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류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지역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강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자치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건축법이95년 1월 5일자로 개정이 되고 동법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어서 자치구 건축조례중 시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건축법의 시행으로 96년 8월 10일자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통합된 조항을 삭제하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건축사, 조사, 검사, 대행업무의 범위 등 새로 이 구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안하고자 본 건축조례게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번째 자치구 건축조례로 운영되는 사합중에서 시단위로 효율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시조례로 통합된 가설건축물 기준, 대지안의 조경, 풍치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공항지구 등의 건축기준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관한사항 등 32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번째,95년 12월 30일 건축법시행령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이 삭제된 미술 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과 총리령인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에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저수조 시설에 관한 사항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건축법 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사항과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세부적으로 명문화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경미한 범위내의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편의를 도모하고 심의 신청시기를 명문화하고행정절차 등을 규정해서 구민의 불편을 없애고자 합니다.
    넷째, 건축물의 시공을 지도하고 위법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한 건축지도원을 지정하여 관내 건축물조사 위반건축물단속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축지도원을 지정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수요되는 경비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이 되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7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감정, 진단,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범위를 정하는등 분쟁조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경함으로써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건축사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업무대행 범위와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업무를 대행할 경우 지급하는 수수료를 조정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곱번째,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자격을가진 자는 온돌의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온돌시공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시공확인업무를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없애고자 합니다.
    여덟번째,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으로서 총 중량이 10론이상인 경우에는 공작물 축조와 옥상간판 설치를 위한 공작물을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위원회의심의를 거치도록 해서 무리한 적재하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2개 조항이 폐지되고 11개 조항이 신설되어 8장 5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던 건축조례를 7장 33조 부칙으로 구성하는 등 강북구 건축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서 우리구 건축행정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생활에 가장 밀접하면서도 여러가지로 제한하고 있는건축기준을 완화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예개정조예(안)

(제17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만상   강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건축과장 박융성   그것이 이 조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이 지난번 개정되면서 법에서부터 규정이 되어서 조례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기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상 화해와 같은 그런 효력을 갖는다 이런 조문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화해조서를 꾸미는 마찬가지 효력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예, 법에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건축법 제76조 2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자격이 학계에서는조교수이상 교수하고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관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건축사, 건설공사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예.

○건축과장 박융성   상업지역에 고도제한 완화,

○건축과장 박융성   예. 통과도로에 둘러쌓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18P.

○건축과장 박융성   이것이 현재 일반적으로 대지의 건물 높이를 규제하는 것은 그 대지 자체만 둘러싸인 도로를 기준으로 헤서 도로 넓이에 1.5배까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완화되는 것은 도시설계지구나 구획정리사업지구나 이런 기타 지구에 해당되는 지구에서 주변 합의,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그러니까 구청앞에 보면 도봉로 큰 도로변이 있고 그 이면도로에 직접 인점한 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한 필지 뒤에 있는 것, 그런 필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면 큰도로가 계산이 안되고 바로 접한 도로만 계산이 되는데 여기에서 완화할 수 있는 구역이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한 필지 안에 있는 대지도큰 도봉로를 적용해서 높이 올라갈 수있다.
    이런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예, 별개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정확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준칙안에 따른것도 있고 구에서 개정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명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세요.
    조례 4P 회의록의 비치 1항에 "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을 작성 비치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 찾아 보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현행과 같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된다" 그 내용을 심의 의결사항으로 사실상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의미상으로는 현행과 같음이,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표현이 잘못된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그 결과가 결국은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런데 회의록의 비치항목이,

○건축과장 박융성   죄송합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을 요약해서 만든것은 간추려 만들어서 세부사항이 안들어 갔고, 원래 신 구조문 대비표에는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일을 하다 보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시에서 내려온 조례준칙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조례준칙에서도 심의의결 사항.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이것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술직이다 보니까 법에 대한 상식이 어느 정도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덜 챙긴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시에서 내려온 조례준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준칙에서 심의의결사항을 비치한다 라고,

○건축과장 박융성   지난해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행정편의상 그런 것보다도.

