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17일(수)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행정안전국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기획경제국
- 6. 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제안)
- 2. 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행정안전국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최치효·조윤섭·곽인혜·허광행·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김명희·최인준·정초립·박철우·최미경·유인애·허광행·최치효·노윤상·심재억·윤성자·곽인혜·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6. 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기획경제국
- 7. 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최치효·정초립· 최인준·조윤섭·곽인혜·심재억·허광행·박철우·윤성자·이상수·최미경·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10시 개회)
○위원장 곽인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여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여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국 및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업무보고를 다루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소관 부서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국 및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업무보고를 다루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소관 부서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소통과 혁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4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혜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혜정 행정지원과장 인사)
고영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고영석 자치행정과장 인사)
장태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장태식 재난안전과장 인사)
양재섭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양재섭 민원여궈과장직무대리 인사)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입니다.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행정안전국의 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소통과 혁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4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혜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혜정 행정지원과장 인사)
고영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고영석 자치행정과장 인사)
장태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장태식 재난안전과장 인사)
양재섭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양재섭 민원여궈과장직무대리 인사)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입니다.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행정안전국의 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성함과 구정업무보고 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성함과 구정업무보고 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 위원입니다.
저는 한 건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쪽, 자치행정과장님, 통·반장 지원입니다. 통·반장님들 수고하시는 부분은 다 알고 있고요. 밑에 보면 중간쯤에 ‘신규 위촉 반장 직무필수품 2만원 상당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장님 중에 신규 위촉되시는 분에게만 직무 필수품 지급하시는 것입니까?
윤성자 위원입니다.
저는 한 건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쪽, 자치행정과장님, 통·반장 지원입니다. 통·반장님들 수고하시는 부분은 다 알고 있고요. 밑에 보면 중간쯤에 ‘신규 위촉 반장 직무필수품 2만원 상당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장님 중에 신규 위촉되시는 분에게만 직무 필수품 지급하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위촉된 반장님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위촉된 반장님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올해는 우산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산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예.
○윤성자 위원
이것이 본 위원에게 온 답변이 뭐냐면 그때 서울신문 중지한 것 때문에 제가 계속 구정질문 했고요. 저에게 답변 왔을 때 그때 형평성 차원에서도 제가 질문했어요. 갑자기 중지시킨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에게 설명하기는 통·반장님들 그때 신문 가격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지하는 1년 예산이 1억원 살짝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통·반장님들에게 2만원 상당의 직무필수품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을 와서 설명도 하셨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신규 위촉하는 반장님에게만 이렇게 바뀌었나요?
이것이 본 위원에게 온 답변이 뭐냐면 그때 서울신문 중지한 것 때문에 제가 계속 구정질문 했고요. 저에게 답변 왔을 때 그때 형평성 차원에서도 제가 질문했어요. 갑자기 중지시킨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에게 설명하기는 통·반장님들 그때 신문 가격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지하는 1년 예산이 1억원 살짝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통·반장님들에게 2만원 상당의 직무필수품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을 와서 설명도 하셨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신규 위촉하는 반장님에게만 이렇게 바뀌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지금 반장님의 한 27%는 지금 중앙지가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반장님의 한 27%는 지금 중앙지가 들어가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예.
○윤성자 위원
중앙지가 들어가는데, 서울신문 중지한 부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수에 대한 지적하면서, 그때 절약되는 돈을 전체에게 지급하겠다고 본 위원에게 얘기했거든요. 2만원 상당을 전부 지급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선거법 위반은 혹시 없을까요?’라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이 바뀌셨으니까.
제가 이것을 질문했는데 분명히 그때 답변하셨고요. 일부는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중지하셨잖아요. 그것이 1년간 돈으로 계산했을 때 1억이 살짝 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통·반장 전체 2만원 상당의 직무품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중지되신 분들은 따로 있는데 전체를 지급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도 제가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규 위촉 반장님에게만 지급하겠다고 왔네요.
중앙지가 들어가는데, 서울신문 중지한 부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수에 대한 지적하면서, 그때 절약되는 돈을 전체에게 지급하겠다고 본 위원에게 얘기했거든요. 2만원 상당을 전부 지급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선거법 위반은 혹시 없을까요?’라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이 바뀌셨으니까.
제가 이것을 질문했는데 분명히 그때 답변하셨고요. 일부는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중지하셨잖아요. 그것이 1년간 돈으로 계산했을 때 1억이 살짝 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통·반장 전체 2만원 상당의 직무품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중지되신 분들은 따로 있는데 전체를 지급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도 제가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규 위촉 반장님에게만 지급하겠다고 왔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제가 인계받기로는 신규 반장님들에게 필수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인계받기로는 신규 반장님들에게 필수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전에 과장님들이 계속 저에게 그렇게 설명했었고,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만원 상당으로 전체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것이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과장님들이 계속 저에게 그렇게 설명했었고,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만원 상당으로 전체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것이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박철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회관에 강좌가 있지요? 이 강사수당이 지금 저희는 얼마까지 최대한도인가요?
박철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회관에 강좌가 있지요? 이 강사수당이 지금 저희는 얼마까지 최대한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제가 주변 구인 성북구 강사수당 지급 범위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는 최대 5만원까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주변 자치구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강북구에서 주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인데 수당 범위가 낮다 보니까 다른 경쟁력 있는 구로 강사들이 가는 현상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당을 저희가 상향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주변 구인 성북구 강사수당 지급 범위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는 최대 5만원까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주변 자치구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강북구에서 주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인데 수당 범위가 낮다 보니까 다른 경쟁력 있는 구로 강사들이 가는 현상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당을 저희가 상향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타 자치구와 비교해도 우리구가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은 조금 여론 추이를 봐서 인상해야 되는 것이고요. 강사료는 타구에 비해서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인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타 자치구와 비교해도 우리구가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은 조금 여론 추이를 봐서 인상해야 되는 것이고요. 강사료는 타구에 비해서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인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그런 민원을 좀 받았거든요.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 우수한 강사분들이 우리구에 잘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좀 받았거든요.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 우수한 강사분들이 우리구에 잘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박철우 위원
저도 가끔 주민분들 만나 뵈러 자치회관 강좌하는 곳을 가보면 엄청 좋아하세요. 만족도도 높아 보이고요. 그런데 조금 더 역량 있는 강사님들이 오실 수 있게끔, 과장님 말씀하신 에어로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해 주셔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끔 주민분들 만나 뵈러 자치회관 강좌하는 곳을 가보면 엄청 좋아하세요. 만족도도 높아 보이고요. 그런데 조금 더 역량 있는 강사님들이 오실 수 있게끔, 과장님 말씀하신 에어로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해 주셔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리고 주민분들이 내시는 사용료 같은 경우도 제가 확인을해보니까 약간 중구난방이더라고요. 어떤 동은 돈을 더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지, 기준을 동장님께서 그냥 정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강좌를 하는 주민분들과 협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내시는 사용료 같은 경우도 제가 확인을해보니까 약간 중구난방이더라고요. 어떤 동은 돈을 더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지, 기준을 동장님께서 그냥 정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강좌를 하는 주민분들과 협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파악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파악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한 분을 채용해서 7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분을 채용해서 7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작년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더라고요. 계약이 만료되면 지금 5명이 하는 부분을 어떻게, 3명 정도는 채용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을 내주셨더라고요. 아마 저희 부서에서도 그것은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기 만료가 7월 31일자이다 보니까 아마 주민자치 프로세스가 자치계획부터 실행해서 공유하는 것까지는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주민총회가 문제인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 부서하고 동하고 협조해서 아마 그것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인원을 충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더라고요. 계약이 만료되면 지금 5명이 하는 부분을 어떻게, 3명 정도는 채용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을 내주셨더라고요. 아마 저희 부서에서도 그것은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기 만료가 7월 31일자이다 보니까 아마 주민자치 프로세스가 자치계획부터 실행해서 공유하는 것까지는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주민총회가 문제인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 부서하고 동하고 협조해서 아마 그것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인원을 충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래야겠지요. 제가 사실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 이 마을자치센터가 종료한다는 것은 서울시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구에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준비가 너무 미비했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강북구 주민자치회가 퇴보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겠지요. 제가 사실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 이 마을자치센터가 종료한다는 것은 서울시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구에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준비가 너무 미비했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강북구 주민자치회가 퇴보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지금 갑자기 만료되어서 중간 조직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 회장님부터 간사분들 이런 분들이 좀 염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구에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만료되어서 중간 조직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 회장님부터 간사분들 이런 분들이 좀 염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구에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자치센터에서 같이 민간위탁이 됐던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우리구에서 몇 년도부터 지원했지요? 공모사업의 경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자치센터에서 같이 민간위탁이 됐던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우리구에서 몇 년도부터 지원했지요? 공모사업의 경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마을자치센터가 5년 전에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이때부터 지원해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마을자치센터가 5년 전에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이때부터 지원해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지원 규모는 커지지 않았습니다.
지원 규모는 커지지 않았습니다.
○박철우 위원
과장님, 5년 동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계속 하면서 매년 평가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5년이 지났으니까 마을공동체 민간위탁금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차라리 심화해서 조금 더 확장시키는 것은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5년 동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계속 하면서 매년 평가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5년이 지났으니까 마을공동체 민간위탁금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차라리 심화해서 조금 더 확장시키는 것은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지금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있어서 직원들의 전문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많지 않아서요.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마을활동가 중에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전문가를 모집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있어서 직원들의 전문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많지 않아서요.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마을활동가 중에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전문가를 모집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5년 동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 계속 한 3년 이상 했던 마을공동체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은 역량이 많이 강화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5년 동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 계속 한 3년 이상 했던 마을공동체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은 역량이 많이 강화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변호사 상담 몇 회, 몇 건이 있고, 법무사 상담 몇 회, 몇 건이 있습니다. 지금 강북구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충분한 상담이 진행 중인 것인가요? 상황이 어떤가요?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변호사 상담 몇 회, 몇 건이 있고, 법무사 상담 몇 회, 몇 건이 있습니다. 지금 강북구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충분한 상담이 진행 중인 것인가요? 상황이 어떤가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양재섭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양재섭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주 월요일하고,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그리고 법무사 같은 경우 매주 월요일날 진행되고 있는데요. 평소 6~7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정도 선에서는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양재섭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주 월요일하고,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그리고 법무사 같은 경우 매주 월요일날 진행되고 있는데요. 평소 6~7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정도 선에서는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양재섭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양재섭
홍보는 홈페이지라든지 소식지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홍보는 홈페이지라든지 소식지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양재섭
예.
예.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양재섭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양재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폭염, 한파 종합대책 추진’ 봐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폭우가 내리고 있지만 장마가 지나가면 또 폭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지금 폭염 그늘막 유지 관리하고 있지요? 우리구에 몇 개 정도 있나요?
최인준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폭염, 한파 종합대책 추진’ 봐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폭우가 내리고 있지만 장마가 지나가면 또 폭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지금 폭염 그늘막 유지 관리하고 있지요? 우리구에 몇 개 정도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재난안전과장 장태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폭염 그늘막을 8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폭염 그늘막을 8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지금 몇 년간 하다 보니까 그늘막은 어느 정도 할 만한 데는 다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고장이 났다든지 노후됐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수시로 들어오는 것은 그때그때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간 하다 보니까 그늘막은 어느 정도 할 만한 데는 다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고장이 났다든지 노후됐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수시로 들어오는 것은 그때그때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전에도 한번 부서와 얘기했었고 신규 설치는 당장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또 보면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신규 설치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얼마 전에 보도나온 것만 해도 강남과 강북 격차는 그늘막에서도 차이가 많다고 해서 송파는 268개가 있는데 우리는 70~80개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보도도 나고 해서 구민들도 그런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설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그럼 줄어든 상황인가요? 그래서 더 이상 신규 설치 안 하시겠다고 판단하셨던 것인가요?
전에도 한번 부서와 얘기했었고 신규 설치는 당장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또 보면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신규 설치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얼마 전에 보도나온 것만 해도 강남과 강북 격차는 그늘막에서도 차이가 많다고 해서 송파는 268개가 있는데 우리는 70~80개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보도도 나고 해서 구민들도 그런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설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그럼 줄어든 상황인가요? 그래서 더 이상 신규 설치 안 하시겠다고 판단하셨던 것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 그늘막이 아무 데나 그냥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인도 폭이라든지 차도 폭 이런 공간적인 기준을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서는 지금 80개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되는데 또 주민들이 여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이런 데 설치해 달라 이런 곳은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 그늘막이 아무 데나 그냥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인도 폭이라든지 차도 폭 이런 공간적인 기준을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서는 지금 80개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되는데 또 주민들이 여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이런 데 설치해 달라 이런 곳은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그것은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렇게 신규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저번에 보니까 북서울꿈의숲에 쿨링포그 시스템이라고 해서 안개처럼 분사해 주는 시스템도 있던데 그것은 효과가 있는 편인가요?
그렇게 신규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저번에 보니까 북서울꿈의숲에 쿨링포그 시스템이라고 해서 안개처럼 분사해 주는 시스템도 있던데 그것은 효과가 있는 편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그것은 지금 전국 몇 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은 하던 데도 다 접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지금 전국 몇 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은 하던 데도 다 접는 추세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전기를 끌어와야 되고 굉장히 잔고장도 많고, 유지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지요. 지금 하던 데도 접고 있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를 끌어와야 되고 굉장히 잔고장도 많고, 유지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지요. 지금 하던 데도 접고 있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우리구는 쿨링포그는 없고요.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해서 해가 뜨면 저절로 펴졌다가 해가 지면 접히는 그런.
