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30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구정질문·답변의 건(계속)
- 부의된 안건
- 1. 구정질문·답변의 건(계속)
(10시 개의)
○의장 최치효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금일 여섯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답변자를 지정하고 양식에 따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곽인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금일 여섯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답변자를 지정하고 양식에 따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곽인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곽인혜의원입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 제반 문제의식 제고와 대책 마련의 방향성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법적나이 65세 이상의 신노년 인구의 등장으로 노령인구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북구는 작년 10월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약 23.5%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상당히 고령화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중 신노년층은 전체 노령인구 중 32%로 점점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년인구가 증가하고 연령층이 세분화 되면서 경로당에서도 신노년의 활동 저조와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경로당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부서는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해결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 제공)
또한, 우리구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앞의 화면은 우리구 모든 경로당의 면적과 인원을 연도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2024년 3월 31일 기준, 우리구 65세 이상 인구는 6만 9,188명임을 감안했을 때 우리구 65세 이상 노년인구 중 경로당을 이용하는 비율은 6.2%라는 것입니다. 회원이 아닌 분들의 사용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아도 현저히 낮은 경로당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경로당 이용인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우리구가 현저히 낮은 이용률을 보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법상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이 밥만 먹고 앉아서 쉬기만 하는 공간이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로당이 진짜 ‘커뮤니티’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대로 스마트경로당으로의 빠른 전환도 좋지만 좀 더 쉽게, 천천히 시작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손자에게 이모티콘 보내기 수업’, ‘키오스크 주문법’ 같은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디지털동행플라자, 디지털리터리교육 등 노인대상 특화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영상 자료 제공)
앞의 화면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지난 제268회 정례회 자유발언에서 ‘노인’을 주제로 제안했던 세 가지 정책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경로당 도입에 대해서 우리구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주셨었는데, 해당 사안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떤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르신 특화 스포츠시설에 대해서 제안드렸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신 대로 공모신청이 진행되었는지, 그 이후로 어르신 특화 스포츠 관련 콘텐츠 다양화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질문드립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강북구의 노인인구와 경로당에 대해 꾸준히 구정질문, 서면질문, 자유발언 등으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문제의식을 함께 제고하여 진심어린 고민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질문에 기반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커뮤니티 시설의 부재와 건립계획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생애주기별 강북구 정책제언 시리즈’로 다섯 번에 걸친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으로 이어지는 주제의 끝에 이 1년간의 발언들을 종합하며 했던 제안이 있습니다.
화면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자료 제공)
이에 대한 답변으로 복지정책과에서는 종합복지센터를 신규로 건립한다면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후로 검토가 되거나 진척이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부지 확보 및 건립비 등 다양한 사항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타개책을 강구해 보셨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다음 화면은 서울청년센터에서 찾을 수 있는 자치구별 청년시설 개소수입니다. 물론 구별 인구편차가 있고,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단순수치 비교를 할 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강북구가 관련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점은 한눈에 보입니다. 이제 이런 시설들을 우리구 내에서 확대해서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시설 그리고 청년시설을 제가 지도에 표시해보았습니다. 시설수의 부재와 편중이 여전히 눈에 띕니다.
