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대리 유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의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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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유인애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3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바, 이번 회기는 2023년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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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제2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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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유인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철우의원님과 이상수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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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유인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효율적으로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활동 기간은 심사할 안건이 제264회 정례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최치효의원님, 조윤섭의원님, 김명희의원님, 심재억의원님, 정초립의원님, 윤성자의원님, 곽인혜의원님 이상 일곱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추후 부위원장과 위원장을 호선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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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유인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미경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최미경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장애등급의 근거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최미경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청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는 조문을 변경하고 용어 등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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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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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유인애   
  최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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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유인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 질문·답변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 중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두 가지 방식의 병행도 가능합니다.
  답변을 듣는 방식은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님의 질문 직후, 일괄질문인 경우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종료된 후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시간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3 제4항에 따라 일괄질문은 30분,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일문일답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질문하는 경우에는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 종료 1분 전에 1회 타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순서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6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는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성자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인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성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공개)
  지금 보고 계신 지도는 2017년과 2019년에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졌던 송중동 일대입니다. 
  국장님, 2017년에 미아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준공되었고, 2019년에 미아9-1구역 재건축 정비조합이 준공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윤성자 의원   
  그럼 오현로 옹벽 이전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공개)
  지금 보이는 곳은 송중동 롯데캐슬과 효성해링턴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오현로 교차로입니다.
  2017년에 이 도로의 옹벽 이전 공사로 미아4구역 재개발조합이 6억 5,000만원을 구청에 예치하고 롯데건설에게 공사 확약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윤성자 의원   
  이와 관련해서 2019년 옹벽 이전 공사 이후 신호등 및 횡단보도 이설 등 관련 공사를 목적으로 미아9-1구역 재건축조합이 구청에 4,000만원 예치하고 시공사에게 확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옹벽공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각의 예치금 6억 5,000만원과 4,000만원은 아직도 구청에 예치 중입니다. 맞습니까? 

○윤성자 의원   
  다음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공개)
  2019년 강북경찰서에서 교통영향평가의 결과로 옹벽을 이전하고,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과 4월에 구청에서 롯데건설로 옹벽 이전 공사를 이행하라고 두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문에 대한 롯데건설 측의 오현로 옹벽 이전 및 좌회전 차로 신설공사 관련 일정 계획 답변이 지금 보고 계신 자료입니다. 보고 계시지요?

○윤성자 의원   
  롯데건설은 일정표에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공사계획을 밝히면서 미아4구역 재개발조합이 해산되었기 때문에 유관부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 이후에 옹벽 이전 공사와 관련하여 구청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신년 인사회에서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그 어떤 협의도 없었으며 공문도 오고 간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윤성자 의원   
  다음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공개)
  현재 이 교차로는 경남아너스빌 방면으로 들어가는 차선이 북서울꿈의숲 방면 차로와 마주보고 있어 서로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공사가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데 끝까지 공사를 진행시켰어야 하지 않나요?

○윤성자 의원   
  이해관계자인 조합은 해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의 역할이 매우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거액의 돈을 예치한 상태에서도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구민의 안전은 뒤로 한 채 수년간 방관만 하였습니다.
  그냥 옹벽 이전 공사와 관련하여 손 놓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성자 의원   
  잠깐만요. 이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국뿐만 아니라 감사실에서도 본 사안의 과정에서 공사와 관련한 협의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구청 직원의 업무태만이지 않았는지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롯데건설이 공사를 약속한 만큼 집행부는 옹벽 이전 공사를 조속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윤성자 의원   
  저 공사 준공이 나기 전에 북서울꿈의숲 끝에서 롯데캐슬 중간으로 경남아너스빌 진출입 좌회전이 있었습니다. 양 방향 진출입 좌회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양보하면서 구역을 밖에까지 내주면서 경남아너스빌과 지역 주민들은 진출입 좌회전을 해줄 것으로 믿고, 1년 가까이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입주자 대표할 때, 대표하고 난 후에 1년 가까이 그 불편을 감수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 옹벽을 롯데캐슬 측에서는 돈을 부담하고, 해링턴플레이스에서는 땅을 내놓고 저 옹벽을 4m 뒤로 셋백 방식으로 통째로 이전하라고 강북경찰서에서 공문까지 왔어요. 그런데 2020년 롯데캐슬이 공문을 4월에 해빙되고 나서부터 공사한다고 답변을 보냈음에도 강북구청은 그냥 손을 놓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 자료가 없어요.

○윤성자 의원   
  그런데 공사를 하겠다고 롯데캐슬과 해링턴플레이스 양쪽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돈은 예치를 받았습니다.

○윤성자 의원   
  주민의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성자 의원   
  2017년도부터니까 만 6년이 지났네요. 지금 이 돈으로 자재비와 인건비도 많이 올랐을 텐데 공사가 가능합니까?

