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8월 26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제77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3.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 부의된안건
- ㅇ보고사항
- 1.제77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 3.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강북구청장 제출)
-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박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동명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3년 8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유군성의원외 여섯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3년 8월 18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3년 8월 18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뉴타운지구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6회 제1차 정례회 폐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운영위원회가 8월 18일 개회되어 제77회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 20일과 8월 22일에는 을지연습 훈련기관인 강북구청, 북부경찰서, 도봉소방서, 종암경찰서를 각각 격려차 방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3년 8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유군성의원외 여섯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3년 8월 18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3년 8월 18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뉴타운지구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6회 제1차 정례회 폐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운영위원회가 8월 18일 개회되어 제77회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 20일과 8월 22일에는 을지연습 훈련기관인 강북구청, 북부경찰서, 도봉소방서, 종암경찰서를 각각 격려차 방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3년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3년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배봉수의원님과 박성열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배봉수의원님과 박성열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유군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이 설립한 이후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일부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세입증액분 302억 7,600만원과 세출감액경정분 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액분은 전년도 결산결과 나타난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48억 8,700만원과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7억 2,900만원 그리고 서울시로부터의 보통교부금 추가내시분 246억 6,000만원 등 총 30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 감액경정분은 예산집행 계획조정변경분 2억 6,200만원, 예산집행과목변경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경정재원 305억 5,4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은 필수적인 기본경비부족분 충당 국 시비보조금사업에 대한 구비 추가부담분 계상 그리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민숙원사업중 그동안 재원사정으로 일부분만 반영하였거나 획기적인 뒷골목 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투입하였는데 분야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로 94억 9,700만원, 사회개발비로 112억 1,100만원, 경제개발비로 94억 9,500만원, 기타지원 및 기타경비로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구의회사무국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비로 3,000만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2억 7,800만원, 공무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부족분 7,300만원, 구청사 신축기금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51억원, 미아1동 청사건립비 27억 4,200만원 그리고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3,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부족분으로 3,9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로 2,700만원, 일용인부임 부족분 8억 6,000만원,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립비로 33억 9,100만원, 수유5동 45번지 주변 하수도공사비로 3억원, 수유2동 270번지 주변 하수도 공사비로 4억원, 번1동 446번지주변 하수도 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미아4동 42번지 주변 하수도개량공사비로 2억 7,600만원,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로 1억원, 강북구민 종합체육관 건립비로 11억 6,400만원, 소나무길 조성사업비로 5억원, 무궁화꽃 거리조성 등 테마거리조성비로 5억 3,000만원,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비로 11억 2,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으로 5,0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부족분 1억 7,200만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1억 1,700만원, 미아8동 경로당 건립비로 1억 5,300만원 그리고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로 1억 6,000만원, 번리길 인도설치비로 3억 2,700만원, 미아5동 1264～445간 도로개설비로 6억원, 수유2동 238～2490간 도로개설 12억 3,000만원, 미아2동 238～795간 도로개설비로 8억 3,000만원, 미아4동 75～92간 도로개설비로 8,500만원, 수유4동 45～48간 도로개설비로 1억 5,300만원, 수유5동 401주변 도로개설비로 6억원, 수유6동 303～301간 도로개설비로 2억 5,700만원, 수유4동 319～286간 도로개설비로 3억 2,000만원, 수유6동 521～526 주변 도로개설비로 1억 4,000만원, 미아2동 791～1221간 도로개설비로 2억 8,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이면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비로 20억원,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비로 3억원, 송천초교 주변도로 정비공사로 2억원, 미아9동 대성빌라 주변도로 정비공사로 3억원, 인수봉길 보도정비공사 2억원, 번동사거리주변에 보도정비공사비로 1억원, 우이천자전거도로 조명 등 설치공사비로 1억원, 그리고 관내 보안등 설치 및 정비공사로 1억원, 그리고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으로 1억 1,8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로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전년도 예산의 결산결과 4,300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를 세출예산에서 시 도비보조금반환금 4,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전년도 예산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억 8,3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를 세출예산에서 민간융자금으로 2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예산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이 11억 4,300만원이 나타났고 국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600만원, 민간인 견인수수료인 과태료수입이 1억 7,300만원 등 총 13억 2,200만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세출예산에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500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으로 1억 7,300만원, 견인보관소 이전비로 4,1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10억 9,1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금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기정예산 1,469억 4,500만원보다 318억 3,900만원이 증가해 1,78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유군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이 