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이동명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3년 2월 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정수민의원외 여섯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3년 2월 14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3년 1월 30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2003년 2월 6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 2월 19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1회 제1차 정례회 폐회후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15일 우리 구의회 자매결연지인 강원도 고성군의회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상호 관심사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운영위원회가 2월 13일 개회되어 제7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구청 인사이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5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전임 박민수 보건소장은 서울특별시로 전출하였고 서울특별시에서 조성억 보건소장이 부임하였으며, 2003년 2월 6일자 사무관 전보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에 이호련 민주공원대책반장이, 민주공원대책반장에 권혁수 공원녹지과장이 겸임되었으며, 미아3동장에 조현 보건행정과장이 각각 전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조성억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2003년 1월 15일자 서울시 인사명령에 의해서 서울시 의약과로부터 강북구로 전보된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함이 당연하겠으나 이 자리를 빌어 뒤늦게 의원님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깊이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보건소 현황업무와 금년도 예산을 파악하는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베풀어 주신 깊으신 배려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은 힘이나마 보건소 전 직원들과 함께 구민 건강증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 없으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현풍   먼저 시정연설에 앞서 대구지하철 참사로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데에 대하여 참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명복을 빌며 부상을 당하신 분들께도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어이없는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되겠기에 이번 참사를 거울삼아 우리 모두가 안전에 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사전 대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로 희생된 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미년 새해 처음 열리는 제7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금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와 동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우리의 출발은 희망찼지만 그 발길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밖으로는 중동지역의 전쟁 발발이 우려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의 회복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 또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다행히도 국민과 함께 하는 신정부의 출범이 그동안 깊어진 계층과 계층간, 세대와 세대간의 갈등과 제 몫을 찾으려는 이기주의를 화합과 양보로 치유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며 그리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민선 3기의 기틀을 다지는 실질적 원년으로 만들어 가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2003년은 이런 의미에서 기회와 위기, 희망과 불안이 함께 하는 전환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와 희망을 강북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열매로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박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입니다.
    넓으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강북구 모든 직원은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각 동 투자사업이 시기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 구정업무계획은 우리가 가진 자연 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연환경과 우리 지역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 구정을 운영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같이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구정발전 4개년계획의 틀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면서 주요시책에 관한 주민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여론을 조사하고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한 후 생생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주민 중심의 자치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생활속 불편사항을 24시간 접수 처리하는 바로 바로 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행정처리 사전예고제를 시행함으로써 구민 중심의 참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구정개혁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구청내 어린이집과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 등 직원복지를 강화하여 업무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도시간 자매결연과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국제교류도 활발히 하여 우리 구의 우수한 자연과 문화를 널리 알려서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지식정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땅을 중심으로 한 사회를 거쳐 자본사회를 살았고 이제 지식정보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지식정보화를 선도하는 강북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과 위성영상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의 G4C사업과 연계하여 민원자동접수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보강 및 전산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및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강북사이버교실을 운영하고 취업대비반 등 구민 전산교육을 확대하며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인터넷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구 재정력 확충을 위해 누락 세원을 계속 발굴하고 각종 기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 수입을 늘리며 국 공유 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종이 한 장, 물 한 방울도 소중히 하는 행정문화를 만들어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삶의 질이 돋보이는 지역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구민체력증진을 위하여 번동에 수영장, 헬스장, 배드민턴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갖춘 강북구민종합체육관을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며 낡고 노후된 미아1동 청사를 벽산아파트 앞에 2004년 말까지 건립하겠습니다.