부서에서는 통합복지센터 또는 다른 복지시설을 건립할 때 이런 권역별 분산과 효용성을 고려하고 계시는지도 질문드립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특히 전 세대의 복지시설, 센터, 쉼터들이 미아동에 유난히 부족하다는 사실이 눈에 띄는데 이 부분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예산과 규모의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통합복지플랫폼 건립에 오랜 시간과 매우 큰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실적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제안드리면 먼저 신청사 건립으로 생기는 기존 공공건물, 사무실의 활용과 기부채납을 통한 공간활용으로 이런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은 어떨지 질문드립니다. 조금 더 적용하기 쉬운 방법도 있는데요, 기존에 운영 중인 복지시설에 새로운 공간을 신규로 입주시켜 층별로 다른 대상이 이용하도록 운영하거나 시간별로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노년인구와 아동인구가 많은 송중동, 삼각산동의 경우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분들이 점심까지 사용하시고 3시부터 6시까지는 동네 아이들을 위한 할머니 학교, 신노년들이 기존 회원분들과 사용가능한 노노배움터 등 많은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요즘 ‘치매’란 단어를 ‘인지증저하’로 바꿔 사용하고, 초고령자들을 신노년층이 돌보는 노노돌봄 등 예산과 규모의 명확한 한계에 봉착하여 복지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통합복지시설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세대믹스소셜 임대주택 즉 아이와 대학생 그리고 시니어까지 함께 사는 세대통합형 거주지 및 시설들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어리고, 조금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과 ‘나눔, ‘진정한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공동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구도 이에 발맞추어 시설 설계과정부터 대비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쓰이는 복지시설에 다양한 세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 커뮤니티시설을 시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 8, 9급 공무원 처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최근 연일 뉴스에 갓 임용된 20대, 30대 청년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슬픈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도 전에 양주시청의 20대 공무원이 그리고 이번달에만 남양주시청의 9급 공무원과 괴산군 늦깎이 신입 공무원 등 나열하기에도 많을 정도의 마음아픈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8월, 7급 이하 공무원들의 처우 이슈가 대두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구 8급, 9급 퇴직자수를 서면질문으로 요청했던 바 기억하실 겁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저 표는 우리구 소속 8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중 퇴직자 수를 그래프로 그려보았는데, 작년 8월 시점의 자료임을 감안했을 때 매년 8, 9급 퇴직자수는 약 2배씩 늘어가고 있음이 보이실 겁니다. 단순 8, 9급 퇴직자수만 봐도 이 정도인데, 이런 데이터를 다각도에서 분석해서 어떤 시점부터 어떤 경향성이 두드러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의 급선무입니다.
질문드립니다.
부서에서는 7, 8, 9급의 휴직이나, 부서이동 신청, 고충처리 접수 등 더 다양한 데이터를 연도별로 정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어떤 일방적 기준에 매몰되지 않고 연도별, 나이별, 부서별 등 여러 각도에서 보면 우리 강북구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떤 것 때문에 힘든지, 어떤 부분에서 개선을 해야하는지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구 공무원 중 사실상 실무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7, 8, 9급 직원들의 업무량이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과다한 편인지, 이를 파악하기 위해 의견수렴 등을 거쳤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또, 7, 8, 9급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이슈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뜨거운 관심사인 만큼, 우리 강북구도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며 우리구 공무원 복지나 기피업무에서 관행적으로 직급순으로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자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진행정 체험연수 같은 경우 올해부터는 근무기간이 2년이 안된 직원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규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7, 8, 9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금 공무원 사회는 전체적으로 어려움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가 악성민원일 것인데요, 어제 4월 29일이 악성민원 퇴출을 기원하는 블랙데이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자살산재율을 살펴보면 일반 산재보험에 기록된 자살산재율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일반인들의 1만 명당 자살산재율이 0.03명인데 반해 공무원은 1만 명당 0.06명으로 2배에 이릅니다. 또 2021년의 악성민원은 5만 1,833건에 이르는데 이는 2018년 3만 4,484건에 비해 1.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직 법률적인 정의는 없지만 2022년 7월 행정안전부가 개정 배포한 ‘공무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르면 폭언, 폭행 및 신변 위협, 장시간 통화 및 반복 전화 등을 악성민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 1월에 우리구 민원업무 담당 조례 개정 시에 악성민원의 정의를 규정해 두었습니다. 악성민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정의를 해두어야 이에 대한 신고, 후속조치 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례를 개정하며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지원되는 사항들을 추가했는데 여기 추가된 부분들이 우리 직원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지원되고 있고, 홍보가 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미리 알아본 자료에 따르면 설비지원에서는 이전에 제가 웨어러블캠 등의 설치 등을 제안드린 후에도 1대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고, 악성민원에 대한 조치 및 대응 관련 안내판의 설치는 2022년부터 1건도 없었다고 보여져서 더 많은 추가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로서 악성민원에 대한 신고 등 사후적인 조치들을 규정했지만 ‘좌표찍기’ 등의 집단악성민원들까지 날로 그 양상이 진화하는 가운데 악성민원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구는 악성민원 예방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시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앞의 자료는 이전에 서면질문으로 받은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것보다 훨씬 많은 건수의 악성민원들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성민원에 끊임없이 응대하고, 소통창구를 늘리며 공무원분들을 또 한번 힘들게 하는 것보다 이미 있는 채널을 활성화 시키고 이에 대한 익명보장이나 사후보복성 조치 등이 없도록 이용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의 두 질문으로 강북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구 공무원을 힘들게 하는 외부로부터의 괴롭힘에 대해서 확인하고 시정할 점들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직 내부로부터 받고 있는 스트레스와 고충 역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구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근절을 위해 의례적으로 하는 사업과 소통창구 마련 등을 제외하고, 정말 문제해결 의식에서부터 출발한 선제적인 대응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공무원 관련 법규를 직접적인 벌칙 및 과태료 등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상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더더욱 갑질근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구체적 업무처리 방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구체적 업무처리 방침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비롯 유관기관, 공기업에서 직장 갑질에 대한 온당한 조치와 함께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나 불이익이 없는지 섬세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종합대책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한 질문을 연달아 세 가지 드렸습니다. 사실 이 구정질문조차도 공무원분들이 답변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질문들을 하는 데 고민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공무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제가 감수해야 하는 절차였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 부족과 대응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날로 교묘해지는 기술로 공중화장실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촬영이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도 여전히 가장 위험한 우범지역입니다. 불법촬영에 대한 경고문 등을 적은 스티커들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미리 가지고 몇몇 지자체에서는 선도적으로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고 나섰습니다.
