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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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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1월 30일 (수) 10시12분


  1. 의사일정
  2. 1. 제6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2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 4. 의정부지역개발제한구역주거단지건설에따른서울특별시동북부지역교통대책강구건의서(안)

  1. 부의된안건
  2.     ㅇ 보고사항
  3. 1. 제6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2002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구청장 제출)
  5.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6. 4. 의정부지역개발제한구역주거단지건설에따른서울특별시동북부지역교통대책강구건의서(안)(배봉수의원외 8인 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최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고사항 
○사무국장 박진석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2년 1월 2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김종삼의원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2년 1월 23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2년 1월 2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월 26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폐회기간중 의장단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1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6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전보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28일자로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장에 김기현 수유제6동장, 수유제6동장에 박문주 행정관리국 광고물특별정비반장이 전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범   박진석 사무국장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1. 제6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최규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2년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최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2002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구정업무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정식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해에 처음으로 개회된 제62회 임시회에서 의원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고, 금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참다운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하여 구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희망과 꿈에 부풀었던 21세기 첫해인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국제적으로는 세계평화를 송두리째 흔드는 미국의 테러참사와 이로 인한 반 테러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IMF를 극복하였다고는 하지만 세계경제의 침체와 경제 불황의 지속으로 아직도 실직자가 많아 사회 전체가 밝지만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저런 게이트에 얽힌 연이은 권력형 부패사건들은 정치가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정치를 걱정해야 되는 참으로 우울하고도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행히 우리 강북구는 작년에는 청소년수련관, 강북문화정보센터, 청소년문화정보센터 그리고 강북구민회관 등 대규모 문화복지시설을 단계적으로 완공하였고 구정의 각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와 발전을 이룩한 참으로 보람 있고 값진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항상 구정 운영에 따뜻한 격려와 협조 그리고 성원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이 늘 함께 하여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금년은 국가적으로 다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일들을 함께 이루어야 하는 매우 뜻깊고 중차대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4대 동시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이고 한편으로는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대회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열리는 참으로 국운을 건 중요한 일들이 숨가쁘게 이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대내외적 여건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 그리고 WTO체제 출범과 EU의 유로화의 태동 등으로 세계시장의 무한 경쟁의 격화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도전과 시련의 시기를 기회와 약진의 시기로 전환하여 국운융성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서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10년을 넘기고 이제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100년이 넘은 장구한 지방자치 역사를 가진 선진국과 비교하면 일천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처럼 짧은 기간에 지방자치의 기반을 착실히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과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위민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중앙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자치실시 초기단계에서 빚어졌던 일부의 역기능을 침소봉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더욱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기지개를 편 지방자치의 꽃이 피기도 전에 그 싹을 자르려는 이러한 반민주적, 반역사적 행태에 결연히 대처하여 성숙된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워나갑시다.
    우리 구는 서울 도심과 동북부 외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면서도 통과 교통지역으로서의 한계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의 성격상 잘 짜여진 도시계획에 의하여 개발된 강남지역에 비하여 도시기반시설이 크게 취약하고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민선1기가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통하여 주민편의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발전의 기본 틀을 만드는 시기였다고 하면 민선2기의 지난 3년 6개월은 실질적으로 오랜 세월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우리 강북구의 발전과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춰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이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에게 알찬 도움이 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구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신감과 용기, 굳은 각오와 의지를 다지고 36만 구민과 구의회 그리고 구 집행부가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함께 모아 어떠한 도전과 시련도 물리치고 제2 강북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합심하여 노력해 나갑시다.
