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19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13명)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외 5명)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12명)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외 8명)
-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13명)
- 12.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3. 「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14.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
-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준의원 외 11명)
- 부의된 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김명희·최인준·정초립·박철우·최미경·유인애·허광행·최치효·노윤상·심재억·윤성자·곽인혜·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최치효·조윤섭·곽인혜·허광행·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최치효·정초립·최인준·조윤섭·곽인혜·심재억·허광행·박철우·윤성자·이상수·최미경·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김명희·최인준·박철우·조윤섭·허광행·심재억·윤성자·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김명희·최인준·정초립·박철우·최미경·유인애·허광행·최치효·노윤상·심재억·윤성자·곽인혜·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 12.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 13. 「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 14.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이상수·정초립·박철우·최미경·심재억·곽인혜·최치효·허광행·노윤상·유인애·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 ㅇ자유발언 (최인준·박철우·유인애·곽인혜·정초립·노윤상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명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심사할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허광행의원님, 노윤상의원님, 최미경의원님, 정초립의원님, 박철우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참 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심사할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허광행의원님, 노윤상의원님, 최미경의원님, 정초립의원님, 박철우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김명희·최인준·정초립·박철우·최미경·유인애·허광행·최치효·노윤상·심재억·윤성자·곽인혜·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최치효·정초립·최인준·조윤섭·곽인혜·심재억·허광행·박철우·윤성자·이상수·최미경·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의장 김명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곽인혜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수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자원봉사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애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키오스크나 모바일 등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생활환경이 바뀌는 추세에 발맞추어 강북구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윤상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강북구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군 복무 자긍심 및 강북구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국토방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환경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한 본 제도의 취지를 살려 포상대상 제외사항을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곽인혜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원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고,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법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4월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개정하고,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 입찰계약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구성위원 선정기준 중 “사회적 덕망” 등의 표현에 명확성 문제가 있다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에 따라 명확한 조문으로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법제화됨에 따라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음식물 종량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수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자원봉사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애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키오스크나 모바일 등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생활환경이 바뀌는 추세에 발맞추어 강북구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윤상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강북구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군 복무 자긍심 및 강북구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국토방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환경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한 본 제도의 취지를 살려 포상대상 제외사항을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곽인혜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원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고,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법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4월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개정하고,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 입찰계약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구성위원 선정기준 중 “사회적 덕망” 등의 표현에 명확성 문제가 있다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에 따라 명확한 조문으로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법제화됨에 따라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음식물 종량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곽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곽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김명희·최인준·정초립·박철우·최미경·유인애·허광행·최치효·노윤상·심재억·윤성자·곽인혜·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이상수·정초립·박철우·최미경·심재억·곽인혜·최치효·허광행·노윤상·유인애·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10시40분)
○의장 김명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장 심재억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재억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이상수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모교육의 위탁 및 재정 지원, 협력체계의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시설에 대해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개발과 보급을 수행하기 위한 강북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수유1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인준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관내 노상 및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기준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일원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통해 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재억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이상수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모교육의 위탁 및 재정 지원, 협력체계의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시설에 대해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개발과 보급을 수행하기 위한 강북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수유1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인준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관내 노상 및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기준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일원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통해 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심재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심재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3항 「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4항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14항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최인준의원님, 박철우의원님, 유인애의원님, 곽인혜의원님, 정초립의원님, 노윤상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최인준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최인준의원님, 박철우의원님, 유인애의원님, 곽인혜의원님, 정초립의원님, 노윤상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최인준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구민 중심의 강북구의회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각산동, 송천동, 삼양동 지역구 최인준의원입니다.