시류를 반영하여 작년 7월 드디어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흔하게 범죄도구로 사용되는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을 수 없도록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를 5㎜ 미만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우리구에서도 이런 법 개정과 시행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반영계획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구 공중화장실의 거의 대부분이 안심스크린은커녕 연장공사 자체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앞의 화면은 제가 2주 전 우리구청 화장실의 칸막이 규격을 확인하며 찍은 사진입니다. 각각 구청의 1층 민원실 앞, 2층 민원실 앞 여자화장실입니다. 5㎜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약 10㎝를 오가는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의 손도 들어갈 만한 높이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인 만큼, 더욱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질문을 계기로 본 의원도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부서에서도 우리구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추후 이동화장실과 유료화장실, 민간화장실에도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요지서를 접수한 후 부서에서는 지난 금요일 시행령 알림을 보내고, 칸막이 설치규정 준수에 대하여 안내했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회기에 여러 의원님들과 발의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적극 추진에 동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놓치지 않고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라면 의회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곽인혜의원입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 제반 문제의식 제고와 대책 마련의 방향성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법적나이 65세 이상의 신노년 인구의 등장으로 노령인구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북구는 작년 10월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약 23.5%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상당히 고령화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중 신노년층은 전체 노령인구 중 32%로 점점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년인구가 증가하고 연령층이 세분화 되면서 경로당에서도 신노년의 활동 저조와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경로당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부서는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해결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 제공)
또한, 우리구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앞의 화면은 우리구 모든 경로당의 면적과 인원을 연도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2024년 3월 31일 기준, 우리구 65세 이상 인구는 6만 9,188명임을 감안했을 때 우리구 65세 이상 노년인구 중 경로당을 이용하는 비율은 6.2%라는 것입니다. 회원이 아닌 분들의 사용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아도 현저히 낮은 경로당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경로당 이용인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우리구가 현저히 낮은 이용률을 보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법상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이 밥만 먹고 앉아서 쉬기만 하는 공간이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로당이 진짜 ‘커뮤니티’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대로 스마트경로당으로의 빠른 전환도 좋지만 좀 더 쉽게, 천천히 시작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손자에게 이모티콘 보내기 수업’, ‘키오스크 주문법’ 같은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디지털동행플라자, 디지털리터리교육 등 노인대상 특화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영상 자료 제공)
앞의 화면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지난 제268회 정례회 자유발언에서 ‘노인’을 주제로 제안했던 세 가지 정책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경로당 도입에 대해서 우리구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주셨었는데, 해당 사안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떤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르신 특화 스포츠시설에 대해서 제안드렸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신 대로 공모신청이 진행되었는지, 그 이후로 어르신 특화 스포츠 관련 콘텐츠 다양화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질문드립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강북구의 노인인구와 경로당에 대해 꾸준히 구정질문, 서면질문, 자유발언 등으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문제의식을 함께 제고하여 진심어린 고민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질문에 기반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커뮤니티 시설의 부재와 건립계획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생애주기별 강북구 정책제언 시리즈’로 다섯 번에 걸친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으로 이어지는 주제의 끝에 이 1년간의 발언들을 종합하며 했던 제안이 있습니다.