○윤성자 의원   
  제가 확인했는데 별단예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자는 별로 많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로 공사는 할 수 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지금 저 사진을 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윤성자 의원   
  저것이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공사하라는 경찰서의 답변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자가 제기할 때, 전 조합장이었어요. 롯데캐슬은 비용을 부담하고, 헤링턴플레이스는 땅을 내놓기로 되어 있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무슨 이유인지 해링턴플레이스는 그냥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돈으로 공사를 못하고, 돈은 구청에 있으니 환불해 주든지 아니면 저 공영주차장 뒤쪽에 급경사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2억 5,000만원이면 설치하니 설치하고 나머지 돈을 나눠갖게 달라. 그러면 지역주민들 반발은 없을 것 같습니까?

○윤성자 의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좀 업무태만하지 않았나. 주민의 돈을 저렇게 양쪽에서 예치 받아놓고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제가 서면질문하면서 답변을 받았는데 아무 자료도 없어요. 저도 자료가 잘못 왔나 싶어서 재차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자료가 빠지지 않았나. 
  롯데캐슬에서 공사하겠다고, 해빙기 3월 이후에 공사하겠다는 계획까지 보냈는데, 왜 공사를 하지 않는지, 규제 심의를 하는 절차도 없어요. 어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구청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성자 의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코로나가 와도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윤성자 의원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롯데캐슬 중앙으로 경남아너스빌과 송중동으로 좌회전 진출입 양방향 도로가 있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무시하고 대로변까지 구역 지정을 해주면서 준공이 2019년도에 6억 5,000만원 예치를 하고 준공을 내줬어요. 
  그러면 저렇게 사업이 다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임시사용 승인을 내주고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준공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을 7일 후에 내줬어요. 준공을 다 내주다 보니까 공사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롯데건설은 돈도 예치했고. 제가 볼 때는 구청의 책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윤성자 의원   
  따로가 아닙니다. 제가 경남아너스빌 입주자 대표를 할 때 지역주민들과 경남아너스빌에 양방향 진출입 좌회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때 지금 민원 제기하신 전 조합장님과 같이 구청 다녔고, 옹벽이 저렇게 있어서 양쪽 공사 기간을 맞추면서 좀 깎아보자 그렇게 이야기했고, 제가 그만둔 이후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몰라서 서류제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 것이고요. 어떻게 말씀드려도 저는 구청은 이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돈을 환불해 주면 지역주민들도 민원이 많을 것 같고, 그렇다고 구청이 그 돈을 꿀꺽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돈으로 공사 못하면 다시 예산을 달라고 하실 것입니까?

○윤성자 의원   
  예. 빠른 시일에 정확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자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신문 구독 취소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공개)
  본 의원은 작년 구정질문에서 서울신문 구독 건으로 구정질문을 하였고, 구청장님의 답변은 모든 반장님들이 신문을 두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받았던 상황이라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집행부의 실수를 바로잡고, 형평성을 위해 765명의 구독 취소된 반장님에게 보상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11월에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그 사과와 함께 온 답변이 지금 보고 계신 답입니다. 
  부구청장님.

○윤성자 의원   
  ‘서울신문의 구독이 중단된 반장님들께는 순서에 따라 다른 신문의 구독 조치를 한다’ 저 답변이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성자 의원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 다른 신문의 구독 조치를 한다’ 이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고 여쭙습니다.

○윤성자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지역신문 구독 관련 지침은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육십 몇 분 들어간 것도 어쩌다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으로 나온 지원품 지급도 반장님들 전체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대책이 나왔는데, 저는 765명, 6개월 금액으로 따지면 10만 8,000원입니다. 이분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그분들이 손해 본 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문제 제기를 한 이후로 부정확한 답변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서 회피만 하더니 결국 구독 취소되신 반장들에게는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에서 문제 제기되는 사항을 언제나 무겁게 생각하시고, 단편적인 답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유인애   
  윤성자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대리 유인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의원 노윤상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며칠 전 일어난 너무나 가슴 아픈 일로 인하여 그 슬픔과 충격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겠지만 강북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순희 구청장님과 부동산 관련 전월세 피해 대책, 재개발재건축 공원 내 임야 불법행위 및 도시관리공단 파업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진행하고 이어서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하여 구민을 위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기에 소모적인 구정질문이 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는 생산적인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구민을 위한 행정에는 적극 지지하고 협조할 것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동산 관련 전월세 피해대책 및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주민 곁에서 우직하게 구민을 지키는 지방정부를 말씀하시며 오고 싶은, 살고 싶은 강북구를 만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얼마나 준비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서민을 울리는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서민 생활 중 언론 등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사기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에서도 이런 전세사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구청장님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 의원   
  너무나 많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노윤상 의원   
  주요내용을 보면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거나 매수 여력이 없는 피해자는 LH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세금으로 피해 보증금을 우선 지원하자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개인적인 견해는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하루속히 피해자 지원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 예방에 대해서는 많은 대책이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나 전세사기 예방 주민 홍보라고 봅니다.
  우리구에서 부동산중개업소는 몇 개소나 되나요?

○노윤상 의원   
  부동산중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나 지도점검을 하고 있나요?