방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4.19혁명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국립 4.19민주묘지와 국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애쓰신 선조들의 묘가 다수 존재합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삶과 희생으로 지금의 평화로운 한반도, 자유로운 강북구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몸바친 유공자들의 공이 무색하게 우리나라의 세심한 보훈정책은 아직 갈길이 먼 것 같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그동안 국가를 위해 힘썼던 유공자 등에게 주어지는 주차요금 감면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중구난방 모든 구가 조례상 각각 다른 비율로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PPT 화면 띄어주시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구를 예로 들어보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는 80%의 공영주차장 할인을 적용받는 대상자인데 5.18유공자는 50%, 참전유공자는 20%밖에 그동안 공영주차장 할인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5.18유공자께서 그리고 참전유공자께서 “왜 국가유공자는 80% 할인을 받는데 우리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조례상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적당히 둘러대기 저는 차마 그렇게 이야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공적의 경중을 어떻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이에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병역명문가의 주차요금 감면율을 모두 80%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인근 구와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율 형평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우리 강북구가 선제적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드려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의 삶의 질과 복지의 향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발걸음으로부터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초석이 되어 유공자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격상시키고 그들의 희생과 정신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정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결정하고 심사하는 막중한 책무와 더불어 집행부와의 협력, 견제, 비판을 통해 저 또한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구민의 삶에 늘 함께하는 강북구의회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구청 집행부에서도 부서 간의 원만한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 적극적이고 한발 더 먼저 뛰는 그런 행정을 통해 강북구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구민 중심의 강북구의회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각산동, 송천동, 삼양동 지역구 최인준의원입니다.
방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4.19혁명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국립 4.19민주묘지와 국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애쓰신 선조들의 묘가 다수 존재합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삶과 희생으로 지금의 평화로운 한반도, 자유로운 강북구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몸바친 유공자들의 공이 무색하게 우리나라의 세심한 보훈정책은 아직 갈길이 먼 것 같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그동안 국가를 위해 힘썼던 유공자 등에게 주어지는 주차요금 감면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중구난방 모든 구가 조례상 각각 다른 비율로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PPT 화면 띄어주시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구를 예로 들어보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는 80%의 공영주차장 할인을 적용받는 대상자인데 5.18유공자는 50%, 참전유공자는 20%밖에 그동안 공영주차장 할인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5.18유공자께서 그리고 참전유공자께서 “왜 국가유공자는 80% 할인을 받는데 우리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조례상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적당히 둘러대기 저는 차마 그렇게 이야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공적의 경중을 어떻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이에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병역명문가의 주차요금 감면율을 모두 80%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인근 구와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율 형평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우리 강북구가 선제적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드려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의 삶의 질과 복지의 향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발걸음으로부터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초석이 되어 유공자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격상시키고 그들의 희생과 정신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정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결정하고 심사하는 막중한 책무와 더불어 집행부와의 협력, 견제, 비판을 통해 저 또한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구민의 삶에 늘 함께하는 강북구의회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구청 집행부에서도 부서 간의 원만한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 적극적이고 한발 더 먼저 뛰는 그런 행정을 통해 강북구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우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름철 말라리아 예방 및 방역대책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에서는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전국 3개 시군구에서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18일자로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방송을 보시겠습니다.
(SBS뉴스 ‘말라리아 모기’ 영상 시청)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서울시 양천구에서 2명이 말라리아 환자로 확진되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양천구가 멀리 있어서 강북구는 괜찮을 것이라기보다 서울시민 모두에게 말라리아 주의보가 발령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게 물려 발생하는 제3급 감염병입니다. 감염 모기에게 물렸을 시 발열, 오한, 발한, 두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잠복기도 2주에서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말라리아 위험에 대해 집행부의 대책은 있습니까?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인근 구인 중랑구에서는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을 구성하고 말라리아 신속진단검사도 실시하며 모기가 서식하기 쉬운 방역 취약지역과 하천, 공원 등에는 해충 유인살충기 171대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10대를 설치하고 매개모기 활동시기인 10월까지 방역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강북구의 방역 상태는 어떨까요? 아주 작은 사례지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해충기피제 설치 전·후 사진을 보며)
이 사진은 관내 산 밑에 있는 공원입니다. 작년에는 해충기피제 분사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왼쪽 사진을 보시면 있습니다.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공원은 가족들이 많이 오고 산 밑에 있어 해충기피제가 꼭 필요한데 왜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설치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해충기피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말라리아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의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역 내 모기 서식지를 집중 관리하고 해충기피제를 더 배포하며 주민들에게 말라리아 증상, 예방 수칙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말라리아 주의보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이 자유발언을 통해 말라리아 발생을 예방하는 강북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우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름철 말라리아 예방 및 방역대책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에서는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전국 3개 시군구에서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18일자로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방송을 보시겠습니다.