    먼저, 구민 만족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의 주인은 구민이므로 구정을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고객이자 행정수요자인 구민 중심으로 전환하여 구민만족 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모든 민원을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신속,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는 구민중심의 민원서비스체제를 확립하고 기업가적 사고와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에 내재하는 경직성을 완화하여서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주민 생활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구청과 동사무소를 명실상부한 서비스기관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 감사관을 위촉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찾아 즉시 해결하는 현장기동 민원청취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의 공사, 용역설계에 대하여서는 관계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을 검토하는 주민일상감사제의 도입 등 주민에 의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계약업무에 청념의무 준수를 서약하는 “청념 계약제”와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입찰제”를 전면 도입하여 부조리 예방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기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산화사업을 우리 구 정보화 마스터플랜인 “지역정보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사이버 공간도 지리적 공간과 다름없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함에 따라 대부분의 일상업무가 인터넷에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맞춰 전자인증을 이용한 인터넷처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구민들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안방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에 시범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문인식시스템이 내장된 무인 민원발급기를 우선 강북구민회관과 강북문화정보센터 내에 설치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열린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지상 및 지하시설물뿐만 아니라 지적, 도시계획업무까지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기술을 각 분야에 조화롭게 연계시켜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핸드폰, 전자메일을 통하여 실시간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민원서비스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타구에 앞서 지난 2000년에 이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직원 1인당 컴퓨터 1대 이상을 보급하여 전자결제를 시행함으로써 현재 96.5%의 높은 전자결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거리 통신망과 초고속 인터넷망을 연결하여 전면적인 전자문서 유통을 실시하고 대상문서의 전자결재율을 100%를 달성하여 전자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지역복지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주민밀착형 복지시책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복지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을 사전에 파악하여 우리 구 행정 전산망에 이를 게재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후원대상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여 구청 각 부서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지역복지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중 고등학교 교사 등 관계기관간 연계망을 구축하여 상호 정보교류와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자가 안심하고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북구 사회복지가족 한마음 큰잔치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원봉사자 마일리제를 통하여 활동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무 불편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하고 장애인 복지수첩을 제작 배포하여 이들의 편익을 제고하며 정신적 신체적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2개소를 새로 건립하고 노인공동작업장을 확충하여 노인분들께 건전하고 생산적인 활동공간을 제공하며,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는 경로식당 운영, 무료 밑반찬 배달, 점심도시락 배달 사업 등을 지속 실시하고 방문간호, 무료진료, 그리고 임종간호 호스피스 사업 등 의료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충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카드제도 노인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가입업소를 늘려 나가고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여 노인분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여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권익보호와 지위를 신장시켜 나가는데도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역보건의료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소를 평생건강관리 기관으로 정착시켜 나가며 의료혜택 소외지역인 미아동지역에 새롭게 구민건강관리센터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문화 창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미래학자인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는 문화야말로 미래지식 정보 서비스사회의 뿌리라고 하였으며,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도 개인의 창조성과 개성, 인류의 풍요로운 삶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힘은 문화에서 나온다고 지적하면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수준 향상으로 과거 의식주 중심의 생활습관은 여가활용이나 취미활동 또는 문화생활 위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욕구도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맞추어 강북구민회관 및 강북문화정보센터와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문화, 예술, 정보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면서 시설별로 특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는 한편 문화운영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여 운영주체간 프로그램의 계층화, 차별화를 도모하고 각종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탐방과 애국선열묘역 순례 등을 통하여 우리 구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천혜의 자연과 보존된 문화유산을 자산으로 고유의 향토문화를 창달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산 국제산악 마라톤대회”와 “구민 문화 체육한마당” 등 다양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기하며 구민의 스포츠, 문화, 취미활동 등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민종합체육관 건립공사를 8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1월경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품위 있는 도시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울 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강북구 기본도시계획에 따라 꾸준하게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아삼거리 주변의 지구단위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고 주거기능과 상업 업무기능이 적절히 조화된 균형잡힌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세분화하는 사업도 토지의 효율성 제고와 주거환경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도시공간 구조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주택재개발사업 4개 지역은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신규 추진중인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설명회와 민원상담소를 운영하여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천로변 우이천 제방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학교주변 녹화사업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보건소 담장을 헐고 공원화 하여 주민에게 친근감 있는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동근린공원내 생태환경보호를 위하여 아카시아나무 집단 생육지의 지표층에 하층식생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솔밭근린공원내의 수목보호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안락한 휴식처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을 고려한 교통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에서 인간과 환경을 함께 고려한 “교통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교통정체지점 및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인수봉길 신설 및 확장공사와 국민대쪽으로 연결되는 솔샘길 터널공사를 지난해 완공한데 이어 금년에도 도봉로에 집중되는 차량 분산을 위해서 북부경찰서에서 창문여고간 오패산길과 미아5동 코리아예식장 뒷길 개설을 강력히 추진하고, 삼양로와 인수봉길을 연결하는 미아2동~수유1동 경계도로 등 12건의 간 지선 도로개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자연발생적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온 지역여건상 주차문제가 타 지역보다 훨씬 심각한 실정에 높여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주차시설을 전부 확보하여야 하나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차구획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주거 밀집지역부터 꾸준히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미아5동, 6동과 우이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주민의 주차의식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고 이면도로 주차구획 정비와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및 대형시설물과 공공기관 주차장, 학교운동장 등의 야간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수방대책, 재난관리 체계 확립 등 구민 안전우선의 도시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재해와 재난은 한발 앞선 대응에 의한 사전예방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먼저 재난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유흥업소와 재래시장, LPG충전소, 가스판매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한 생활주변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시설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공사는 실명제를 실시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부실요인을 차단시켜 나가며 하수시설물을 우기전에 개량 정비를 완료하여 수해를 미연에 방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 고등학생 및 주부를 대상으로 청소년민방위교실과 주부민방위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주민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1세기는 도전과 격변의 시대로 분명 우리 모두에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우리에게 경험하지 못했던 시련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새로운 인식의 출발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운 융성의 크나큰 계기를 마련하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복지강북을 건설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갑시다.