우리구는 쿨링포그는 없고요.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해서 해가 뜨면 저절로 펴졌다가 해가 지면 접히는 그런.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그것은 저희 시설물이 아니고요. 북서울꿈의숲에서.
그것은 저희 시설물이 아니고요. 북서울꿈의숲에서.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예.
예.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봐주시고요. 이것도 잠깐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다음 23페이지에도 있듯이 CCTV 설치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구에 있는 모든 CCTV를 이 U-강북구 통합관리센터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봐주시고요. 이것도 잠깐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다음 23페이지에도 있듯이 CCTV 설치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구에 있는 모든 CCTV를 이 U-강북구 통합관리센터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통합유지관리 요원 3명 그리고 관제요원 12명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CCTV 화면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지켜보고 있는 요원 수는 계속 고정인데 우리가 따로 규정이라든가 정해진 것이 있나요? CCTV 몇 대당 요원 몇 명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통합유지관리 요원 3명 그리고 관제요원 12명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CCTV 화면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지켜보고 있는 요원 수는 계속 고정인데 우리가 따로 규정이라든가 정해진 것이 있나요? CCTV 몇 대당 요원 몇 명 이런 식으로요.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서울시 25개 구 평균적으로 관제요원이 관제할 수 있는 평균 대수가 한 300대 정도 되고요. 서울시가 한 277대, 우리구가 298대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고요. 근무자별 대비를 해도 서울시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향후 CCTV가 계속 확대 설치가 된다고 하면 관제요원도 늘려가는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평균적으로 관제요원이 관제할 수 있는 평균 대수가 한 300대 정도 되고요. 서울시가 한 277대, 우리구가 298대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고요. 근무자별 대비를 해도 서울시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향후 CCTV가 계속 확대 설치가 된다고 하면 관제요원도 늘려가는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CCTV가 늘어나면 관제요원도 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화면만 비추는 CCTV가 아니라 지능형 CCTV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설치할 예정인 것이잖아요? 인공지능형 CCTV.
CCTV가 늘어나면 관제요원도 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화면만 비추는 CCTV가 아니라 지능형 CCTV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설치할 예정인 것이잖아요? 인공지능형 CCTV.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예.
예.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형 CCTV를 지능형 CCTV로 교체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형 CCTV를 지능형 CCTV로 교체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화면상에 만약 주취자가 싸움을 하고 있다면 CCTV가 그것을 인지해서 상황실 모니터에 표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빨갛게 반짝반짝 한다든지.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화면상에 만약 주취자가 싸움을 하고 있다면 CCTV가 그것을 인지해서 상황실 모니터에 표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빨갛게 반짝반짝 한다든지.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경고음을 울려준다든지, 화재 났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지능형 CCT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을 다 진행형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경고음을 울려준다든지, 화재 났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지능형 CCT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을 다 진행형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현황만 확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정보과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몇 번 직원들에게 물어봤는데 ‘이 플랫폼 구축이 잘 돼서 되게 보기 편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공개 범위는 민간에게까지 다 공개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만 보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현황만 확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정보과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몇 번 직원들에게 물어봤는데 ‘이 플랫폼 구축이 잘 돼서 되게 보기 편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공개 범위는 민간에게까지 다 공개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만 보는 것인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것은 직원 내부용으로 구축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것은 직원 내부용으로 구축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도 그런 업무망에 들어갈 수 있는 계정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플랫폼이 있으면 이런 것을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공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도 그런 업무망에 들어갈 수 있는 계정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플랫폼이 있으면 이런 것을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공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4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축 때부터 이것은 직원 내부용으로 만든 것이고요. 들어가는 그 소스에 따라서 외부용은 또 다시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내부용을 구축 완료를 한 것이고, 2차로 문제점 같은 것을 보완한다든지 해서 외부용은 따로 구축해야 됩니다. 구축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4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축 때부터 이것은 직원 내부용으로 만든 것이고요. 들어가는 그 소스에 따라서 외부용은 또 다시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내부용을 구축 완료를 한 것이고, 2차로 문제점 같은 것을 보완한다든지 해서 외부용은 따로 구축해야 됩니다. 구축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자치행정과장은 고영석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 다섯 분이 결원인데요. 삼양동 재개발지역이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3-1구역.
자치행정과장은 고영석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 다섯 분이 결원인데요. 삼양동 재개발지역이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3-1구역.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거기 지금 4개 통인데요. 7월부터 입주하기 때문에 이후에 입주가 완료되면 그때 통장을 위촉할 것 같습니다.
예, 거기 지금 4개 통인데요. 7월부터 입주하기 때문에 이후에 입주가 완료되면 그때 통장을 위촉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4개 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번1동에 모아타운 있잖아요. 거기 개발 때문에 지금 통이 없어졌습니다.
예. 4개 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번1동에 모아타운 있잖아요. 거기 개발 때문에 지금 통이 없어졌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저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반장님들 결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파악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반장님들 결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파악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제가 지금 그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윤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유1동, 우이동이나 번1동이나 인구 대비해서 거의 직원분들 정원이 비슷비슷하다고 보는데, 유독 수유1동 직원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 명인가 두 명이 딸리는 것 같은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지형적으로 보더라도 수유1동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동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수유1동, 우이동이나 번1동이나 인구 대비해서 거의 직원분들 정원이 비슷비슷하다고 보는데, 유독 수유1동 직원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 명인가 두 명이 딸리는 것 같은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지형적으로 보더라도 수유1동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동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예.
○조윤섭 위원
수유1동이나 번1동이나 우이동은 인구 대비해서 비슷비슷한데 직원분들이 이렇게 한두 명 정도 부족하다는 것으로, 직원분 중에서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고충민원을 저에게 내주셨어요. 그분도 직원이면서 또 강북 거주자이신데 지역적으로 보시더라도 거기가 제일 난이도가 높은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유1동이나 번1동이나 우이동은 인구 대비해서 비슷비슷한데 직원분들이 이렇게 한두 명 정도 부족하다는 것으로, 직원분 중에서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고충민원을 저에게 내주셨어요. 그분도 직원이면서 또 강북 거주자이신데 지역적으로 보시더라도 거기가 제일 난이도가 높은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현원 비율상으로는 살짝 현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휴직자들이 조금 많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수유1동 상황은 개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현원 비율상으로는 살짝 현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휴직자들이 조금 많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수유1동 상황은 개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민원여권과 한번 갈게요.
26쪽을 보시겠습니다. 변호사 상담일이 매주 월요일,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인데, 마지막 주는 월요일도 하고 목요일도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민원여권과 한번 갈게요.
26쪽을 보시겠습니다. 변호사 상담일이 매주 월요일,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인데, 마지막 주는 월요일도 하고 목요일도 하는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양재섭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양재섭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만 하는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양재섭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만 하는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양재섭
예.
예.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양재섭
매주 월요일이고 매주 월요일이고, 목요일 야간에 하는 것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하는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이고 매주 월요일이고, 목요일 야간에 하는 것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하는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양재섭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양재섭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기타 사항이 있어서 그 이외에도 상담하게 된 경우 답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기타 사항이 있어서 그 이외에도 상담하게 된 경우 답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표기된 것은 생활 밀착형 법률상담 서비스 위주로 해놓았잖아요. 예를 들면 난이도가 높은 사건 같은 것 있잖아요. 생활 밀착형 범위를 넘어서 난이도가 높은 것은 변호사님들이 민원인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그것은 알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표기된 것은 생활 밀착형 법률상담 서비스 위주로 해놓았잖아요. 예를 들면 난이도가 높은 사건 같은 것 있잖아요. 생활 밀착형 범위를 넘어서 난이도가 높은 것은 변호사님들이 민원인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그것은 알고 싶은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양재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조건 받고 있고요. 난이도가 있거나 하면 별도로 변호사분하고 연결해서 좀 더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조건 받고 있고요. 난이도가 있거나 하면 별도로 변호사분하고 연결해서 좀 더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높은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임을 해야 되는 사건이라면 당연히 상담하는 변호사님 쪽에서 하시려고 하겠지요. 또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것이 또 의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돈이잖아요. 비용에 관한 것도 관청에서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높은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임을 해야 되는 사건이라면 당연히 상담하는 변호사님 쪽에서 하시려고 하겠지요. 또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것이 또 의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돈이잖아요. 비용에 관한 것도 관청에서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양재섭
그 내용은 좀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떤 기준이나 예산의 범위가 있어서요. 일단은 그 깊숙한.
그 내용은 좀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떤 기준이나 예산의 범위가 있어서요. 일단은 그 깊숙한.
○조윤섭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담하시는 민원인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사건으로 꼭 수임을 해야 하겠다면 수임을 할 것 아닙니까? 상담하는 변호사님은 자기 쪽으로 유치하려고 하실 것이고 또 민원상담 의뢰하시는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의지하는 것이고, 일단 소통이 됐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수임을 했을 경우에 변호사비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청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초동 앞에 따끈따끈한 변호사에게 가면 기본이 몇천 만원 이상부터 시작하잖아요. 변두리는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행정이 개입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담하시는 민원인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사건으로 꼭 수임을 해야 하겠다면 수임을 할 것 아닙니까? 상담하는 변호사님은 자기 쪽으로 유치하려고 하실 것이고 또 민원상담 의뢰하시는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의지하는 것이고, 일단 소통이 됐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수임을 했을 경우에 변호사비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청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초동 앞에 따끈따끈한 변호사에게 가면 기본이 몇천 만원 이상부터 시작하잖아요. 변두리는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행정이 개입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양재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양재섭
그런 사항이 있으면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인데요. ‘국내외 친선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과장님, 국내는 제가 알고 있고요. 국외 친선도시가 중국 심양시 대동구 등 9개인데 9개가 어느 곳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광행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인데요. ‘국내외 친선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과장님, 국내는 제가 알고 있고요. 국외 친선도시가 중국 심양시 대동구 등 9개인데 9개가 어느 곳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해 가정구, 심양시 대동구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 그다음에 캐나다 차담캔트시, 그다음에 네팔이 있고요. 몽골에 두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보르도시, 일본 다테야마정까지 총 9개의 도시가 지금 친선 우호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해 가정구, 심양시 대동구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 그다음에 캐나다 차담캔트시, 그다음에 네팔이 있고요. 몽골에 두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보르도시, 일본 다테야마정까지 총 9개의 도시가 지금 친선 우호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추진일정을 한번 보겠는데요. 국내외 교류 활성화 소책자, 우리 강북구 소개 책자를 제작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전에 강북구 소개 책자가 없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추진일정을 한번 보겠는데요. 국내외 교류 활성화 소책자, 우리 강북구 소개 책자를 제작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전에 강북구 소개 책자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부서별로 홍보담당관에서 만들고는 있는데 저희가 교류협력 갔을 때 적합하게 너무 크지 않은 소책자 규모로 교류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부서별로 홍보담당관에서 만들고는 있는데 저희가 교류협력 갔을 때 적합하게 너무 크지 않은 소책자 규모로 교류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당초보다 예산이 한 1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올해는 어디로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당초보다 예산이 한 1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올해는 어디로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저희가 이번에 심양시 대동구를 방문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반영할 때 몽골에서 방문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장님 가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에게 또 오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좀 더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심양시 대동구를 방문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반영할 때 몽골에서 방문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장님 가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에게 또 오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좀 더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예.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작년에 가려고 했던 부분이고 올해도.
작년에 가려고 했던 부분이고 올해도.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보로도시 작년에 안 갔습니다.
보로도시 작년에 안 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예.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작년에 GSEF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에 참석해서 그때 우호교류 협정을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GSEF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에 참석해서 그때 우호교류 협정을 한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예.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그쪽에서 내방하셨습니다.
예. 그쪽에서 내방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아니, 거기 현장에서.
아니, 거기 현장에서.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우호도시 교류.
예. 우호도시 교류.
○허광행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보통 우호도시를 맺거나 친선도시를 맺으면 어느 한 쪽에서 만나서 서로 여러 가지 교류도 하고 각 친선도시에 대해서 협약을 맺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같이 갔던 구가 성동구 등 4개 구청장님이 계시는데 다른 구청도 그렇게 다른 도시하고 협약을 맺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도 보통 우호도시를 맺거나 친선도시를 맺으면 어느 한 쪽에서 만나서 서로 여러 가지 교류도 하고 각 친선도시에 대해서 협약을 맺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같이 갔던 구가 성동구 등 4개 구청장님이 계시는데 다른 구청도 그렇게 다른 도시하고 협약을 맺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다른 도시와 협약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한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저희하고 보르도시하고 GSEF 참가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 협약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한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저희하고 보르도시하고 GSEF 참가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하셔서 저희가 보르도시와의 교류를 희망했고 보르도시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서로 협력이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회의 중에 각 단체별 간담회나 이런 미팅 속에서 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셔서 저희가 보르도시와의 교류를 희망했고 보르도시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서로 협력이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회의 중에 각 단체별 간담회나 이런 미팅 속에서 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예.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우호도시 협약을 맺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한문으로 지금 어떤 부분의 교류를 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실무자 간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하자 거기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우호도시 협약을 맺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한문으로 지금 어떤 부분의 교류를 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실무자 간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하자 거기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친선도시 같은 경우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친선도시 전에 저희가 서로 간에 교류 우호를 좀 맺어서 그 기간을 가지고 이후에 친선도시로 확대되어 가는 사항입니다.
친선도시 같은 경우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친선도시 전에 저희가 서로 간에 교류 우호를 좀 맺어서 그 기간을 가지고 이후에 친선도시로 확대되어 가는 사항입니다.
