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이동명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4년 1월 1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복근의원외 여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2004년 1월 20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4년 1월 20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0회 제2차 정례회 폐회후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운영위원회가 1월 19일 개의되어 제8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처리 하였습니다.
    1월 12일부터 6박 7일간 의장님께서는 국제 자매도시 결연을 추진중인 집행부와 함께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를 방문하고 오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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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현풍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갑신년 새해 처음 열리는 제8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와 동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3년은 국 내외적으로 격동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라크전쟁과 연이은 테러로 불안이 심화되었고 경제 또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신용불량자가 생기고 서민경제에 주름을 더한 참으로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는 구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강북구청 직원들의 땀과 정성에 힘입어 우리 구정목표인 “우리동네 행복 만들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구민의 행복만들기라는 커다란 목표에 다가가기에는 먼길을 가야합니다.
    쉼 없는 전진만이 그 차이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이며, 조금이라도 자만하거나 방심하면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무엇을 바꾸고, 어떤 것을 고쳐야 할 지 다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우리 구 구정운영지표를 “생동하는 강북, 살고 싶은 강북”으로 정하고 행복만들기의 완성을 위한 기틀을 다지려 합니다.
    우선 구정 각 분야에 구민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구민참여와 열린 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책 입안 때에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은 물론 시설공사주민자율평가단, 여성구정평가단 등 다양한 평가채널을 운영하여 구정 집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사이버 참여마당과 구민 일상감사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건전한 사회단체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구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절, 불친절 카드제 및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호적민원에 대하여 휴대폰문자서비스 회신제를 시행하며,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는 등 고품격 구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민정보화를 선도하기 위해 실버인터넷 정보찾기 경진대회 개최, 홈페이지 어린이 숙제 도움방 개설, 구민정보화 교실을 운영하고 안방에서도 외국어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강북사이버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성공의 열쇠는 자치역량강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교부금 재원확충 비율을 상향조정토록 개선 건의하고, 특별교부금 지원도 투자수요가 많은 우리 구와 같은 어려운 지역에는 지원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보상재원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토록 건의함으로써 책임 있는 재원투자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상품을 고르는 기준이 어디서 만들었는가를 따지는 made in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는가인 made by를 상품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는 상품에 어떤 문화가 묻혀 있는가를 중히 여기는 세태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제 문화인프라를 얼만큼 확충하느냐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의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삶의 활력을 주는 문화 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정신의 근간이 되고 작년 10월 문화재청으로부터 명승으로 지정된 삼각산의 명칭복원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삼각산 지명 사용하기 범 구민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고 지도상에 삼각산 지명 표기 및 각종 구정자료에 삼각산으로 표기토록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등의 좋은 영향도 있지만 건축 등 행위제한, 체육시설이나 약수터 이용 불편 등으로 인근주민과 이용주민의 불만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구청 또한 산불방지 등 공원관리 업무 분담에 대한 재정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국립공원관리공단측과 협의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북지역과 삼각산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삼각산 문화를 전승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각산축제와 4 19혁명기념 소귀골 음악회를 개최하며, 3 1독립운동에 큰 기여를 한 봉황각에서 독립운동을 재현하는 행사를 열고, 순국선열 순례 민족교육장을 조성하고, 민속가양주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지나 좁고 낡은 지금 구청 청사를 신청사로 건립토록 추진하고 번동에 건립중인 구민종합체육관이 12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며, 미아1동 주민자치센터를 2005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이사 가시는 학부형이 없도록 우리 구의 학생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미아1동에 중 고등학교를 2007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건립을 추진하며,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학교환경정비, 공원화 사업, 학교주변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이럴수록 어려운 이웃의 몸과 마음이 괴롭기 마련입니다. 이들을 위해 올 겨울 추진한 “따뜻한 겨울 보내기”에서 작년의 6억원보다 훨씬 넘는 8억 5,000만원 상당의 성금품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인정이 넘치는 동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도 서로를 위하며 사는 참여와 나눔이 함께 하는 우리동네를 만들겠습니다.
