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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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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3월 10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부의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5.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6. 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7.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허광행·박철우·정초립·심재억·최치효·김명희·유인애·이상수·최미경·노윤상·조윤섭·최인준·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8.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허광행·유인애·박철우·김명희·이상수·조윤섭·곽인혜·최인준·윤성자·노윤상·최치효·심재억·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9. 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허광행·유인애·박철우·김명희·이상수·조윤섭·곽인혜·최인준·윤성자·노윤상·최치효·심재억·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0. 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허광행·유인애·박철우·김명희·이상수·조윤섭·곽인혜·최인준·윤성자·노윤상·최치효·심재억·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11.   ㅇ5분 자유발언 (조윤섭·유인애·윤성자·노윤상 의원)

(10시08분 개의)

○의장 허광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김명희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3년 3월 3일 공고하여 오늘 제262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희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열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외 열한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열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박철우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치효의원 외 열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인애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1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 곽인혜의원 외 열세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열세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열세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열세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의장 허광행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바, 이번 회기는 2023년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의장 허광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성자의원님과 김명희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의장 허광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위원 여섯 분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에 통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강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조윤섭의원님, 심재억의원님, 김동일 전직 공무원, 서행남 세무사, 박리혜 세무사, 최효근 회계사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허광행·박철우·정초립·심재억·최치효·김명희·유인애·이상수·최미경·노윤상·조윤섭·최인준·윤성자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허광행·유인애·박철우·김명희·이상수·조윤섭·곽인혜·최인준·윤성자·노윤상·최치효·심재억·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허광행·유인애·박철우·김명희·이상수·조윤섭·곽인혜·최인준·윤성자·노윤상·최치효·심재억·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허광행·유인애·박철우·김명희·이상수·조윤섭·곽인혜·최인준·윤성자·노윤상·최치효·심재억·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의장 허광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한 운영위원회 곽인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곽인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2023년 4월 24일 월요일부터 2023년 4월 25일 화요일까지 2일간 제26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곽인혜의원 외 열세 분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미경의원 외 열세 분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삭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미경의원 외 열세 분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원활한 회의 운영과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위해 정례회의 일수를 늘리고, 제2차 정례회의 개최일을 변경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에 정례회의 회기를 ‘40일’에서 ‘50일’로, 안 제4조에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22일에서 11월 17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미경의원 외 열세 분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발언 시간을 늘려 자유발언 제도의 취지에 맞게 발언 기회를 확대하고 충분한 의견 표명 시간을 보장하는 등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2조의2 제목 및 제1항에 ‘5분 자유발언’을 ‘자유발언’으로, 발언시간 ‘5분’을 ‘7분’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다수의 의원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안 제32조의2 제3항에 전체 발언시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광행   
  곽인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외 4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5분 자유발언 (조윤섭·유인애·윤성자·노윤상 의원) 
○의장 허광행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조윤섭의원님, 유인애의원님, 윤성자의원님, 노윤상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조윤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 조윤섭의원입니다.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는 산과 하천이 많아 ‘친수공간’으로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산책로 조성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만, 여름철과 늦가을에 모기와 깔따구로 주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하수관이나 도로변 빗물받이, 물웅덩이, 정화조는 월동 모기 유충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겨울에서 봄철로 이어지는 2월에서 4월 해빙기에는 해충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모기 유충 1마리를 없애면 성충 500마리 이상을  박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강북구민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공공서비스입니다.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하수관, 공공건축물 정화조, 경로당,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방역 조치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덧붙여 정화조 청소 시, 모기 유충 방제작업을 함께 실시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주민의 불편을 유발하는 주택가 해충과 모기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의 원스톱 체제를 긴급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구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단독주택과 소규모 다가구 건물 등을 포함한 관내 약 2만 7,335개소를 대상으로 정화조 청소 신청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신청하면 별도의 유충 구제작업 신청 없이도 정화조 내부 청소가 끝난 후 약품을 투여하고 안전하게 뚜껑을 닫아 유충구제 작업이 마무리되면, 올 여름부터는 우리 강북구민의 삶의 질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두 달간 선제적 방역을 통해 살기 좋은 강북구, 살맛나는 강북구를 기대합니다. 
  작은 실천에 으뜸 행정을 원하는 구민의 질의에 구청장이 답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 구민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점철되기를 바랍니다.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검토 후, 방역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그러나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가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눈이 많이 내렸던 겨울이 지나가고, 3월 6일 경칩이 지나면서 생명이 움트는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지난 겨울 한파처럼 매섭기만 합니다.
  서울시에서 주택으로 공급하는 단위당 가스요금은 2022년 초 14.2원에서 2023년 1월 19.7원으로 30%가량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단위당 전기요금도 2022년에 19.3원, 2023년 1분기에 13.1원 인상되면서 현재 전기, 가스, 수도요금이 전년 동월 대비 28.3%가량 올라갔습니다.
