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9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1.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12. 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13. 2023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14. 2023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 19.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 24.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 25. 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 26.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2023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8.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9.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0.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5.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윤섭의원 대표발의)(조윤섭·최치효·유인애·정초립·노윤상·윤성자·최미경·심재억·곽인혜·허광행 의원 공동발의)
-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유인애·윤성자·허광행·최인준·조윤섭·박철우·심재억·정초립·곽인혜 의원 공동발의)
- 8.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1.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 12. 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 13. 2023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 14. 2023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7.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조윤섭의원 대표발의)(조윤섭·최치효·유인애·윤성자·노윤상·정초립·최미경·심재억·곽인혜·허광행 의원 공동발의)
- 19.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20.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22.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허광행·노윤상·최인준·조윤섭·정초립·최치효 의원 공동발의)
-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최치효·유인애·김명희·조윤섭·최미경·노윤상·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 24.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 25. 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 26.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최치효·심재억·곽인혜·허광행·유인애·노윤상·정초립·이상수·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 27. 2023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 28.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 29.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보건위원장 제안)
- 30.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복지건설위원장 제안)
- ㅇ자유발언 (곽인혜·윤성자·노윤상·유인애·정초립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자료준비 등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자료준비 등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최치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위원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치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안번호 283번,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안번호 284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시성·소모성 사업 및 실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안전, 교육, 사회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 총액은 11건, 24억 7,095만 4,000원이며, 증액 총액은 21건, 24억 7,095만 4,000원입니다.
기타 산출내역 부기 변경 2건, 편성목 변경 1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감액사항은 없으며, 증액 총액은 1건, 19억 559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 감액사항은 없으며, 증액 총액은 1건, 19억 559만 4,000원입니다.
다음 위원회 의견으로 구 축제가 소모성·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히 하기 바람. 물놀이장 운영 관련, 향후 투자심사를 받아서 한 부서에서 추진 하기 바람.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를 정말 필요한 구민들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고, 페트병 사용을 지양하는 친환경 방식을 마련하기 바람. 상권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마켓 관련, 시 공모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액 및 비목 설치 부분에 관하여 2023년 12월 16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치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안번호 283번,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안번호 284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시성·소모성 사업 및 실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안전, 교육, 사회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 총액은 11건, 24억 7,095만 4,000원이며, 증액 총액은 21건, 24억 7,095만 4,000원입니다.
기타 산출내역 부기 변경 2건, 편성목 변경 1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감액사항은 없으며, 증액 총액은 1건, 19억 559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 감액사항은 없으며, 증액 총액은 1건, 19억 559만 4,000원입니다.
다음 위원회 의견으로 구 축제가 소모성·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히 하기 바람. 물놀이장 운영 관련, 향후 투자심사를 받아서 한 부서에서 추진 하기 바람.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를 정말 필요한 구민들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고, 페트병 사용을 지양하는 친환경 방식을 마련하기 바람. 상권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마켓 관련, 시 공모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액 및 비목 설치 부분에 관하여 2023년 12월 16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치효
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윤섭의원 대표발의)(조윤섭·최치효·유인애·정초립·노윤상·윤성자·최미경·심재억·곽인혜·허광행 의원 공동발의)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조윤섭의원 대표발의)(조윤섭·최치효·유인애·윤성자·노윤상·정초립·최미경·심재억·곽인혜·허광행 의원 공동발의)
○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박철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철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의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통일성 있게 조례를 정비하여 고충 민원 처리 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민선8기 1년 경과에 따라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조직개편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회계 전출금 추가에 따른 기금수입 변경과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가 용역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윤섭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조항을 상위법과 시행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자원봉사캠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자원봉사자 우대조건을 보완함으로써 강북구 자원봉사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노윤상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의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상향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기준 연령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운영자의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고, 미아동 공영주차장 내 헬스장 관리부서 이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실효성이 낮은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자문위원회의 폐지를 통해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위원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2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 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미아동 138-11호에 소재한 송중문화정보도서관을 철거하여 가칭 송중동 복합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유동 53-25 외 1필지에 지상 5층 규모의 수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번동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번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의 구정참여 확대와 청년정책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청년네트워크의 운영사항을 정비하고, 청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 구직활동 및 창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정비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기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조윤섭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철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의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통일성 있게 조례를 정비하여 고충 민원 처리 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민선8기 1년 경과에 따라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조직개편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회계 전출금 추가에 따른 기금수입 변경과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가 용역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윤섭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조항을 상위법과 시행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자원봉사캠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자원봉사자 우대조건을 보완함으로써 강북구 자원봉사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노윤상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의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상향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기준 연령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운영자의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고, 