(SBS뉴스 ‘말라리아 모기’ 영상 시청)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서울시 양천구에서 2명이 말라리아 환자로 확진되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양천구가 멀리 있어서 강북구는 괜찮을 것이라기보다 서울시민 모두에게 말라리아 주의보가 발령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게 물려 발생하는 제3급 감염병입니다. 감염 모기에게 물렸을 시 발열, 오한, 발한, 두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잠복기도 2주에서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말라리아 위험에 대해 집행부의 대책은 있습니까?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인근 구인 중랑구에서는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을 구성하고 말라리아 신속진단검사도 실시하며 모기가 서식하기 쉬운 방역 취약지역과 하천, 공원 등에는 해충 유인살충기 171대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10대를 설치하고 매개모기 활동시기인 10월까지 방역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강북구의 방역 상태는 어떨까요? 아주 작은 사례지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해충기피제 설치 전·후 사진을 보며)
이 사진은 관내 산 밑에 있는 공원입니다. 작년에는 해충기피제 분사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왼쪽 사진을 보시면 있습니다.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공원은 가족들이 많이 오고 산 밑에 있어 해충기피제가 꼭 필요한데 왜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설치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해충기피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말라리아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의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역 내 모기 서식지를 집중 관리하고 해충기피제를 더 배포하며 주민들에게 말라리아 증상, 예방 수칙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말라리아 주의보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이 자유발언을 통해 말라리아 발생을 예방하는 강북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새로 선임된 세 분의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이제 제9대 의회의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강북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강북구청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회관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동마다 설치된 문화·복지·편익시설로 우리 강북구에서도 주민을 위해 에어로빅, 노래교실,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좌들은 주민자치 기능, 문화여가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회관의 많은 역할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사분들을 위한 강사료 및 복지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자치회 강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시행규칙에서 강사료는 시간당 3만 원 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강좌별로 강사료 등급을 나누어 강사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3만 원보다 강사료가 낮게 책정되기도 하며, 이는 강사분들의 수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강사료 현황을 비교한 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개 자치구 강사료 비교표 자료를 보며)
송파구, 중구 등 5개 자치구는 시간당 최고 5만 원 이내로 강사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강남구는 4만 원, 도봉구, 광진구 등 6개 자치구는 3만 5,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고 3만 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7개 자치구에 우리 강북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최저 기준도 보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달 16일 본 의원이 자치회관 강사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률 대비 강사료의 인상이 오랜 기간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보수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금액이며, 타 자치구의 강좌도 같이 운영하는 강사분들의 경우 강북구의 보수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지만 수강생들에 대한 책임과 사명으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 일을 그만두시는 강사분들이 생기고 있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채용공고를 올려도 보수가 너무 적어 새 강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 수강료만으로는 강사료가 충당이 안될 경우 구에서 보전해 주는 지원금을 100% 보전해 주지 않고 수강생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는 강북구밖에 없다고 하며 수강생이 몇 명이든 한 강좌를 운영하는 강사분들의 열정과 수고는 다르지 않다고 개선의 논의를 건의하셨습니다.
