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2월 05일 (목) 10시04분
- 의사일정
- 1.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2.1동1공영주차장건설시문제점에대한건의서안에대한수정
(10시04분 개의)
○의장 박종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수민 안녕하십니까?
정수민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2003년 7월 18일 법률 제 06927호
및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로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조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7조 여비지급기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현실화 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민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2003년 7월 18일 법률 제 06927호
및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로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조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7조 여비지급기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현실화 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정수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동1공영주차장건설시문제점에대한건의서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친 사안으로서 박성열의원외 열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시 문제점에 대한 건의서안 수정안이 서면으로 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전체 의원이 서명하여 발의된 사안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동1공영주차장건설시문제점에대한건의서안에대한수정(안)
1동1공영주차장건설시문제점에대한건의서(안)
의원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친 사안으로서 박성열의원외 열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시 문제점에 대한 건의서안 수정안이 서면으로 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전체 의원이 서명하여 발의된 사안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동1공영주차장건설시문제점에대한건의서안에대한수정(안)
1동1공영주차장건설시문제점에대한건의서(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시 문제점에 대한 건의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8번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시 문제점에 대한 건의서안은 박성열의원외 열여섯 분 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유군성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시 문제점에 대한 건의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8번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시 문제점에 대한 건의서안은 박성열의원외 열여섯 분 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유군성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 의원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4동 출신 유군성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한해 동안 강북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한해 동안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 결과를 보면 2002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3년도 세입 세출 1차,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28건, 의견청취가 4건, 결의 및 건의안이 6건, 기타 총 68건은 의원여러분들의 충정 어린 의정활동 결과로 우리 구민의 행복만들기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2004년 새해 벽두부터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난 2003년 1월 30일부터 시작된 제81회 임시회의에서 김현풍 구청장 2004년 주요업무보고 시정연설을 통해서 구정운영 지표를 “생동하는 강북, 살고 싶은 강북”으로 하고 구민참여와 열린 구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천명을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또한 뒤이어서 각국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국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현재 한계점에 다다른 교통문제에 대한 안일한 대응에 실망을 하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구청장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는 자동차는 앞으로도 얼마나 늘어날지 그 숫자를 예측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주차장에 대한 대책은 우리 강북구의 현실은 어린아이의 걸음마 초보단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80회 정례회의시 주차장 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면서 1996년부터 내집주차장갖기 설치공사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원금이 매년 늘어나서 2003년 11월 30일 집계에 의하면 685건, 6억 5,000여만원이 지원됐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의 운동 전개에 앞서서 우리 강북구 관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한 문제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어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업무보고시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및 기능유지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는 물론 날로 늘어만가는 주택가 주차장 완화와 주민들의 주차장 확보의식을 높이겠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현장위주 점검을 하고 시정지시를 하는 등 위반 건축물 주에 대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그야말로 보고를 듣고 있으면 금년에는 정말로 명실공히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철저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현풍 구청장님, 정말로 이렇게 되겠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 12월 1일자 동기능 전환 이전에는 동사무소에서 2,000㎡ 이하의 건물은 지속적으로 관리단속을 하였습니다. 동사무소의 체계상 동의 부설주차장 담당이 있었고 또한 그 하에 통 담당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속적으로 구청에 보고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여도 부설주차장 관리가 어느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건축직 2명과 행정직 2명이 관리를 하였으나 동기능 전환 이후에 교통지도과로 이관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들 담당의 역할은 어떠하였느냐 건축직 1명, 행정직 1명이 교통지도과에서 부설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내집주차장갖기운동 담당이 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교통지도과에서 7,300여 개소에 3만 800여건의 부설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과연 어제 건설교통국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정말로 2004년도는 1월부터 부설주차장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구청장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에 앞서서 부설주차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제대로 관리단속이 안 되는 문제점 등을 세밀히 파악해서 종전대로 관리단속 부서를 우리 구청 건축과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김현풍 구청장께 생각하고 