○노윤상 의원   
  중개업소 중 타인 명의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례나 사업자가 적발된 사례가 있을까요?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주민 홍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 주민홍보 관련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IPTV, 소식지, SNS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주민 홍보용 전세사기 피해예방 안내문이나 매뉴얼 등 현재 구에서 시행하는 예방대책이나 홍보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노윤상 의원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예방책을 강구하여 전세사기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강북구의 고도제한 구역이 행정동명으로 어디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요?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1번 영상 한번 보시지요.
    (동영상 자료 공개) 
  방금 보셨듯이 모 방송사 인터뷰에서 청장님께서 고도제한 지역이 인수동, 우이동, 수유1동이라 말씀하셨는데, 삼양동은 혹시 신속통합개발 지역이라 고도제한구역에서 제외하고 말씀한 것인지.

○노윤상 의원   
  아니면 단순 실수로 하신 것인지 이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2번 영상 틀어주시지요. 
    (자료 동영상 공개)
  청장님, 방금 보신 영상은 본 의원이 지난해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문일답에서 재개발을 위하여 고도제한 종 상향에 대하여 물었으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청장님께서 처음으로 ‘서울시에 15층 높이로 완화 요청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당시 발언 이후에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강북구는 1990년 고도지구 지정 후 30년 이상 구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삶의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층 높이의 완화 방안이 구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삶의 질과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청장님 보시는지요?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강북구의 고도지구 면적은 355만 7,000㎡로 강북구 전체의 67%에 해당되며, 노후건축물 비율은 66%나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20m에서 28m로 완화하고, 고도제한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15층까지 허용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현재 강북구에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진행 중인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노윤상 의원   
  몇 군데요?

○노윤상 의원   
  108곳이요. 강북구에?

○노윤상 의원   
  이 부분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노윤상 의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40곳입니다. 재건축 16군데, 재개발 10군데, 주택건설 3군데, 소규모주택정비 21군데 해서 40군데이고요. 그럼 강북구에서 최근 10년간 재개발이 무산된 곳이 몇 군데이며 또 무산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이 지난 10년간 강북구 고도제한구역 내 재개발 무산 상황과 그 이유를 살펴보니 공공재개발 3곳, 정비예정구역 11곳 그동안 14곳이나 무산되었더라고요. 이유는 모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도지구에 속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장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15층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나 공공개발이나 민간개발이나 수익성이 있어야 사업이 진행될 텐데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노윤상 의원   
  구청장님 생각은 15층이 가능하다?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은 고도제한 일부 완화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 해제되어야 진정한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며, 주민들에게 부담이 없는 사업성과 경제성을 겸비한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할 것이라 보는데 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재개발 후에 원주민 보호대책에 대해서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사업 후 원주민의 입주율이 평균 몇%인지 청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노윤상 의원   
  그렇습니까? 확인을 하니까 우리구에 최근 데이터는 없더라고요. 
  서울시에 10년 전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서울 재개발지역의 원주민 입주율은 평균 그 당시 44%였는데요. 평균이 44%이지 이중 우리구의 미아10구역의 경우 15%, 인근 성북구 월곡3구역, 정릉5구역의 경우 20% 입주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구의 가장 중요한 지역 현안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인 만큼 재개발재건축 후 주민들을 위한 보호정책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실까요?

○노윤상 의원   
  이번에는 신속통합 재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장님 2022년 12월 30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발표가 되었는데 후보지 선정에 강북구 두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노윤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하며 다시 묻겠습니다. 
  청장님, 앞서 이야기했던 두 곳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노윤상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재개발구역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주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신속통합지역 세대 수와 구획이 정해졌다고도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 기업으로 사업자가 정해졌다고까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선정된 두 곳 중 한 곳입니다.
  사진의 문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은 ‘축 신속통합재개발 선정 확정’이라고 되어 있으며, 위 사진은 ‘성공적인 시작을 현대가 하겠습니다’, 청장님 두 사진 내용을 보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정확한 정보 제공을 바라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다면 후보지 선정 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확정이 되며, 확정 발표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착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 의원   
  몇 개월 후에 확정이 되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노윤상 의원   
  그렇지요. 용역 기간 후에 32개월 후에, 지역형편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32개월 후에나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정보 및 홍보가 잘못되어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며 살고 있는 임차인이 집을 수리해야 살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데 집주인에게 ‘수리 좀 해주세요’ 하면 ‘재개발이 확정되었는데 그냥 사세요’ 이것이 답이랍니다. 
  청장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강북구 관내 주택정비구역에서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에게 가로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의서를 징구 받는 사례가 발생 보도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노윤상 의원   
  우리 신속통합재개발 지역에서도 정확한 정보 제공이 아닌 허위 과장정보로 인하여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정확한 알권리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가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북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노윤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미아동 760-6 삼양동 실개울경로당 알고 계시지요?