미아동 공영주차장 내 헬스장 관리부서 이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실효성이 낮은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자문위원회의 폐지를 통해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위원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2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 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미아동 138-11호에 소재한 송중문화정보도서관을 철거하여 가칭 송중동 복합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유동 53-25 외 1필지에 지상 5층 규모의 수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번동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번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의 구정참여 확대와 청년정책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청년네트워크의 운영사항을 정비하고, 청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 구직활동 및 창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정비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기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조윤섭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ㅇ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ㅇ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ㅇ2023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3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ㅇ2023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3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3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치효
박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최치효·심재억·곽인혜·허광행·유인애·노윤상·정초립·이상수·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5항 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5항 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금 종류에 맞게 장학생 자격기준을 정비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관내 학생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 지역 출산보육정책의 통일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대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지도·감독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경로당 안전점검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여 경로당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초립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내실화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강북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하고 강북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기타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인준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정당 현수막 설치와 관련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 게시시설 확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에 공모한 결과 지원금이 교부됨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대비 20%를 초과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금 종류에 맞게 장학생 자격기준을 정비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관내 학생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 지역 출산보육정책의 통일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대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지도·감독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경로당 안전점검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여 경로당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초립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내실화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강북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하고 강북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기타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인준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정당 현수막 설치와 관련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 게시시설 확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에 공모한 결과 지원금이 교부됨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대비 20%를 초과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ㅇ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ㅇ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기타의견
ㅇ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2023년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치효
이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 받은 사항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이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 받은 사항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치효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미아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작성,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질의·토론 없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사일정 제29항,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작성,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질의·토론 없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사일정 제29항,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ㅇ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치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곽인혜의원님, 윤성자의원님, 노윤상의원님, 유인애의원님, 정초립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곽인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곽인혜의원님, 윤성자의원님, 노윤상의원님, 유인애의원님, 정초립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곽인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곽인혜의원입니다.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강북구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제26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매 회기마다 ‘강북형 생애주기별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각 생애주기에 맞는 정책을 제안해 왔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시작하여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노인 순의 흐름으로 진행해온 자유발언을 종합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제가 제안했던 정책들을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적 위기이기도 한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임신, 육아, 출산 지원 대책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구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수적이고 일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천편일률적인 정책이 아니라 우리구 임산부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국가 차원, 서울시 차원, 구 차원의 지원사업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 앱이나 팸플릿 제공을 통한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러 부서에서 담당자들을 모아 저출생TF를 구성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소통하며, 각 지원사업들이 중복되거나 따로 놀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엽산, 철분제뿐 아니라 실질수요가 높은 지원품과 지원정책을 종합하는 팸플릿 등을 포함하여 강북형 임신꾸러미를 기획하도록 제안드렸습니다.
이어 두 번째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은 강북구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기존에 다양한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의심군을 분류하고, 관리·관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과 관내 아동·청소년 누구나 진로·학습·지능·정서 등 원하는 상담이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것 그리고 이러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학적관리 차원을 넘는 사전적 아동선례 관리를 확립하고, 부서 기관 간 시스템을 연계하는 공동업무 매뉴얼을 제작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듦이 미안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노인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르신을 위한 콘텐츠의 다변화를 도모하여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고 어르신 여가 콘텐츠를 풍유롭게 할 것, 두 번째는 기존에 야외운동시설 일부를 일반 체육기구보다 노인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변경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내 고령인구 관련 인구·건강·소득 등의 요소를 담아 노인복지지도를 제작하여 경로당 개소와 문화공간 개발에 활용하고, 체계적 정책 수립을 가능하도록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아부터 노인까지 우리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르고 강북구만의 방향과 방식으로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노인을 각각 지원하는 시설이 아닌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즉, 종합센터가 필요합니다. 현재 각 대상을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해 부서들이 개별 사업을 따로 진행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북구에는 현재 총 14개의 기금이 운영 중입니다. 이중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그리고 통합계정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은 앞서 말씀드린 복지정책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기금들일 것 같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기준으로 이 기금들의 총액은 각각 약 45억원, 8억원, 9억원, 38억원입니다.