    강북문화대학 강좌를 주부 중심의 취미강좌에서 대상을 노인층까지 확대하고 그리고 배운 내용을 지역을 위해 봉사하게 하는 등 내실화를 기하고 연극, 뮤지컬, 음악회 등 공연을 준비하여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봄에는 4 19혁명 기념축제를 열고 가을에는 삼각산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대표축제로 정착시키고 또한 모든 구민이 함께 하는 신명나는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을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제적 규모의 산악마라톤대회와 음악회를 개최하여 세계의 산악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고장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순국선열순례 민족교육장 코스를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에게는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가 있는 문화의 장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토속음식과 전통 가양주를 개발하고 향토문화 발굴 공연 등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쉴거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여성 합창단 운영 그리고 시낭송회 또 미술전, 사진전 등 문화 예술활동을 지원하며 체육단체 활동을 도와서 한 사람이 한가지 운동을 꼭 갖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요즘 구민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가 건강입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동네 체육시설 114개소를 확충 정비하고 근린공원 및 공공청사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마음이 하나되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백 걸음보다 함께 열 걸음을 같이 가는 것이 더 위대한 인간의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함께 나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관계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북구를 모두 같은 걸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따뜻한 동네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자원복지사랑 실천운동을 펼쳐서 틈새계층을 돕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적 도움보다 큰 것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저소득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여 자립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후천적 장애인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애우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장애우의 이동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우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재활과 자립입니다.
    자립의지 향상 프로그램과 자조교실을 열고 재활기구를 대여 기증하고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이 있게 하신 노인에 대한 배려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미아8동과 번3동에 구립경로당을 건립하고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내일의 아름다운 주인이 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지역사회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고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열린토요마당,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을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행복은 건강이라는 나무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구민 모두가 스스로를 단련할 수 있는 구민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미아6 7동에 구민건강관리센터를 건립하여 미아동, 수유동 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각종 전염병에 대한 관리와 방역으로 질병 없는 동네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가는 선진국의 많은 일들이 모두 자원봉사자의 활동으로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회의 어려운 부분을 금전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결실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단체간 연계망을 구축하여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심 없는 대가 없는 봉사만이 우리 고장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장은 경기 북부지방으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하지만 예부터 닦여온 길이 그대로 있고 재개발로 새로운 주민이 입주하고 있어 동서남북으로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제일 많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만성정체에 시달리는 솔샘길을 빠른 시일내에 확장하여 교통난을 완화하고 오패산길, 미아5동 주변도로, 미아2동과 수유1동간 경계도로개설을 추진하는 등 도로확충과 정비를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소통의 또 다른 열쇠인 대중교통이용을 증진하기 위해서 성신여대, 미아동, 수유동, 삼각산, 방학, 상계를 연결시키는 지하철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여 가시화할 수 있도록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교통 불합리 지점에 대한 개선작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면적은 한정되어 있어서 주택가 주차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아5동과 우이동 지역에 공영주차장 두 곳을 건설하고 수유2동 지역에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업무용시설, 종교시설 등 야간과 주말에 이용 가능한 건축물 부설 주차시설의 개방을 유도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유럽의 길드처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업체당 최고 2억원씩 지원하고, 상공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경영자문과 사업정보를 제공하고 세계 곳곳에 홍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무료로 개설 지원하며, 우리 구 공동상표인 리노빌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국내 국제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민이 안정적인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취업알선과 고용촉진 훈련을 병행하고 신규취업과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직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봉로와 월계로, 한천로 등 대로를 끼고 구 중심에는 간선도로, 이면도로가 우리 구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면도로, 뒷골목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노후된 구형 보도블록이 있는 115개소를 소형고압블록 등으로 교체하고, 도로침하 부분 77개소를 덧씌우기 하여 보행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고, 골목과 골목을 잇는 이면도로를 17건 개설하고, 보안등 신설 및 보수도 계속 추진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대의 화두는 환경입니다.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가꾸겠습니다.
    번동지역에 재활용 선별시설을 건립하고, 취약지 쓰레기 분리수거 장비를 보강하며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를 주1회에서 격일제로 개선하겠습니다.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역사적 지리적인 이유로 우리 지역에는 낡은 주택과 개발이 진행되지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미아삼거리역, 수유역 주변을 상업지역확대와 도시기반시설을 골고루 갖춘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토록 건의하고 또한 미아6 7동 지역을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뉴타운 계획에 포함되도록 구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건의하겠습니다.