○노윤상 의원   
  이곳은 2021년 모 업자가 자율정비개발을 위해서 실개울경로당 일대를 매입하면서 경로당을 신축하여 기부하는 것으로 경로당이 이전하였으며, 지금 현재 경로당은 철거가 되었고 월세로 이전하여 아주 좁은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2번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청장님, 방금 사진을 보시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노윤상 의원   
  어르신들은 신축 건물로 지어준다는 말에 불편을 감수하고 월세로 얻어준 좁은 공간으로 이사를 했는데 철거된 지 2년이 넘도록 신축공사 시작은커녕 이곳은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양동 760-38번지 일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민합의체가 구성 모 업체에서 자율주택 정비개발 사업을 위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3번 사진 한번 보시지요.
    (자료영상 공개)
  자세히 보세요. 본 의원에게 보내온 추진현황 자료를 살펴보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 1월 23일 주민합의체가 구성, 2021년 2월 실개울경로당이 이전하고 4월달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 4일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신고, 2021년 10월 20일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약정 체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27일 2차 신통 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 실개울경로당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2023년 1월 10일 강북구 건축허가 제한 공고가 되면서 공고일로부터 2년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노윤상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북구에서 서울시의 향후 계획으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구역계 해당사업 부지 배제 추진 통보, 미아동 760-38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부지 건축허가 제한 등 해당 부지를 제외 후 정비 계획을 수립해달라는 향후 계획이 있더라고요. 
  강북구에서는 자율정비구역에서 신통통합 지역으로 포함이 되는 불과 1년 앞 사업도 보지 못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강력히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번 사진 한번 보시지요.
    (자료영상 공개)
  본 의원이 앞서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더 심각한 것은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 일대가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쓰레기는 기본이고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산업쓰레기까지 버려짐으로써 주변에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청장님 사진을 보셨는데,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또한 어떤 대책을 하시겠습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추진은 우리구의 중요한 역점추진 사업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공감함과 동시에 그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사기, 잘못된 홍보,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주민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재산권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 및 재개발 구역 내 임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장님,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이 임야인데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2022년 8월 우이동 산26-10번지 등 5필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수목 51주를 벌채하고,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토지형질 변경, 51주 벌목한 것.

○노윤상 의원   
  이것이 보고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뉴스에 나온 것인데. 그러면.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발언대로 나가 이순희 구청장에게 내용 설명)

○노윤상 의원   
  거기는 아닙니다. 우이동이라고 제가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우이동 산26-10번지 5필지, 이곳에서 일어난 51주 벌채,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시나요?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4월달까지 원상복구를 하겠다. 구청에서는 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청장님이 모르고 계시니, 청장님 이곳 외에 또 몇 군데나 불법행위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었을까요?

○노윤상 의원   
  이것도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노윤상 의원   
  청장님, 방금 이야기했던 수유동 516번지, 가르멜수녀원 근처입니다. 지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수유동 516번지는 지목이 임야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용도지구는 자연경관지구입니다. 5번 사진 한번 보시지요. 
    (자료영상 공개)
  청장님,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윤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수유동 516번지에서 그동안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6번 사진 한번 보시지요. 
    (자료영상 공개)
  내용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사진에서 불법행위 내역을 보면 ‘2019년 12월 원상복구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1년 12월 사진을 자세히 보면 중장비가 작업을 하는 장면이 있으며, 불법으로 개수로 무단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며, 2년 후 2023년 2월 사진을 한번 보시면 불법 개수로 무단 작업이 완료가 되어 주변 정비가 깔끔하게 정비된 상태로 건설기계, 대형차 수십 대가 불법주차, 컨테이너 3개 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1년 사진을 보면 불법 컨테이너 설치는 없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불법으로 개수로 무단 매립 현장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컨테이너 설치는 확인했으면서 왜 불법 개수로 매립은 적발을 하지 않았는지,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장면입니다. 
  청장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노윤상 의원   
  확인하니까 기존에 설치된 불법 컨테이너 이행강제금은 잘 냈더라고요. 이후에 벌어졌던 내용까지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노윤상 의원   
  본 의원뿐만 아니라 강북구민들은 임야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하고 명확히 확인 후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노조 파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장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사태는 지난해 11월 28일 시작이 되어 지금은 마무리가 되었지요. 언제 마무리되었나요?

○노윤상 의원   
  그렇지요. 청장님께서도 이번 일로 인하여 마음고생 또한 많이 하셨고, 어려운 일도 겪으신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호소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임명하시지 않나요?

