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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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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1월 31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북한의 군사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5. 3. 202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6.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최치효의원 발의)(심재억·최인준·곽인혜 의원 찬성)
  7.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8. 6. 북한의 군사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허광행·유인애·조윤섭·최미경·정초립·박철우·최인준·이상수·김명희·최치효·윤성자·곽인혜·심재억 의원 공동발의)
  9.   ㅇ5분 자유발언 (조윤섭·유인애·최치효·박철우 의원)

(10시09분 개의)

○의장 허광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곽인혜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3년 1월 26일 공고하여 오늘 제261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억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재억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곽인혜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초립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유인애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최인준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희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후 의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간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자로 박규탁 전 생활복지국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윤은석 전 행정관리국장이 복지생활국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김시현 과장 외 열 분이 과장 및 동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2023년 1월 9일자로 이의신 지방시설사무관이 동작구에서 강북구로 전입하여 건축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의장 허광행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106번,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의장 허광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107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치효의원님과 곽인혜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의장 허광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강북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제26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구정 운영방향과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구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번 겨울은 눈이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보리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잦은 눈이 대풍을 알리는 것처럼, 우리 강북구와 강북구민 모두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넉넉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설 명절을 보내면 저는 꼭 우리나라만의 새해가 다시 한 번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을 때면 올 한 해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의 마음을 새겨 봅니다.
  우리구도 또 한 번 새해를 맞이하며 활기찬 한 해를 바라는 구민의 마음을 모아 ‘새로운 강북구’로의 도약과 변화를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서두에 희망찬 새해를 말씀드리면서 대내외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19 상황은 진정됐지만, 그로 인한 경기침체와 저성장의 흐름 속에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동시에 체감하는 우리의 삶은 더욱 팍팍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형편이 좋을 때, 희망가(歌)는 누구나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어려운 때에도, 밝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증명해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있고 또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낸 힘도 있으며, K방역의 우수성으로 세계의 찬사를 받아 왔습니다. 우리 강북구민은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대내외적 경제, 사회 전반에 쉽지 않은 여건에서 인구감소와 낮은 재정자립도 등 우리구만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힘’을 한데 모아 적극적으로 또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충분히 더 발전한 도시 그리고 행복한 삶을 향해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강북구의 ‘본격적인 도약’과 ‘변화의 시작을 체감’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도약과 변화는 치우침 없이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구는 올해 ‘속도 있는 변화, 포용과 배려가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큰 방향으로 삼아 구정을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무엇보다 도시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주거, 교통시설 개선 및 확충과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실현에 더욱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때입니다. 낙후한 도시 이미지를 조속히 탈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의 외형적 성장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 내 건강한 공동체의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동행을 확대하겠습니다. 물론, 포용과 배려의 정신은 규범을 존중하고, 약속을 실천하는 사회에서 그 가치를 더해갈 것입니다.
  아울러, 선(善)순환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도 천혜의 자연을 오롯이 누릴 수 있도록 개발, 복지, 교육·문화, 경제 성장 등은 자연친화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성장과 보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북구의 힘찬 발걸음에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해 구정운영에 대해 여러 가지 분야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속도감 있는 도시개발을 이끌 주거, 교통 분야입니다.
  우리구는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북한산 고도제한 규제, 불균형한 국가 개발 정책으로 인해 주거, 교통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먼저,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도봉구와 협력하고 대내외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가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의 합리적 완화 방안이 실현된다면 사업성이 확보됨에 따라 주거정비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구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공모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맞춤형 상담, 자문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정비사업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기본절차와 세부내용, 분담금 산정, 철회 기준 등을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재개발·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 하고,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빌라관리사무소 시범사업 역시 저층 주거지가 많은 우리구 특성에 맞춘 사업입니다. 번1동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며, 얼마 전 주민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 저층 주거지환경 개선의 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 확충은 단순히 이동 수단이 추가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 경쟁력 강화와 강남·북 균형발전의 해법이 될 것입니다. 도시철도 신강북선이 구축되면, 구 주거가치가 높아지고, 젊은 세대가 찾아오고, 문화, 여가, 고용 등 지역경제가 함께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 분석 등을 위해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강북선이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총 6개 자치구를 관통하는 노선인 만큼, 여러 인접 자치구와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범자치구적 공감과 이해를 끌어내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 발전을 위해 꼭 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고 생각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활 속 주거, 교통 편의도 높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집수리 지원 사업, 미아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추진 지원, 구민 주거안정화 및 재산권보호 종합 대책은 물리적, 심리적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는 보행음성 안내 장치와 바닥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고 난립한 전선을 지중화하면, 보행, 교통 편의는 물론 도시미관도 한결 멋있어지고, 좋아질 것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도 문제입니다. 삼양동, 수유3동, 수유1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소규모 마을주차장도 계속 조성해 주차난 해결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포용과 배려의 건강한 공동체 확립을 위한 복지, 보건, 안전 분야입니다.