○건축과장 박융성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강제조항입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좌우지간 모든 구청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건축과장 박융성   예,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강제적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예.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죄송합니다.
    어떻게 변명할 말씀이 없습니다.

○위위장 류병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   법률 재4919호가 맞습니다.
    제가 착오 기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32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저는 맞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처음에 법률 제4919호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32개 조문이 삭제된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앞에 있는 30개 조문이 잘못 되었습니다.
    32개 종목입니다.

○건집과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몇조입니까?

○건축과장 박융성   예, 알겠습니다.
    2조 1항.

○건축과장 박융성   건축과장입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착오로 번호를 5, 6번 이것이 3항, 4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 구조문 대비표에 1항, 2항,3항이 4항이 누락되었습니다.
    그것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시에서 각 구 조례제정에 대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내려온것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제가 간단하게 시에서 내려온 준칙하고 저희 조례하고 거의95%가 같은데 조금 다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그것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하고 건축위원회에서도 하고 두번 심의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예.

○건축과장 박융성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당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설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예.

○건축과장 박융성   "법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 당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설계자"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4조" 내용이 빠졌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예.

○건축과장 박융성   우리가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넘겼을 때는 전면적인 개정이기 때문에 신 구조문 대비표가 필요없다고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추가로 급하게 만들라는 연락이 갑자기 와서 서둘러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이것이 일부 개정인것 같으면 매 한자 한자를 보면서 대비해야 되는데 전면 개정일 때는 신 구조문 대비표가 필요없다고 그런 식으로 보통 운영을 해왔다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맞게 됐습니다마는 대비표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정이기 때문에 대비표가 없어도 전체 안이 정확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야기가 되었다가 나중에 다시만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개정 조례입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관례적으로는 이렇게 대규모로 바뀔 때는 대비표가 없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예.

○건축과장 박융성   예, 착오가 나타납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그 동기를 말씀드리면 시청 건축지도과에서 하는 건축위원회나 또 각 구청 건축위원회나 전부 다심의 의결사항을 회의록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시청에서도 의회감사 때 회의록 작성을 심의 의결사항으로 대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이것이,

○건축과장 박융성   심의 의결사항을 회의록으로 대치하는 그런 사항을 말합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그전 시조례나 우리현행 구조례에서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우리가 전부 다 각 구청이나 시청에서 심의 의결사항만 비치해 왔습니다.
    그것이 현재 회의록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준칙으로 심의 의결사항을 작성 비치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회의록을 비치 안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물론 외부 교수님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건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많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해당사자는 자기 재산권하고 관계도 있고, 또 설계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 어떤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해서 그것이 외부로 나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상당히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심의위원회에 나오셔서 얘기도 잘 안하는 경우도 있고, 내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는 불참하는 경우도 저는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각 구가 다 마찬가지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토론도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을 의결서에 넣어서 처리하도록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조례상으로 회의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결론만 내서 의결서에 넣어서 처리하는 그런 방항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물론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는 과장의 얘기도 맞습니다.
    O송유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의미도 있고 많이 생각을 해서 조례를 바꾸면서 왜 여기에다 "현행과 같음"이라고 써놓고 착오라고 하고, 몰랐다고 하고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은 아니고 그동안 의미는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을 의결서로 만들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은 준칙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신.구조문 대비표 만들 때 앞 뒷부분이 전부 현행과 동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 " 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유병권   강명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예.

○건축과장 박융성   비밀사항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예.

○건축과장 박융성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그 사항을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공개를 안하게 되어 있다면 공개를 시킨 것이 잘못입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예.

○건축과장 박융성   예.

○건축과장 박융성   그렇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현재 관리를 잘못한 점이겠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예.

○건축과장 박융성   일반적인 회의에서,

○건축과장 박융성   회의를 했던 내용을 나중에 남기기 위한 것이지요.

○건축과장 박융성   속기록이 회의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예.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병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만한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건축과에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 검토해서 내일 아침까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겠지만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다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