○노윤상 의원   
  청장님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공단 이사장, 감사에 대한 임면권이 있고 인사권자이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조기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노조의 요구는 인력 문제, 인건비와 결부되어 있는데 공단의 운영 예산은 구에서 공단 전출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구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우리구의 지방공기업으로서 구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구정의 한 부분입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구민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북구민들에게 내 삶의 힘이 되어준다는 청장님의 말씀이 구민들에게 신뢰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구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노윤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의원은 제257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청장님에게 지역 일은 부구청장에게 맡기고, 청장님은 강북구에 산적해 있는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덕망 있는 지역정치 원로들과의 소통과 협조로 서울시와 중앙부처를 끊임없이 방문하며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강북구에 산적해 있는 사업 해결과 자립도 최하위 탈피를 위해서 세수 증대를 위한 지역 개발에 전념하셔서 30만 강북구민들에게 내 삶의 힘이 되는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일괄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 신년회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1월 동별 ‘신년회 및 주민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13개 동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참석 주민이 대부분 동원된 관변단체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과의 대화’라는 현수막이 무색하고 구청에서 건의사항을 획일적으로 질문하도록 유도하여 동별 특색이 없는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거의 모든 동에서 신강북선 전철에 대한 질문을 했고, 질문 당사자가 구청에서 질문하도록 시켰다고 본 의원에게 제보하는 웃지 못할 부끄러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민이 공감하는 정책이면 당당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홍보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방식의 신년인사회는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며, 일반주민 참여확대 및 구청에서 획일적으로 질문 내용을 유도하는 문제점 등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북구종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22년 7월 개관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된 사유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이령길 광역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62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촉구한 바 있는 강북구 우이동과 양주시 장흥면 간 터널 광역도로 개설 추진을 거듭 촉구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삼양사거리 7구역 자율정비구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자율정비구역으로 구청에서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와 향후 모아타운이나 재개발 등 선제적으로 어떤 대안이나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솔샘로 248 舊 보훈회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공모하여 청년취업사관학교로 활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여건에 맞는 젊은 직장인들을 위한 역세권 아이돌봄센터 또는 어르신 돌봄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변경 요구 등 변경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삼양동 공영주차장 후보지 선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아동 791-2882번지 삼양동 일대에 추진 중이던 삼양동 공영주차장 후보지가 신속통합 구역으로 선정되어 추진이 불가한 것인지 또는 추진이 불가하다면 대체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청의 진행 상황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미아동 754번지 송천동 일대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에 접수되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미아동 754번지 현재 진행 상황과 고도 및 용적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솔샘로 67길 큰마을길 조형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3년 전 김현풍 구청장 재직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하면서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이후 수년 전 구청에서 이유 없이 조형물을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철거한 이유가 무엇이며, 많은 주민들이 재설치를 요구하는데 복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솔샘로 67길 큰마을길 주변 경로당 신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송천동에는 9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나 통합 동으로 경로당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큰마을길 주변 23통부터 26통까지 그리고 32통부터 34통 일대는 경로당이 없어 어르신들이 솔샘어린이공원, 두원아파트 정자 또는 마트 앞에 의자를 사용하고, 골목 등에서 여가를 보내는 등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지역의 경로당 신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아동 1339-4 및 솔샘로 40길 45 삼각산동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부지는 수년째 공터로 방치되어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솔샘로 40길 45는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인접 부지로 준공 후 미관 저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에서 매입 등 조치를 하여 주민 다수가 요구하는 아이돌봄센터, 어르신 돌봄센터 등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유인애   
  노윤상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섭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유인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 조윤섭입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북한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 1월 31일 5분 자유발언에서도 지역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강북구 발전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근 구인 도봉구에서는 도봉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 기본계획에 따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구청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윤섭 의원   
  작년 9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은 강북구에 북한산에 케이블카 설치와 운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윤섭 의원   
  도봉산도 국립공원인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조윤섭 의원   
  강북구와 도봉구가 늘 비교되는 느낌은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산 케이블카 추진은 중장기계획을 세워 오랜 시간을 갖고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조윤섭 의원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강북구에서 하는 사업 중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오동골프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거의 세금 투입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북한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은 강북구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벌어서 어려우신 주민 분들을 위한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윤섭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케이블카 추진과 함께 북한산 관광특구 지정 추진도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윤섭 의원   
  케이블카와 관광특구 추진을 위해서는 주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이동 일대에는 넓은 면적의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산림을 보존하면서 산림의 지하를 터널 형태를 만들어 대형 주차장과 물류창고를 만드는 방안도 깊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부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윤섭 의원   
  깊이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도지구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는 고도제한이 몇m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윤섭 의원   
  예, 맞습니다. 고도제한 해제와 완화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윤섭 의원   
  광역단체장에게 있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발주한 용역 결과는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윤섭 의원   
  알겠습니다. 강북구에서 전망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대략적인 것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조윤섭 의원   
  강북구의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해제나 완화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해제는 안 되고 완화만 됐을 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윤섭 의원   
  지금 현행법상으로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 해제나 완화가 됐다고 칩시다. 그래도 세대수는 더 늘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조윤섭 의원   
  아니지요. 고도제한이 예를 들어서 완화됐다든지 해제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는 7층까지 짓는다고 쳐요. 고도지구 해제됐어요. 동간 거리는 좀 넓어지겠지만 층수는 많이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조윤섭 의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이동 성원아파트나 인수동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추진할 수 있는 연한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우이동 성원아파트 15층 재건축으로 신축을 한다고 하면 몇 층까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윤섭 의원   
  전자에 얘기한 것이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도지구가 해제됐든 완화됐든, 완화돼서 28m라고 하더라도 15층, 인수동 극동아파트는 13층입니다. 다시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28m 아래로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윤섭 의원   
  법 시행 전에 했던 것이지요?