○허광행 위원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쭉 드리고 했던 건데요. 일단 지금 현재는 우호적인 관계로 가는 상황이고 아직 친선도시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사무관리비하고 국외업무여비가 합쳐서 한 1억원 정도 예산이 상당히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몽골은 내방하시면 저희가 영접하게 되고 또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올해 국외 친선도시나 우호도시에 다녀오셨는지 아니면 다녀올 계획이 있는지를 여쭈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쭉 드리고 했던 건데요. 일단 지금 현재는 우호적인 관계로 가는 상황이고 아직 친선도시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사무관리비하고 국외업무여비가 합쳐서 한 1억원 정도 예산이 상당히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몽골은 내방하시면 저희가 영접하게 되고 또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올해 국외 친선도시나 우호도시에 다녀오셨는지 아니면 다녀올 계획이 있는지를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없었고요. 하반기에는 대동구 방문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없었고요. 하반기에는 대동구 방문할 예정입니다.
○허광행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동구.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까요? 1억원 정도. 지금 보면 물론 통역비도 있고 현지 차량 임차비, 진행비 그 부분만 해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 5,300만원 그리고 여비도 마찬가지로 4,800만원이 넘게, 5,0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국 가는데 몇 분이나 가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동구.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까요? 1억원 정도. 지금 보면 물론 통역비도 있고 현지 차량 임차비, 진행비 그 부분만 해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 5,300만원 그리고 여비도 마찬가지로 4,800만원이 넘게, 5,0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국 가는데 몇 분이나 가세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한 여덟 분 정도 갑니다.
한 여덟 분 정도 갑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된 부분은 올해 들어와서 확정된 부분이고,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 시기에는 보르도시와의 우호 협력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방문할 예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저희가 계속해서 초청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반기 중에 일어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상대국의 자국 내 일정에 따라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된 부분은 올해 들어와서 확정된 부분이고,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 시기에는 보르도시와의 우호 협력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방문할 예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저희가 계속해서 초청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반기 중에 일어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상대국의 자국 내 일정에 따라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광행 위원
이해는 해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올해 예산이 1억원 늘어났으면 작년 의회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구청장 방침이 됐든 우리 부서에서도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뭐냐는 거예요. 1억원의 예산이 늘어나서, 물론 의회에서도 심의했을 텐데, 제가 여기 상임위에 안 있다 보니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올해 원래 계획이 아까 대동구 하나였지 않습니까?
이해는 해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올해 예산이 1억원 늘어났으면 작년 의회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구청장 방침이 됐든 우리 부서에서도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뭐냐는 거예요. 1억원의 예산이 늘어나서, 물론 의회에서도 심의했을 텐데, 제가 여기 상임위에 안 있다 보니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올해 원래 계획이 아까 대동구 하나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방문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고요. 가장 컸던 것이 보르도시 방문이 있었는데 지금 프랑스가 올림픽 문제로 인해서 상반기에 서로 서신 교환할 때 올해는 조금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방문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고요. 가장 컸던 것이 보르도시 방문이 있었는데 지금 프랑스가 올림픽 문제로 인해서 상반기에 서로 서신 교환할 때 올해는 조금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예.
○허광행 위원
그런데 그것이 취소가 된 것이고 프랑스, 아무래도 중국보다 머니까 여섯 분이 가더라도 비행기 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교통 예산이 됐든, 프랑스 보르도시를 원래 올해 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취소가 된 것이고 프랑스, 아무래도 중국보다 머니까 여섯 분이 가더라도 비행기 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교통 예산이 됐든, 프랑스 보르도시를 원래 올해 갈 계획이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예.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GSEF.
GSEF.
○허광행 위원
거기 가서 구두가 됐든 문서가 됐든 거기서 협약을 맺었고 그래서 올해 우리가 프랑스 보르도시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처음부터 그것도 궁금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서로 교류가 있었냐 여쭤봤을 때 없었다고 하시길래. 원래 계획은 있었는데 그러면 올해 추진계획에도 방문 예정되어 있었겠네요?○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거기 가서 구두가 됐든 문서가 됐든 거기서 협약을 맺었고 그래서 올해 우리가 프랑스 보르도시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처음부터 그것도 궁금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서로 교류가 있었냐 여쭤봤을 때 없었다고 하시길래. 원래 계획은 있었는데 그러면 올해 추진계획에도 방문 예정되어 있었겠네요?○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예.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는데요. 15페이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지원 규모가 총 20개 사업에 4,000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 두 번째 보면 18개 사업에 3,800만원, 첫 번째로는 지금 2개가 아직 덜 공모가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는데요. 15페이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지원 규모가 총 20개 사업에 4,000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 두 번째 보면 18개 사업에 3,800만원, 첫 번째로는 지금 2개가 아직 덜 공모가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2개가 탈락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2개가 탈락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18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보니까 원래 마을공동체 사업이 그전에는 마을협치과, 그전에 도시복지위원회 쪽에 있던 것이라 저도 잘 아는데요. 매번 보니까 매년 신청하는 분들만 신청하시더라고요. 물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한 3년 이상 해오니까 그분들은 역량도 많이 강화됐고 또 활성화도 많이 됐을 수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전에도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보니까 원래 마을공동체 사업이 그전에는 마을협치과, 그전에 도시복지위원회 쪽에 있던 것이라 저도 잘 아는데요. 매번 보니까 매년 신청하는 분들만 신청하시더라고요. 물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한 3년 이상 해오니까 그분들은 역량도 많이 강화됐고 또 활성화도 많이 됐을 수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전에도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요. 한 모임이 계속 연속해서 3년, 4년 동안 지원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요. 한 모임이 계속 연속해서 3년, 4년 동안 지원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진짜 마을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하거나 마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육성해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한번 모색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짜 마을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하거나 마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육성해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한번 모색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 두 번째도 공모사업을 선정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 20개 사업계획에서 18개를 선정하셨는데 이 선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부서에서 직접 하시는 것인가요? 선정 기준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탈락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 두 번째도 공모사업을 선정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 20개 사업계획에서 18개를 선정하셨는데 이 선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부서에서 직접 하시는 것인가요? 선정 기준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탈락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지금 마을공동체 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위원회에서 선정하네요.
지금 마을공동체 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위원회에서 선정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제가 기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기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연말에 정산하고 결과보고가 있게 됩니다. 2019년인가 20년에도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잘 해오셨는데 정산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상당히 소홀했고, 그 당시에요. 제가 초선의원 때니까 한 4년 전입니다. 소홀했고 이분들이 아무래도 거주하는 주민들이거나 잘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데, 그런 데 있어서 지도가 안 되다 보니까 영수증 처리라든지 지출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일일이 다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 2023년 정산은 잘 이루어졌는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연말에 정산하고 결과보고가 있게 됩니다. 2019년인가 20년에도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잘 해오셨는데 정산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상당히 소홀했고, 그 당시에요. 제가 초선의원 때니까 한 4년 전입니다. 소홀했고 이분들이 아무래도 거주하는 주민들이거나 잘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데, 그런 데 있어서 지도가 안 되다 보니까 영수증 처리라든지 지출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일일이 다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 2023년 정산은 잘 이루어졌는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지금은 마을자치센터에 마을공동체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사업 절차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착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검증하겠지만 지금 그 정도의 역량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을자치센터에 마을공동체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사업 절차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착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검증하겠지만 지금 그 정도의 역량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캠프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자원봉사캠프가 언제부터 운영이 된 것이지요? 상당히 오래되긴 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캠프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자원봉사캠프가 언제부터 운영이 된 것이지요? 상당히 오래되긴 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몇 년도에 지원됐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 년도에 지원됐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예.
○허광행 위원
한 10년, 20년 됐을 것 같은데, 실질적인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실 본 위원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쩌다 주민센터 방문하다 보면 캠프장님들만 계시고, 운영이 동에서 제대로 잘 되나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일단 6월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동네 환경정화 봉사활동 1회 실시’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자원봉사캠프에서 몇 분 정도나 참여했습니까?
한 10년, 20년 됐을 것 같은데, 실질적인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실 본 위원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쩌다 주민센터 방문하다 보면 캠프장님들만 계시고, 운영이 동에서 제대로 잘 되나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일단 6월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동네 환경정화 봉사활동 1회 실시’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자원봉사캠프에서 몇 분 정도나 참여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지금 각 동에서 한 70~80명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한 70~80명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동에서 다 나오셔서.
동에서 다 나오셔서.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동별로 나와서요. 지금 13개 동 캠프에 전체 156명이거든요.
동별로 나와서요. 지금 13개 동 캠프에 전체 156명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156명인데 지금 여기 70~80명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6명인데 지금 여기 70~80명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수정하겠습니다. 40명 왔답니다.
캠프가 열악한 것이 동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문고하고 같이 쓰는 데도 있고 또 일부 공간을 확보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캠프장님이 회원들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모임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수정하겠습니다. 40명 왔답니다.
캠프가 열악한 것이 동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문고하고 같이 쓰는 데도 있고 또 일부 공간을 확보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캠프장님이 회원들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모임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허광행 위원
아니요. 저는 공간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이런 데들이 동마다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한번 여쭤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간은 없는데 210만원씩 운영비는 지금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문고하고 같이 사무실 한 쪽을 쓰고, 주민센터 어디 한 쪽에 조그맣게 쓰고 계시기는 한데, 이분들이 평상시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공간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이런 데들이 동마다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한번 여쭤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간은 없는데 210만원씩 운영비는 지금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문고하고 같이 사무실 한 쪽을 쓰고, 주민센터 어디 한 쪽에 조그맣게 쓰고 계시기는 한데, 이분들이 평상시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봉사자이기 때문에 각자 활동을, 봉사활동하는 시간만 이렇게 모여서 봉사하시고, 평상시 계속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자이기 때문에 각자 활동을, 봉사활동하는 시간만 이렇게 모여서 봉사하시고, 평상시 계속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시고 계십니다.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시고 계십니다.
○허광행 위원
연 210만원이니까 큰 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장태식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인데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력이 6명 교대 근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몇 교대로 어떻게 이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것이지요?
연 210만원이니까 큰 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장태식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인데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력이 6명 교대 근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몇 교대로 어떻게 이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재난안전과장 장태식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상황실에 6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9시부터 18시까지 1명 그다음에 1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1명, 또 1명은 18시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 1명 이렇게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상황실에 6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9시부터 18시까지 1명 그다음에 1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1명, 또 1명은 18시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 1명 이렇게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새벽 시간에는 아무래도 상황이 적으니까 그때는 1명이 있고요.
새벽 시간에는 아무래도 상황이 적으니까 그때는 1명이 있고요.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하루 근무하고 그다음날 쉬고.
하루 근무하고 그다음날 쉬고.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공백이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백이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안전상황실 바로 옆이 당직실이기 때문에요. 같이 그때.
안전상황실 바로 옆이 당직실이기 때문에요. 같이 그때.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당직실하고 분리는 되어 있는데 보통 같이 근무하지요.
당직실하고 분리는 되어 있는데 보통 같이 근무하지요.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그렇지요. 옛날에 숙직실로 쓰던 데를 지금 재난안전상황실을 바꿔서 상황이 일어나면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는 상황보고를 하든지 전파를 하고 당직실에서 사건 현장에 나가서 같이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지요. 옛날에 숙직실로 쓰던 데를 지금 재난안전상황실을 바꿔서 상황이 일어나면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는 상황보고를 하든지 전파를 하고 당직실에서 사건 현장에 나가서 같이 하는 시스템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래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폭염, 한파 종합대책 추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셔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추진실적에 보면 두 번째 저감시설 그늘막하고 스마트쉼터 관련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체 점검은 5월이니까 이미 실시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폭염, 한파 종합대책 추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셔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추진실적에 보면 두 번째 저감시설 그늘막하고 스마트쉼터 관련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체 점검은 5월이니까 이미 실시하신 것이지요?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부서에서도 자체 점검이 가능한 것이고 맨 밑에 소요예산을 보겠습니다. ‘폭염 그늘막 유지관리’ 당초 올해 예산은 3,200만원 상당히 적었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이 들어와서 2억 3,200만원으로 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교체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자체 점검을 하고 유지관리 보수도 자체로 할 수 없겠군요. 업체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도 자체 점검이 가능한 것이고 맨 밑에 소요예산을 보겠습니다. ‘폭염 그늘막 유지관리’ 당초 올해 예산은 3,200만원 상당히 적었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이 들어와서 2억 3,200만원으로 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교체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자체 점검을 하고 유지관리 보수도 자체로 할 수 없겠군요. 업체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연초에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이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80개 운영하고 있는 폭염 그늘막이 굉장히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80개 중에 54개를 교체했는데요. 12개는 스마트형으로 바꿨고, 나머지 42개는 오래된 것, 노후된 것을 교체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연초에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이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80개 운영하고 있는 폭염 그늘막이 굉장히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80개 중에 54개를 교체했는데요. 12개는 스마트형으로 바꿨고, 나머지 42개는 오래된 것, 노후된 것을 교체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면 올해 그렇게 왔다면, 특별조정교부금이 당연히 내려올 것이라는 예상을 안 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망가지거나 교체해야 되거나 또 보수해야 되거나 이런 것은 어떤 계획이셨습니까?
그러면 올해 그렇게 왔다면, 특별조정교부금이 당연히 내려올 것이라는 예상을 안 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망가지거나 교체해야 되거나 또 보수해야 되거나 이런 것은 어떤 계획이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그런 유지보수하는 비용은 따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시에서 받을 때.
그런 유지보수하는 비용은 따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시에서 받을 때.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1,7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시에서 조정교부금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폭염 그늘막을 교체하는 사업을 신청해서 그것이 선정이 돼서 교부받은 부분이고요.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1,7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시에서 조정교부금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폭염 그늘막을 교체하는 사업을 신청해서 그것이 선정이 돼서 교부받은 부분이고요.