계신 내용의 소상한 답변과 앞으로 부설주차장을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자세로 구청 공무원들이 수행시킬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 갑신년 한 해는 일천백 공무원의 가족 여러분들께도 좋은 행복한 날들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아4동 출신 유군성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한해 동안 강북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한해 동안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 결과를 보면 2002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3년도 세입 세출 1차,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28건, 의견청취가 4건, 결의 및 건의안이 6건, 기타 총 68건은 의원여러분들의 충정 어린 의정활동 결과로 우리 구민의 행복만들기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2004년 새해 벽두부터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난 2003년 1월 30일부터 시작된 제81회 임시회의에서 김현풍 구청장 2004년 주요업무보고 시정연설을 통해서 구정운영 지표를 “생동하는 강북, 살고 싶은 강북”으로 하고 구민참여와 열린 구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천명을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또한 뒤이어서 각국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국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현재 한계점에 다다른 교통문제에 대한 안일한 대응에 실망을 하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구청장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는 자동차는 앞으로도 얼마나 늘어날지 그 숫자를 예측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주차장에 대한 대책은 우리 강북구의 현실은 어린아이의 걸음마 초보단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80회 정례회의시 주차장 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면서 1996년부터 내집주차장갖기 설치공사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원금이 매년 늘어나서 2003년 11월 30일 집계에 의하면 685건, 6억 5,000여만원이 지원됐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의 운동 전개에 앞서서 우리 강북구 관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한 문제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어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업무보고시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및 기능유지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는 물론 날로 늘어만가는 주택가 주차장 완화와 주민들의 주차장 확보의식을 높이겠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현장위주 점검을 하고 시정지시를 하는 등 위반 건축물 주에 대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그야말로 보고를 듣고 있으면 금년에는 정말로 명실공히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철저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현풍 구청장님, 정말로 이렇게 되겠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 12월 1일자 동기능 전환 이전에는 동사무소에서 2,000㎡ 이하의 건물은 지속적으로 관리단속을 하였습니다. 동사무소의 체계상 동의 부설주차장 담당이 있었고 또한 그 하에 통 담당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속적으로 구청에 보고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여도 부설주차장 관리가 어느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건축직 2명과 행정직 2명이 관리를 하였으나 동기능 전환 이후에 교통지도과로 이관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들 담당의 역할은 어떠하였느냐 건축직 1명, 행정직 1명이 교통지도과에서 부설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내집주차장갖기운동 담당이 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교통지도과에서 7,300여 개소에 3만 800여건의 부설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과연 어제 건설교통국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정말로 2004년도는 1월부터 부설주차장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구청장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에 앞서서 부설주차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제대로 관리단속이 안 되는 문제점 등을 세밀히 파악해서 종전대로 관리단속 부서를 우리 구청 건축과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김현풍 구청장께 생각하고 계신 내용의 소상한 답변과 앞으로 부설주차장을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자세로 구청 공무원들이 수행시킬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 갑신년 한 해는 일천백 공무원의 가족 여러분들께도 좋은 행복한 날들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이백균의원님의 신상발언을 통한 광산부페 사거리 교통문제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오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통한 정책대안 또 구민의 불편사항을 주신 마음 고맙습니다.
이백균의원님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지금 배부해 드린 서면답변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상발언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몸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사회에 접목하는 부분이나 의원님들이 본인의 신상에 대한 발언을 하신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신상발언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몸소 현장에서 느끼시는 부분들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의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깊이 인식하셔서 항상 대화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 또 유군성의원님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일부터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동료의원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이백균의원님의 신상발언을 통한 광산부페 사거리 교통문제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오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통한 정책대안 또 구민의 불편사항을 주신 마음 고맙습니다.
이백균의원님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지금 배부해 드린 서면답변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상발언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몸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사회에 접목하는 부분이나 의원님들이 본인의 신상에 대한 발언을 하신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신상발언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몸소 현장에서 느끼시는 부분들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의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깊이 인식하셔서 항상 대화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 또 유군성의원님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일부터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동료의원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