○조윤섭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재건축을 시작을 해요. 신축을 해요. 그러면 지금 현행 법으로는 많이 못 짓는다는 얘기지요.

○조윤섭 의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조윤섭 의원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현재 15층에 살고 있는데 재건축을 할 시에는 7층이다. 9층이다. 사업성이 없지 않습니까. 설사 한다고 그래도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구청에서 예를 들면 특례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미리미리 대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조윤섭 의원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도 고도제한과 맞물려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윤섭 의원   
  역세권 제가 어디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조윤섭 의원   
  맞습니다. 고도지구 걸려 있는 경전철 역세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고도지구 해제나 완화에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조윤섭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군부대 개방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도 구정질문에서 솔밭공원 뒤 군부대 개방과 관련해서 질문드렸고, 그 후에 의회와 구청에서도 국방부에 군부대 개방 문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조윤섭 의원   
  결론은 개방 못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답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그렇다고 안 보십니까?

○조윤섭 의원   
  그렇지요. 국방부에서 개방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손 놓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주민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일인데 나 몰라라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전 청장님께서는 우이령 상시 개방을 위해 주민센터 등을 통해 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리겠습니다.
  구청이 군부대 개방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민 분들을 위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봅니다. 의원님들도 함께 포함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조윤섭 의원   
  청장님과 함께 상의해 보십시오. 

○조윤섭 의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우이동캠핑장 2단계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윤섭 의원   
  환경부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전국적인 심의 의결권을 다 갖고 와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아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 내용을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구에서 더 선제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우이령에 있는 전경대 아십니까?

○조윤섭 의원   
  전경대가 언제 철수하는지 아시지요?

○조윤섭 의원   
  5월 17일에 완전 철수를 합니다. 전경대 부지에 우이령 숲속캠핑장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구청장님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조윤섭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제안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창동에 아레나 실내공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옆에 있는 캠핑장을 전경대 부지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자연과 함께하는 야외공연장 건립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와 야외공연장 추진으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가 완성되지 않을까 봅니다. 다시 오고 싶은 강북, 찾아오고 싶은 강북구를 위해 적극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윤섭 의원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를 완성할 수 있게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유인애   
  조윤섭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유인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유인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방일 부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부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최미경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제시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점검 등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비전을 마련하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살펴보시면, 제10조에 국가, 제11조에 광역 그리고 제12조에 저희와 같은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규율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단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식적 계획수립 절차는 23년 3월까지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24년 3월까지 광역 기본계획 수립, 25년 3월까지는 강북구 포함 기초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입니다만, 올 3월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은 기후특위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반발과 재수립 요구가 쏟아지는걸 보니 당초 의도대로 순항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는 작년부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선제적으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적응분야와 감축분야 등을 준비 및 수립하여 대응 중에 있다고 합니다. 
  22년 10월 기준으로 7개 자치구도 이 계획을 수립했지만 이에 강북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서울시의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는 저희가 참여를 못했지만 적응분야 별도로, 또 감축분야 별도로 지금 세부적인 계획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법적인 틀 안에서 맞춰나갈 준비는 하고 있으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최미경 의원   
  몇 가지 세부사항은 바뀌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구도 온실가스의 배출 및 흡수 현황과 전망 등 법에 따라 앞으로 정해질 상황들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으로 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강북구의 전 사업 분야를 되돌아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연도를 나누어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위 계획이 없더라도 우리 지역의 자연, 에너지, 산업 등의 현황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파악은 앞으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니 미리 분석해서 우리 특성에 맞는 세부 이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새로운 제도가 정착이 될 때 수반되는 시행착오와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탄소중립의 시급성에 맞게 최적의 효과를 내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촘촘한 준비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행정에서의 준비 상황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은평구에서는 이미 자치구 최초로 탄소중립 실행계획을 주민 공론장을 통해서 수립해서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구에서도 앞으로 하반기에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사에게 일단 맡기실 것이잖아요.
  그럴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의 수렴 또 주민참여의 장을 다양하게 마련하셔서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효과를 더 극대화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그렇게 주민참여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이 가능할지 고민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최미경 의원   
  말씀하셨던 작년 공론장은 어떻게 계획을 하시다 보니 연말에 배치가 되었던 모양입니다마는 엄청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행사들하고 겹쳐서 제가 참석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행사는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행사였거든요.
  올해는 좀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셔서 연말에 중요한 행사들이 몰리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최미경 의원   
  그리고 RE100 선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미경 의원   
  이 RE100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내용이지요. 저는 이 RE100이 지역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RE100을 원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자체의 RE100을 위한 노력은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평창, 군산, 제주, 광주, 당진 등의 지자체가 목표로 하는 연도는 다르지만 RE100 달성을 목표로 해서 많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북구도 이런 모습을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최미경 의원   
  그 약속 기억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주민의 삶 전반과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므로 아무쪼록 주민들의 참여가 다각도로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에 더하여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은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말 그대로 모든 사업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도시관리국장님이 아니라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서가 사업추진 부서로 모든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가져서는 안 되고, 여러 부서에서 꾸준한 협조와 협업이 필요함을 당부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서 협조와 협업의 최종 점검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최미경 의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올해 초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내용인데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관련한 질문입니다.
  작년 8월 강북구도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지만 탄소인지 예산제도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관련한 조항은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이 예산제 관련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자고 이렇게 저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 정비가 아직 되지 않았고, 환경부에서 일부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므로 타당성 분석이 완료되면 전면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올해 2월에도 개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부구청장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전에도 대전의 대덕구나 과천시, 시흥시는 탄소인지 예산제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으로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그런 내용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최미경 의원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나 구로구처럼 저희가 원래 제정하고자 했던 방향대로 탄소중립 기본조례 안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넣어서 운영을 대비한 곳도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작년까지 3개 부서 대상이었던 기후예산제를 올해 예산 편성부터는 모든 실·국·본부에 대해 시행하여 예산서 작성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는 대상 설정이나 측정지표 설정 또는 실효성 있는 정책 등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최미경 의원   
  환경공단의 공모에 이번에 대응하실 계획이시라는 말씀은 아주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하여튼 좋은 결과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의원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하여튼 저희가 중앙정부처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로 가든지 아니면 대덕구나 경기도처럼 탄소인지 예산제로 가든지 아니면 서울시나 경상남도처럼 기후예산제로도 갈 수 있지요. 
  결국 정책 유형을 물리적 인프라나 정책기술적인 인프라 등으로 분류하고, 일정 범위 이상의 사업을 감축 그다음에 아니면 배출 또는 중립으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이 혹시 정말 아무 사업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가능하실까요? 준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최미경 의원   
  일단 다양한 측면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노력하시겠다고 답변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환경과에서 의견을 주셨듯이 지방재정법 등이 개정되어야 그런 조례개정 시행을 착수할 수 있는 것 이해합니다마는 모든 제도와 정책을 남들이 다 한 다음에 쫓아서 하는 것은 소극행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후예산제 같은 것은 전 사업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일인 만큼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최대한 저희가 미리 그려놓고,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최미경 의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저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관련된 질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제정된 우리구 조례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당연직 8명, 위촉직 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나 경북 의성군처럼 탄소중립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시민 주도적으로 자발적인 탄소중립위원회 모델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제라도 탄소중립 관련 지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북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과 탄소중립 추진 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회 관련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미경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큰 협조를 해나가고 또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님도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지요?