  독립한 청년과 상경한 직장인, 홀로 생활 중인 어르신, 요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구 형태입니다. 그만큼 1인가구 맞춤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1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현재 1인가구지원팀과 1인가구 지원센터를 운영을 우리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특화 사업을 추진해 앞으로 돌봄·의료·장례 및 안전, 주거 지원과 고독, 빈곤 해소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 지원 시간 추가, 확대로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지원을 위한 커리어플러스센터를 개소·운영해 장애 유형별 특성에 따른 복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영유아에게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복지 정책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별 맞춤 복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 0.81명의 최하위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올해 추진하는 엄마아빠 택시비 지원 그리고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번3동 서울형 키즈카페 및 번2동, 인수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등은 아이가 태어나 자라는 과정에 부모가 짊어지는 양육과 돌봄의 부담을 함께 나누는고, 함께 도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번동3단지 세대복합형 복지주택 내 어르신여가복지시설과 번동 치매기억키움쉼터는 우리구에 많은 어르신을 위한 공간으로, 건강 생활과 여가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하1층과 지상5층 규모의 수유보건지소가 수유1동에 개소될 예정이고, 삼양건강센터가 삼양동 주민센터에서 올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 공중보건·건강관리 기관 확충으로, 보다 편리하고 촘촘하게 보건 의료서비스 이용과 자가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봅니다.
  도시 안전을 더욱 강화해 강북구가 더욱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하고 파손된 이면도로와 보도 및 경계석을 정비하는 한편 사고 위험이 큰 도로 급경사지 정비로 보행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역시 노후한 도로조명을 교체 및 신설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강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연재해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노후하수관을 정비하고 침수방지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과 노약자를 위해 소포장 제설제를 제공하고, 특히, 전국 최초로 열선안전망을 구축해 풍수해와 폭설에 따른 구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다중밀집지역 안전관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사업 추진과 방범용 CCTV 설치 및 거주취약계층 안심장비 지원 사업, 스마트 보안등 설치 확대를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경제와 환경·자연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도시개발과 더불어 강북구 발전의 또 다른 축이 됩니다. ‘민선 8기 강북구 일자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강북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2026년 기준 목표 고용률 64.3% 달성과 2026년까지 누적 일자리 3만 8,312개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북청년일자리센터가 6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강북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장년층을 위한 강북50플러스센터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욱 내실 있는 운영으로, 연령별, 유형별 맞춤 일자리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면접 및 자기소개서 진단 서비스 사업으로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지원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구는 소규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인 비율이 높은 자치구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전통과 특성을 살려서 거리 조성을 지원하는데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케이드 설치와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 확충과 개보수 지원으로 고객들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도시개발 만큼 중요한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 자연보전입니다. 폐기물 감량은 4개년 종합계획으로 우리구에 맞는 효과적인 환경정책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추진으로 재활용 및 자원순환에 앞장서고, 유아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환경교실 운영을 확대해 나가, 자연보호 및 이를 위한 인식 개선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는 때입니다. 이상기온, 감염병 확산 모두 기후위기가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해, 우리구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지속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면적의 절반 이상이 산림일 정도로 녹지비율이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구의 강점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면서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힐링데크 조성사업은 휴양 및 치유명상 체험과 안전하고 편리한 북한산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구민을 위함은 물론이고 외부 방문객 증대를 통한 지역 활성화의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공원 개선, 북서울꿈의숲 둘레길 조성 사업으로 누구나 쾌적하고 손쉽게 공원을 이용하고, 도심 속 푸른 숲, 맑은 공기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삶에 힘이 될 교육과 문화 그리고 소통 분야입니다.
  강북구를 하나의 커다란 교육 현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이 창의적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공간을 혁신하고, 초등학교 돌봄 교실 지원 확대로 쾌적한 교실에서 질 높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마을 강북 여행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우리구 역사 및 산악 명소를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면서 우리구를 이해하고 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체육 기반시설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 진달래홀이 개관했고, 올 7월이면 강북종합체육센터와 삼각산동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가 완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북구민운동장 또한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시설과 잔디도 정비할 예정이고, 도봉세무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 둘 늘어나는 생활문화·체육 시설로 구민은 더욱 활기차고 풍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이천 명소화 사업은 문화,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집약된 자연친화적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사형 진입로를 추가하고, 진입로 조명을 개선하는 한편 쌍한교 주변에는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이 더욱 쉽고 편하게 우이천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설 개선과 더불어 우이천 문화관광행사를 개최하고 인근 상권과 연계시키면 문화와 지역경제가 어우러진 우리구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당장 올 봄 벚꽃이 만개하는 봄에는 우이천에서 문화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구민과 구청의 소통을 위한 노력도 여러 가지로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는 지난 1월 1일자로 대대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우리구 발전을 견인할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구민이 원하는 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효율적 조직으로 민선 8기 강북구 비전과 목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북구 신청사도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청사는 소통 중심의 행정 인프라로 우리구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현재 흩어져 있는 보건소, 미아동복합청사 등을 한 곳에 모아 원스톱행정서비스가 가능한 공간이자 주민 복지·여가·문화 및 청년지원과 지역 활성화의 복합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강북구 신청사는 단순한 행정 시설이 아닌 주민중심의 열린 공간이자,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정책제안제도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으로 구민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고, 구민과의 공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토끼의 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로 오늘 시정연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빠르지만 꾀 많은 토끼와 느리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결과는 거북이가 이겼고, 우리는 인생을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는 개인적인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이 내용은 누구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만약 거북이가 잠든 토끼를 깨워 같이 달렸으면 어떠했을까요?