설립한 이후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일부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세입증액분 302억 7,600만원과 세출감액경정분 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액분은 전년도 결산결과 나타난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48억 8,700만원과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7억 2,900만원 그리고 서울시로부터의 보통교부금 추가내시분 246억 6,000만원 등 총 30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 감액경정분은 예산집행 계획조정변경분 2억 6,200만원, 예산집행과목변경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경정재원 305억 5,4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은 필수적인 기본경비부족분 충당 국 시비보조금사업에 대한 구비 추가부담분 계상 그리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민숙원사업중 그동안 재원사정으로 일부분만 반영하였거나 획기적인 뒷골목 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투입하였는데 분야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로 94억 9,700만원, 사회개발비로 112억 1,100만원, 경제개발비로 94억 9,500만원, 기타지원 및 기타경비로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구의회사무국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비로 3,000만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2억 7,800만원, 공무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부족분 7,300만원, 구청사 신축기금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51억원, 미아1동 청사건립비 27억 4,200만원 그리고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3,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부족분으로 3,9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로 2,700만원, 일용인부임 부족분 8억 6,000만원,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립비로 33억 9,100만원, 수유5동 45번지 주변 하수도공사비로 3억원, 수유2동 270번지 주변 하수도 공사비로 4억원, 번1동 446번지주변 하수도 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미아4동 42번지 주변 하수도개량공사비로 2억 7,600만원,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로 1억원, 강북구민 종합체육관 건립비로 11억 6,400만원, 소나무길 조성사업비로 5억원, 무궁화꽃 거리조성 등 테마거리조성비로 5억 3,000만원,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비로 11억 2,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으로 5,0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부족분 1억 7,200만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1억 1,700만원, 미아8동 경로당 건립비로 1억 5,300만원 그리고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로 1억 6,000만원, 번리길 인도설치비로 3억 2,700만원, 미아5동 1264～445간 도로개설비로 6억원, 수유2동 238～2490간 도로개설 12억 3,000만원, 미아2동 238～795간 도로개설비로 8억 3,000만원, 미아4동 75～92간 도로개설비로 8,500만원, 수유4동 45～48간 도로개설비로 1억 5,300만원, 수유5동 401주변 도로개설비로 6억원, 수유6동 303～301간 도로개설비로 2억 5,700만원, 수유4동 319～286간 도로개설비로 3억 2,000만원, 수유6동 521～526 주변 도로개설비로 1억 4,000만원, 미아2동 791～1221간 도로개설비로 2억 8,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이면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비로 20억원,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비로 3억원, 송천초교 주변도로 정비공사로 2억원, 미아9동 대성빌라 주변도로 정비공사로 3억원, 인수봉길 보도정비공사 2억원, 번동사거리주변에 보도정비공사비로 1억원, 우이천자전거도로 조명 등 설치공사비로 1억원, 그리고 관내 보안등 설치 및 정비공사로 1억원, 그리고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으로 1억 1,8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로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전년도 예산의 결산결과 4,300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를 세출예산에서 시 도비보조금반환금 4,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전년도 예산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억 8,3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를 세출예산에서 민간융자금으로 2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예산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이 11억 4,300만원이 나타났고 국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600만원, 민간인 견인수수료인 과태료수입이 1억 7,300만원 등 총 13억 2,200만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세출예산에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500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으로 1억 7,300만원, 견인보관소 이전비로 4,1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10억 9,1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금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기정예산 1,469억 4,500만원보다 318억 3,900만원이 증가해 1,78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환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제77회 임시회 회기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한 과정에서 상세한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제77회 임시회 회기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한 과정에서 상세한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18일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지환의원님, 유군성의원님, 윤영석의원님, 이백균의원님, 정상채의원님, 정수민의원님, 최규범의원님 이상 일곱분 의원님이 추천 협의한 원안대로 선임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김지환의원님, 유군성의원님, 윤영석의원님, 이백균의원님, 정상채의원님, 정수민의원님, 최규범의원님 이상 일곱분 의원님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후 제1차 본회의 산회후에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군성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8일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지환의원님, 유군성의원님, 윤영석의원님, 이백균의원님, 정상채의원님, 정수민의원님, 최규범의원님 이상 일곱분 의원님이 추천 협의한 원안대로 선임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김지환의원님, 유군성의원님, 윤영석의원님, 이백균의원님, 정상채의원님, 정수민의원님, 최규범의원님 이상 일곱분 의원님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후 제1차 본회의 산회후에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군성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 의원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강북구청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북구에 지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에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아4동 출신 유군성의원입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연중행사로서 하루도 빠짐없이 4 19길의 1.2㎞를 깨끗한 가로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는 밝은 거리를 조성해서 이곳을 찾는 주민들에게 태극기에 대한 사랑을 남다르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의 24개 자치구 중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태극기 거리로서 이준열사를 비롯한 순국선열과 자유당 독재와 부정부패와 함구하여 선국하신 4 19 영령들의 잠드신 국립묘지와도 맥을 같이 하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나라 사랑의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태극기는 우리 민족과 함께 숨쉬어온 정신적인 상징인 것입니다.