○최미경 의원   
  그럼 위원회에서 더 활발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발표 시에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아서 완성도 있는 계획이 안 되었다는 그런 가슴 아픈 여러 가지 그런 질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과 또 우리구의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이 강북구 전체의 큰 물살을 바꾸는 일이기에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긴 시간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모든 부서와 주민들, 각계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서 다각도에서 진정한 강북구의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미경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최대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청사 건립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는 신청사 건립 TF팀도 꾸려지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저는 신청사 건립 시 제로에너지 건축이 꼭 고려되어야 한다고 요청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필요성은 앞에 탄소중립에 대한 구정질문과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탄소 배출량의 1/4 가량이 건축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신청사가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된다면 강북구의 탄소중립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4년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이 추진됐습니다. 2017년부터 우리나라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인증을 의무화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7년 10건에 불과했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건수가 이듬해 30건, 2019년 40건으로 점점 늘어 지난해는 1,103건까지 급증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정부 목표보다 1년 앞당겨서 내년부터는 민간 건축물에도 도입을 하는 등 지자체의 움직임들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에너지공단이 발간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우수사례집을 보면 크고 작은 센터 사무소뿐만 아니라 학교, 도서관, 청사 등 다양한 건축물의 여러 사례들이 축적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건축물 인증제도의 통합 및 간소화가 논의되고 있고, 에너지 자립률이 제로에 가까워질수록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등급별 인센티브에 대한 의견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에너지 저감을 위한 운영 및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는 여론도 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 초기에 대두되는 문제점들은 결국 저희 신청사 건립 시에도 우리의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제로에너지 건축물 추진 시에 예측되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는 어떻게 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신청사 건립 계획 내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강북구, 지속 가능한 강북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설계뿐만 아니라 예비 인증을 받는 실시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청사로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저희 강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구현과 지역 내 다양한 돌봄사업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화면 나오나요.
    (자료영상 공개)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정부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100세 시대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돌봄체계의 지원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에 맞추어 강북구도 앞장서서 의료, 복건, 복지, 자치 등 모두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정례적인 모임을 만들어 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 관리 등 연계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북구는 전체 인구 중 23%가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약 42%, 차상위계층의 약 32%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어르신 돌봄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의 대책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등록치매 환자 수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020년 690명이었던 등록치매 환자는 2022년을 기준으로 1,74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노인 가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017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2050 미래항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15만 명가량이던 1인노인 가구가 2050년 3배가 넘는 429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강북구는 현재 찾동 통합방문 건강관리 사업,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사업,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등 여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구 차원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행 중인 건강의 집과 함께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시발점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및 지역사회 노인돌봄 강화 그리고 요양간병지원 체계 내실화 등 복지와 보건이 결합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시범사업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가칭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의 구축을 구에서 지원하는 계획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효과는 전주시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지난해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에서 우수정책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비 효과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들의 의료비와 입원율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북구 역시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충분하며 만족스러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마지막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KBS다큐온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화면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자료 제공)
  영상의 말처럼 서로를 아껴주고 돌봐줄 수 있는 사회, 의료 건강과 요양 돌봄이 연계되는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강북구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거리의 개념은 문화와 만나면 문화의 거리로, 예술과 만나면 예술의 거리로 변합니다.