    후천적 장애로 인해 장애우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장애우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자립의지 향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일원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으며, 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와 장애우보호작업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장애우 취업과 활동을 돕고 특수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부족한 장애아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풍요는 어르신들께서 땀 흘린 결과입니다. 어르신께서 존경받는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어르신의 모임터인 경로당 5개소를 새로 마련하고, 낡고 불편한 기존 경로당 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고치는 한편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자매결연을 하여 어린이들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어르신은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공부로 인해 쌓이는 청소년의 긴장을 풀어주고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축제, 예절교실, 어울마당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절반인 여성인력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 우리 구의 장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이 마음놓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기능을 보강하고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여성 및 아동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영역을 넓히고 자원봉사자로서의 자부심을 높이는 한편, 자원봉사전산관리시스템 인트라넷을 개발하여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 쓰레기입니다. 우선은 버려지는 물건이 없도록 자원 재활용과 남은 음식물 싸주기에 중점을 두어서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쓰레기 발생과 더불어 빠른 시간에 치워 가는 체제를 확립하고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을 건립하여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자원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가 되도록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도로먼지를 제거하고 가로수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각 동마다 거리 특성에 맞는 나무를 심어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 중 고등학교에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환경보전 위원회를 잘 운영, “우이천 맑히기” 등을 추진하여 우리 앞에 놓인 환경문제를 처리해 나감은 물론, 오동근린공원을 보수 정비하고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 2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구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와 뉴타운 지정으로 촉발된 지역발전기반을 바탕으로 동북부 중심도시, 살고 싶은 강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미아뉴타운은 2004년도에 우선 사업시행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균형발전촉진지구 또한 개발기본계획과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2005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공동상표인 “리노빌”의 홍보와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재래시장 4개소의 환경을 개선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재래시장협의회를 구성해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하고도 안전한 녹색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성신여대역에서 출발해서 정릉, 삼양동, 삼각산역을 연결하는 지하경전철을 건설할 수 있도록 구의 모든 힘을 모으겠습니다.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주민의사를 전달하고 지하경전철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널리 알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개설해서 도로망을 확충 정비하겠습니다. 오패산길과 솔샘길 등 주요간선도로의 개설과 이면도로 19개소를 개설해서 도봉로 통과차량을 분산시켜 차량 흐름을 좋게 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미아5동 등 6개 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 개방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Green Parking 2006”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이면도로의 기능을 생활공간으로 회복하고 경로당 주변에 스쿨존과 같은 실버존(Silver zone)을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주차문제와 생활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기본은 주민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에서 느끼시던 작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뒷골목 포장, 보안등 신설로 밝은 밤거리 만들기 등 이면도로와 골목의 도로환경 개선사업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설도 지나고 어느 덧 새해 첫 달도 다 가고 있습니다.
    저와 강북구 공직자는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혹시라도 흐트러졌을지 모르는 새해의 결심을 다시 한번 추슬러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를 속도의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 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믿음과 의지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이어야 가능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함께 성장할 수 있고, 변함이 없어야 서로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사랑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새해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배봉수 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박성열의원님께서 많은 연구와 고심을 통해서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시 문제점에 대한 건의서안을 상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의원님들이 같이 발의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건의서안을 가결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건의서안을 의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하게 되면 적어도 공영주차장 설치에 있어서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현재 자주식으로 하는 부분을 평면식으로 하자는 결정을 의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과연 현실적으로 그런 의견을 전체 의견으로 해야 될 것인가 좀더 충분하게 연구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내에서 고민하고 연구한 부분은 박성열의원님의 건의서안의 주요골자처럼 대당 건설비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평면식으로 할 때 2,500만원 정도, 자주식으로 하더라도 미아5동 사례처럼 설계변경시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저희들도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그런 점에서 이 문제점을 논의의 장으로 올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단순 투자되는 특별회계 예산만으로 보면 이 방식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공영주차장 입지를 모색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주변여건에 입지를 구하기도 사실 어렵고, 또 구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주변 주민들이 주차장은 필요하지만 내집 옆에는 하지 말아 달라는 현실적인 당면 요구가 상충되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평면식으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설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공영주차장 70대 기준으로 하는 현재 방식을 차라리 10군데에서 7대식 소규모로 할 것인지 그런 정책의 변화를 이 의결을 통해서 사실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 공청회를 통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관계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 의결을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박성열의원님의 기본적 건의서안에 대한 취지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지만 문제는 전체 의원님 명의로 우리가 심의기관으로서 이것을 의결했을 때, 건의서안이라고는 하지만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건의서안을 의결해 놓고 예산이나 정책방향을 심의할 때 이 기회에 바꿔야 됩니다.
    저희가 요구한 건의서안 하고 집행의 제출안이 충돌하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박성열의원님을 비롯한 발의에 서명한 의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최규범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시간을 가지고 오늘 보류하고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한번 개최하고, 우리 정책의 변화를 이런 쪽으로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 의회 주관으로 정책 토론회를 한번하고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서, 집행부하고 합의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개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렵지만 박성열의원님께 의견을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