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15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의료공백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 (노윤상의원 외 13명)
- 4.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ㅇ보고사항
- ㅇ부구청장(윤보영) 인사
- 1.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 3. 의료공백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유인애·정초립·최인준·조윤섭·곽인혜·심재억·허광행·박철우·윤성자·이상수·최치효·최미경·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 4.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의장 제의)
- ㅇ자유발언 (노윤상의원)
(10시08분 개의)
○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박철우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4년 7월 10일 공고하여 오늘 제274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수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곽인혜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최인준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이상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3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박철우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4년 7월 10일 공고하여 오늘 제274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수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곽인혜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최인준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이상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3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으로 강북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하신 윤보영 부구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영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으로 강북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하신 윤보영 부구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영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보영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강북구 부구청장으로 부임받은 윤보영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9대 강북구의회 후반기를 맞아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강북구 민선 8기와 제9대 의회가 2주년을 맞아 강북구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구의회와의 문화 협력을 비롯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우리 1,300여명 강북구 공직자와 호흡을 맞춰 구청장님을 적극적으로 보좌하여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강북구 부구청장으로 부임받은 윤보영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9대 강북구의회 후반기를 맞아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강북구 민선 8기와 제9대 의회가 2주년을 맞아 강북구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구의회와의 문화 협력을 비롯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우리 1,300여명 강북구 공직자와 호흡을 맞춰 구청장님을 적극적으로 보좌하여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4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4년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4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4년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7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허광행의원님과 곽인혜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7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허광행의원님과 곽인혜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3. 의료공백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유인애·정초립·최인준·조윤섭·곽인혜·심재억·허광행·박철우·윤성자·이상수·최치효·최미경·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10시16분)
○노윤상 의원
의료공백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과 의사들의 집단반발 휴진으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가 다섯달째 이어지고 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추진해 왔던 의료개혁의 주요 과제이다. 의대 입학정원은 19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어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과 비인기 진료과목은 이미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대 입학정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공의 이탈, 의대생 휴학, 병·의원 무기한 휴진 등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장기간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및 국민 전체에 전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동네 병·의원까지 휴진에 동참하면서 지역 주민들까지 의료공백의 여파에 노출되고 있다. 강북구는 대형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으로 동네 병·의원까지 의료공백이 이어진다면 그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환자가 없는 의사는 존재할 수 없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서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상황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항은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 관련 별표1에서도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의료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대책 마련과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강력히 요청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을 위한 의·정 대화에 적극 나서 의료정상화를 조속히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의사 및 의사단체는 진료거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으로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의료공백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과 의사들의 집단반발 휴진으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가 다섯달째 이어지고 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추진해 왔던 의료개혁의 주요 과제이다. 의대 입학정원은 19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어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과 비인기 진료과목은 이미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대 입학정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공의 이탈, 의대생 휴학, 병·의원 무기한 휴진 등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장기간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및 국민 전체에 전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동네 병·의원까지 휴진에 동참하면서 지역 주민들까지 의료공백의 여파에 노출되고 있다. 강북구는 대형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으로 동네 병·의원까지 의료공백이 이어진다면 그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환자가 없는 의사는 존재할 수 없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서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상황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항은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 관련 별표1에서도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의료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대책 마련과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강력히 요청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을 위한 의·정 대화에 적극 나서 의료정상화를 조속히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의사 및 의사단체는 진료거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으로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료공백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료공백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노윤상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의료공백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료공백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료공백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노윤상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의료공백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강북구의회 의원이 지난 5월에 실시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안건으로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출장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강북구의회 의원이 지난 5월에 실시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안건으로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출장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노윤상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며 당선되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의회가 정쟁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도 후반기에 강북구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복지환경 인프라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름철 방역과 장마철 침수예방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모기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과 건강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모기 방역을 위해 관내 모든 정화조에 방역약품을 투입하고 연무소독 확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모든 정화조에 방역약품을 투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연 1회 정화조 청소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 이후 집행부는 정화조 청소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또한 하수도법에 따르면 정화조 내부 청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다면 이 역시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모기뿐만 아니라 러브버그와 같은 곤충들도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민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러 방역 대책을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방역에 대한 민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광진구는 ‘돌발해충 집중방역’ 용역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방역을 시행하고 있고 도봉구, 종로구 등에서는 모기유충 구제제를 무료로 배부하며 구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모기방역과 모기유충구제는 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5명의 인력이 모기 방역에 나서고 있는데 방역 면적과 시간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감염병에 대한 방역체계가 재정립되어야 하는 가운데 구는 방역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방역활동으로 감염병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용역 시행 등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철이 되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각종 사고가 발생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태풍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재난 대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에는 충남에서 많은 비로 인해 오피스텔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홍수 및 침수 피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재해입니다. 우리 구는 재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는 자치구 최초로 하천 수위에 따라 차단기까지 자동 제어하는 디지털 강북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재난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7월 10일 YTN의 데이터랩에 따르면 강북구는 전국 시군구 중 관악구, 중랑구 다음으로 반지하 주택이 많고 서울 25개구 중에서는 7번째의 침수 위험성이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더 큰 장마가 다가오기 전에 하수관로의 정비도 빠르게 진행하여 수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며, 저지대와 반지하 주택과 같은 상습 침수지역에는 차수판 설치와 모래주머니 배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사업 상황에 대한 보고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목표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서울시 중 가장 높은 설치율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최선을 다해 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기방역과 침수피해 예방 대책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방역과 침수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며 당선되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의회가 정쟁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도 후반기에 강북구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복지환경 인프라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름철 방역과 장마철 침수예방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모기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과 건강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모기 방역을 위해 관내 모든 정화조에 방역약품을 투입하고 연무소독 확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모든 정화조에 방역약품을 투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연 1회 정화조 청소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 이후 집행부는 정화조 청소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또한 하수도법에 따르면 정화조 내부 청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다면 이 역시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모기뿐만 아니라 러브버그와 같은 곤충들도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민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러 방역 대책을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방역에 대한 민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광진구는 ‘돌발해충 집중방역’ 용역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방역을 시행하고 있고 도봉구, 종로구 등에서는 모기유충 구제제를 무료로 배부하며 구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모기방역과 모기유충구제는 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5명의 인력이 모기 방역에 나서고 있는데 방역 면적과 시간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감염병에 대한 방역체계가 재정립되어야 하는 가운데 구는 방역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방역활동으로 감염병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용역 시행 등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철이 되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각종 사고가 발생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태풍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재난 대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에는 충남에서 많은 비로 인해 오피스텔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홍수 및 침수 피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재해입니다. 우리 구는 재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는 자치구 최초로 하천 수위에 따라 차단기까지 자동 제어하는 디지털 강북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재난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7월 10일 YTN의 데이터랩에 따르면 강북구는 전국 시군구 중 관악구, 중랑구 다음으로 반지하 주택이 많고 서울 25개구 중에서는 7번째의 침수 위험성이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더 큰 장마가 다가오기 전에 하수관로의 정비도 빠르게 진행하여 수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며, 저지대와 반지하 주택과 같은 상습 침수지역에는 차수판 설치와 모래주머니 배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사업 상황에 대한 보고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목표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서울시 중 가장 높은 설치율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최선을 다해 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기방역과 침수피해 예방 대책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방역과 침수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