  우리는 문화라는 명제를 통해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보행이라는 기본적인 인간의 이동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거리를 걸으며 여가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적인 거리가 강북구 안에 더욱 조성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행사들이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4·19혁명 국민문화제, 옛터 빨래골 축제에 이어 새로운 지역 아이템들도 발굴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도심의 상업지역이 쇠퇴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보행자를 위한 공간계획이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이에 우리도 가로환경 개선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차 없는 문화거리의 조성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의 자유로운 보행권 보장으로 이동과 효율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잠시나마 안전과 포용의 문화로 변화되고, 가능하다면 탄소중립 실현에도 작으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차 없는 문화거리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방문객 증대로 인한 매출 증가와 더불어 문화활동을 통한 예술인들의 활동공간 증가 및 문화체험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어른들에게는 문화 향유 기회의 제공 확대 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가을 강북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에서 진행되었던 행사에서 태권도 시범행사 중 안전을 이유로 행사가 중단되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광장의 개방이 어렵다면 가오리역부터 재활원 사거리까지 그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올 가을 문화축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 차원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 없는 문화거리 지정이 가능한 장소를 찾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공간을 한 차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선으로 접근하여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콘텐츠 확장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강북구의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현재 127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의 위원회가 미 운영되고 있어서 각 위원회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과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목적 기능상 존속이 필요하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안건의 심의 의결을 할 경우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강북구 주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효과적인 감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강북구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들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대문구의 경우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의 회의개최 예정 사실과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명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방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회의록에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합니다.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은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활동 정보가 주민에게 최대한 공개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공요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정부는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를 모두 만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공공요금의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은 경제적인 이유로 냉난방 등 필수적인 수준의 에너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촛불을 켜고 잠든 중학생의 사망, 전기장판에 의존하던 노인의 합선 사고 등 가난한 이웃에 비극적인 소식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고, 에너지 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화면에 보시면 어느 언론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올해 초 ‘열화상 카메라로 아파트촌·쪽방촌 온도 쟀더니’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내용인데요.
  두 지역의 건물 외부 온도의 차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화면에 보시는 왼편이 아파트촌입니다. 무려 20도 이상 아파트촌의 온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두 지역에 사는 이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따뜻하게 지내려면 불합리하게도 쪽방촌에 사는 분들이 더 많은 난방비를 지불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겨울은 지나갔지만 앞으로의 문제는 여름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냉방을 못해 발생하는 온열질환 사망 사고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여름이 빨리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년보다 2주 빠른 개화로 3월에 벚꽃 엔딩이 현실이 되었고, 이로 인해 역대급 폭염이 올 수 있다고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강북구는 구비 약 13억원을 긴급 투입해 난방비를 특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냉난방비 대란은 일시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할 우려가 크지요. 올여름 우리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에너지복지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위한 것입니다. 기후위기의 징후는 우리의 눈앞에 다가왔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에너지 빈곤층 등 모든 구민에게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폭염 등에 대응하기 위한 냉난방비 지원의 근거를 다시 검토하고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촘촘한 제도적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소년시설 및 지원의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흔히 청소년을 미래의 희망,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주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청소년의 자아실현과 권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前 시장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북권역 청소년배움터 ‘숨’의 운영을 종료시켰지만 다행히도 우리구로 관리주체가 이전되어 현재 청소년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 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15개 구에서 구립청소년센터와 문화의 집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일부 구는 2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센터 설립과 동시에 새로운 구립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지역 안배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우리구 형편에 절대적인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활동 공간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에 한정하지 않고 시간대를 나눈다면 어린이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과학·예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공간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 효과 면에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수유1동에 이미 조성된 청소년 공간 ‘모락’처럼 청소년 활동 공간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면 관리주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립청소년 이용시설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편, 강북구청 알림마당에 3월 15일에 게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 주민의견을 반영한 ‘인수동 청소년·청년 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히셨지요.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효율성보다 효용성이 더 중요한 판단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강북구가 어른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선8기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실현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삶이 변하고, 구민의 뜻이 이루어지며, 안전하고 깨끗한 강북구로 나아가는 데 저도 함께 힘 보탤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유인애   
  최미경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유인애   
  이방일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유인애   
  이택모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유인애   
  윤은석 복지생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유인애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유인애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