    시 구 계획에 의해 주택개발이 추진중인 8개 구역에 대하여는 일정에 맞게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행정지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며, 주거환경이 불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5개 지구의 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구민의 생활환경을 더 좋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남산타워를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개선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며,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이천에는 늘 맑은 물이 흐르고 생활소음이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무는 인생의 스승입니다.
    뙤약볕도 견디고 한겨울엔 한 달 가까이 눈을 덮어쓰고도 앙증맞게 버티고 사는 걸 봅니다.
    얼마나 덥게 얼마나 춥게 살 수 있나, 곧 얼마나 폭넓게 살 수 있나 나무를 보면서 우리들은 배웁니다.
    사람이란 마음쓰기에 따라 하는 말, 쓰는 글에 따라 나무줄기와 같이 열매의 빛깔이 달라진다는 것을 나무를 보면서 배웁니다.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면서 맑은 공기를 주고, 재해를 막아주는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36만 구민이 36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우리 고장을 푸르고 맑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세살바기도 다 아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작이지만 이 작은 시작이 우리 고장에서 나는 젊은 열매가 우리 고장을 빛낼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2세에 대한 교육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습니다.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교육경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도 안전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이번 대구참사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안전점검을 상설화하고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여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재해 재난의 사전예방 및 정비사업에 투자하고, 틈새 주민의 생활위험요소에 대하여 무료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임위별로 소관 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정목표는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입니다.
    굳이 구에서 구정목표로 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큰 행복을 바라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도 처음부터 작은 변화가 조금씩 하나하나 쌓여 점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위인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늦게 자고,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보다 더 많이 참고,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쉽게 일구어지는 행복은 절대 없습니다.
    저와 1,000여 강북구 공직자는 우리들의 꿈 행복을 만들기 위하여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더 많이 참고, 더 노력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박종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협력이 함께 한다면 모든 구민이 행복해지는 그 날은 더 빨리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군성   백중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백균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군성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을 한 이백균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경흥식 이사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동료의원의 신상발언이 또 접수가 되었는데 신상발언을 다 듣고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승호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승호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군성   신승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상채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상채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군성   정상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배봉수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새해 벽두에 첫 본회의에서부터 신상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감을 표하고, 방금 보셨지만 이 문제가 의원과 의원간의 싸움으로 번질듯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시관리공단 인사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 있다.
    이것이 빨리 해결되었더라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것이고 또 오늘 같은 이런 발언들도 없었을 것인데, 그래서 1차적으로 의사진행의 효율성에도 상당히 저해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음으로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들.
    방금 보셨지만 의원들간에 생산적으로 의회활동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끼리 지금 부딪히는, 그래서 저는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발언을 하시면서 어떤 법적인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역으로 얘기를 하면 방금 발언하신 의원님께서는 지난번에 공개적으로 본인이 그 인사문제에 개입을 했음을 의회 본회의에서 사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이러한 인사문제에 직접 개입함을 이유로 의원을 징계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가 지금 접고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원의 본질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구민의 이익에 관계되는 문제는 협력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큰 대의의 선상에서 활동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인사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도 저는 많은 연계성이 있는, 현재 우리가 구정전반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현재 공단이사장이 공석이 된지 벌써 4개월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사장 선정을 위한 조례가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과연 이것이 해결될 것이냐?
    현실적으로 볼 때 저는 어렵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의원들이 강력하게 형식적이든 내용상의 문제든 잘못되었다고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객관적인 사항이 무엇이냐?
    작년 연말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공단이사장 급여 6개월치 하고 팀장 한 사람의 1년치 급여를 삭감하자, 그래서 예산심의에서 큰 이의없이, 본회의장에서 이론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집행부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1월달 급여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는 못받아 봤습니다.