1882년도 수신사로 일본에 간 박용효가 최초로 태극기를 사용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태극기는 일제 36년의 피압박시대에서 자주독립과 항일투사가 되었고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광주민주화항쟁의 횃불이 되었으며 2002년 월드컵이 축구의 뜨거운 열기속에서는 세계 4강의 신화를 창조한 오～필승코리아의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15일은 국경일 광복절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주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뜻깊은 날로 나라에서는 이 나라의 참뜻을 되새기기 위하여 공휴일로 지정 자라나는 세대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와 이 날을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깊은 날에 각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한번쯤 의구심을 가져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전지역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가정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아마도 1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아파트가 별로 없는 일반가정으로서 태극기 보급에 적극 노력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태극기의 적극적인 보급을 위해서 17개 동사무소에서 태극기를 판매하고 있으나 판매율은 매우 저조한 편이며 홍보가 미흡해서 태극기판매 사실조차 모르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경일에 태극기가 있어도 게양을 하지 않고 없어서 게양을 못하는 가정 등에 국기보급과 함께 게양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보급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먼저 국기달기운동에 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국기사랑의 붐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직원은 물론 통 반장, 자원봉사자, 직능단체 등의 동참 등을 통하여 전 주민이 자발적으로 국기사랑에 앞장서도록 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태극기 사랑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집행부에서는 4 19길을 비롯한 삼각산 주변도로 4곳에 아름다운 삼각산의 자연경관과 지역여건에 어울리는 특색있는 가로수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4 19길은 연중 태극기가 게양되고 있는 거리로서 애국의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로 꾸며진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국경일이나 경축일에는 강북구 전체 가정에 게양된 태극기가 함께 어울어지는 애국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태극기를 대량으로 우리 강북구에서 자체 제작해서 17개 전체동에 없는 지역세대에 무료로 주민에게 골고루 배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김현풍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미아4동 출신 유군성의원입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연중행사로서 하루도 빠짐없이 4 19길의 1.2㎞를 깨끗한 가로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는 밝은 거리를 조성해서 이곳을 찾는 주민들에게 태극기에 대한 사랑을 남다르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의 24개 자치구 중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태극기 거리로서 이준열사를 비롯한 순국선열과 자유당 독재와 부정부패와 함구하여 선국하신 4 19 영령들의 잠드신 국립묘지와도 맥을 같이 하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나라 사랑의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태극기는 우리 민족과 함께 숨쉬어온 정신적인 상징인 것입니다.
1882년도 수신사로 일본에 간 박용효가 최초로 태극기를 사용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태극기는 일제 36년의 피압박시대에서 자주독립과 항일투사가 되었고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광주민주화항쟁의 횃불이 되었으며 2002년 월드컵이 축구의 뜨거운 열기속에서는 세계 4강의 신화를 창조한 오～필승코리아의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15일은 국경일 광복절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주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뜻깊은 날로 나라에서는 이 나라의 참뜻을 되새기기 위하여 공휴일로 지정 자라나는 세대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와 이 날을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깊은 날에 각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한번쯤 의구심을 가져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전지역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가정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아마도 1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아파트가 별로 없는 일반가정으로서 태극기 보급에 적극 노력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태극기의 적극적인 보급을 위해서 17개 동사무소에서 태극기를 판매하고 있으나 판매율은 매우 저조한 편이며 홍보가 미흡해서 태극기판매 사실조차 모르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경일에 태극기가 있어도 게양을 하지 않고 없어서 게양을 못하는 가정 등에 국기보급과 함께 게양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보급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먼저 국기달기운동에 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국기사랑의 붐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직원은 물론 통 반장, 자원봉사자, 직능단체 등의 동참 등을 통하여 전 주민이 자발적으로 국기사랑에 앞장서도록 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태극기 사랑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집행부에서는 4 19길을 비롯한 삼각산 주변도로 4곳에 아름다운 삼각산의 자연경관과 지역여건에 어울리는 특색있는 가로수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4 19길은 연중 태극기가 게양되고 있는 거리로서 애국의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로 꾸며진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국경일이나 경축일에는 강북구 전체 가정에 게양된 태극기가 함께 어울어지는 애국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태극기를 대량으로 우리 강북구에서 자체 제작해서 17개 전체동에 없는 지역세대에 무료로 주민에게 골고루 배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김현풍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복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3동 출신 이복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또한 36만 구민의 행복만들기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승용차자율요일제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승용차자율요일제는 