    저를 비롯한 1,000여 강북가족 모두는 새롭게 출발한다는 굳은 각오로 36만 구민을 정성껏 보살피는 참다운 봉사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구민 여러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와 우리 집행부는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하여 구정 운영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앞에 말씀드린 주요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앙청드리며 임오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충심으로 빌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범   장정식 구청장님 시정연설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구정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들어야 하나 행정관리국장의 업무보고는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거의 유사하므로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도구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42분)

○의장 최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용훈의원과 김지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박문수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의장 및 운영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을 득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회기일정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며칠전이지요. 운영위원회가 소집됐고 그 과정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회기 마지막날 의사일정안을 보면 제5항에 서울특별시강북구청의민원처리와관련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이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결의안의 본 건은 구민의 불편사항, 각종 고충, 진정, 건의 등의 민원사항들을 강북구 관내 주민의 입장에서 수렴하고 논의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대표기관인 강북구의회가 구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에 걸맞는 의회상을 정립함은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의에 기여하고자 안이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됐고 또한 이 건은 얼마전에, 한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각 모든 의원에게 우편으로 발송을 한 바가 있었고 또한 그 당시 건과 관련해서 최규범 의장을 제외한 16인이 서명 발의했던 안과 유사한 건입니다.
    고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질의 토론 없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바로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의 의사일정에 삽입이 되어서 상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의장 역할이 의사일정을 빼고 집어넣고 하는 권한이 있다 할지언정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은 당연히 말미에 두어야 되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을 마지막 본회의, 그것도 마지막 회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부결을 가정해 둔 의도적인 의사일정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의회에 의원이 왜 탄생했으며 또한 탄생된 이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구민의 입장에 서서,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이 바로 의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타구에 비해서 특히 우리 강북구는 특위건이 타구에 비해서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나 막바지라도, 우리들의 임기 언제까지입니까? 6월말까지 입니다.
    마지막 그 날까지 구민의 입장에,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의사일정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 심히 개탄스러울 지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영위원장의 답변과 의장의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범   박문수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세가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배부 분명히 해 드렸습니다.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의사일정 변경, 의장이 할 수 있습니다.
    재적의원 1/5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3일 본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압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오늘 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고 2차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음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왜 안건을 바꾸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순서를 바꾸었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배봉수의원께서 제안한 의정부지역개발제한구역주거단지건설에따른서울특별시동북부지역교통대책강구건의안을 1차 본회의에 상정한 사유는 이미 강북, 도봉, 노원, 성북 구청장이 동 건설 계획에 따른 교통대책강구 시급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등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고 장정식 구청장께서 시청 기자회견을 통하여 일방적인 건설계획안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어 강북구의회 차원에서도 다른 구에 앞서 건의안을 채택하여 건의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었기에 1차 본회의 일정에 상정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답변 주시겠어요?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수민   운영위원장 정수민의원입니다.
    일전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의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1차 본회의에 이것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과 한번쯤은 상의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상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이 의안을 상정하는 부분은 의장님께서 조금전에 조문을 예를 들어 다 말씀해 주셨듯이 의장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범   지금 대두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그런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후로 미룬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 의정부지역개발제한구역주거단지건설에따른서울특별시동북부지역교통대책강구건의서(안)(배봉수의원외 8인 발의) 

(10시52분)

○의장 최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지역개발제한구역주거단지건설에따른서울특별시동북부지역교통대책강구건의서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분 의원을 대표하여 본 건의서안을 발의하신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배봉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임오년의 첫 달에 우리 구는 생각하지 못한 중대한 사안에 접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8일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시의 강남 등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대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건립계획을 동북부지역내 현재 교통여건의 개선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36만 강북구민은 물론이고 인접한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등 4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정부지역개발제한구역주거단지건설에따른서울특별시동북부지역교통대책강구건의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월 8일 건설교통부에서는 서울시의 강남 등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대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260만평을 활용하여 2004년까지 총 10만호의 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서울반경 20㎞이내에 지역중 6개 통근권 11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이중 서울동북지역 통근권에는 의정부 10만평, 남양주지역 20만평 등 총 30만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도권내 대규모 주거단지 건설계획은 근본적으로 정부 수도권 인구 집중억제 및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 현재도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서울 외곽지역 교통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서 심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의정부, 남양주지역과 관련하여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여건을 살펴보면 최근 외곽지역인 의정부, 포천, 동두천, 남양주지역에서 도시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지역과 서울 도심을 잇는 축인 도봉로, 미아로, 동부간선도로 등이 이미 서울시내에서도 가장 교통정체가 심한 교통혼잡 지역으로 변하였고, 특히 도봉로는 최근 5년동안에 20.3% 통행차량 증가가 이루어져 첨두시 시내방향의 차량 평균 통행속도가 시간당 8.1㎞/h로 조사된 바 있어 대체로 시간당 5~10㎞/h속도로 나타나고 있는 바입니다.