○허광행 위원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청하셔서 받은 것은 맞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 계획을 당연히 세웠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교체할 것이라면, 지금 괜찮을 것을 특별조정금을 신청해서 2억원 받으셔서 교체한 것은 아니잖아요. 교체할 것들도 문제가 있고, 고장이 났거나 고장이 날 염려가 있거나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교체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청하셔서 받은 것은 맞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 계획을 당연히 세웠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교체할 것이라면, 지금 괜찮을 것을 특별조정금을 신청해서 2억원 받으셔서 교체한 것은 아니잖아요. 교체할 것들도 문제가 있고, 고장이 났거나 고장이 날 염려가 있거나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교체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교체 부분은 용역을 줬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체 부분은 용역을 줬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예. 올해입니다.
예. 올해입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이것은 구민들 폭염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항상 뭐든지 우리가 사전 예방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작년에 용역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먼저 부서에서 계획을 갖고 내년에 선도적으로 ‘몇 개를 교체해야 되겠다, 몇 개는 보수를 해야겠다’를 갖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고, 그에 관련돼서 의회에서도 당연히 12월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물론 특별조정교부금 공모에 신청하셔서 되신 것도 되게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안전 부분이나 한파나 폭염에 대한 것은 사전에 모든 계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의미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이것은 구민들 폭염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항상 뭐든지 우리가 사전 예방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작년에 용역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먼저 부서에서 계획을 갖고 내년에 선도적으로 ‘몇 개를 교체해야 되겠다, 몇 개는 보수를 해야겠다’를 갖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고, 그에 관련돼서 의회에서도 당연히 12월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물론 특별조정교부금 공모에 신청하셔서 되신 것도 되게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안전 부분이나 한파나 폭염에 대한 것은 사전에 모든 계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의미로 질의드린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예산에 반영해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예산에 반영해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최인준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79개인가요? 80개. 제가 파악하기로는 79개였는데 80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황 상황은 다 다릅니다. 보도 폭이나 등등이 있어야 되고, 강남, 송파 이런 데는 여건이 좋고, 저희는 좀 어렵고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비슷한 여건이라 하더라도 지금 25개 구 중에 저희가 80개로 세 번째로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편차가 있다. 그리고 구민들의 요구나 수요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우리가 소극적으로 한정을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최인준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79개인가요? 80개. 제가 파악하기로는 79개였는데 80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황 상황은 다 다릅니다. 보도 폭이나 등등이 있어야 되고, 강남, 송파 이런 데는 여건이 좋고, 저희는 좀 어렵고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비슷한 여건이라 하더라도 지금 25개 구 중에 저희가 80개로 세 번째로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편차가 있다. 그리고 구민들의 요구나 수요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우리가 소극적으로 한정을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제 생각에도 너무 적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추진일정에 보면 오아시스 냉장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폭염 종합대책이라기보다는 오아시스 냉장고 사업인 것처럼 예산도 3억 4,000만원 정도 상당히 많은데요. 오아시스 냉장고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제 생각에도 너무 적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추진일정에 보면 오아시스 냉장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폭염 종합대책이라기보다는 오아시스 냉장고 사업인 것처럼 예산도 3억 4,000만원 정도 상당히 많은데요. 오아시스 냉장고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이천 변 4곳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주변에 한 곳 해서 생수나눔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이천 변 4곳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주변에 한 곳 해서 생수나눔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주로 생수 사는 비용, 생숫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 자율방재단에서 나오셔서 근무를 해주고 계시고요.
주로 생수 사는 비용, 생숫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 자율방재단에서 나오셔서 근무를 해주고 계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업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업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법용 CCTV 관련해서, 과장님이시군요. 23페이지, 방범용 CCTV가 인공지능형과 그냥 지능형 차이가 있나요? 같은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법용 CCTV 관련해서, 과장님이시군요. 23페이지, 방범용 CCTV가 인공지능형과 그냥 지능형 차이가 있나요? 같은 것이지요?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일반형하고 지능형하고 차이는 일반형보다는 지능형이 조금 더 관제하는데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형하고 지능형하고 차이는 일반형보다는 지능형이 조금 더 관제하는데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 위원
아니 일반형하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 소요예산에 보니까 같은 것이지요. 지능형이라고 한 것이 인공지능형이라고 한 것이고. 일반형 그전에 쓰던 것하고 스마트 인공지능형의 차이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인공지능형 CCTV가 먼저 어떤 열악한 상황이거나 위급한 상황일 때 화면에 탁 띄우면서 보여주거나 경고음을 울리거나 하는 좋은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일반형하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 소요예산에 보니까 같은 것이지요. 지능형이라고 한 것이 인공지능형이라고 한 것이고. 일반형 그전에 쓰던 것하고 스마트 인공지능형의 차이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인공지능형 CCTV가 먼저 어떤 열악한 상황이거나 위급한 상황일 때 화면에 탁 띄우면서 보여주거나 경고음을 울리거나 하는 좋은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단점은 아무래도 가격이 일반형보다.
단점은 아무래도 가격이 일반형보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이 단점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이 단점입니다.
○허광행 위원
예전에 타 자치구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먼저 선도적으로 시행했을 때 여쭤봤을 때는 다른 단점을 말씀하셨어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오차가 있거나 아니면 범죄가 아닌데 그것을 잘못 인식해서 띄워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혼돈이 있거나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자치구가 지금 늦어졌는데 서울시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뀌는 추세, 추세가 아니라 그냥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타 자치구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먼저 선도적으로 시행했을 때 여쭤봤을 때는 다른 단점을 말씀하셨어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오차가 있거나 아니면 범죄가 아닌데 그것을 잘못 인식해서 띄워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혼돈이 있거나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자치구가 지금 늦어졌는데 서울시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뀌는 추세, 추세가 아니라 그냥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가 더 앞장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탁도 몇 년 전에 드렸는데 이제 다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관제요원도 저희가 12명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좀 늦긴 하지만 인공지능형 CCTV로 다 바뀌게 되면 열두 분 갖고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가 더 앞장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탁도 몇 년 전에 드렸는데 이제 다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관제요원도 저희가 12명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좀 늦긴 하지만 인공지능형 CCTV로 다 바뀌게 되면 열두 분 갖고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그것은 관제할 때 조금 용이하게 관제하는 부분이지 CCTV를 지능형으로 한다고 해서 관제요원이 일이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관제할 때 조금 용이하게 관제하는 부분이지 CCTV를 지능형으로 한다고 해서 관제요원이 일이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예.
예.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편해질 수는 있는데 양이 줄지는 않습니다.
편해질 수는 있는데 양이 줄지는 않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그렇지요. 부대적인,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자동화가 되면 될수록 사람이 없어지는 게 맞는데.
그렇지요. 부대적인,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자동화가 되면 될수록 사람이 없어지는 게 맞는데.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완전 자동화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부대장비를 유지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전 자동화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부대장비를 유지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장태식
솔직히 경험해 보지는 않았고, 옆에서 보기는 했는데 제가 조작을 하거나.
솔직히 경험해 보지는 않았고, 옆에서 보기는 했는데 제가 조작을 하거나.
○허광행 위원
과장님도 안 해보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확인하고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디지털정보과 남승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30페이지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목에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구축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안 해보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확인하고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디지털정보과 남승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30페이지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목에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구축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문제가 많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재구축해서 올해 6월 24일에 새로 오픈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앞에 ‘사용자 중심’이라는 표현을 붙였어요. ‘사용자 중심’의 반대말은 아무래도 ‘공급자 중심’일 것 같고, 공급자 중심이라면 아무래도 구청 홈페이지니까 구청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그러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용자 중심이라고 하면 메뉴를 찾기도 힘들고 뭔가 불편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많은 메뉴를 만들어놓은 것, 그래서 중요 정보도 우선적으로 표시하고 검색 기능도 강화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만든 홈페이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문제가 많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재구축해서 올해 6월 24일에 새로 오픈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앞에 ‘사용자 중심’이라는 표현을 붙였어요. ‘사용자 중심’의 반대말은 아무래도 ‘공급자 중심’일 것 같고, 공급자 중심이라면 아무래도 구청 홈페이지니까 구청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그러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용자 중심이라고 하면 메뉴를 찾기도 힘들고 뭔가 불편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많은 메뉴를 만들어놓은 것, 그래서 중요 정보도 우선적으로 표시하고 검색 기능도 강화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만든 홈페이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광행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그래서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쓰던 홈페이지가 제가 익숙해서 그런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좀 불편한 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사용자 중심으로 만든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도 하단에 위치해 있고 그전에는 구청 부서별, 과별 홈페이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되게 찾기가 어렵거나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상단에 있고 사용자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언론보도 반론 및 해명, 청장님 사진 등 이런 것들이 메인 페이지 내지는 위쪽에 있고 그런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당히 대치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그래서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쓰던 홈페이지가 제가 익숙해서 그런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좀 불편한 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사용자 중심으로 만든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도 하단에 위치해 있고 그전에는 구청 부서별, 과별 홈페이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되게 찾기가 어렵거나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상단에 있고 사용자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언론보도 반론 및 해명, 청장님 사진 등 이런 것들이 메인 페이지 내지는 위쪽에 있고 그런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당히 대치되는 것이거든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일단 사용자 중심이라는 표현은.
일단 사용자 중심이라는 표현은.
○허광행 위원
그리고 해보니까 인공지능 민원 챗봇도 제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완성된 것이고요. 그런데 추진일정에 보면 안정화 운영 및 추가 기능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체에 얘기해서 조금조금씩 개선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해보니까 인공지능 민원 챗봇도 제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완성된 것이고요. 그런데 추진일정에 보면 안정화 운영 및 추가 기능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체에 얘기해서 조금조금씩 개선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구민들에게 사용 만족도조사 같은 것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아니면 그것이 어렵다면 사용하는 구청 직원분들이라도 부서별로 ‘홈페이지 사용해 보니 어떤 것 같으냐’ 그래서 문제점이나 방향을 찾아내서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구민들에게 사용 만족도조사 같은 것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아니면 그것이 어렵다면 사용하는 구청 직원분들이라도 부서별로 ‘홈페이지 사용해 보니 어떤 것 같으냐’ 그래서 문제점이나 방향을 찾아내서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홈페이지가 금년도 6월 24일날 오픈했습니다. 오픈하는 데까지 사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오픈했는데 지금 한 3주 정도 지났어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 개발 업체 직원들이 지금도 구청에 2명이 상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담당 직원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능 개선에 대해서, 오픈하니까 각 부서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되고 개선할 수 있게 지금 계속 추가 기능을 개선하고 있는 것이고요.
안정화는 아무래도 먼저 시스템을 이용하시다가 지금 시스템을 이용하시니까 굉장히 불편함은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던 곳에 오른쪽 위쪽에 있던 게 왼쪽 아래로 가 있을 수도 있고, 찾는 데 시간도 걸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자 검색 기능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민원상담 챗봇도 공공기관에서는 사실 최초로 챗GPT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고요. 만드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요. 저희는 그러한 것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용자분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것인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 추가 기능 개선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사용자분들이 보다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홈페이지에 저희가 편하게 이용하도록 인기검색어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 검색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팩트체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을 한 곳으로 몰아놓고 그래서 찾아보는데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주민분들이 많이 검색했던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변화가 일어났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홈페이지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통폐합시켜서 안에 들어와 보면 찾을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홈페이지가 금년도 6월 24일날 오픈했습니다. 오픈하는 데까지 사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오픈했는데 지금 한 3주 정도 지났어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 개발 업체 직원들이 지금도 구청에 2명이 상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담당 직원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능 개선에 대해서, 오픈하니까 각 부서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되고 개선할 수 있게 지금 계속 추가 기능을 개선하고 있는 것이고요.
안정화는 아무래도 먼저 시스템을 이용하시다가 지금 시스템을 이용하시니까 굉장히 불편함은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던 곳에 오른쪽 위쪽에 있던 게 왼쪽 아래로 가 있을 수도 있고, 찾는 데 시간도 걸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자 검색 기능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민원상담 챗봇도 공공기관에서는 사실 최초로 챗GPT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고요. 만드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요. 저희는 그러한 것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용자분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것인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 추가 기능 개선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사용자분들이 보다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홈페이지에 저희가 편하게 이용하도록 인기검색어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 검색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팩트체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을 한 곳으로 몰아놓고 그래서 찾아보는데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주민분들이 많이 검색했던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변화가 일어났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홈페이지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통폐합시켜서 안에 들어와 보면 찾을 수가 있고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예.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냥 부서 안내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홈페이지가 필요한가 했을 때 타 구 홈페이지를 보니까 부서 홈페이지가 있는 곳이 또 많이 없어지는 추세고 해서 그리고 부서 홈페이지가 있을 때 과장님 인사말이라든지 사진, 전화번호, 이런 것으로 민원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축소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익숙해질 것입니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냥 부서 안내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홈페이지가 필요한가 했을 때 타 구 홈페이지를 보니까 부서 홈페이지가 있는 곳이 또 많이 없어지는 추세고 해서 그리고 부서 홈페이지가 있을 때 과장님 인사말이라든지 사진, 전화번호, 이런 것으로 민원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축소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익숙해질 것입니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지난해 4월경에 설치가 됐습니다.
지난해 4월경에 설치가 됐습니다.
○박철우 위원
23년도 4월에 설치가 됐으니까 22년도 예산 때 스마트쉼터 한다고, 대대적으로 하겠다. 버스정류장마다, 개소마다 다 설치하겠다. 이것이 우리 디지털정보과의 주요사업이라고 저는 설명을 들었어요. 구비도 어느 정도 들어갔었지요?