앞서 언급된 구민들을 위한 정책들이야말로 우리가 이런 기금을 활용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작년에 착공한 강서구의 내발산 복합복지센터를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2021년 서울시 주관 공모산업에 선정된 후 소요예산 중 85억원 중 구비는 24억원을 소요하여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사용가능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의 경로당 공간을 활용해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또한 제안드립니다.
영등포구의 개방형 경로당 프로그램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세대를 하나로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청소년·여성·청년센터와 경로당이 협약을 맺어 세대통합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강동구의 ‘꿈미소’의 경우 낮시간까지는 경로당으로, 어르신들이 귀가한 오후 4시부터 밤10시 사이에는 아동·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의견수용을 통해 1~3세대 모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세대통합을 최우선과제로 삼았습니다.
기존 경로당의 텃세 문제를 아주 슬기롭게 풀어가는 사례들입니다. 강북구에도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복지센터, 종합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소규모 복지센터와 데이케어센터를 한 건물에 입주시킬 경우 심사 과정을 거쳐 서울시로부터 25억원 이내의 건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여러 사안을 참고해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간만을 같이 쓴다고 해서 종합복지센터, 종합커뮤니티센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시설확충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일 것입니다.
청소년·아동·노인·1인가구·청년·중년·신중년·비혼가구 등 라이프스타일과 세대를 표한하는 단어는 많습니다. 이들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따로 또 같이’의 시작 종합복지센터 확충 및 종합커뮤니티센터를 고민해 보아주십시오.
내년에도 늘 공부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곽인혜의원입니다.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강북구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제26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매 회기마다 ‘강북형 생애주기별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각 생애주기에 맞는 정책을 제안해 왔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시작하여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노인 순의 흐름으로 진행해온 자유발언을 종합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제가 제안했던 정책들을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적 위기이기도 한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임신, 육아, 출산 지원 대책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구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수적이고 일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천편일률적인 정책이 아니라 우리구 임산부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국가 차원, 서울시 차원, 구 차원의 지원사업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 앱이나 팸플릿 제공을 통한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러 부서에서 담당자들을 모아 저출생TF를 구성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소통하며, 각 지원사업들이 중복되거나 따로 놀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엽산, 철분제뿐 아니라 실질수요가 높은 지원품과 지원정책을 종합하는 팸플릿 등을 포함하여 강북형 임신꾸러미를 기획하도록 제안드렸습니다.
이어 두 번째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은 강북구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기존에 다양한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의심군을 분류하고, 관리·관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과 관내 아동·청소년 누구나 진로·학습·지능·정서 등 원하는 상담이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것 그리고 이러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학적관리 차원을 넘는 사전적 아동선례 관리를 확립하고, 부서 기관 간 시스템을 연계하는 공동업무 매뉴얼을 제작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듦이 미안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노인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르신을 위한 콘텐츠의 다변화를 도모하여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고 어르신 여가 콘텐츠를 풍유롭게 할 것, 두 번째는 기존에 야외운동시설 일부를 일반 체육기구보다 노인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변경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내 고령인구 관련 인구·건강·소득 등의 요소를 담아 노인복지지도를 제작하여 경로당 개소와 문화공간 개발에 활용하고, 체계적 정책 수립을 가능하도록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아부터 노인까지 우리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르고 강북구만의 방향과 방식으로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노인을 각각 지원하는 시설이 아닌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즉, 종합센터가 필요합니다. 현재 각 대상을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해 부서들이 개별 사업을 따로 진행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북구에는 현재 총 14개의 기금이 운영 중입니다. 이중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그리고 통합계정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은 앞서 말씀드린 복지정책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기금들일 것 같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기준으로 이 기금들의 총액은 각각 약 45억원, 8억원, 9억원, 38억원입니다.
앞서 언급된 구민들을 위한 정책들이야말로 우리가 이런 기금을 활용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작년에 착공한 강서구의 내발산 복합복지센터를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2021년 서울시 주관 공모산업에 선정된 후 소요예산 중 85억원 중 구비는 24억원을 소요하여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사용가능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의 경로당 공간을 활용해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또한 제안드립니다.