말 그대로 시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특정 어느 한 요일을 선택하여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자율요일제는 우리 서울의 교통난을 일부 해소하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참신한 계획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마는 지난 며칠전 관내순찰도중 직접 목격하고 골목길에서 만나는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과연 이런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청계천복원사업 실시로 교통체증이 가중되어 있는 서울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승용차자율요일제가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본래의 자율취지를 벗어나 강제성을 띠고 있으며 승용차의 자율요일제에 대한 서울시의 인센티브제공이란 미끼에 자치구에서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구청직원은 구청직원대로 동직원은 동직원대로 업무를 뒷전에 미루고 통 반장은 통 반장대로 골목을 누비며 만나는 주민마다 참여를 강요하여 강요하는 주민의 불쾌한 심정에서 나오는 주민의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성과 올리기에만 눈이 어두워 한 사람이 한번은 고사하고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까지도 승용차자율요일제 참여신청서를 쓰는 등 정말 웃지 못할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은 물론 17개동 전체 그리고 직원 개개인에게 동에서는 통장과 반장에게 목표치를 강제배분하는 등 마치 100m달리기와 같이 인센티브 몇 푼에 자동차자율요일제에 대한 비판이 신문방송에서까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자동차자율요일제에 불복종사태까지 이르게 하였으며 불복종내용을 보면 강압적 행정추진과 실적 채우기 또한 혈세낭비 등을 주장하며 불복종 운동을 벌인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내걸고 있는 인센티브 내용을 보면 1등 하는 구는 3억원, 2등 하는 구는 2억원씩 4개 구, 3등 하는 구는 1억원씩 9개 구를 주고,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5,000원의 지하철 정액권을 선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치구에서는 등수 안에 들어 인센티브를 받고자 주차요금과 차량정비 할인 또한 상금이나 자전거 경품 등을 내걸고 무차별적으로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한심한 행정에 주민의 원성 어린 불만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 강북구에서는 인센티브 유혹에서 벗어나 자동차자율요일제를 시민 스스로 참여하여 지킬 수 있게끔 하고 자동차자율요일제를 위한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모았던 모든 인력과 정성을 우리 구민의 복리행정을 위한 민원처리 서비스에 활용한다면 그야말로 칭송 받는 모범구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유3동 출신 이복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또한 36만 구민의 행복만들기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승용차자율요일제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승용차자율요일제는 말 그대로 시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특정 어느 한 요일을 선택하여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자율요일제는 우리 서울의 교통난을 일부 해소하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참신한 계획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마는 지난 며칠전 관내순찰도중 직접 목격하고 골목길에서 만나는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과연 이런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청계천복원사업 실시로 교통체증이 가중되어 있는 서울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승용차자율요일제가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본래의 자율취지를 벗어나 강제성을 띠고 있으며 승용차의 자율요일제에 대한 서울시의 인센티브제공이란 미끼에 자치구에서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구청직원은 구청직원대로 동직원은 동직원대로 업무를 뒷전에 미루고 통 반장은 통 반장대로 골목을 누비며 만나는 주민마다 참여를 강요하여 강요하는 주민의 불쾌한 심정에서 나오는 주민의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성과 올리기에만 눈이 어두워 한 사람이 한번은 고사하고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까지도 승용차자율요일제 참여신청서를 쓰는 등 정말 웃지 못할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은 물론 17개동 전체 그리고 직원 개개인에게 동에서는 통장과 반장에게 목표치를 강제배분하는 등 마치 100m달리기와 같이 인센티브 몇 푼에 자동차자율요일제에 대한 비판이 신문방송에서까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자동차자율요일제에 불복종사태까지 이르게 하였으며 불복종내용을 보면 강압적 행정추진과 실적 채우기 또한 혈세낭비 등을 주장하며 불복종 운동을 벌인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내걸고 있는 인센티브 내용을 보면 1등 하는 구는 3억원, 2등 하는 구는 2억원씩 4개 구, 3등 하는 구는 1억원씩 9개 구를 주고,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5,000원의 지하철 정액권을 선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치구에서는 등수 안에 들어 인센티브를 받고자 주차요금과 차량정비 할인 또한 상금이나 자전거 경품 등을 내걸고 무차별적으로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한심한 행정에 주민의 원성 어린 불만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 강북구에서는 인센티브 유혹에서 벗어나 자동차자율요일제를 시민 스스로 참여하여 지킬 수 있게끔 하고 자동차자율요일제를 위한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모았던 모든 인력과 정성을 우리 구민의 복리행정을 위한 민원처리 서비스에 활용한다면 그야말로 칭송 받는 모범구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이복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집행부에서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현풍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 그냥 답변을 하시지요.)
(○이복근의원 의석에서 -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신상발언은 그런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북구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여 참여하여 주신 바른선거를 위한 모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집행부에서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현풍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 그냥 답변을 하시지요.)
(○이복근의원 의석에서 -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신상발언은 그런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북구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여 참여하여 주신 바른선거를 위한 모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