23년도 4월에 설치가 됐으니까 22년도 예산 때 스마트쉼터 한다고, 대대적으로 하겠다. 버스정류장마다, 개소마다 다 설치하겠다. 이것이 우리 디지털정보과의 주요사업이라고 저는 설명을 들었어요. 구비도 어느 정도 들어갔었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구비가 그때 당시 2022년도 추경으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두 곳 설치하면서 2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가 그때 당시 2022년도 추경으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두 곳 설치하면서 2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예.
○박철우 위원
그때 저에게 말씀하신,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셨다고 저는 기억하는데, 당시 과장님께서 인근 자치구에서 스마트쉼터가 너무 잘 되니까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구도 본격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저는 설명을 듣고, 저도 그때 오케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2개소 이상 안 늘어나는 이유는 뭐지요?
그때 저에게 말씀하신,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셨다고 저는 기억하는데, 당시 과장님께서 인근 자치구에서 스마트쉼터가 너무 잘 되니까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구도 본격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저는 설명을 듣고, 저도 그때 오케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2개소 이상 안 늘어나는 이유는 뭐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구인 도봉구를 보면 스마트쉼터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개씩 더 늘어나는, 제가 도봉구에 거주해서 보니까 없던 곳에 생기는 것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 2개소 설치하면서 설치할 때도 그랬지만 장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정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장소를 찾기가 일단 쉽지 않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에 민원은 사실 여름에 스마트쉼터가 냉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덥다는 얘기, 유리로 되어 있어서 열이 흡수가 되니까 덥다는 민원이 있었고, 그 외에 민원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건이 되면, 설치 장소만 좀 있다면 설치하는 데 큰 제약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구인 도봉구를 보면 스마트쉼터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개씩 더 늘어나는, 제가 도봉구에 거주해서 보니까 없던 곳에 생기는 것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 2개소 설치하면서 설치할 때도 그랬지만 장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정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장소를 찾기가 일단 쉽지 않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에 민원은 사실 여름에 스마트쉼터가 냉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덥다는 얘기, 유리로 되어 있어서 열이 흡수가 되니까 덥다는 민원이 있었고, 그 외에 민원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건이 되면, 설치 장소만 좀 있다면 설치하는 데 큰 제약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 분위기는 엄청 늘리겠다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계획도 없이 그냥 2개소 먼저 하겠다. 2개소를 하려고 했던 당시 제가 들었던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것이네요. 공간이 없는데, 계획이 없는 것이잖아요.
계획해 놓고 어느 정도 이 박스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공간, 사이즈 다 아는데 장소들도 계획이 안 잡힌 상태에서 ‘지금 2개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면 그때 당시 위원들에게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계획을 안 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네요. 당시 2억 5,000만원이에요. 이것 한 달 유지비도 들어가시지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 분위기는 엄청 늘리겠다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계획도 없이 그냥 2개소 먼저 하겠다. 2개소를 하려고 했던 당시 제가 들었던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것이네요. 공간이 없는데, 계획이 없는 것이잖아요.
계획해 놓고 어느 정도 이 박스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공간, 사이즈 다 아는데 장소들도 계획이 안 잡힌 상태에서 ‘지금 2개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면 그때 당시 위원들에게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계획을 안 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네요. 당시 2억 5,000만원이에요. 이것 한 달 유지비도 들어가시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예.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일단 서버나 유지보수업체에 계약해야 되거든요.
일단 서버나 유지보수업체에 계약해야 되거든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정확하게는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월 이용인원이 개별로 100명가량 정도되지 않나.
월 이용인원이 개별로 100명가량 정도되지 않나.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 자료도 나중에 뽑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도 나중에 뽑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적인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안 늘리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설치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한다고 제가 판단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적인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안 늘리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설치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한다고 제가 판단해야 될까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현재까지는 설치 공간의 제약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설치 공간의 제약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가로가 6m, 세로가 2m.
가로가 6m, 세로가 2m.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롯데백화점 앞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롯데백화점 앞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수유역은 그보다 조금 작습니다.
수유역은 그보다 조금 작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예.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2m, 4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m, 4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예.
예.
○위원장 곽인혜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2024년 하반기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2024년 하반기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인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유인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유인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키오스크나 모바일 등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생활환경이 바뀌는 추세에 발맞추어 강북구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체험 학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7조제2항에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을 위한 현장체험 학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7조제3항에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유인애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키오스크나 모바일 등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생활환경이 바뀌는 추세에 발맞추어 강북구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체험 학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7조제2항에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을 위한 현장체험 학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7조제3항에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유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유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철우 위원
박철우 위원입니다.
구민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의를 한 바 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제27조제2항에 보면 신설된 부분인데요. ‘생활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체험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박철우 위원입니다.
구민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의를 한 바 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제27조제2항에 보면 신설된 부분인데요. ‘생활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체험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는 구민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관내에 교육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안에 교육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안에 교육장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장 안에는 키오스크가 각각 1대씩 있고요. 교육은 1개소당 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좌에, 현장체험 학습만 따로 운영하는 강좌를 만들기는 어렵고요. 스마트기초라든지 이런 반에, 하게 되면 한 달에 8회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6회 정도는 스마트 기초라든지 이런 기초를 하고 그리고 키오스크 교육을 1회에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는 구민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관내에 교육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안에 교육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안에 교육장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장 안에는 키오스크가 각각 1대씩 있고요. 교육은 1개소당 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좌에, 현장체험 학습만 따로 운영하는 강좌를 만들기는 어렵고요. 스마트기초라든지 이런 반에, 하게 되면 한 달에 8회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6회 정도는 스마트 기초라든지 이런 기초를 하고 그리고 키오스크 교육을 1회에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현장체험 학습은 솔샘은 교육장 근처에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고요. 강북문화예술회관 근처에 오면 카페나 아니면 음식점에 키오스크 조그만 것이 있고, 음식점에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음료수라든지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이동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데 가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체험 학습은 솔샘은 교육장 근처에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고요. 강북문화예술회관 근처에 오면 카페나 아니면 음식점에 키오스크 조그만 것이 있고, 음식점에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음료수라든지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이동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데 가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곽인혜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김명희·최인준·정초립·박철우·최미경·유인애·허광행·최치효·노윤상·심재억·윤성자·곽인혜·조윤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곽인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상수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상수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자원봉사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 자원봉사 관련 행사 등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3조에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자원봉사증, 상패·메달 등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상수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자원봉사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 자원봉사 관련 행사 등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3조에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자원봉사증, 상패·메달 등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이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이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인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서울 지역 출산보육정책 및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의무이수교육 규정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규위원 모집 시에 교육이수시간을 ‘6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상’으로 축소하였고, 6시간의 연임교육 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중심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였고,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가 회계감사 결과, 운영세칙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1의 수강료 규정 중 수강 기준을 실제 운영에 맞추어 총 운영시간 기준으로 정비하였으며, 별표 2의 사용료 등 감면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서울 지역 출산보육정책 및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의무이수교육 규정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규위원 모집 시에 교육이수시간을 ‘6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상’으로 축소하였고, 6시간의 연임교육 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중심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였고,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가 회계감사 결과, 운영세칙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1의 수강료 규정 중 수강 기준을 실제 운영에 맞추어 총 운영시간 기준으로 정비하였으며, 별표 2의 사용료 등 감면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삭제시켰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삭제시켰습니다.
○박철우 위원
제가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제8조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는데 그 뒤에 보면 ‘다만,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주민자치학교 이수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을 부여받아서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 조례 내용에서는 2년 뒤에는 다시 또 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연임 때는 교육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의 자격이 없이 연임을 하겠다는 것인가요?8조와 10조를 읽어보세요.
과장님, 다시 설명드릴까요? 그러니까 연임할 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되는 것을 없앴잖아요.
제가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제8조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는데 그 뒤에 보면 ‘다만,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주민자치학교 이수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을 부여받아서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 조례 내용에서는 2년 뒤에는 다시 또 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연임 때는 교육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의 자격이 없이 연임을 하겠다는 것인가요?8조와 10조를 읽어보세요.
과장님, 다시 설명드릴까요? 그러니까 연임할 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되는 것을 없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예.
예.
○박철우 위원
그런데 제8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에 보면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가 지금 ‘4시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다만,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임 때 교육을 안 할 것이면 4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야 되는데, 자격이 없이 지금 연임을 시키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8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에 보면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가 지금 ‘4시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다만,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임 때 교육을 안 할 것이면 4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야 되는데, 자격이 없이 지금 연임을 시키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지금 개정사항에 대해서 일부 반영해서 수정했는데요.
저희가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업하고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개정사항에 대해서 일부 반영해서 수정했는데요.
저희가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업하고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
연임할 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생업과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서 교육을 못 받는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조례 개정안을 반영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연임할 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생업과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서 교육을 못 받는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조례 개정안을 반영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박철우 위원
아니, 그런 사정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해놓고 연임 때 교육 안 한다면 위원의 자격 없이 연임해서 주민자치위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연임 때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치계획에도 참여할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 그런 사정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해놓고 연임 때 교육 안 한다면 위원의 자격 없이 연임해서 주민자치위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연임 때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치계획에도 참여할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한 규정 같기는 한데, 일단 제8조에 나와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의 일반적인 자격을 기술한 규정 같고요. 제10조 같은 경우는 8조의 기본적인 위원 자격 말고 추가로 제3항 같은 경우는 연임한 위원들에 한해서 시간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면, 제8조 그 부분은 새로 맨 처음에 시작하시는 주민자치위원이라고 보시면.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한 규정 같기는 한데, 일단 제8조에 나와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의 일반적인 자격을 기술한 규정 같고요. 제10조 같은 경우는 8조의 기본적인 위원 자격 말고 추가로 제3항 같은 경우는 연임한 위원들에 한해서 시간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면, 제8조 그 부분은 새로 맨 처음에 시작하시는 주민자치위원이라고 보시면.
○박철우 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지금 텍스트가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새로 연임하는 사람에 한해 주민자치학교 이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이수하면 그 내용은 쭉 간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국장님, 지금 텍스트가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새로 연임하는 사람에 한해 주민자치학교 이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이수하면 그 내용은 쭉 간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10조와 제8조를 분리해서 본다면 차라리 제8조 뒷부분 단서조항이라든지 그 부분을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10조3항에 연임했을 때 그 시간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제8조와는 구분해서 보는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서 지금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10조와 제8조를 분리해서 본다면 차라리 제8조 뒷부분 단서조항이라든지 그 부분을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10조3항에 연임했을 때 그 시간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제8조와는 구분해서 보는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서 지금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 같습니다.
○박철우 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이 교육을 아예 없애는 것도 있고 시간을 좀 줄이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 큰 변화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정할 때는 꼼꼼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도 캐치하지 못하고,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위원의 자격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검토가 조금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여기서 수정하는 것보다 구청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가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이 교육을 아예 없애는 것도 있고 시간을 좀 줄이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 큰 변화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정할 때는 꼼꼼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도 캐치하지 못하고,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위원의 자격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검토가 조금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여기서 수정하는 것보다 구청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다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다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인혜
지금 박철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찾아봤는데, 지금 제가 봐도 행정안전국장님이 설명 주신 부분은 조금 납득이 어렵거든요. 완전 배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8조에 보면 ‘이수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 그런데 제10조제3항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봐서요.
지금 박철우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박철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찾아봤는데, 지금 제가 봐도 행정안전국장님이 설명 주신 부분은 조금 납득이 어렵거든요. 완전 배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8조에 보면 ‘이수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 그런데 제10조제3항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봐서요.
지금 박철우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윤성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윤성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에 대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성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에 대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인혜
방금 윤성자 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성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윤성자 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성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곽인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국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재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4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4년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선미 기획예산과장 인사)
권미영 재무과장입니다.
(권미영 재무과장 인사)
진수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인사)
천명옥 일자리청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천명옥 일자리청년과장 직무대리 인사)
박제희 세무1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박제희 세무1과장 직무대리 인사)
김시현 세무2과장입니다.
(김시현 세무2과장 인사)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경제국의 정책 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국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재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4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4년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선미 기획예산과장 인사)
권미영 재무과장입니다.
(권미영 재무과장 인사)
진수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인사)
천명옥 일자리청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천명옥 일자리청년과장 직무대리 인사)
박제희 세무1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박제희 세무1과장 직무대리 인사)
김시현 세무2과장입니다.
(김시현 세무2과장 인사)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경제국의 정책 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이재봉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봉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
박철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사업 추진’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박철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사업 추진’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세대에서 자원이나 이런 것을 다 소진하면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환경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좀 더 발전해서 미래 세대들에게 자원이나 여러 가지 환경 같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세대에서 자원이나 이런 것을 다 소진하면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환경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좀 더 발전해서 미래 세대들에게 자원이나 여러 가지 환경 같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이 얘기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ESG 정책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환경·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 가능한 우리구 ESG 기반 마련 추진’이에요.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지난번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 질의하시고 똑같은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요.
