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단상에 나왔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 제67회 임시회를 개회함에 있어서, 그동안 집행부에 있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에 관한 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대 의회 초기에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먼저 이 부분을 환기시키고자 나왔습니다.
    ’99년 12월 20일 제가 3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할 시에 의회가 언제쯤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집행부에 사전에 예고를 했었습니다.
    예고를 했고 또 사전에 회기에 대한 부분을 예고하면 집행부는 그 부분에 맞추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3대 의회도 마찬가지였고 2대 때도 마찬가지이고 늘 반복되는, 의안이 제출되는 것들이 대개 보면 집회일 2, 3일전에 제출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의원님들이 연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거나 연구할 시간이 없는 그런 형태로 의안이 제출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느냐 하면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운영위원회 개최 이전에 의안이 접수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회기에 상정을 하고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이후에 접수된 안건은 그 회기에 다루지 않겠다” 우리가 그때 공식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집행부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이후에 접수된 안건은 그 회기에 상정하지 않겠다.
    대개 그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최소한 의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할 시간이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래서 2000년 1월 3일날 우리가 집행부에 그 사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67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부대자료들을 의안팀에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제출된 조례안들에 대해서 언제 제출되는지 그 점을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조례안 3건이 7월 10일날 제안설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문하고 조례안만, 우리가 15일이 시작일인에 10일 조례안 3건이 제출됐고 그 다음에 12일날 제안설명서가 첨부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제출이 됐고, 그래서 12일날 의원들에게 배부가 됐으니까 우리 회기시작 전 3일전에 이것이 배부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서는 우리가 15일날 회기시작인데 13일 토요일날, 그것도 오전에 의회사무국에 제출되어서 오후에 부랴부랴 의원들에게 배부되는 그런 사항이었고, 그리고 15일날 여러분 보셨지만 구청장이 시정연설하면서 연설문 없이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무엇을 말해 주느냐, 현재 집행부가 사실상 우리 구의회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구청장이 바뀌고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 분위기이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구청 간부들이 제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회가 15일날 열리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원이 구성되면 업무보고는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제반준비는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청장 시정연설문도 구두로 하고 말고, 그래서 구청장이 사과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조례안들도 2, 3일전에 도착해서 의원들한테 배부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이렇게까지 의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가 자료제출에 있어서 이렇게 부실하게 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의원으로서는 사실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4대 의회가 출발하는 업무보고자료를 의회시작 이틀 전에 갖다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원들이 대충 업무보고를 받고 지나가라는 얘기이지 그 이상의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최소한 그 당해 운영위원회 개최 이전에 의안들을 접수해 주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제안설명서라든지 부대자료들도 충분히 그때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왜 조례안은 만들면서 제안설명서를 안 만듭니까?
    일을 처리하는 방법의 문제지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된다고 한다면, 물론 운영위원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문제로 삼겠습니다.
    따라서 의원이 충분하게 의안을 심의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례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부구청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이용선   이용선 부구청장입니다.
    배봉수의원님께서 금번 4대 의회 제67회 임시회 개회와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안건제출 시기가 많이 지연되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구정업무보고서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제출되지 않았다.
    또 구청장님의 시정연설문이 원고없이 됐다는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소 의장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의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36만 강북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수행하실 때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자료제출이라든가 안건이라든가 특히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에게 여러 가지 미치는 영양이 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하실 수 있도록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시고 저도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봉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최소한 당해 운영위원회 개최 전에 여러 가지 안건이라든가 또는 필요한 자료들이 제출되어서 의원님들이 안건심의라든가 검토하실 때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