 이상 그런 이야기들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신경을 써서 한발 먼저 우이천변 풀베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문제, 특히 요즘은 가을모기가 많습니다. 일상적인 방역과 소독을 통해 모기와 파리 그리고 벌레들이 들끓지 않도록 일상적인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폭우와 장마 끝에 산책로에 남아 있는 부유물과 쓰레기 정비, 이것 역시도 우리가 꼭 늦게 합니다. 항상 장마가 끝나면 쓰레기를 빨리 치워달라는 민원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우이천 만들기.
  현재 우이천은 산책로, 야외공연, 체육공원 등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매년 우이천 등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천을 공유하면서 도봉구가 기획하고 주최하다보니, 물론 우리 구민들도 바로 옆에 강 건너 가서 함께 즐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왠지 소외함을 느낀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꽃피는 4월이면 우이천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특별한 축제나 관에서 기획하는 행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이천 데크길 주변에는 4월 벚꽃 피는 시즌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유3동 쌍한교와 우이천 구간은 비교적 넓은 공간과 데크길이 완성되어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우이천 벚꽃축제 같은 행사를 민관이 공동으로 기획한다면 우이천의 문화예술도 풍성해지고, 인근으로 이어지는 백련시장과 먹자골목으로 유동인구도 유입되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이천 환경개선은 오세훈 시장님, 이순희 청장님 그리고 우리 시의원, 구의원님 모두의 공약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이천 생태환경 보존과 문화, 예술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민선 8기 이순희 구청장님 시즌에서는 더 이상 도봉구보다 뒤늦은 강북구가 아니라 한발 먼저 우이천을 정비하는 강북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광행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허광행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북구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향상을 위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30여 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통제와 감독이라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주재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강북구는 자주재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2022년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24위로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재정자주도는 최근 5년 동안 20위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재정력 지수 또한 5년간 20위 아래를 기록하며 서울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서울 동북권역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강북구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강북구는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복지수요의 증가로 재정지출은 점점 늘어나 재정자립도도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강북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강북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초 발표된 2020년 지역 내 총 생산량 통계에서 강북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강남구의  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인근 구인 노원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지역경제는 지방재정의 기반입니다.
  기존의 관광자원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상품 발굴 등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면 세입은 늘어날 것이고, 재정 또한 건전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북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가 지방재정의 기반이라면 지방재정은 지역경제의 기점입니다.
  강북구의 예산을 가지고  복지차원에서 구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 역할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의 명확한 목적과 적정한 금액을 설정해야 하며,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제9대 강북구 의회와 집행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코로나 환자의 증가와 폭우로 인한 수해발생 등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고 한걸음 더 도약하는 강북구를 만들고자 강북구 의원 모두는 또한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룰 결산심사에서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이 얼마나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여 강북구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일하겠습니다.
  강북구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유인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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