  불행히도 공공요금 인상 기조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상승과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의 상황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공공요금 인상을 미뤄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이 인상되었으며, 인상된 요금은 구민의 생계뿐만 아니라 강북구 재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북구청도 가장 기초적인 에너지인 전기와 가스를 소비하기 때문에 매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내고 있으며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인해 구청이 지불해야 할 공공요금도 예외없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에도 에너지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에너지 절약운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대한 공고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공고에는 실내 적정 난방온도 제한, 개인난방기 금지, 경관조명 소등, 실내조명 소등과 같이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하며, 매월 실태조사를 통한 이행여부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절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지자체가 사용하는 전력의 경우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지자체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바닥신호등과 같이 구민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에도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여기에 지불해야 할 전기요금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경우 2021년 대비 2023년에 25% 가량 요금이 인상되었으며, 설치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바닥신호등은 기존에 책정한 예산보다 35%정도 높은 금액을 전기요금으로만 더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보안등의 경우 26% 정도의 보안등이 전기소모량이 높은 나트륨이나 메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LED로 교체하면 에너지를 훨씬 절약할 수 있으며, 바닥신호등 또한 저녁에만 점등을 하거나 통행량이 적은 시간에는 점등을 하지 않는 등 사용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돕고자 강북구에서도 서울시와는 별개로 추가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어려운 구민들을 위한 지원은 언제나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강북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생각하시고 한층 더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솔선수범하는 강북구가 되기를 바라며, 공공요금 절약을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유인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성자의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일정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동주민센터의 시설 및 운영현황을 확인하고자 수유2동, 삼양동, 송중동을 방문하였으며, 본 의원은 현장에서 확인한 것을 토대로 몇 가지 사항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수유2동 주민센터의 경우 건물 옥상에서 텃밭을 운영하여 많은 야채를 수확하고 나누는 것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었으나 많은 양의 흙이 물을 머금고 있어 그 무게가 상당하고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였습니다만, 흙나눔 행사로 옥상 흙을 치운 후 옥상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공사가 완료되면 건물 안전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삼양동 주민센터의 경우 새로 개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으나 비가 오면 누수가 된다는 설명을 듣고 개선방침이 필요해 보였으며, 누수와 관련된 부실시공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중동 주민센터입니다. 
  첫 번째 자료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사진 자료 영상 공개)
  지금 보시고 있는 장소는 1층 사무실입니다.
  1층 사무실에는 공무원을 비롯한 약 3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서로 다닥다닥 붙어있어 업무공간이 매우 비좁아 보였습니다. 방문 민원인이 자리에 찾아가서 대화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해보였습니다.
  송중동 주민센터 건물에는 1층 사무공간, 2층 어린이집, 3층 문고 및 동장실, 4층 강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당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은 1층밖에 없으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1층 사무공간은 비좁고, 지하에 창문 하나도 없는 회의실은 어린이집에서 진행하는 행사공간과 문화강좌 공간으로까지 사용되고 있어 직원들이 제대로 회의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비좁은 공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영아를 등원시키기 위해서는 유모차를 끌어야 하는데 유모차를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건의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건물옥상에 어린이집의 야외놀이터가 있지만 건물 구조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어 옥상 놀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2층에서 5층까지 40명의 영유아들이 좁은 계단을 사용하여 위험하게 올라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자료화면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자료 영상 공개)
  지금 보시고 계신 사진은 건물 앞 주차장을 찍은 모습입니다.
  현재 송중동 주민센터는 총 5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공용차량, 장애인주차공간, 전기차 충전공간으로 인하여 여유주차 면수가 1면 밖에 없어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도 차량을 운영할 수 없어 응급상황에서 병원에 데리고 갈 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송중동 주민센터를 새로 건립함이 최선이겠으나 차선책으로 2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전하고 1, 2층을 직원들의 업무공간과 회의실로 사용하여 쾌적한 업무공간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중동을 선거구로 두신 의원님들과 관련 부서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윤성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 첫 회기인 제261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북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논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북구 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강북구 최고의 관광자원인 북한산의 활용과 웰니스 관광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강북구만의 관광상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화답하며 강북구청에서는 ‘자연환경과 시대여건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산림여가수요에 대응하며, 도시의 가치향상을 할 수 있는 그린인프라를 확충해야한다’는 인식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해 트레일러닝, 명상을 결합한 웰니스 관광을 시도하고 북한산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관광 상품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북구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유영어마을 부지에 웰니스 관광마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367억원의 조성비로 건립된 수유영어마을은 2006년 7월 28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작년 8월 31일에 운영상의 문제로 폐원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전국적으로 늘어난 영어마을은 시간이 지나면서 운영적자 폭이 늘어났으며 이 때문에 기능변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수유영어마을은 공공기관 강북이전 정책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인재개발원을 이전하기로 계획되었습니다.
  해당 계획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인재개발원을 유치하는 것이 강북구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작년 10월에 구정질문에서 하였으며, 이에 대해 집행부는 서울시가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단계 중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인재개발원 이전사업은 2020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2021년 투자심사와 기본설계를 걸쳐 2024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 7월 타당성 검토결과로 인재개발원 이전이 무산되면서 기능전환을 목표로 계획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송실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보시다시피, 2022년 12월 20일 서울시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수유영어마을 부지의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5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수유영어마을 부지에 중·장년 활력+행복타운을 조성하고 마음힐링을 위한 명상실, 북한산과 연계한 치유숲길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막 계획이 구상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없습니다만 오히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지금이야말로 저희 강북구에서 의견을 제시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자연을 활용한 숲치유와 미용·스파, 힐링·명상 등을 목적으로 한 웰니스 관광시설이 현재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쏟아 강북구의 관광명소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수유영어마을 부지의 활용계획에 강북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광행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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