영등포구의 개방형 경로당 프로그램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세대를 하나로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청소년·여성·청년센터와 경로당이 협약을 맺어 세대통합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강동구의 ‘꿈미소’의 경우 낮시간까지는 경로당으로, 어르신들이 귀가한 오후 4시부터 밤10시 사이에는 아동·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의견수용을 통해 1~3세대 모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세대통합을 최우선과제로 삼았습니다.
기존 경로당의 텃세 문제를 아주 슬기롭게 풀어가는 사례들입니다. 강북구에도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복지센터, 종합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소규모 복지센터와 데이케어센터를 한 건물에 입주시킬 경우 심사 과정을 거쳐 서울시로부터 25억원 이내의 건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여러 사안을 참고해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간만을 같이 쓴다고 해서 종합복지센터, 종합커뮤니티센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시설확충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일 것입니다.
청소년·아동·노인·1인가구·청년·중년·신중년·비혼가구 등 라이프스타일과 세대를 표한하는 단어는 많습니다. 이들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따로 또 같이’의 시작 종합복지센터 확충 및 종합커뮤니티센터를 고민해 보아주십시오.
내년에도 늘 공부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성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성자의원입니다.
강북구의회는 2023년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을 시작할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1조원에 가까운 예산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던 과정 중에 본 의원은 내년에 반드시 필요한 GHP저감장치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된 것을 파악했고,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중 지적하였습니다. GHP저감장치는 가스식 에어컨의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실외기에 부착하는 저감장치로 2024년 내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90%의 비용을 보조하려 하였으나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사업장의 보조금 지급은 어렵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11월 6일 관련 공문을 각 자치구에 내려보냈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자료화면을 보시면 자치구에서는 공공사업장에게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안내 및 홍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7일에 공문을 접수한 환경과는 해당 공문을 타 부서에 공유하지 않았고, 각 부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예산을 수정할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GHP저감장치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할 때까지도 구청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예결위원회 때 지적하고 나서야 다급하게 증액되어야 할 예산을 파악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환경과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공문은 대시민 공개로 환경과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공문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GHP저감장치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 중에 단 한 부서라도, 보조금 관련 공문을 확인하고 기준을 좀더 면밀히 확인하였다면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를 조정하느라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편성된 예산 안에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업무는 신중하고 면밀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까지 예산이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기준이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각 부서별로 자신들의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는 집행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성자의원입니다.
강북구의회는 2023년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을 시작할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1조원에 가까운 예산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던 과정 중에 본 의원은 내년에 반드시 필요한 GHP저감장치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된 것을 파악했고,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중 지적하였습니다. GHP저감장치는 가스식 에어컨의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실외기에 부착하는 저감장치로 2024년 내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90%의 비용을 보조하려 하였으나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사업장의 보조금 지급은 어렵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11월 6일 관련 공문을 각 자치구에 내려보냈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자료화면을 보시면 자치구에서는 공공사업장에게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안내 및 홍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7일에 공문을 접수한 환경과는 해당 공문을 타 부서에 공유하지 않았고, 각 부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예산을 수정할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GHP저감장치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할 때까지도 구청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예결위원회 때 지적하고 나서야 다급하게 증액되어야 할 예산을 파악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환경과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공문은 대시민 공개로 환경과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공문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GHP저감장치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 중에 단 한 부서라도, 보조금 관련 공문을 확인하고 기준을 좀더 면밀히 확인하였다면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를 조정하느라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편성된 예산 안에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업무는 신중하고 면밀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까지 예산이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기준이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각 부서별로 자신들의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는 집행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윤상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회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된 구청 수의계약 견적서류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 중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의계약 서류들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올해 시정된 부분도 많았습니다만, 여전히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는 계약서류들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경로당 보수공사 계약 서류입니다.
계약 업체의 견적서와 다른 업체의 비교 견적서 이메일 주소가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위 업체의 경우 유사한 지적사례가 더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재개발 후보지 용역 계약 서류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계약업체와 비교견적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똑같습니다.
계약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다른 번호가 나옵니다.