휴가와 관련해서도 타 자치구와 달리 강북구에서는 휴가를 가는 일수만큼 강사료를 제외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사료 자체도 적은 상황에서 수강생 인원수에 따라 보전 지원금을 전액 지원하지 않고 거기에 휴가일에 대한 보수도 제외한다면 사실상 인력 운영이 불가능한 급여 수준이 됩니다. 한 달의 강좌 운영에 대한 기본급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안에 유급휴가까지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자치회관의 강사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이고, 수강료 대비 강사료 부족 시 인원 차등 없이 100% 보전 지원할 것, 그리고 유급휴가의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강사료가 인상되고 유급휴가 등 강사분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강좌의 질 향상과 수강생의 만족도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강좌의 지속성과 강사 채용률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치회관 강사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타 자치구의 시행규칙을 참고하기 위해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양천구 시행규칙 별표 자료를 보며)
양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 수강료 및 수강인원을 고려하여 강사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강사료 상한선을 높이거나 양천구처럼 프로그램별 전체 수강료 범위에서 수강인원을 고려하여 편성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실제로 강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 자치회관 강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적극적으로 구민들과 함께 자치회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런 노력에 도움을 주고 처우를 개선해 드리는 것이 본 의원과 강북구청 모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사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강북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제 우리 강북구의회는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오직 강북구민의 복지 향상과 환경개선에 집중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제9대 강북구의회 후반기에도 언제나 저는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새로 선임된 세 분의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이제 제9대 의회의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강북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강북구청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회관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동마다 설치된 문화·복지·편익시설로 우리 강북구에서도 주민을 위해 에어로빅, 노래교실,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좌들은 주민자치 기능, 문화여가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회관의 많은 역할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사분들을 위한 강사료 및 복지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자치회 강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시행규칙에서 강사료는 시간당 3만 원 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강좌별로 강사료 등급을 나누어 강사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3만 원보다 강사료가 낮게 책정되기도 하며, 이는 강사분들의 수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강사료 현황을 비교한 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개 자치구 강사료 비교표 자료를 보며)
송파구, 중구 등 5개 자치구는 시간당 최고 5만 원 이내로 강사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강남구는 4만 원, 도봉구, 광진구 등 6개 자치구는 3만 5,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고 3만 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7개 자치구에 우리 강북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최저 기준도 보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달 16일 본 의원이 자치회관 강사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률 대비 강사료의 인상이 오랜 기간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보수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금액이며, 타 자치구의 강좌도 같이 운영하는 강사분들의 경우 강북구의 보수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지만 수강생들에 대한 책임과 사명으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 일을 그만두시는 강사분들이 생기고 있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채용공고를 올려도 보수가 너무 적어 새 강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 수강료만으로는 강사료가 충당이 안될 경우 구에서 보전해 주는 지원금을 100% 보전해 주지 않고 수강생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는 강북구밖에 없다고 하며 수강생이 몇 명이든 한 강좌를 운영하는 강사분들의 열정과 수고는 다르지 않다고 개선의 논의를 건의하셨습니다.
휴가와 관련해서도 타 자치구와 달리 강북구에서는 휴가를 가는 일수만큼 강사료를 제외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사료 자체도 적은 상황에서 수강생 인원수에 따라 보전 지원금을 전액 지원하지 않고 거기에 휴가일에 대한 보수도 제외한다면 사실상 인력 운영이 불가능한 급여 수준이 됩니다. 한 달의 강좌 운영에 대한 기본급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안에 유급휴가까지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자치회관의 강사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이고, 수강료 대비 강사료 부족 시 인원 차등 없이 100% 보전 지원할 것, 그리고 유급휴가의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강사료가 인상되고 유급휴가 등 강사분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강좌의 질 향상과 수강생의 만족도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강좌의 지속성과 강사 채용률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치회관 강사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타 자치구의 시행규칙을 참고하기 위해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양천구 시행규칙 별표 자료를 보며)
양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 수강료 및 수강인원을 고려하여 강사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강사료 상한선을 높이거나 양천구처럼 프로그램별 전체 수강료 범위에서 수강인원을 고려하여 편성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실제로 강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 자치회관 강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적극적으로 구민들과 함께 자치회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런 노력에 도움을 주고 처우를 개선해 드리는 것이 본 의원과 강북구청 모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사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강북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제 우리 강북구의회는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오직 강북구민의 복지 향상과 환경개선에 집중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제9대 강북구의회 후반기에도 언제나 저는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인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곽인혜의원입니다.
