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2월15일 (목)
장 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4시18분 개회)
○위원장 최치효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4시19분 회의중지)
(0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2023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조윤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2023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조윤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 총액은 12건, 8억 9,530만 4,000원이며, 증액 총액은 15건, 8억 9,530만 4,000원입니다.
기타 부기 변경 1건입니다.
특별회계 감액 총액은 1건, 3억 3,000만 원이며, 증액 총액은 1건, 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입계획 감액사항은 없으며, 증액 총액은 1건, 3억 3,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감액사항은 없으며, 증액 총액은 1건, 3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참 조)
일반회계 감액 총액은 12건, 8억 9,530만 4,000원이며, 증액 총액은 15건, 8억 9,530만 4,000원입니다.
기타 부기 변경 1건입니다.
특별회계 감액 총액은 1건, 3억 3,000만 원이며, 증액 총액은 1건, 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입계획 감액사항은 없으며, 증액 총액은 1건, 3억 3,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감액사항은 없으며, 증액 총액은 1건, 3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종합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치효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2023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또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2023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또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택모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희 구청장을 대신하여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희 구청장을 대신하여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여러분,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님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5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조윤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수정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최치효, 조윤섭, 김명희, 심재억, 정초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5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조윤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수정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최치효, 조윤섭, 김명희, 심재억, 정초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치효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6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윤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최치효, 조윤섭, 김명희, 심재억, 정초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6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윤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최치효, 조윤섭, 김명희, 심재억, 정초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치효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23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23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