그럼 견적서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도대체 어느 업체의 등록번호인가 확인해 보니 비교견적 업체의 등록번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교견적 업체의 주소는 견적서의 주소와는 다르게 계약업체의 주소로 나옵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 보아도 두 업체의 주소는 동일한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같은 건물 사무실에 입주해 있다면 주소는 실제로 같을 수도 있습니다.
업체와 부서에서는 단순 오기라고 말하지만, 본 견적서에 비교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단순히 오기라고 보는 것이 맞는지요? 두 업체가 사실상 같은 업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며, 계약업체에 대한 정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러다 보니 업체가 강북구의 행정을 우습게 보는 것인지, 아니면 강북구의 공무원들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두 가지 경우 모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책임은 단순히 제가 보여드린 계약의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재무과 등 결재라인 전체에 있습니다. 협조 결재까지 포함한 그 많은 결재자들이 어떻게 단 한 명도 이것을 검토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의 기본은 서류입니다. 행정의 결과는 결국 서류로 남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서류의 중요성은 더 강조하지 않아도 공무원들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계약서류를 통해 체결된 계약 업체에 대한 조치 및 구청의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점은 소모성 행사·축제 예산의 폭증입니다.
행사운영비, 행사 실비지원금, 민간행사 사업보조 3개 통계목의 금액이 68억원이 넘습니다. 행사운영비의 경우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약 2배가 늘었습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행사·축제예산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본예산액을 기준으로 행사·축제 예산의 비율은 그동안 꾸준히 0.3%에서 0.4%대를 기록했습니다. 결산액을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19 시기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는 0.5%대로 본 예산액 기준보다 오히려 비율이 높았습니다. 다른 통계목 예산보다 행사·축제 예산의 집행이 용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집행이 어려워 결산기준 비율이 많이 하락하였고, 2022년까지도 크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크게 눈에 띄는 것은 2024년 본예산의 행사·축제 예산 비율입니다. 기존 비율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시기 이전의 추이를 볼 때 본 의원은 결산기준 비율이 0.76%보다도 오히려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코로나19 시기 이전 유사 자치단체 평균 수치인 0.6%대는 가뿐히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훈단체, 어르신 복지, 약자와의 동행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복지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에는 매번 재정여건 상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며 소극적이었던 구가 행사·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1년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의 경제와 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행사·축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행사·축제성 사업을 무작정 확대하고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제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지 못할 경우 예산이 대규모로 낭비되는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되기 가장 쉬운 분야가 행사·축제 분야이기도 합니다. 각 부서마다 비슷한 장소, 비슷한 주제의 축제들을 우후죽순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표축제 한두 가지를 내실 있게 만드는 것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와 관련한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59종의 정수 관리대상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재무과에 사전 정수 승인을 받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취득이 아니라 교체하는 대체 취득의 경우에도 행안부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 1개월 전에 검토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교체 필요성, 관리상태, 내용연수, 노후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려 과정과 절차 이행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예산안에 반영된 정수관리 대상 물품 예산이 있어 예결위 심의를 통해 해당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물품 구매 부서와 재무과가 철저히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물품 구매 필요성을 적절히 검토한 후 예산안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회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된 구청 수의계약 견적서류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 중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의계약 서류들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올해 시정된 부분도 많았습니다만, 여전히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는 계약서류들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경로당 보수공사 계약 서류입니다.
계약 업체의 견적서와 다른 업체의 비교 견적서 이메일 주소가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위 업체의 경우 유사한 지적사례가 더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재개발 후보지 용역 계약 서류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계약업체와 비교견적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똑같습니다.
계약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다른 번호가 나옵니다.
그럼 견적서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도대체 어느 업체의 등록번호인가 확인해 보니 비교견적 업체의 등록번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교견적 업체의 주소는 견적서의 주소와는 다르게 계약업체의 주소로 나옵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 보아도 두 업체의 주소는 동일한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같은 건물 사무실에 입주해 있다면 주소는 실제로 같을 수도 있습니다.