방금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통과시켜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청소행정과, 어르신·장애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제정된 이 조례는 아쉽게도 지난 9년간 별다른 조치나 개정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 뜨거운 폭염이나 집중호우의 악천후 속에서 긴 시간 걷고 무거운 폐지를 짊어지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되어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없을까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분들은 한평생 열심히 일해 왔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현재의 삶이 어렵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 결과 60세 이상 ‘폐지 줍는 어르신’은 전국에 1만 4,831명에 달하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78.1세, 연령별로는 80∼84세가 가장 많았으며, 이분들의 월평균 소득은 기초연금 30만 원에 폐지를 주워 판 20여만 원이 소득의 전부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에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과 실태조사, 지원대상과 선정, 지원내용을 담았습니다.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의 물품, 하절기와 동절기를 대비한 의류, 재활용품 수집과 운반을 위한 장비를 지원한다는 기본적인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폐지 수집은 단순히 빈곤문제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열악한 노동환경, 사회적 배제 등 심각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에 어르신의 빈곤문제를 비롯 어르신 인권 보호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여 삶을 개선하고 사회참여, 일자리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섬세한 정책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더위쉼터 바로 옆 그늘에서 쉬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땀 냄새가 나고 손이 더러워 더위쉼터에 들어가서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더위, 이 장마에 이 어르신들께 더위쉼터의 의미는 무엇일까 돌이켜 보게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 지원금을 왕창 내려주세요.”, “센터를 차려주세요.”라는 거창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서에서는 현재 관내에 50여 명의 폐지 줍는 어르신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제 집에 계시던 어르신이 오늘 폐지를 줍고자 나오실 수 있으며, 또 제가 인터뷰 어르신들은 “나는 한글을 몰라요. 누가 물어보면 도망갑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라도 내 일을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어르신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현재의 전수조사 방식으로는 전수조사라는 단어가 무색하게도 이 조사에 들어가지 못한 어르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숨겨져 있는 폐지수집 어르신 발굴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인들에 대한 인식 변화 또한 필요합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환경 보호, 자원 재활용으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분들이 없다면 종이, 캔, 병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최근 여러 지역구에서 폐지수집 종사자분들께 ‘환경재생활동가’, ‘순환경제활동가’ 등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이 생각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김해시는 인구의 30% 가까이가 노인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곳입니다. 김해시는 폐지 줍는 어르신 19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후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이 직접 생산한 참기름, 고추 등 여러 농산물들을 판매하는 마을카페를 열었고, 할매리카노, 할매라떼를 판매하는 마을카페를 열었고, 또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설령 이분들에게 땀 냄새가 나도, 손에 먼지가 가득이어도 쉬고 간단히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6월 말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하여 어르신들에게 폐지 수집과 생계를 잇는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공장소 플라스틱, 담배꽁초 수거, 수변공원 환경미화원 등 일자리를 개발하여 수입을 늘리고, 안전보험 가입으로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례에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을 위한 전향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구체화하고 디테일하게 다가가는 정책을 계속 만들며 현실화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길에 우리 강북구와 우리 강북구의원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제 제9대 강북구의회 후반기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동료의원님들과 서로 소통과 협력하여 오롯이 구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곽인혜의원입니다.