그렇지요. 이 얘기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ESG 정책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환경·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 가능한 우리구 ESG 기반 마련 추진’이에요.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지난번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 질의하시고 똑같은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지속가능발전 사업 추진은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ESG 관련된 종합계획 수립 사항은 저희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를, 사회 경영적인 책임을 기업들이 하는 것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사회적으로 구민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서로 연계해서 펼치는 사업이라서 사실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ESG는 어떤 근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ESG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좀 더 접근할 수 있고 좀 더 보완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사업 추진은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ESG 관련된 종합계획 수립 사항은 저희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를, 사회 경영적인 책임을 기업들이 하는 것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사회적으로 구민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서로 연계해서 펼치는 사업이라서 사실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ESG는 어떤 근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ESG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좀 더 접근할 수 있고 좀 더 보완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하러 사업을 나누냐, 하나로 합치면 되지. 지속 가능으로 하면 되지, 거기에 ESG가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주요사업으로 계속 들어와 있어서.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하러 사업을 나누냐, 하나로 합치면 되지. 지속 가능으로 하면 되지, 거기에 ESG가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주요사업으로 계속 들어와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작년 연말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는 세부적으로 35개 사업을 이번에 마련해서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는 세부적으로 35개 사업을 이번에 마련해서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위원님,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환경·사회 거버넌스 부분으로 하는 사항이라서요. 환경 쪽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그다음에 종량제 폐기물 집중 감량, 전기 이륜차나 전기버스 보급사업 같은 것이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사회 쪽은 저희가 처음 하는 빌라관리사업소 이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 쪽은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환경·사회 거버넌스 부분으로 하는 사항이라서요. 환경 쪽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그다음에 종량제 폐기물 집중 감량, 전기 이륜차나 전기버스 보급사업 같은 것이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사회 쪽은 저희가 처음 하는 빌라관리사업소 이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 쪽은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것을 같이 엮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같이 엮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철우 위원
제가 이해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자체를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다른 부서의 주요업무를 묶어서 또 우리 주요업무로 다룬다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자체를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다른 부서의 주요업무를 묶어서 또 우리 주요업무로 다룬다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그런 사항을 중점과제로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중점과제로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홍보물 같은 것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보물 같은 것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저희가 8월 지속가능발전 사업 숙의공론장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8월 초순에.
저희가 8월 지속가능발전 사업 숙의공론장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8월 초순에.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장.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장.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구민들하고 지속가능발전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에서 그 전에 선포식을 할 예정입니다.
구민들하고 지속가능발전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에서 그 전에 선포식을 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강당에서 할 예정입니다.
강당에서 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장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맥락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예.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장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맥락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박철우 위원
일자리청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이것이 저도 정말 반가웠던 사업이거든요.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가 3월부터 지원을 시작한 것 같은데 6월까지 133명에 100만원 정도 지금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총 예산의 10% 정도 집행된 것이네요. 만약 금년도 말까지 한다고 하면 추진일정은 7월부터 12월까지 응시료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90%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이것이 저도 정말 반가웠던 사업이거든요.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가 3월부터 지원을 시작한 것 같은데 6월까지 133명에 100만원 정도 지금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총 예산의 10% 정도 집행된 것이네요. 만약 금년도 말까지 한다고 하면 추진일정은 7월부터 12월까지 응시료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90%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일자리청년과장 직무대리 천명옥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초기에 실적이 조금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실적을 올릴 생각인데요. 그리고 월별 신청자 수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6월달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한 70건 정도, 죄송합니다. 7월 같은 경우는 한 70건 정도 실적이 있었고요. 6월까지 실적이 133명이었고 연말까지는 좀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직무대리 천명옥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초기에 실적이 조금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실적을 올릴 생각인데요. 그리고 월별 신청자 수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6월달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한 70건 정도, 죄송합니다. 7월 같은 경우는 한 70건 정도 실적이 있었고요. 6월까지 실적이 133명이었고 연말까지는 좀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철우 위원
과장님께서 좀 저조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인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저조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인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지금까지는 소식지나 홈페이지 그리고 구 블로그라든지 SNS 통해서 했었는데요. 직능단체나 이런 쪽으로도 홍보하고 기타 인쇄물이라든가 아니면,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현수막이나 이런 정도도 지금까지 안 했던 방법을 추가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식지나 홈페이지 그리고 구 블로그라든지 SNS 통해서 했었는데요. 직능단체나 이런 쪽으로도 홍보하고 기타 인쇄물이라든가 아니면,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현수막이나 이런 정도도 지금까지 안 했던 방법을 추가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철우 위원
사실 강북구에 대학이 없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일자리청년과에는 청년들이 자주 오는 공간도 있을 것이고 오랑이라든지 청년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주변에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강북구에 대학이 없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일자리청년과에는 청년들이 자주 오는 공간도 있을 것이고 오랑이라든지 청년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주변에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맞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맞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박철우 위원
그렇지요. 작년 예산 때 들어왔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제 기억에는 3일을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은 9월 21일 토요일 하루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3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년주간에 청년축제를 하다 보니 3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작년 예산 때 들어왔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제 기억에는 3일을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은 9월 21일 토요일 하루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3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년주간에 청년축제를 하다 보니 3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청년주간에 지역경제과의 플리마켓 행사와 연합을 해서 구청 광장 한 쪽을 하는 방안과 그리고 청년운동회 같은 행사도 같이 해서 2~3일 정도 하는 방안하고 아니면 상인회 행사와 별도로 따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를 여러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상인회 쪽과 연합해서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청년축제 자체는 9월 21일 하루 북서울꿈의숲에서 개최하고요. 청년운동회만 별도로 따로 날을 잡아서 하루 구민운동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청년주간에 지역경제과의 플리마켓 행사와 연합을 해서 구청 광장 한 쪽을 하는 방안과 그리고 청년운동회 같은 행사도 같이 해서 2~3일 정도 하는 방안하고 아니면 상인회 행사와 별도로 따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를 여러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상인회 쪽과 연합해서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청년축제 자체는 9월 21일 하루 북서울꿈의숲에서 개최하고요. 청년운동회만 별도로 따로 날을 잡아서 하루 구민운동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박철우 위원
종전에 계획을 3일로 잡고 예산을 7,500만원 잡은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처음부터 그 3일 중에 하루만 7,500만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었나요? 그때 당시 계획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요. 그때 담당하고 계시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파악하신 바로는 어떠신 것 같아요?
종전에 계획을 3일로 잡고 예산을 7,500만원 잡은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처음부터 그 3일 중에 하루만 7,500만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었나요? 그때 당시 계획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요. 그때 담당하고 계시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파악하신 바로는 어떠신 것 같아요?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아마 당초에는 이것이 포함된 계획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당초에는 이것이 포함된 계획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그러니까 3일에 걸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운동회와 하루 동안의 축제에 아마 집중해서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에 걸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운동회와 하루 동안의 축제에 아마 집중해서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7,450만원의 예산을 잡을 때, 이것은 예산의 범위이고 시간적 범위로 봤을 때 3일이라는 시간이었는데 지금 하루로 줄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으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3일짜리가 하루로 바뀌면 예산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7,450만원의 예산을 잡을 때, 이것은 예산의 범위이고 시간적 범위로 봤을 때 3일이라는 시간이었는데 지금 하루로 줄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으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3일짜리가 하루로 바뀌면 예산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은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은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지, 어디 빠진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보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요. 빠지는 부분이 없이 3일에 할 수 있는 것을 이틀에 최대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은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은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지, 어디 빠진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보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요. 빠지는 부분이 없이 3일에 할 수 있는 것을 이틀에 최대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예.
예.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현재 상시근로자가 지금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직업상담사 자격을 보유하신 분들이라서 정보라는 것은 일자리 구인정보 같은 경우는 워크넷이나 인터넷 정보도 하고요. 일자리플러스센터나 유관기관 이런 데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서 초기 상담 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시근로자가 지금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직업상담사 자격을 보유하신 분들이라서 정보라는 것은 일자리 구인정보 같은 경우는 워크넷이나 인터넷 정보도 하고요. 일자리플러스센터나 유관기관 이런 데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서 초기 상담 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어떻게 모집된 당사자들에게 이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는 것이에요. 어떤 내용인지는 청년 일자리 정보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실 것이고, 지금 여기 이 자료에는 현재 일자리센터에 상담하러 온 청년들이 몇 명인지, 그 친구들 대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제 질의의 핵심은 어떻게 모집된 당사자들에게 이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는 것이에요. 어떤 내용인지는 청년 일자리 정보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실 것이고, 지금 여기 이 자료에는 현재 일자리센터에 상담하러 온 청년들이 몇 명인지, 그 친구들 대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별도 모집절차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청년창업마루나 청년 유관기관에 홍보도 하고 모집 자체는 네이버나 이런 쪽에서 예약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모집절차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청년창업마루나 청년 유관기관에 홍보도 하고 모집 자체는 네이버나 이런 쪽에서 예약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130건의 정보 제공을 했는데 지금 몇 명이 모집됐나요? 예를 들면 이 정보 제공을 하려면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지, 어떻게 모집했는지 이런 부분을 알려주셔야 제가 궁금증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자는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정보 제공도 하실 것이고요. 제가 순서가 처음이어서 이것부터 여쭤본 거예요.
130건의 정보 제공을 했는데 지금 몇 명이 모집됐나요? 예를 들면 이 정보 제공을 하려면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지, 어떻게 모집했는지 이런 부분을 알려주셔야 제가 궁금증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자는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정보 제공도 하실 것이고요. 제가 순서가 처음이어서 이것부터 여쭤본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정보 제공은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분들이 상시 상담이라든가 이런 실적 130건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프로그램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진행이 있어서 22개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해서 156명이 참여했습니다.
정보 제공은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분들이 상시 상담이라든가 이런 실적 130건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프로그램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진행이 있어서 22개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해서 156명이 참여했습니다.
○박철우 위원
이것은 이따가 다시 따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뒤에 취업 및 심리상담 건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매우 좋은 것 같은데 취업과 심리가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묶여있는 느낌이 들어요. 취업과 심리상담을 같이 하나요? 취업상담과 심리상담 같이 한 번에 하나요?
이것은 이따가 다시 따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뒤에 취업 및 심리상담 건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매우 좋은 것 같은데 취업과 심리가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묶여있는 느낌이 들어요. 취업과 심리상담을 같이 하나요? 취업상담과 심리상담 같이 한 번에 하나요?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취업 상담을 와서 MBTI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시행하면서 그러니까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전문 심리상담이라기보다는 MBTI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취업 상담을 와서 MBTI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시행하면서 그러니까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전문 심리상담이라기보다는 MBTI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선생님께서는 이런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준비는 어떤 것이라든가’ 이런 아주 기초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런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준비는 어떤 것이라든가’ 이런 아주 기초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35페이지, ‘강북청년창업마루 운영’입니다.
우리 강북청년창업마루라는 공간이 가져야 할 핵심적인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거둬야 되는 성과, 양적 질적 다 떠나서 일단.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여쭤봅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35페이지, ‘강북청년창업마루 운영’입니다.
우리 강북청년창업마루라는 공간이 가져야 할 핵심적인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거둬야 되는 성과, 양적 질적 다 떠나서 일단.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여쭤봅니다.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청년들의 활동을 위한, 취업이 됐든 창작 활동이 됐든 네트워크 활동이 됐든 청년들 활동의 거점공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청년들의 활동을 위한, 취업이 됐든 창작 활동이 됐든 네트워크 활동이 됐든 청년들 활동의 거점공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철우 위원
지금 서울청년센터 강북, 강북창업지원센터 총 소요예산이 20억원 들어갑니다. 지금 청년취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일자리센터에서 대체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청년들이 다 포함해서 700명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기에 대비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나요?
지금 서울청년센터 강북, 강북창업지원센터 총 소요예산이 20억원 들어갑니다. 지금 청년취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일자리센터에서 대체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청년들이 다 포함해서 700명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기에 대비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나요?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일단 서울청년센터 강북 사업 중에서는 지금 약 14억 6,000만원 정도 되는 이 사업비 중에서.
일단 서울청년센터 강북 사업 중에서는 지금 약 14억 6,000만원 정도 되는 이 사업비 중에서.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총 예산 대비 이용객이 조금 저조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비 중에는 청년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라고 그것이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한.
총 예산 대비 이용객이 조금 저조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비 중에는 청년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라고 그것이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한.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예. 9억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리 나쁘지 않지 않을까.
예. 9억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리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액 대비는 사업비를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액 대비는 사업비를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창업마루는 초기단계라서 초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기라서.
창업마루는 초기단계라서 초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기라서.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향후 대상을 좀 더 많이 발굴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향후 대상을 좀 더 많이 발굴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예.
예.
○박철우 위원
3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이 여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은, 계속 제가 주장해 왔던 것은 예비마을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고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하라고 권장을 많이 했습니까? 이것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이 여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은, 계속 제가 주장해 왔던 것은 예비마을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고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하라고 권장을 많이 했습니까? 이것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제가 아직까지 전부 다 100%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전부 다 100%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철우 위원
그러면 다음에 여쭤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1만 6,795호라고 나와 있어요. 이 1만 6,795호가 저희 강북구 전체 단독 및 다가구인가요?
그러면 다음에 여쭤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1만 6,795호라고 나와 있어요. 이 1만 6,795호가 저희 강북구 전체 단독 및 다가구인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제희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제희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제희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제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조사를 하는데요, 수량은 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조사를 하는데요, 수량은 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제희
맞습니다.
맞습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제희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2페이지 봐주시고요.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문화위원회로 처음 오다 보니까 좀 생소한 사업이 있어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잠깐 묻고 넘어가려고 여쭙습니다.
청문 주재자들이 원래 소속 직원으로만 되어 있다가 변호사도 포함되고 이런 인력풀을 구성하느라 우리가 예산도 잡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인가요?
최인준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2페이지 봐주시고요.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문화위원회로 처음 오다 보니까 좀 생소한 사업이 있어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잠깐 묻고 넘어가려고 여쭙습니다.
