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 진정
청원/진정
구민이 제출하는 민원은 청원과 진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이나 강북구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등은 구의회에 바란다에 글을 남겨주세요.
청원 및 진정대상
- 1) 진정, 건의, 탄원, 호소, 문의등
- 2)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3)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4)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5)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6)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수리요건
- 1)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
- 2) 강북구의회 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
- 3) 청원인의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4)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5) 다수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6) 진정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
- 7) 방식은 우편, 방문
- 8) 진정인의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우편,방문)
- 9) 다수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접수처안내 :
- (142-070)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89 강북구의회
- 02)901-4510~2
처리절차
- 청원서 접수
- 소관위원회 회부/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 구청장이 처리할 사항은 청원의견서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
- 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의회에 결과보고
- 처리결과 청원인에게 통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1) 청원 목적이 달성 된 경우
- 2)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3)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하지 않았을 때
청원 및 진정에 대한 통지
- 1) 청원 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
-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 3) 청원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