방금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통과시켜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청소행정과, 어르신·장애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제정된 이 조례는 아쉽게도 지난 9년간 별다른 조치나 개정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 뜨거운 폭염이나 집중호우의 악천후 속에서 긴 시간 걷고 무거운 폐지를 짊어지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되어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없을까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분들은 한평생 열심히 일해 왔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현재의 삶이 어렵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 결과 60세 이상 ‘폐지 줍는 어르신’은 전국에 1만 4,831명에 달하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78.1세, 연령별로는 80∼84세가 가장 많았으며, 이분들의 월평균 소득은 기초연금 30만 원에 폐지를 주워 판 20여만 원이 소득의 전부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에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과 실태조사, 지원대상과 선정, 지원내용을 담았습니다.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의 물품, 하절기와 동절기를 대비한 의류, 재활용품 수집과 운반을 위한 장비를 지원한다는 기본적인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폐지 수집은 단순히 빈곤문제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열악한 노동환경, 사회적 배제 등 심각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에 어르신의 빈곤문제를 비롯 어르신 인권 보호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여 삶을 개선하고 사회참여, 일자리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섬세한 정책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더위쉼터 바로 옆 그늘에서 쉬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땀 냄새가 나고 손이 더러워 더위쉼터에 들어가서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더위, 이 장마에 이 어르신들께 더위쉼터의 의미는 무엇일까 돌이켜 보게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 지원금을 왕창 내려주세요.”, “센터를 차려주세요.”라는 거창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서에서는 현재 관내에 50여 명의 폐지 줍는 어르신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제 집에 계시던 어르신이 오늘 폐지를 줍고자 나오실 수 있으며, 또 제가 인터뷰 어르신들은 “나는 한글을 몰라요. 누가 물어보면 도망갑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라도 내 일을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어르신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현재의 전수조사 방식으로는 전수조사라는 단어가 무색하게도 이 조사에 들어가지 못한 어르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숨겨져 있는 폐지수집 어르신 발굴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인들에 대한 인식 변화 또한 필요합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환경 보호, 자원 재활용으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분들이 없다면 종이, 캔, 병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최근 여러 지역구에서 폐지수집 종사자분들께 ‘환경재생활동가’, ‘순환경제활동가’ 등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이 생각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김해시는 인구의 30% 가까이가 노인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곳입니다. 김해시는 폐지 줍는 어르신 19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후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이 직접 생산한 참기름, 고추 등 여러 농산물들을 판매하는 마을카페를 열었고, 할매리카노, 할매라떼를 판매하는 마을카페를 열었고, 또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설령 이분들에게 땀 냄새가 나도, 손에 먼지가 가득이어도 쉬고 간단히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6월 말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하여 어르신들에게 폐지 수집과 생계를 잇는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공장소 플라스틱, 담배꽁초 수거, 수변공원 환경미화원 등 일자리를 개발하여 수입을 늘리고, 안전보험 가입으로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례에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을 위한 전향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구체화하고 디테일하게 다가가는 정책을 계속 만들며 현실화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길에 우리 강북구와 우리 강북구의원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제 제9대 강북구의회 후반기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동료의원님들과 서로 소통과 협력하여 오롯이 구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초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번3동, 송중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초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경찰의 번3파출소 축소 운영 계획에 따른 우리 구의 대책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 신림역과 8월 서현역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이후 경찰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지구대, 파출소 인력을 통합해 지역순찰을 강화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이상동기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고 치안 수요가 많은 지구대, 파출소를 중심지역관서로 지정해 인근 소규모 지역관서의 인력과 장비를 흡수·통합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소규모 지역관서에는 인력 2명만 남아 일반 민원만 상담하고 운영시간도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로 단축됩니다.