청문 주재자들이 원래 소속 직원으로만 되어 있다가 변호사도 포함되고 이런 인력풀을 구성하느라 우리가 예산도 잡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1건당 외부인들은 11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1건당 외부인들은 11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한 4명분 잡아놓은 것입니다. 상반기까지 외부인 한 분만 하셔서 예산상으로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한 4명분 잡아놓은 것입니다. 상반기까지 외부인 한 분만 하셔서 예산상으로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우선 아주 전문적인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외부인들을 모시고요. 그 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소속 직원들로 그 분야에 오래 경험치가 있는 분들을 해서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주 전문적인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외부인들을 모시고요. 그 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소속 직원들로 그 분야에 오래 경험치가 있는 분들을 해서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기획경제국장 이재봉
올해 한 것은 선정해서 열두 분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은 한 분 지급한 상황입니다.
올해 한 것은 선정해서 열두 분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은 한 분 지급한 상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최인준 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듣고자 여쭤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효율적 자금운용 관리 관련해서 봐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저번에 제가 결산검사 관련해서 대표 위원도 했었고 재무과장님하고 말씀도 나눴었는데, 각 기금에 해당하는 공공예금 계좌 관리 이런 것도 지금 이 효율적 자금운용 관리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듣고자 여쭤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효율적 자금운용 관리 관련해서 봐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저번에 제가 결산검사 관련해서 대표 위원도 했었고 재무과장님하고 말씀도 나눴었는데, 각 기금에 해당하는 공공예금 계좌 관리 이런 것도 지금 이 효율적 자금운용 관리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권미영
재무과장 권미영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회계와 주차장만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권미영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회계와 주차장만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권미영
총괄로 하고 각 기금 부서에서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은 담당들이 잘 예치하도록 저희가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총괄로 하고 각 기금 부서에서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은 담당들이 잘 예치하도록 저희가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저번에 기금 관련해서 정기예금이 일반적인 공공예금보다 이자가 거의 한 2배 가까이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치가 더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정기예금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던 기금들이 많았었거든요.
지난번 결산검사 그때 그것을 지적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시정조치나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 줬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저번에 기금 관련해서 정기예금이 일반적인 공공예금보다 이자가 거의 한 2배 가까이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치가 더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정기예금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던 기금들이 많았었거든요.
지난번 결산검사 그때 그것을 지적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시정조치나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 줬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저희가 매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행할 때 재무과에서 공금 예금 이자 요율표가 매달 오거든요. 신한은행에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같이 명시한 기안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행할 때 재무과에서 공금 예금 이자 요율표가 매달 오거든요. 신한은행에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같이 명시한 기안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매달 모니터링이 되고 있었는데도 계속 어쨌든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그것이 의견서로 나왔던 것이고요. 그 부분 잘 좀 모니터링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모니터링이 되고 있었는데도 계속 어쨌든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그것이 의견서로 나왔던 것이고요. 그 부분 잘 좀 모니터링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여쭙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봐주시고요. 크리스마스 마켓 및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관련해서 지난번에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미아 달빛시장을 해서 잘 안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차별성 있게 다시 준비하고 계신 방법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여쭙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봐주시고요. 크리스마스 마켓 및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관련해서 지난번에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미아 달빛시장을 해서 잘 안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차별성 있게 다시 준비하고 계신 방법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날짜를 11월 초로 앞당겼고요. 장소도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은 미아역 쪽으로 옮겨오는 방향으로 해서 공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에 참여했던 분 외에 참여하시는 상점가분들한테 메뉴 개발을 안내해서 작년에 비해서 좀 업그레이드된 메뉴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날짜를 11월 초로 앞당겼고요. 장소도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은 미아역 쪽으로 옮겨오는 방향으로 해서 공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에 참여했던 분 외에 참여하시는 상점가분들한테 메뉴 개발을 안내해서 작년에 비해서 좀 업그레이드된 메뉴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는 날씨가 많이 안 좋았다고는 하지만 다른 구에서 하는 축제나 다른 마켓 같은 것과 비교했을 때 되게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신메뉴 개발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잘 준비해서 그런 장소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주변 상인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날씨가 많이 안 좋았다고는 하지만 다른 구에서 하는 축제나 다른 마켓 같은 것과 비교했을 때 되게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신메뉴 개발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잘 준비해서 그런 장소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주변 상인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리고 다음은 27페이지 스마트팜을 봐주시고요.
이 부분도 제가 예결위 하면서 잠깐잠깐 보다가 오늘 처음 사업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이것이 재작년 추경 때인가 처음 올라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은 27페이지 스마트팜을 봐주시고요.
이 부분도 제가 예결위 하면서 잠깐잠깐 보다가 오늘 처음 사업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이것이 재작년 추경 때인가 처음 올라왔던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작년 추경.
작년 추경.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금 현재 스마트팜센터는 특별교부세 국비로 해서 5억원 받았고요.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시비로 12억 5,000만원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설비가 부족해서 추경 때 추가 요청을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팜센터는 특별교부세 국비로 해서 5억원 받았고요.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시비로 12억 5,000만원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설비가 부족해서 추경 때 추가 요청을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예.
○최인준 위원
제가 지난 예산서와도 비교해봤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될 구비 자체도 또 늘어난 것 같은데요. 한 3억 8,000만원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 사실 지난번 예산에서도 우리가 구비 12억 5,000만원 가까이 사용하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국비, 시비야 당연히 이렇게 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구비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국·시비를 추가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될 구비만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지난 예산서와도 비교해봤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될 구비 자체도 또 늘어난 것 같은데요. 한 3억 8,000만원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 사실 지난번 예산에서도 우리가 구비 12억 5,000만원 가까이 사용하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국비, 시비야 당연히 이렇게 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구비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국·시비를 추가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될 구비만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금 상황에서는 국·시비 받아오기가 쉽지 않아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어떻게든 시도했었는데, 서울시에서 1억원 정도 공모사업이 하나 있어서 시도했었는데 미선정됐습니다. 하여튼 공모사업이 있으면 계속 시도해서 국·시비를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시비 받아오기가 쉽지 않아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어떻게든 시도했었는데, 서울시에서 1억원 정도 공모사업이 하나 있어서 시도했었는데 미선정됐습니다. 하여튼 공모사업이 있으면 계속 시도해서 국·시비를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팜센터를 우리가 만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단순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얻는 수익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팜센터를 우리가 만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단순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얻는 수익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금 엽채류하고 딸기를 센터에서 재배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이동 재배단지에서는 딸기만 재배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엽채류는 월 340kg, 딸기는 월 한 340kg 정도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하고 그다음에 직판장 판매, 모범음식점 납품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엽채류하고 딸기를 센터에서 재배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이동 재배단지에서는 딸기만 재배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엽채류는 월 340kg, 딸기는 월 한 340kg 정도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하고 그다음에 직판장 판매, 모범음식점 납품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금액은 품질을 좀 봐야 됩니다.
금액은 품질을 좀 봐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습니다. 특히 딸기는 많이 심할 것 같고요. 엽채류는 재배하거나 수확하는 데 큰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때 단가에 따라서 좀 저렴하게 할 생각이고요. 딸기도 마찬가지인데, 딸기 같은 경우는 재배해서 내용을 한번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딸기는 많이 심할 것 같고요. 엽채류는 재배하거나 수확하는 데 큰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때 단가에 따라서 좀 저렴하게 할 생각이고요. 딸기도 마찬가지인데, 딸기 같은 경우는 재배해서 내용을 한번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29페이지 ‘반려동물 교육사업 추진’을 보면 하반기에 53가구를 모집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시비가 있는 것을 보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이 매칭으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29페이지 ‘반려동물 교육사업 추진’을 보면 하반기에 53가구를 모집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시비가 있는 것을 보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이 매칭으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가 보네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산은 시비 매칭사업이지만 내용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선착순 모집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 매칭사업이지만 내용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선착순 모집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전문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전문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예.
예.
○최인준 위원
그러면 저도 강아지 오래 키웠지만 강아지 50마리 교육시키는 데 5,000만원이 드는 셈인데 정책 효율성이 얼마나 있겠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이것이 어쨌든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저도 강아지 오래 키웠지만 강아지 50마리 교육시키는 데 5,000만원이 드는 셈인데 정책 효율성이 얼마나 있겠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이것이 어쨌든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유지되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유지되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작년에 10마리를 해봤는데 10마리를 한 번에 시키기는 장소와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7마리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7마리를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인기도는 좋거든요. 그래서 더 늘리려면 교육 횟수를 늘리고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작년에 10마리를 해봤는데 10마리를 한 번에 시키기는 장소와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7마리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7마리를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인기도는 좋거든요. 그래서 더 늘리려면 교육 횟수를 늘리고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인준 위원
반려견 순찰대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저소득층한테 반려견을 이렇게 직접 드리기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좀 알아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려견 순찰대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저소득층한테 반려견을 이렇게 직접 드리기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좀 알아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시비 매칭사업이니까 저희가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시비 매칭사업이니까 저희가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좀 더 효율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반려 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되는 사업을 정말 좋게 잘 추진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반려 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되는 사업을 정말 좋게 잘 추진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출할개, 기다릴개는 1번 할 때 7마리씩 오전, 오후 14마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출할개, 기다릴개는 1번 할 때 7마리씩 오전, 오후 14마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에 여쭙겠습니다.
33페이지 ‘청년축제 개최’ 봐주시고요. 이것도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저도 작년에 예결위도 들어갔지만 사실 우리구가 이런 축제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이것이 시비 매칭도 아니고 7,450만원 전액 구비로 사용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업내용도 보면 물론 용역업체가 어떻게 선정되고 구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는 또 가봐야 알겠지만 청년사업 홍보부스, 플리마켓, 힐링프로그램 봤을 때 과연 청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사업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또 저번 예산에 올라왔던 내용은 아까 박철우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지만 좀 달랐어요. 무슨 정책포럼도 있었고, 특강도 있어서 아예 즐겁게만 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심도 있는 사업이 되는 것인가 싶다가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또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사업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에 여쭙겠습니다.
33페이지 ‘청년축제 개최’ 봐주시고요. 이것도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저도 작년에 예결위도 들어갔지만 사실 우리구가 이런 축제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이것이 시비 매칭도 아니고 7,450만원 전액 구비로 사용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업내용도 보면 물론 용역업체가 어떻게 선정되고 구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는 또 가봐야 알겠지만 청년사업 홍보부스, 플리마켓, 힐링프로그램 봤을 때 과연 청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사업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또 저번 예산에 올라왔던 내용은 아까 박철우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지만 좀 달랐어요. 무슨 정책포럼도 있었고, 특강도 있어서 아예 즐겁게만 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심도 있는 사업이 되는 것인가 싶다가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또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사업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일자리청년과장 직무대리 천명옥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획하기로는 청년들이 나와서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휴식이나 잔디밭 영화관이나 야외도서관 이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포토존을 기획해서 인생네컷 사진 촬영하는 공간을 구성하고 또 공연 프로그램해서 관내 청년예술인이라든가 대학 동아리 공연 등을 섭외해서 잔디밭에서 일대일 공연도 같이 보고, 체험부스는 청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원데이클래스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프로그램 위주로 선정하고요.
게임존이나 그동안 저희 관내 청년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 창업마루나 청년단체들을 통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직무대리 천명옥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획하기로는 청년들이 나와서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휴식이나 잔디밭 영화관이나 야외도서관 이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포토존을 기획해서 인생네컷 사진 촬영하는 공간을 구성하고 또 공연 프로그램해서 관내 청년예술인이라든가 대학 동아리 공연 등을 섭외해서 잔디밭에서 일대일 공연도 같이 보고, 체험부스는 청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원데이클래스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프로그램 위주로 선정하고요.
게임존이나 그동안 저희 관내 청년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 창업마루나 청년단체들을 통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위치도 북서울꿈의숲에서 진행이 되고 또 전에 구청 앞에서 축제 많이 하고 그랬듯이 정말 지나가다가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사실 북서울꿈의숲은 정말 맘먹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진행하더라도 단순히 그냥 거기 놀러 갔다가 ‘이런 축제도 있네’ 해서 그렇게 우연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청년축제를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가는 청년들이 많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장소 같은 경우에는 북서울꿈의숲으로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위치도 북서울꿈의숲에서 진행이 되고 또 전에 구청 앞에서 축제 많이 하고 그랬듯이 정말 지나가다가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사실 북서울꿈의숲은 정말 맘먹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진행하더라도 단순히 그냥 거기 놀러 갔다가 ‘이런 축제도 있네’ 해서 그렇게 우연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청년축제를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가는 청년들이 많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장소 같은 경우에는 북서울꿈의숲으로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일단 공간적으로 조금 넓고 북서울꿈의숲이 저희 관내에 있는 몇 개소 중에 많이 알려져서 접근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주말이나 이런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인근에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합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공간적으로 조금 넓고 북서울꿈의숲이 저희 관내에 있는 몇 개소 중에 많이 알려져서 접근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주말이나 이런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인근에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합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아까 답변하시면서 상권하고 연계나 이런 것을 하려다가 잘 안됐다고 하셨는데 이번 계획된 사업은 이대로 잘 진행하시되 다음에는 그런 상권과 연계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 상권에 녹아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에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연무장길 이런 데 보면 요새 단연 서울에서 인기도 제일 많고 거기는 진짜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서 감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가 지자체의 노력보다도 그런 새로운 산업요소들도 유입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청년층은 유행에 민감하고 그를 위해서 또 재원을 쓰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나 이런 것을 트리거로 해서 청년들을 지역 상권에 자연스럽게 유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상권하고 연계나 이런 것을 하려다가 잘 안됐다고 하셨는데 이번 계획된 사업은 이대로 잘 진행하시되 다음에는 그런 상권과 연계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 상권에 녹아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에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연무장길 이런 데 보면 요새 단연 서울에서 인기도 제일 많고 거기는 진짜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서 감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가 지자체의 노력보다도 그런 새로운 산업요소들도 유입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청년층은 유행에 민감하고 그를 위해서 또 재원을 쓰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나 이런 것을 트리거로 해서 청년들을 지역 상권에 자연스럽게 유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천명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미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었는데요. 9페이지, 10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사업, ESG 계획 수립과 관련된 것입니다. ESG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봐도 결과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따로 분류되어 있길래 저도 안 그래도 궁금하던 것이 있는데요. 일단 9페이지 추진일정에 보시면 8월에 숙의공론장 개최가 있습니다. 옆 페이지에 보면 비전 선포식 또한 8월로 되어 있고 아까 답변하신 것 보니까 숙의공론장 이후에 비전 선포식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허광행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미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었는데요. 9페이지, 10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사업, ESG 계획 수립과 관련된 것입니다. ESG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봐도 결과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따로 분류되어 있길래 저도 안 그래도 궁금하던 것이 있는데요. 일단 9페이지 추진일정에 보시면 8월에 숙의공론장 개최가 있습니다. 옆 페이지에 보면 비전 선포식 또한 8월로 되어 있고 아까 답변하신 것 보니까 숙의공론장 이후에 비전 선포식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 더 같은 사업으로도 보이고 그리고 숙의공론장을 어떻게 개최할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님들 말고 다양성을 갖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더 같은 사업으로도 보이고 그리고 숙의공론장을 어떻게 개최할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님들 말고 다양성을 갖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서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서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전체 한 100명 정도 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여름철이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 한 100명 정도 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여름철이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그분들도 다 오시는 것은 아니라서요. 최대한 주민들은 한 80명 정도.