업체와 부서에서는 단순 오기라고 말하지만, 본 견적서에 비교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단순히 오기라고 보는 것이 맞는지요? 두 업체가 사실상 같은 업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며, 계약업체에 대한 정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러다 보니 업체가 강북구의 행정을 우습게 보는 것인지, 아니면 강북구의 공무원들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두 가지 경우 모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책임은 단순히 제가 보여드린 계약의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재무과 등 결재라인 전체에 있습니다. 협조 결재까지 포함한 그 많은 결재자들이 어떻게 단 한 명도 이것을 검토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의 기본은 서류입니다. 행정의 결과는 결국 서류로 남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서류의 중요성은 더 강조하지 않아도 공무원들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계약서류를 통해 체결된 계약 업체에 대한 조치 및 구청의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점은 소모성 행사·축제 예산의 폭증입니다.
행사운영비, 행사 실비지원금, 민간행사 사업보조 3개 통계목의 금액이 68억원이 넘습니다. 행사운영비의 경우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약 2배가 늘었습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행사·축제예산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본예산액을 기준으로 행사·축제 예산의 비율은 그동안 꾸준히 0.3%에서 0.4%대를 기록했습니다. 결산액을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19 시기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는 0.5%대로 본 예산액 기준보다 오히려 비율이 높았습니다. 다른 통계목 예산보다 행사·축제 예산의 집행이 용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집행이 어려워 결산기준 비율이 많이 하락하였고, 2022년까지도 크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크게 눈에 띄는 것은 2024년 본예산의 행사·축제 예산 비율입니다. 기존 비율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시기 이전의 추이를 볼 때 본 의원은 결산기준 비율이 0.76%보다도 오히려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코로나19 시기 이전 유사 자치단체 평균 수치인 0.6%대는 가뿐히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훈단체, 어르신 복지, 약자와의 동행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복지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에는 매번 재정여건 상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며 소극적이었던 구가 행사·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1년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의 경제와 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행사·축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행사·축제성 사업을 무작정 확대하고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제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지 못할 경우 예산이 대규모로 낭비되는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되기 가장 쉬운 분야가 행사·축제 분야이기도 합니다. 각 부서마다 비슷한 장소, 비슷한 주제의 축제들을 우후죽순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표축제 한두 가지를 내실 있게 만드는 것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와 관련한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59종의 정수 관리대상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재무과에 사전 정수 승인을 받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취득이 아니라 교체하는 대체 취득의 경우에도 행안부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 1개월 전에 검토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교체 필요성, 관리상태, 내용연수, 노후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려 과정과 절차 이행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예산안에 반영된 정수관리 대상 물품 예산이 있어 예결위 심의를 통해 해당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물품 구매 부서와 재무과가 철저히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물품 구매 필요성을 적절히 검토한 후 예산안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올 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며칠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하여 강북구의 지속적인 도시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강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 일반 상업지역이 적은 구에 해당합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의 약 4.2%가 상업지역이지만, 우리 강북구는 약 1.2%만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서울시 전체와 비교하여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강북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유동,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우이천으로 이어지는 강북구 수유동 먹자골목 일대와 도봉로 우측 번동 463에서 465번지 일대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는 경우, 거시적으로는 도시의 지속적 성장을 꾀할 수 있습니다. 미시적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의 상업 시설의 확충,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일자리 창출의 결과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 교통 및 편의 시설의 끊임없는 개선이 이루어져 인근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유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미아역 방면으로 이어지는 번화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우이천으로 이어지는 수유동 먹자골목 일대와 도봉로 우측 번동 463에서 465번지 일대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시설의 도입, 인프라 구축 등 구민의 삶의 질 및 도시 발전적인 측면, 건축물과 관련하여 용적률, 건폐율 및 용도 제한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지역은 서로 인접해 있지만, 도시계획상 용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 발전 속도의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 영상 공개)