인력 규모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한정된 인력을 중심지역관서로 집중 배치함으로써 소규모 지역관서는 인력과 운영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지역관서 관할구역에 사건이 발생할 경우 출동시간이 늦어지고 적시에 대응하기가 어려워 치안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지난 해 시범 도입을 거쳐 올해 하반기 우리 구 번3파출소에도 도입이 예정되어 지역 주민분들의 불안과 걱정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 번3파출소를 번동파출소에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번3동 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31.21%로 높은 지역이며, 북서울꿈의숲이 인접해 있어 외부인구 유입이 많은 곳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오패산과 북서울꿈의숲, 우이천으로 인해 단절되어 있으며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곳이라 관할권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곳에 파출소 축소 운영을 한다면 번3동 지역 사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거리상 어려움이 예상되며, 강력사건 대응에도 도보순찰 강화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번3동 주민분들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 발생할 번3파출소의 경찰 인력 공백에 대해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치안은 사건 발생 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범죄심리 억제 및 범죄 예방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인력을 중심지역에 집중배치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치안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범죄 예방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주민분들께서 강북경찰서 측에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구 차원에서도 구청과 의회를 포함한 모두가 한 팀이 되어 힘을 실어야 할 때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강북경찰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대안을 찾고 경찰청으로의 건의 등을 통해 우리 구 관내에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나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찰에서도 단순히 한정된 인력과 장비를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어 운영 중인데 더욱 지역 치안에 신경쓰고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의를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시범도입 때부터 좋은 평가보다 우려가 더 많았던 제도를 이제 강북구에까지 확대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 이미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경찰청 파출소·치안센터 축소안 폐지 건의안’을 의결하였고, 성남시의회도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바로 지난주에 ‘중심지역관서제 확대 시행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번3파출소 축소 운영 계획을 계기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제도로 인해 앞으로 강북구의 여러 소규모 지역 파출소들이 더 축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강북구와 구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민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며, 번3동에 대한 범죄예방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번3동, 송중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초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경찰의 번3파출소 축소 운영 계획에 따른 우리 구의 대책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 신림역과 8월 서현역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이후 경찰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지구대, 파출소 인력을 통합해 지역순찰을 강화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이상동기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고 치안 수요가 많은 지구대, 파출소를 중심지역관서로 지정해 인근 소규모 지역관서의 인력과 장비를 흡수·통합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소규모 지역관서에는 인력 2명만 남아 일반 민원만 상담하고 운영시간도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로 단축됩니다.
인력 규모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한정된 인력을 중심지역관서로 집중 배치함으로써 소규모 지역관서는 인력과 운영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지역관서 관할구역에 사건이 발생할 경우 출동시간이 늦어지고 적시에 대응하기가 어려워 치안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지난 해 시범 도입을 거쳐 올해 하반기 우리 구 번3파출소에도 도입이 예정되어 지역 주민분들의 불안과 걱정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 번3파출소를 번동파출소에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번3동 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31.21%로 높은 지역이며, 북서울꿈의숲이 인접해 있어 외부인구 유입이 많은 곳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오패산과 북서울꿈의숲, 우이천으로 인해 단절되어 있으며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곳이라 관할권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곳에 파출소 축소 운영을 한다면 번3동 지역 사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거리상 어려움이 예상되며, 강력사건 대응에도 도보순찰 강화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번3동 주민분들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 발생할 번3파출소의 경찰 인력 공백에 대해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치안은 사건 발생 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범죄심리 억제 및 범죄 예방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인력을 중심지역에 집중배치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치안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범죄 예방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주민분들께서 강북경찰서 측에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구 차원에서도 구청과 의회를 포함한 모두가 한 팀이 되어 힘을 실어야 할 때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강북경찰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대안을 찾고 경찰청으로의 건의 등을 통해 우리 구 관내에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나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찰에서도 단순히 한정된 인력과 장비를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어 운영 중인데 더욱 지역 치안에 신경쓰고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의를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시범도입 때부터 좋은 평가보다 우려가 더 많았던 제도를 이제 강북구에까지 확대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 이미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경찰청 파출소·치안센터 축소안 폐지 건의안’을 의결하였고, 성남시의회도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바로 지난주에 ‘중심지역관서제 확대 시행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번3파출소 축소 운영 계획을 계기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제도로 인해 앞으로 강북구의 여러 소규모 지역 파출소들이 더 축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강북구와 구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민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며, 번3동에 대한 범죄예방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윤상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 그늘막 설치, 강북 오아시스 사업의 철저한 운영과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폭염의 빈도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더위는 단순히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약자와 어린이 그리고 취약계층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올 