    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 혼잡지역 지정기준인 시간당 16㎞/h이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극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교통난 유발의 중요한 요소중 하나인 가구수 증가에서도 서울 동북부지역인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4개구를 합쳐 최근 5년간 0.49%가 증가하여 그 변화가 극히 미미한 반면, 인근 의정부에서만도 현재 15개소에서 108개동 8,213세대의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등 도시팽창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동일기간에 23.7%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에도 의정부 등 동북부에서 서울도심을 잇는 도봉로 등의 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가면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 예견되고 있는데도 작금의 정부 발표안대로 의정부, 남양주 지역에 30만평 규모의 주거단지가 새롭게 조성된다면 설상가상으로 이 지역의 도시교통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그 지역에서 도심으로 통근해야 하는 당사자는 물론 그 중간지역에 거주하는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구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등에 강력히 촉구하며, 만일에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동북지역 4개 구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하면서 다음 사항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1. 동북부지역내 현재 교통여건의 개선대책을 우선 수립한 후 의정부지역에 주거단지 개발을 검토할 것.
    2. 도봉로의 혼잡이 극심한 구간을 특정구역 및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하여 일정시간대에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 등을 징수하는 등 특별관리를 해 줄 것.
    3. 현재 계획되어 있으나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여러 보조간선도로의 개설 및 확장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해 줄 것.
    4. 서울시중기교통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미아, 삼양동, 방학동을 경유하는 전철지선망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
    5. 동북부지역을 포함한 강북지역 발전계획을 세워 서울외곽지역의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이 안될 시는 개발제한구역 주거단지계획을 전면 중지해 주실 것을 강북구의회 의원일동은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서가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되어 우리 구를 비롯한 인접한 4개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통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의정부지역개발제한구역주거단지건설에따른서울특별시동북부지역교통대책강구건의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범   배봉수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지역개발제한구역주거단지건설에따른서울특별시동북부지역교통대책강구건의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지난 1월 8일 건교부의 발표에 우리 4개 구, 강북 인근에 4개 구가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에 발 맞추어 우리 의회에서 구청과 의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 참으로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중에 혹시나 하는 우려감 속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의안이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건의내용이 좀 실현가능하고 타당한 것인가가 검토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건의내용이 혹시나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비난을 받을 우려는 없는가가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건의내용이 타 자치단체에게 문제성을 비칠 소지가 없겠는가 그것도 건의 검토내용입니다.
    또한 건의내용이 좀 명확하지 않거나 혹시 잘못 전달될 문장이나 자구가 없는가 등이 검토할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연관해서 부동산의 주택가격안정,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난번 전세가격의 폭등 그리고 이어서 몇가지 급등한 상승 이 부분의 안정화가 사실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모든 물가의 원초적인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곧바로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강남, 강남”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여파가, 강북구 우리 구까지 전세금의 상승이라든가 주택금의 상승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봄을 맞았을 때 폭등할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교통량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한 억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발표했던 10만호, 이것 발표하자마자 곧바로 부동산이 건립되고 분양 입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안정감 필요합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이 되어야만 부동산에 대한 투기 내지 투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교부의 발표는 늦은 감이 있지만, 물론 그 이후에 따른 주택난의 안정에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혼나야 하겠지만 그러나 뒤늦게라도 주택난의 안정을 위해서 발표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단지 구청이나 집행부에서도 우려했던 바와 같이 너무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의 안정을 찾다 보니까 교통의 연계망을 고려하지 않았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건의를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시일에 맞추다 보니까 혹시 내용중에 그런 문제점이 없겠는가 하는 속에서 몇가지를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로가 최근 5년간 20.3% 차량이 증가해서 8.1㎞, 5년간입니다. 당장 지금의 오늘이 8.1㎞가 아니죠.