예. 그분들도 다 오시는 것은 아니라서요. 최대한 주민들은 한 80명 정도.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허광행 위원
그 밑에 12월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직원 인식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에 보니까 예산서에도 따로 예산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교육은 어느 분이 어떻게 어디서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그 밑에 12월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직원 인식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에 보니까 예산서에도 따로 예산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교육은 어느 분이 어떻게 어디서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저희가 기획상황실이나 이런 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고요. 위원 중에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기획상황실이나 이런 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고요. 위원 중에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무료는 아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좀 여유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요. 실질적으로 명시를 지금 안 한 사항이지만 그 상황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는 아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좀 여유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요. 실질적으로 명시를 지금 안 한 사항이지만 그 상황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맞습니다. 무료는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무료는 없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산서에는 아마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는 아마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상반기는 6월에 1번 했고요.
상반기는 6월에 1번 했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예.
○허광행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 하지만 ESG정책 종합계획 수립은 따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위원회고 그 맥락은 같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 하지만 ESG정책 종합계획 수립은 따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위원회고 그 맥락은 같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궁극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업인 것이지요.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은 UN에서 17개 목표를 정하신 사항이라서 그것에 맞게 지표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라서 좀 세세하게 안 된 부분, 아니면 빠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ESG정책에 35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업인 것이지요.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은 UN에서 17개 목표를 정하신 사항이라서 그것에 맞게 지표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라서 좀 세세하게 안 된 부분, 아니면 빠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ESG정책에 35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했습니다.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선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진수헌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비슷한 것 같아요. 24페이지인데요. ‘크리스마스 마켓 및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운영’입니다. 먼저 크리스마스 마켓, 저도 작년에 참여했습니다. 구청에서 진행했던 사업에 참여했는데, 올해 예산은 2,000만원 정도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진행하시고 나서 반응 내지 효과성 같은 것은 입증이 되었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첫 번째 궁금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진수헌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비슷한 것 같아요. 24페이지인데요. ‘크리스마스 마켓 및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운영’입니다. 먼저 크리스마스 마켓, 저도 작년에 참여했습니다. 구청에서 진행했던 사업에 참여했는데, 올해 예산은 2,000만원 정도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진행하시고 나서 반응 내지 효과성 같은 것은 입증이 되었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첫 번째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마켓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같이 공동으로 개최했던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도 되게 좋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마켓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같이 공동으로 개최했던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도 되게 좋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구청 주변 상인회에서 조금 아쉬워했던 것이 주변 상가로 번지지 못해서 올해 할 때는 같이 연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받았습니다.
구청 주변 상인회에서 조금 아쉬워했던 것이 주변 상가로 번지지 못해서 올해 할 때는 같이 연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받았습니다.
○허광행 위원
저도 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독연합회나 이렇게 계신 분들은 만족스러우셨을 것 같고 그런데 너무 구청 안에서만 행사가 되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거기가 먹자골목이고 하니까 더 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구민들께서 더 많이 찾아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늘어났길래 그런 것까지 고려하셨는지 아니면 2,000만원 예산이 증액된 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독연합회나 이렇게 계신 분들은 만족스러우셨을 것 같고 그런데 너무 구청 안에서만 행사가 되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거기가 먹자골목이고 하니까 더 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구민들께서 더 많이 찾아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늘어났길래 그런 것까지 고려하셨는지 아니면 2,000만원 예산이 증액된 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2,000만원 증액된 것은 그냥 특별히 증액된 것은 아니고 그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올해는 로컬강화사업이라고 그 옆에 수유역 상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요. 그 사업과 크리스마스 마켓 할 때 같이 연계해서 그 상권까지 포함해서 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증액된 것은 그냥 특별히 증액된 것은 아니고 그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올해는 로컬강화사업이라고 그 옆에 수유역 상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요. 그 사업과 크리스마스 마켓 할 때 같이 연계해서 그 상권까지 포함해서 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이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것은 시비 공모사업입니다.
그것은 시비 공모사업입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골목형상점가, 아까 말씀주신 대로 미아 달빛시장은 참여도 저조했고 실망스럽기도 했었는데요. 올해는 미아역 상권으로 바꾸시려고 예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원래 미아사거리로 진행되기 전에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 들었을 때는 ‘마을버스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어렵다’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지금 나는데요. 지금 미아역 어디를 생각하시는 것인지 첫 번째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골목형상점가, 아까 말씀주신 대로 미아 달빛시장은 참여도 저조했고 실망스럽기도 했었는데요. 올해는 미아역 상권으로 바꾸시려고 예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원래 미아사거리로 진행되기 전에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 들었을 때는 ‘마을버스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어렵다’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지금 나는데요. 지금 미아역 어디를 생각하시는 것인지 첫 번째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올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올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올해의 예상은 삼양동 주민센터 바로 옆 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예상은 삼양동 주민센터 바로 옆 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 밑에 쪽으로 하는데 지금 솔매로길은 강북경찰서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통보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한 상황이고요. 원래 솔매로길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옆쪽으로 교통 통제 관련해서 고민했는데 강북서와 협의가 쉽지 않아서 지금 공원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쪽으로 하는데 지금 솔매로길은 강북경찰서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통보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한 상황이고요. 원래 솔매로길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옆쪽으로 교통 통제 관련해서 고민했는데 강북서와 협의가 쉽지 않아서 지금 공원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것은 공원 안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공원 안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것은 10월 안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부채납 받는 땅이라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0월 안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부채납 받는 땅이라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 위원
공원 안에서 하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활성화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미아사거리역에서 한 것 그리고 크리스마스 마켓 같은 경우도 소위 번화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미아역 그런 곳에서 해야 주민들이 찾아오기도 좋고 상인들하고도 연계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삼양동 주민센터 옆 공원에서 할 예정이시다.
공원 안에서 하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활성화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미아사거리역에서 한 것 그리고 크리스마스 마켓 같은 경우도 소위 번화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미아역 그런 곳에서 해야 주민들이 찾아오기도 좋고 상인들하고도 연계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삼양동 주민센터 옆 공원에서 할 예정이시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일단 강북서에서 솔매로길은 검토도 필요 없고 안 된다고.
일단 강북서에서 솔매로길은 검토도 필요 없고 안 된다고.
○허광행 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작년에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미아역 상권이라고 하시길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시장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것인가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작년에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미아역 상권이라고 하시길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시장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골목형상점가 분들 그리고 앞에 솔매사랑길 마찬가지고 작년에 했던 곳도 전체 안내를 해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상인분들 중에 메뉴 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경희대 사이버대하고 연계해서 각 시장별로 2명 정도 투입해서 메뉴 개발을 해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분들 그리고 앞에 솔매사랑길 마찬가지고 작년에 했던 곳도 전체 안내를 해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상인분들 중에 메뉴 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경희대 사이버대하고 연계해서 각 시장별로 2명 정도 투입해서 메뉴 개발을 해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장미원시장을 3개월 정도 했는데요. 장미원시장 3개월 해서 여섯 분인가가 참여했는데 세 분 정도가 메뉴 개발한 것을 본인 가게에서 지금 판매를 준비하고 있거나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미원시장을 3개월 정도 했는데요. 장미원시장 3개월 해서 여섯 분인가가 참여했는데 세 분 정도가 메뉴 개발한 것을 본인 가게에서 지금 판매를 준비하고 있거나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사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는 것이고 나와서 시범적으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받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사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는 것이고 나와서 시범적으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받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잘 지켜봐 주십시오.
잘 지켜봐 주십시오.
○허광행 위원
예.
하나 더 있는데요. 27페이지, 스마트팜센터 재배단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원래 당초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비도 3억 8,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시비도 8억 4,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원래 스마트팜센터 조성 및 운영이었다가 재배단지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요.
예.
하나 더 있는데요. 27페이지, 스마트팜센터 재배단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원래 당초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비도 3억 8,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시비도 8억 4,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원래 스마트팜센터 조성 및 운영이었다가 재배단지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처음부터 번동에는 가설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하고, 번동 쪽에는 비닐하우스로 짓고 우이동 쪽에는 자연 채광을 통해서 스마트팜으로 딸기를 재배하는 형식이고요. 번동에 있는 스마트팜센터는 햇빛 자연광이 아닌 오로지 불빛에 의해서 키우는 스마트팜센터라는, 센터와 재배단지라는 명칭을 두고 작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번동에는 가설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하고, 번동 쪽에는 비닐하우스로 짓고 우이동 쪽에는 자연 채광을 통해서 스마트팜으로 딸기를 재배하는 형식이고요. 번동에 있는 스마트팜센터는 햇빛 자연광이 아닌 오로지 불빛에 의해서 키우는 스마트팜센터라는, 센터와 재배단지라는 명칭을 두고 작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작년 하반기 추경에, 두 군데 다 설계용역 하는 것 때문에 추진을 그때 시작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추경에, 두 군데 다 설계용역 하는 것 때문에 추진을 그때 시작했습니다.
○허광행 위원
제가 다른 상임위여서 잘, 그때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은 듣긴 했는데 숙지를 못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2페이지, 박제희 세무1과장님께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사후 요건, 중과세를 제외하는 사후 요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다른 상임위여서 잘, 그때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은 듣긴 했는데 숙지를 못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2페이지, 박제희 세무1과장님께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사후 요건, 중과세를 제외하는 사후 요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제희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제희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과세 제외 적용을 받는 일시적 2주택자가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개인에 대한 것만 자료를 작성했고요. 개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자라고 신고한 경우에 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처분을 해야 하는데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라고 취득세 1~3% 일반 세율 받는 것을 중과세율로 8%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제도인데, 최초 본인들이 일시적 2주택자라고 신고한 후에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못하셔서 나중에 가산세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최초 신고한 때도 안내를 드리지만 기한이 임박했을 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려서 가산세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제희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과세 제외 적용을 받는 일시적 2주택자가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개인에 대한 것만 자료를 작성했고요. 개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자라고 신고한 경우에 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처분을 해야 하는데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라고 취득세 1~3% 일반 세율 받는 것을 중과세율로 8%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제도인데, 최초 본인들이 일시적 2주택자라고 신고한 후에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못하셔서 나중에 가산세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최초 신고한 때도 안내를 드리지만 기한이 임박했을 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려서 가산세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제희
예.
예.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제희
일단 본인이 부동산 취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구청을 내방을 하면 저희가 전국 자료를 전산으로 다 열람합니다. 그래서 신고서에 누락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본인들한테 알려드리고 꼭 기한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 본인이 부동산 취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구청을 내방을 하면 저희가 전국 자료를 전산으로 다 열람합니다. 그래서 신고서에 누락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본인들한테 알려드리고 꼭 기한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제희
예.
예.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제희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취득세를 일반 세율로 적용을 하는데 3년 안에 처분을 안 하면 일반 세율 3% 이내로 부과했던 취득세율을 나중에 8%로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해야 돼서 구민들 부담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꼼꼼하게 안내하고 챙기는 업무입니다.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취득세를 일반 세율로 적용을 하는데 3년 안에 처분을 안 하면 일반 세율 3% 이내로 부과했던 취득세율을 나중에 8%로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해야 돼서 구민들 부담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꼼꼼하게 안내하고 챙기는 업무입니다.
○허광행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으로 생각했나 봐요.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시 2주택일 경우에 비과세 특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경우인가, 이 요건에 있는 것인지가 궁금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으로 생각했나 봐요.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시 2주택일 경우에 비과세 특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경우인가, 이 요건에 있는 것인지가 궁금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인혜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2024년 하반기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2024년 하반기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7. 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최치효·정초립· 최인준·조윤섭·곽인혜·심재억·허광행·박철우·윤성자·이상수·최미경·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곽인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윤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윤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강북구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군 복무 자긍심 및 강북구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국토방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상해보험료의 지원을, 안 제5조에서 가입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노윤상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강북구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군 복무 자긍심 및 강북구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국토방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상해보험료의 지원을, 안 제5조에서 가입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노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구청장 의견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인혜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와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생활국 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와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생활국 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