    개략적으로 얘기들은 바로는 아마 도시관리공단의 인건비 중에서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인건비 팀장 1명분이 1년치가 없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급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면 다른 직원들의 급여가 모자라게 될 것이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이유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인건비 부족분은 예비비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니까 예비비로 지급하겠다 이런 복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는 잔꾀에 불과하다, 큰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본예산에서 팀장의 인건비를 감액했을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복안이 있으므로 수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저희가 구청장실을 방문했을 때 구청장께서 약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2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제가 비공식 통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 기획관리팀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진정 이 문제가 우리 강북구정에 주는 악영향이 자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많이 번져가고 있다면 용퇴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이 스스로 결단할 문제가 아니냐, 일부분을 임용에 관계했던 사람이든 도시관리공단의 임원이든 아니면 그 공단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구청의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든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은 모색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구태의연하게 그 문제가 해결 안되면 그때 가서 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지금 개념이 정립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을 반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문제가 이렇게 지속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건실하게 우리가 의회라는 것이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모색해야 될 협력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협력관계를 집행부가 원활하게 수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 구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문제는 저는 빠른 시간내에 본인 스스로가 명예롭게 그것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피동적으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면 본인도 불명예스러울 것이고 이를 집행하게 된 공단집행부 또 구청집행부도 결국 오명을 남기게 될 것 아니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경흥식 이사장직무대행께서도 이 문제가 그저 시간이 해결책이다라는 것보다는 좀더 능동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 점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문제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가 기획관리업무입니다.
    이 문제는 인사권과 기획업무의 예산권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일단 저는 이 업무를 해제해야 된다, 그래서 대기발령을 내든 아니면 다른 팀으로 이관하든 권한대행께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인사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권한 직무대행께서 조치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우리 강북구의 이익과 상치되는 이런 문제가 해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실 집행부와 의회가 부딪치고 의회내에서 의원들끼리 서로 대립관계가 지속되고 또 결국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매번 논의되면 의회나 집행부가 대외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신임도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볼 때 인사문제는 그 공단내 고유권한이라고 한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속, 시간을 끌면 급여를 집행하면 본인이 이제 취업했으니까 나도 이제 평생직장 구했다 라고 하고 자세를 낮추고 견디면, 법적으로 조치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시정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가서는 저는 1년 내내 강북구가 시끄러울 것이다, 이런 것은 원치 않는다.
    따라서 이와 관계된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좀더 생산적일 것이다.
    따라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공단이사장직무대행께서도 이 핵심쟁점이 되는 부분의 사람을 주요한 결정권자로 남겨둬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파장이 있습니다.
    의원들간에 상당한 강경기류도 있고, 저도 좋은 해결점을 원합니다만 결국은 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뭐냐?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단의 직무범위를 축소한다든지 기구범위를 축소해 버리든지 최악의 경우가 되면 공단폐지 조례안이 상정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서로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최악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수수방관하고 그저 견디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발상으로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서는 저는 안된다, 또 서로에게 이익이 안된다 그리고 강북구민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이런 권고와 경고 또 이 분위기를 환기하고자, 그래서 좀더 생산적인 의회가 되어서 이런 신상발언들이 매번 의회 때마다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일정기간 저는 지켜볼 것입니다. 2～3개월 이 문제를 덮어두고 지켜보겠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현명한 판단과 결과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군성   배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이 신상발언을 하시고 배봉수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마친 것 같습니다.
    신상발언의 주요요지를 간소하게 정리를 해 본다면 우리 백중원의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자료제출 요구시에 무성의한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북한산 민주공원 조성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이백균의원님의 신상발언의 요지는 도시관리공단의 인사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요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승호의원의 신상발언의 요지는 구정발전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여부를 청사화 할 것과 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공개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동료의원이신 정상채의원께서는 도시관리공단 인사와 관련해서 신상발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하신 우리 배봉수의원 도시관리공단 인사가 좀 속된말로 어물쩡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슬기롭게 조속한 시일에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표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각 부분들을, 이렇게 발언의 질문을 듣고만 계실 것인지, 아니면 36만 수장으로서 우리 구청장께서 확고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을 것인지 우리 구청장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현풍 의석에서 - 예.)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신상발언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을 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답변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발언으로서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실 것은 참고하시고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서면으로 조속한 시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