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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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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68 | |
의안 번호 | 9028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대표 발의자 | 조윤섭 | 발의일 | 2023-11-10 | |
발의 의원 | 곽인혜 노윤상 심재억 유인애 윤성자 정초립 조윤섭 최미경 최치효 허광행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12-11 |
보고일 | 2023-12-11 | 상정일 | 2023-12-19 | |
의결일 | 2023-12-1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8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구민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