  토끼의 속도에 맞춰 거북이도 같이 힘을 내며, 누구 하나가 아닌 둘 다 결승점에 다다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패자 없이, 둘 다 승리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정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가 먼저 속도를 내며 구민 손을 잡고 함께 뛸 수 있고, 반대로 구민의 목소리에 힘을 얻어 구가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선 8기 강북구는 강북구민과 함께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향해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강북구는 올 한해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강북구 도약과 변화의 시작을 위한 저와 강북구청 1,400명의 직원들의 변함없는 노력에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강북구민들께서 많은 격려와 협조의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허광행   
  이순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구정업무 보고를 통하여 2023년도 구정운영 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집행부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순희 구청장님께서 제시한 주요시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최치효의원 발의)(심재억·최인준·곽인혜 의원 찬성) 
○의장 허광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허광행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1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치효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강북구의회가 관내 통학로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현안 점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광행   
  최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 허광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의장 허광행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치효의원님, 심재억의원님, 최인준의원님, 곽인혜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6. 북한의 군사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허광행·유인애·조윤섭·최미경·정초립·박철우·최인준·이상수·김명희·최치효·윤성자·곽인혜·심재억 의원 공동발의) 
○의장 허광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북한의 군사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북한은 작년부터 수십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한 군사적 도발을 자행했으며, 최근에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해상 완충구역에서도 일곱 차례에 걸쳐 1,100여 발 이상의 포병 사격까지 가하며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 위해 맺은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달 12월 26일에는 북한 무인기 5대가 남한 상공을 침범하였고, 그중 1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안까지 침투하며 연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노골적인 도발 행위는 책임 있는 국가의 행동이라 할 수 없으며 핵실험 강행과 같은 향후 전술핵을 위한 일련의 시도들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꼴이고, 외교적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만을 자초할 뿐입니다.
  더구나 작년에 있었던 가슴 아픈 10.29 참사에 따른 전 국민적 애도 기간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남북 관계와 국제정세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며,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우리의 염원을 짓밟는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포병사격 행위가 9.19 군사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보며,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와 같은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의 무인기 침범 같은 추가 무력 도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가 제재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우리 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모든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남북 정세 안정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북한의 군사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허광행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한의 군사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31번, 북한의 군사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노윤상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5분 자유발언 (조윤섭·유인애·최치효·박철우 의원) 
○의장 허광행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조윤섭의원님, 유인애의원님, 최치효의원님, 박철우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조윤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 조윤섭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서울에서 두 번째로 지난 1996년 10월 14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방송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가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음) 
  방송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계속하여 자료가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음)
    (「정회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허광행   
  의원님, 화면 자료가 필요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의원님하고, 다음 번 순서로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일단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허광행   
  조윤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 조윤섭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서울에서 두 번째로 지난 1996년 10월 14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방송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영상으로 공개)
  청장님 화면을 봐주십시오. 공단의 제정 이유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의 확충과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구정의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강북구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영상으로 공개)
  저 자료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제1기부터 제6기는 보관된 자료가 없다고 한 것이고, 제7기부터 제9기까지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단의 재정 위기인 열악한 구 재정의 확충에 부합하였습니다만 제10기부터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24기부터는 손실이 86억, 68억 및 추정 95억 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영상으로 공개)
  다음 화면. 공단의 모 법인 지방공기업법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 궤도사업입니다. 궤도사업은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서울의 케이블카는 남산에 있습니다. 남산 케이블카는 지난 2018년 매출이 130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이 39억원입니다.
  청장님, 북한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화면 제7호, 제10호를 보면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성남의 기초자치단체는 바로 이러한 사업으로 성남의 재정에 도움을 주어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북구도 이러한 사업을 확대하여 재정자립도가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24위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을 탈피할 의지가 있는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가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아온 지도 어느새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계묘년 검은 토끼의 기운을 받아 올 한 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현재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을 올해 7월부터는 오후 7시까지 연장하고, 내년 3월부터는 오후 8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연장된 돌봄교실의 운영 시간만큼 올해 예산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1명이라도 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도 서울시의 이러한 의지를 받아 촘촘한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강북구에서는 제260회 정례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올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30억원을 편성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 격차를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행복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대개 정규 과정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교과연계 프로그램이나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각 학교만의 특색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이는 재원입니다.