민선7기 구청장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19년 4월 25일 도시관리계획을 최초 입안하여 2019년 9월 9일 및 2020년 8월 31일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요청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다음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금 보시는 2022년도 8월 11일 도시관리계획 최종 결정도와 같이 해당 구역의 종상향이라는 결과는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유동 먹자골목과 도봉로 우측 번동 463에서 465번지 일대에 대한 일반상업지구로의 용도지역 상향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강북구민이 희망하는 용도지역 상향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북구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2026년에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가 계획대로 건립되기 위해서는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신청사 건립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강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부지만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것이 아닌 신청사와 인접하고 있는 수유동 먹자골목 일대와 도봉로 우측 번동 463에서 465번지 일대도 함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종상향을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는 강북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북구의회와 강북구청이 소통하고, 서울시와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는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뜻처럼 강북구민의 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있었다면 모두 떨쳐버리시고 늘 희망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내년에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강북구의 발전을 이끌어 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올 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며칠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하여 강북구의 지속적인 도시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강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 일반 상업지역이 적은 구에 해당합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의 약 4.2%가 상업지역이지만, 우리 강북구는 약 1.2%만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서울시 전체와 비교하여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강북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유동,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우이천으로 이어지는 강북구 수유동 먹자골목 일대와 도봉로 우측 번동 463에서 465번지 일대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는 경우, 거시적으로는 도시의 지속적 성장을 꾀할 수 있습니다. 미시적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의 상업 시설의 확충,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일자리 창출의 결과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 교통 및 편의 시설의 끊임없는 개선이 이루어져 인근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유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미아역 방면으로 이어지는 번화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우이천으로 이어지는 수유동 먹자골목 일대와 도봉로 우측 번동 463에서 465번지 일대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시설의 도입, 인프라 구축 등 구민의 삶의 질 및 도시 발전적인 측면, 건축물과 관련하여 용적률, 건폐율 및 용도 제한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지역은 서로 인접해 있지만, 도시계획상 용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 발전 속도의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 영상 공개)
민선7기 구청장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19년 4월 25일 도시관리계획을 최초 입안하여 2019년 9월 9일 및 2020년 8월 31일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요청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다음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금 보시는 2022년도 8월 11일 도시관리계획 최종 결정도와 같이 해당 구역의 종상향이라는 결과는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유동 먹자골목과 도봉로 우측 번동 463에서 465번지 일대에 대한 일반상업지구로의 용도지역 상향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강북구민이 희망하는 용도지역 상향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북구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2026년에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가 계획대로 건립되기 위해서는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신청사 건립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강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부지만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것이 아닌 신청사와 인접하고 있는 수유동 먹자골목 일대와 도봉로 우측 번동 463에서 465번지 일대도 함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종상향을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는 강북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북구의회와 강북구청이 소통하고, 서울시와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는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뜻처럼 강북구민의 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있었다면 모두 떨쳐버리시고 늘 희망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내년에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강북구의 발전을 이끌어 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초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송중동·번3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정초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그동안 별도로 제정·시행되고 있던 공공디자인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통합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개정과 동시에 본 의원은 조례의 통합을 넘어서서 공공디자인 사업,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인 ‘셉테드(CPTED)’ 사업을 규정하는 데에도 의의를 두었습니다.
셉테드는 건축물 설계 시에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없애 공공장소에서의 범죄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이뤄지도록 하고, 공적인 장소임을 표시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며, 이용자의 동선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해 일탈적인 접근으로부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2016년에 제정해 이미 운영 중이었지만 아쉽게도 어둡고 낙후된 우범지역 거리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규모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부터 우리 구청에 공공디자인 업무를 전담할 도시경관팀이 신설된 것은 아주 반가운 일이었으며, 또 5년마다 수립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도 올해 수립되면서 앞으로 진흥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들이 도시경관팀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본 의원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강북구는 골목길이 정말 많은 지역입니다. 작고 예쁜 골목들도 있지만 좁고 어두워 밤에 혼자 지나다니기엔 무섭고 위험한 골목들도 많습니다. 지금도 여성안심귀갓길 등 구청과 경찰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리지만, 본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골목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셉테드 사업 현황을 서면질문으로 제출받아 본 바에 따르면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삼양동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안심 주거공간 조성방안, 침입감지장치 설치 지원, 여성안심귀갓길, 홈 보안 CCTV 설치 지원, 안심장비 지원, 안심꾸러미 지원, 보안등 설치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CCTV와 보안등 설치, 안심꾸러미 지급 등이 물론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이긴 하지만 공간의 디자인 변화를 통해서 범죄율을 근본적으로 낮추고자 하는 셉테드 사업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던 초창기 우수사례로 뽑혔던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을 보겠습니다. 