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이동명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2년 11월 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의거 정수민의원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2002년 11월 5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2년 11월 8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69회 제1차 정례회 폐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노원구민체육관에서 제1회 동북지역 자치구의회 의원 및 직원 체육대회에 노원, 도봉, 성북, 중랑구의회와 같이 동북지역 5개 의회가 모여서 의원과 사무국직원의 체육활동을 통하여 상호 교류증진을 하였으며, 11월 7일부터 9일까지 2002년도 강북구의회 의원세미나를 실시하였고, 11월 15일에는 강북구 관내 14개 초등학교 학생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의의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국외자매도시인 중국 심양시 대동구에 강북구 대표단으로 구청 방문단과 함께 의장님을 포함해서 네분 의원님이 방문하였고, 11월 19일 서울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개최한 전국 시 군 구 자치구의원 결의대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운영위원회가 11월 5일 개회되어 제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처리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구청 인사이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일자로 전 강영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원에 의해 그만두고, 경흥식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로 겸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봉수 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한 두어가지 현안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오늘 두분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지난번에 저희 동료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한 상당한 비난발언과 또 격앙된 그런 신상발언도 있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집행부 특히 단체장을 견제하는 기능을 상실하면 의회의 기능은 현저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17명의 의원들이 단체장의 편을 드는 의원이 있고 또 단체장을 비판하는 의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결국 분열을 보인다면 결과적으로 의회의 견제기능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견제기능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나 과격한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저는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가능하면 의원님들 상호간의 의견을 서로가 공박하는 그런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자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대외적으로 보나 우리의 대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의 근본적인 취지로 볼 때.
    다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자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의회의 견제기능이 같이 한쪽으로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아까 이백균의원님께서 공단인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를 합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 공단은 최소한 우리 세금으로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운영에 있어서는 인력채용이 최소화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볼 때 과연 이 시점에서 인력채용이 적절한 것이냐, 특히 공단이사장님이 지금 사퇴한 마당입니다.
    직무대리 상임이사가 이사장을 직무대행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원래 정상적으로 볼 때 직무대행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관행적인 의사결정만을 해야 되는 것입니.
    진짜 시급한 최소한의 인력수급 그것도 하위직급 이 부분에 대한 인력수급 정도라면 모를까 기획관리팀장이라는 중요한 핵심적인 인사입니다.
    관리와 인사를 총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사를 이사장이 사퇴한 며칠 뒤에 전격적으로 채용을 한다 이것은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하면, 채용된 분의 인적사항을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 당의 당적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이 중간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퇴한 뒤에 전격적으로 임명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
    일반인들이 볼 때 구청장이 사람을 심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누가 추천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하면 구청장이 그 누명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구청장이 사람 심었다 라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모시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공단의 누가 작용을 했든지 누가 추천했느냐 그것을 밝혀야 구청장이 누명을 벗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에 제13조 직원의 임명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지금 없지요 그래서 직무대행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백균의원님께서 해고하라고 그랬는데 해고가 아니라 이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임명건과 관련해서는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될 것이고, 의회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절차상으로나 형식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명분으로 볼 때 부적절하다, 그 부적절한 인사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서 책임을 져야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되면 의회 차원의 어떤 기구를 마련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그래서 당연히 최소한의 인원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공단 임원에게 분명히 이번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구청장이 지금 취임한 지 5개월 되었습니다.
    구청장 주변에 있는 많은 보좌관들, 여기 지금 국장을 포함해서 과장님들, 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나와 있습니다.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모든 책임이 구청장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구청장, 제대로 된 구청장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러한 인사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 점들을 여러분들이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깊이 새겨들으셔서 훌륭한 구청장으로서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다같이 바르게 갈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