  본 의원은 만약 돌봄교실을 원하는 학생 수요가 많다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데도 필요한데 얼마든지 지원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구청장님의 구정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개소가 아니라 관내 14개 학교, 모든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을 운영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번동권역이나 수유동권역, 미아동권역 등과 같이 우선적으로 돌봄교실을 권역별로 묶어 운영함으로써 권역에 따른 격차 없는, 질적으로도 수준 높은 돌봄교실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벌이가정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조부모나 친족들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초저출산 시대에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이가 많다면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구 교육의 주인은 학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강북구에 학생들에게 내실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촘촘히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울시의 초등 돌봄교실 확대 정책에 적극적인 자세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유인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치효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치효의원입니다.
  계묘년 새해 구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노사 갈등 문제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청 본관 별관 입구는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게 셔터가 내려져 있으며, 구청 입구에는 노란 펜스로 통로가 만들어져 구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말부터 이어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노조의 점거농성 및 청사 앞 시위에 관한 강북구청의 대응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북구청 점거 및 청사 앞 시위를 선택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노조도 청사 출입 통제를 선택한 강북구청도 고민 끝에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따른 불편은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통행부터 인근 상권의 소음피해 나아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까지 강북구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현 상황을 강북구청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노조에서는 각자의 논리대로 주장하고 있으나 구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이 강북구민의 불편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북구에 대한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7개월 전 이순희 구청장님께서는 취임하실 때 강북구 변화에 초석을 놓겠다고 각오를 다지며 말씀하신 적극행정, 혁신행정, 소통행정, 통합행정은 오간 데 없고 출입문 봉쇄, 묵묵부답, 지역사회 우려, 충돌 등의 부정적인 단어들로 언론에서는 강북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된 약 두 달 동안의 갈등을 통해 서로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지켰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북구청은 청사 방호를 통해 쾌적한 청사 환경이 조성되었습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노조는 노사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 강북구와 구민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또한 무엇을 지켰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구청장님께 몇 가지 요청드립니다.
  첫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 ‘을’ 지역 국회의원의 중재 노력으로 단식농성 중이던 도시관리공단노조의 단식농성을 철회하였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살리지 못하고 갈등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민이 더 이상 불편해하지 않는 강북구, 긍정적인 바람이 불어오는 강북구, 희망찬 뉴스가 나오는 강북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강북구 도시관리공단노조와 소통하는 자리를 신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강북구 도시관리공단노조 측의 교섭 당사자는 강북구청장이 아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청은 공단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공단 직원의 요구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경청하고 소통해야 하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보장되어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듯한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없을 것입니다. 기본업무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구민을 위한 한 단계 높은 정치일 것입니다.
  강북구청은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라는 각기 자신들이 내세운 강북구민에 대한 약속이 부끄럽지 않도록 열려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당부드립니다.
  대화를 미루면 대화의 목적을 점점 잃게 될 것이고, 소통을 미루면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만이 강북구민들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강북구민들께서 더 이상 불편함이 없도록.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이순희 구청장님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노조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최치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강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우의원입니다.
  2022년 강북구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서 2021년 결산, 2022년 행정사무감사, 2023년 예산까지 바쁘지만 급하지 않게, 치열하지만 냉정하게 강북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제 2023년에 설날이 지나면서 양력뿐만 아니라 음력으로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로 검은색은 인간의 지혜를 토끼는 다산과 번창 그리고 풍요와 안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 대결과 협치의 부재로 인한 정치 위기 등 사회 모든 분야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북구도 소비 감소와 골목상권 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와 도시관리공단의 노사 갈등으로 인한 정치 위기 등 다방면의 위기로 2023년에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래동화에 나오는 별주부전의 토끼처럼 위기 속에서도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저희 의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지방의회는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집행기관과 대립관계에 있는 기관대립형 기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대립은 부정적인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대립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예방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조직의 안정화와 쇄신 및 변화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 행정보건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현장 방문 실시를 통해 보다 생생한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취약지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점검하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 찾아가는 행위만으로도 관리자가 한 번 더 점검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회 안에서만 감사를 진행하면 현장과의 괴리감이 발생할 것이며 중요한 것은 확인하지 못한 채 텅 빈 논의만 오고 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탁상에서 벗어나 현장으로 나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숙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도 작년 6개월간 행정보건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강북구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였으나 앞으로도 강북구의 혁신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의지가 강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음을 뜻하는 금석위개(金石爲開)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의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굳은 의지로 나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새해에는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강북구의회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박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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