원래 소금길 일대는 이대역 5번 출구 뒤쪽의 우범지역 골목으로 성범죄까지 일어나는 위험한 골목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셉테드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미지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소금길 사업은 비상알림버튼, CCTV, 소금지킴이집 등 안전시설 설치는 기본이고, 산책에 재미를 줄 수 있는 색깔과 캐릭터, 문구 등 골목길 디자인이 인기를 끌면서 외부에서 구경을 오는 젊은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파급효과로 예술가와 청년창업가가 유입되고 감각적인 새로운 가게들이 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범지역의 골목길이 범죄로부터 안전해지길 바라면서 환경을 개선하기 시작한 것이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으로 이 작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범죄예방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 개선, 미관개선 사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구이동이 활발해지도록 유도하고 행인들이 사회적으로 상호 감시하는 환경이 되어야 범죄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의 성공 이후 본격적으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셉테드 사업을 추진한 지도 수년이 흘렀고 현재 그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CCTV를 설치하고 벽화를 그리는 미관 개선 사업이 이 사업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과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고 그에 초점을 맞춰 셉테드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강북구의 골목길과 우범지역 공간들에 인구 이동이 활발해짐으로써 범죄 기회와 시도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을 해주신다면 구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강북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셉테드 사업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제안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송중동·번3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정초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그동안 별도로 제정·시행되고 있던 공공디자인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통합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개정과 동시에 본 의원은 조례의 통합을 넘어서서 공공디자인 사업,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인 ‘셉테드(CPTED)’ 사업을 규정하는 데에도 의의를 두었습니다.
셉테드는 건축물 설계 시에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없애 공공장소에서의 범죄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이뤄지도록 하고, 공적인 장소임을 표시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며, 이용자의 동선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해 일탈적인 접근으로부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2016년에 제정해 이미 운영 중이었지만 아쉽게도 어둡고 낙후된 우범지역 거리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규모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부터 우리 구청에 공공디자인 업무를 전담할 도시경관팀이 신설된 것은 아주 반가운 일이었으며, 또 5년마다 수립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도 올해 수립되면서 앞으로 진흥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들이 도시경관팀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본 의원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강북구는 골목길이 정말 많은 지역입니다. 작고 예쁜 골목들도 있지만 좁고 어두워 밤에 혼자 지나다니기엔 무섭고 위험한 골목들도 많습니다. 지금도 여성안심귀갓길 등 구청과 경찰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리지만, 본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골목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셉테드 사업 현황을 서면질문으로 제출받아 본 바에 따르면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삼양동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안심 주거공간 조성방안, 침입감지장치 설치 지원, 여성안심귀갓길, 홈 보안 CCTV 설치 지원, 안심장비 지원, 안심꾸러미 지원, 보안등 설치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CCTV와 보안등 설치, 안심꾸러미 지급 등이 물론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이긴 하지만 공간의 디자인 변화를 통해서 범죄율을 근본적으로 낮추고자 하는 셉테드 사업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던 초창기 우수사례로 뽑혔던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을 보겠습니다. 원래 소금길 일대는 이대역 5번 출구 뒤쪽의 우범지역 골목으로 성범죄까지 일어나는 위험한 골목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셉테드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미지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소금길 사업은 비상알림버튼, CCTV, 소금지킴이집 등 안전시설 설치는 기본이고, 산책에 재미를 줄 수 있는 색깔과 캐릭터, 문구 등 골목길 디자인이 인기를 끌면서 외부에서 구경을 오는 젊은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파급효과로 예술가와 청년창업가가 유입되고 감각적인 새로운 가게들이 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범지역의 골목길이 범죄로부터 안전해지길 바라면서 환경을 개선하기 시작한 것이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으로 이 작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범죄예방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 개선, 미관개선 사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구이동이 활발해지도록 유도하고 행인들이 사회적으로 상호 감시하는 환경이 되어야 범죄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의 성공 이후 본격적으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셉테드 사업을 추진한 지도 수년이 흘렀고 현재 그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CCTV를 설치하고 벽화를 그리는 미관 개선 사업이 이 사업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과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고 그에 초점을 맞춰 셉테드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강북구의 골목길과 우범지역 공간들에 인구 이동이 활발해짐으로써 범죄 기회와 시도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을 해주신다면 구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강북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셉테드 사업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제안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정초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3년도 회기는 모두 마무리 됩니다.
올 한해 어려운 여건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초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3년도 회기는 모두 마무리 됩니다.
올 한해 어려운 여건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