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이동명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제82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4년 3월 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복근의원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4년 3월 9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4년 3월 8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 자매결연 협정 체결동의안 이상 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81회 임시회 폐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운영위원회가 3월 8일 개의되어 제8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처리 하였으며, 지난 2월 22일부터 5박 6일간 열두분 의원님이 참석하여 일본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끝으로 구청 인사이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24일자로 강종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종식   안녕하십니까?
    저는 2월 24일부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강종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단 이사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이사장으로 임명해 주신 김현풍 구청장님께도 감사드리면서 무한한 책임감과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간단하게 저의 경영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경영방침으로는 수익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 마다 않고 다해 나갈 것이며, 구 재정에 부담이 아닌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우선 고객중심의 경영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의 최우선 과제를 고객 만족에 두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공단의 모든 시설을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객에게 친절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하도록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전 직원의 경영마인드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이라 해서 공익성만을 강조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되며,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켜 균형을 이루어 나갈 때만이 명실공히 공기업으로서의 사명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공기업은 그 존재의 가치가 없을 뿐더러 수익성은 없고 공익성만 있다면 이 또한 공기업에 적합한 사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공단의 사업도 수익성에초점을 맞춰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할 필요성이 있으며, 과감하게 조직을 재정비하여 현업 위주의 유능한 직원을 전진배치하고, 수익증대방안 강구와 예산절감을 통해 내실을 기함으로써 수지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새로운 수입원을 적극 발굴하여 수익을 증대, 명실상부한 공기업으로서의 자리를 잡고자 하는 것이 저의 경영방침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감히 약속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종전과는 달리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전폭적으로 우리 관리공단을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의 부족한 면이 다소나마 있을지라도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봉수 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구정활동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 구청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저는 작년 연말 구정질문을 통해서, 상임위원회활동을 통해서 몇 가지 구정현안에 대해서 구청측에 시정을 요구하고 조사, 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시정되지 않고 있는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점에 대한 시정과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작년연말 제가 구정질문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용주차장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와 용도 외 사용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용도 외 사용은 부적합하고 반드시 시정해야 될 대목이다. 따라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정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상행위를 위한 적치물을 전용으로 쌓아놓고, 인도에 천막을 치고 상행위에 활용하는, 보도를 통행인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막아놓고 용도 외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과연 이것이 왜 이렇게 의지가 없는 것인지, 조사 자체를 안 한 것인지 왜 이렇게 시정되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이 과연 왜 그런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구정질문 이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용주차구획선에 대한 용도 외 사용에 전수조사를 했는지, 했다면 시정조치 건수와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왜 시정조치가 되고 있지 않은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지금 공단에서도 이 부분을 관리하면서 매일 주차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매일 주차구획선에 적치물을 가득히 쌓아놓고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해 놨는데 이것이 왜 시정되지 않는지 이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도 그 이후에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부분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왜 그런지 이 점에 대한 구청의 의지와 실적, 시정 조치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연초에 중앙차로제 시행과 관련해서 본회의 이후에 시청에서 설명회를 하러왔을 때 성북시장하고 도봉세무서간 정류장 추가설치에 대한 부분을 의견 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사후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월 9일날 미아사거리 고가차도 철거기공식이 실시되어서 현재 철거가 완료되어 있고,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중앙차로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불편을 위해서 구의원이 의견을 제시한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됐다”라는 것을 통보해 준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구청 집행부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고, 우리 구간이 워낙 협소한 통행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한 다음에 분위기가 성숙되면 중앙차로를 시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전면확대를 하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시행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의회에서의 의견, 설명회에서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조치됐습니다”라는 것을 중간 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잘 될 것입니다”, “반영 될 것 같습니다”라는 정도 의견 외에는 일체 공식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잘 된 것이냐, 주민들이 “중앙차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정류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면 저는 “건의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능동적으로 구청에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이렇게 반영해서 이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십시오”라는 능동적인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 점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몇 년째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봄철 가로환경정비 일환인데, 지금 우리 구에 보면 인도에 교통안전시설물, 보행자안전시설물들이 참 많습니다.
    가드휀스를 비롯해서, 중앙차선보호시설물들, 인도 양쪽에 보행안전시설물들 그 다음에 학교에 보면 방음벽들 이런 것들이 도로변에 각종 시설물도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이 시점이면 제가 볼 때는 눈도 다 내릴 만큼 내렸고 겨울철 동절기에 어느 정도 오염원들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시점에 대대적으로 공공근로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구청에 물차들을 이용해서 도로변에 가드휀스 같은 것들은 지금쯤 청소가 충분히 되어서, 가드휀스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지나가면서 안전을 확보해야 할 그런 시설로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먼지가 이만큼 쌓였습니다. 손을 댈래야 댈 수 없을 그런 정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면 육안으로 보기에도 아주 오염원이 되고 있는 그런 주변 환경, 인도와 차도변 현장에 나가보시면 절실히 느끼실 거예요. 몇 년동안 청소가 안 되고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청소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작에 시작이 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작은 것부터 가로정비를 해 나가고 주변환경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 아니냐,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지금 입안되거나 시행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오늘 본회의에서 좀 해주시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어쨌든 능동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현풍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백중원의원님께서 탄핵관련 기강확립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신 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탄핵발의와 동시에 3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긴급 간부회의 소집을 해서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바로 저와 부구청장님, 국장님 모두 그리고 5급 간부들 전부 함께 소집해서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직자 기강확립 그리고 서민생활 안전관련계획, 주요 공공시설안전 경계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 공직자 기강확립 및 비상근무확립을 지시했습니다.
    3월 13일 토요일 직원 1김5이 22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공휴일에는 18시까지 비상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간부직 국장 1인, 국별 과장 1인씩 그리고 전 직원 비상연락망 정비 및 즉시 동원태세를 확립한 바 있습니다.
    구 공직자 근무태세 확립점검을 위해서 감사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직원을 모두 동원해서 확인한 바, 별 이상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호의 흔들림 없이 근무하고 있고 또 기강확립 및 국민생활안정에 최선을 다 할 예정임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이백균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드릴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