여름도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 일이 평년보다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구도 무더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무더위쉼터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이야기했듯 무더위쉼터의 대다수가 경로당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자유발언을 통해 기존 이용 어르신 외 구민이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누구나 편히 찾아가 쉴 수 있는 무더위쉼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구에서는 무더위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사업인 ‘어르신 무더위 안전숙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한 후속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 이후 무더위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 시행했고 앞으로 일반 주민을 위한 무더위쉼터의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더위쉼터 운영 부실에 대해 인천, 전주 등 전국적으로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의 운영이 중단되었음에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안내하거나 청결하지 못한 관리상태와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보도처럼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무더위쉼터의 위치 및 운영시간 안내가 정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냉방 및 청결상태가 잘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폭염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MBN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별 그늘막 설치 숫자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늘막이 가장 많이 설치된 강남 3구와 비교하면 강북구는 3분의 1 수준인 80개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요 횡단보도에는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으나 추가적인 그늘막 설치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많이 오가는 학교 주변과 공원 그리고 경로당 근처 등에도 그늘막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가적으로 그늘막을 설치할 장소가 있는지 설치 기준에 부합한 장소를 전수 조사하여 설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 설치 예정 장소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5곳의 설치 장소 중 우이천을 제외한 장소는 실제 주민분들이 생활권역과는 먼 것으로 느껴집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실제 사용률을 분석해서 구민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시고 사용할 만한 곳으로 위치 선정을 고려해 달라고도 부탁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오아시스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조사된 사항이 있습니까?
‘오아시스’의 뜻은 사막 가운데 샘이 솟는 곳 그리고 위안이 되는 사물과 장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강북 오아시스가 진정으로 강북구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여름철 냉방시설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도 일정 부분 배부하는 방향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폭염 특보가 발령되는 날에는 이동형 배부처도 운영하는 등 강북구민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꼭 필요한 장소에 오아시스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강북 오아시스 사업이 진정으로 구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여러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더위쉼터, 폭염 그늘막,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 사업을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으로 철저한 운영과 확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 그늘막 설치, 강북 오아시스 사업의 철저한 운영과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폭염의 빈도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더위는 단순히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약자와 어린이 그리고 취약계층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올 여름도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 일이 평년보다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구도 무더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무더위쉼터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이야기했듯 무더위쉼터의 대다수가 경로당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자유발언을 통해 기존 이용 어르신 외 구민이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누구나 편히 찾아가 쉴 수 있는 무더위쉼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구에서는 무더위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사업인 ‘어르신 무더위 안전숙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한 후속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 이후 무더위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 시행했고 앞으로 일반 주민을 위한 무더위쉼터의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더위쉼터 운영 부실에 대해 인천, 전주 등 전국적으로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의 운영이 중단되었음에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안내하거나 청결하지 못한 관리상태와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보도처럼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무더위쉼터의 위치 및 운영시간 안내가 정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냉방 및 청결상태가 잘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폭염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MBN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별 그늘막 설치 숫자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늘막이 가장 많이 설치된 강남 3구와 비교하면 강북구는 3분의 1 수준인 80개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요 횡단보도에는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으나 추가적인 그늘막 설치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많이 오가는 학교 주변과 공원 그리고 경로당 근처 등에도 그늘막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가적으로 그늘막을 설치할 장소가 있는지 설치 기준에 부합한 장소를 전수 조사하여 설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 설치 예정 장소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5곳의 설치 장소 중 우이천을 제외한 장소는 실제 주민분들이 생활권역과는 먼 것으로 느껴집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실제 사용률을 분석해서 구민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시고 사용할 만한 곳으로 위치 선정을 고려해 달라고도 부탁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오아시스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조사된 사항이 있습니까?
‘오아시스’의 뜻은 사막 가운데 샘이 솟는 곳 그리고 위안이 되는 사물과 장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강북 오아시스가 진정으로 강북구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여름철 냉방시설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도 일정 부분 배부하는 방향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폭염 특보가 발령되는 날에는 이동형 배부처도 운영하는 등 강북구민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꼭 필요한 장소에 오아시스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강북 오아시스 사업이 진정으로 구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여러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더위쉼터, 폭염 그늘막,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 사업을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으로 철저한 운영과 확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