    작년 2001년 3월달에 조사한 바가 8.1㎞입니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강북구가 무엇했습니까?
    또한 우리 의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관선 이후에 민선청장께서는 그당시에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화계사에서 정릉간 터널을 뚫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통량의 분산입니다.
    일명 환경론자들, 또한 화계사 신도들과 한신대에서의 격렬한 저항속에서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일명 오패산길이지요. 성북구에서는 연계도로이지요. 오패산길이 창문여고에서 북부서간 도노인데 같이 연결되는 성북구쪽은 15m도로를 20m로 확장을 했어요.
    우리 또한 강북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그 당시에 20m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선출된 미아3동도 오패산길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것을 예견했기 때문에 강행해야 된다. 주민에게 설득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저 또한 그 당시에 지역주민에게 공갈협박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옳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또한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역주민에게 억눌려서 그 당시에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제 와서 건교부에 의정부를 핑계로 되고 “하면 안된다”, 이것이 논리에 맞습니까?
    먼저 우리 구가 반성하고 우리 의회가 반성을 했어야지요.
    상대방을 치기 위해서는 나 먼저 바로 세워야지요.
    나만이 살기 위해서 남은 어떻게 되도 좋다. 그런 논리는 안된다고 봅니다.
    자, 하나 봅시다.
    의정부에 108개동 8,213세대 아파트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 구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SK, 벽산.
    건의서 첫번째가 동북부지역내 현재교통여건의 개선대책을 우선 수립한 후 의정부지역에 주거단지 개발을 검토할 것.
    수립해 보았자 안해 줄 것 뭐합니까.
    화계사와 정릉간 터널 수립했는데 못해주었잖아요. 또한 오패산길 15m에서 20m 못해주지 않습니까?
    15m와 20m의 차이점은 15m는 2차선밖에 안돼요. 5m만 확보하면 4개 차선입니다. 통행량이 배가 되는 것이에요.
    건의는 추상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좀더 구체화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 안해주면 강력히 뭐, 어떻게 한다고요. 전면 백지화 해달라고.
    잘못되면 주거폭등에, 부동산 폭등에 우리 의회가 따라가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교부의 발표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통량의 연계부분을 생각 못했다고 저도 평가합니다. 그 부분 속에서 4개 단체가 건의하는 부분, 우리 의회가 건의하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중에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제안자이신 배봉수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범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여러가지 건의서안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의서안이라는 것은 건의하는 주체에 따라서 표현의 방식이 여러가지로 틀릴 수 있습니다. 포괄적일 수 있고, 일정부분 강력히 해야 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자의 시각의 차이라고 보고, 먼저 포괄적으로 보면 박문수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이 건의서안이 결국 더 큰 문제인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냐.
    물론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부분보다 우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아사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교통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대책,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기회가 우리 의회에서 건의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을 했고 또 이런 부분들이, 건의라는 것이 박문수의원님께서 처음에 실현가능성 여부를 물으셨는데 건의서를 낸다고 100% 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그동안 우리가 많은 건의를 했고, 박문수의원님께서도 발의한 바가 있지만 이 건의가 100% 받아들여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건의형식은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해줘도 그만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건의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저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다소 강력한 부분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지역이기주의로 비쳐지지 않겠느냐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북부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점이 도봉로라든지 미아사거리, 동부간선도로의 과포화상태가 어느 정도라는 것은 박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건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내용전달의 문장의 잘못 여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강력한 우리 의지를 모으고 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건의서로서의 어떤 기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저는 강력하게 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정식 청장을 비롯한 4개 구청장께서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사를 표명했고 그 다음에 지금 건설교통부를 방문하고 관계기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저희가 건의한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 그런 점을 청장으로부터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의서로서 저는 일정부분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건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건의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오패산길 확장건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 과연 도시계획변경 문제가 과연 어느 부분에 모순이 있었는지는 박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찬반을 두고 여기서 단순히 논란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여러가지 점에서 이 부분이 우리 구의 어떤 조그만 이기주의가 아니라 현안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건의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우리가 대외에 이런 문제를 자꾸 알리고 이런 문제가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시적인 안목에서 봐주십사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택보급 확장과 상치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주택확장보급정책을 펴더라도 도시의 현안이 되고 있는 일정부분의 문제점들은 사전 해결하고 가자는 그런 인식의 문제를 이 기회에 우리가 환기시켜 주자는 부분에서 건의서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같이 찬성하셔서 건의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최규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04번, 의정부지역개발제한구역주거단지건설에따른서울특별시동북부지역교통대책강구건의서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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