화면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자료 제공)
이에 대한 답변으로 복지정책과에서는 종합복지센터를 신규로 건립한다면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후로 검토가 되거나 진척이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부지 확보 및 건립비 등 다양한 사항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타개책을 강구해 보셨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다음 화면은 서울청년센터에서 찾을 수 있는 자치구별 청년시설 개소수입니다. 물론 구별 인구편차가 있고,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단순수치 비교를 할 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강북구가 관련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점은 한눈에 보입니다. 이제 이런 시설들을 우리구 내에서 확대해서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시설 그리고 청년시설을 제가 지도에 표시해보았습니다. 시설수의 부재와 편중이 여전히 눈에 띕니다.
부서에서는 통합복지센터 또는 다른 복지시설을 건립할 때 이런 권역별 분산과 효용성을 고려하고 계시는지도 질문드립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특히 전 세대의 복지시설, 센터, 쉼터들이 미아동에 유난히 부족하다는 사실이 눈에 띄는데 이 부분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예산과 규모의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통합복지플랫폼 건립에 오랜 시간과 매우 큰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실적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제안드리면 먼저 신청사 건립으로 생기는 기존 공공건물, 사무실의 활용과 기부채납을 통한 공간활용으로 이런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은 어떨지 질문드립니다. 조금 더 적용하기 쉬운 방법도 있는데요, 기존에 운영 중인 복지시설에 새로운 공간을 신규로 입주시켜 층별로 다른 대상이 이용하도록 운영하거나 시간별로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노년인구와 아동인구가 많은 송중동, 삼각산동의 경우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분들이 점심까지 사용하시고 3시부터 6시까지는 동네 아이들을 위한 할머니 학교, 신노년들이 기존 회원분들과 사용가능한 노노배움터 등 많은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요즘 ‘치매’란 단어를 ‘인지증저하’로 바꿔 사용하고, 초고령자들을 신노년층이 돌보는 노노돌봄 등 예산과 규모의 명확한 한계에 봉착하여 복지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통합복지시설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세대믹스소셜 임대주택 즉 아이와 대학생 그리고 시니어까지 함께 사는 세대통합형 거주지 및 시설들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어리고, 조금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과 ‘나눔, ‘진정한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공동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구도 이에 발맞추어 시설 설계과정부터 대비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쓰이는 복지시설에 다양한 세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 커뮤니티시설을 시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 8, 9급 공무원 처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최근 연일 뉴스에 갓 임용된 20대, 30대 청년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슬픈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도 전에 양주시청의 20대 공무원이 그리고 이번달에만 남양주시청의 9급 공무원과 괴산군 늦깎이 신입 공무원 등 나열하기에도 많을 정도의 마음아픈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8월, 7급 이하 공무원들의 처우 이슈가 대두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구 8급, 9급 퇴직자수를 서면질문으로 요청했던 바 기억하실 겁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저 표는 우리구 소속 8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중 퇴직자 수를 그래프로 그려보았는데, 작년 8월 시점의 자료임을 감안했을 때 매년 8, 9급 퇴직자수는 약 2배씩 늘어가고 있음이 보이실 겁니다. 단순 8, 9급 퇴직자수만 봐도 이 정도인데, 이런 데이터를 다각도에서 분석해서 어떤 시점부터 어떤 경향성이 두드러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의 급선무입니다.
질문드립니다.
부서에서는 7, 8, 9급의 휴직이나, 부서이동 신청, 고충처리 접수 등 더 다양한 데이터를 연도별로 정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어떤 일방적 기준에 매몰되지 않고 연도별, 나이별, 부서별 등 여러 각도에서 보면 우리 강북구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떤 것 때문에 힘든지, 어떤 부분에서 개선을 해야하는지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구 공무원 중 사실상 실무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7, 8, 9급 직원들의 업무량이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과다한 편인지, 이를 파악하기 위해 의견수렴 등을 거쳤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또, 7, 8, 9급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이슈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뜨거운 관심사인 만큼, 우리 강북구도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며 우리구 공무원 복지나 기피업무에서 관행적으로 직급순으로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자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진행정 체험연수 같은 경우 올해부터는 근무기간이 2년이 안된 직원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규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7, 8, 9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금 공무원 사회는 전체적으로 어려움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가 악성민원일 것인데요, 어제 4월 29일이 악성민원 퇴출을 기원하는 블랙데이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자살산재율을 살펴보면 일반 산재보험에 기록된 자살산재율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일반인들의 1만 명당 자살산재율이 0.03명인데 반해 공무원은 1만 명당 0.06명으로 2배에 이릅니다. 또 2021년의 악성민원은 5만 1,833건에 이르는데 이는 2018년 3만 4,484건에 비해 1.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직 법률적인 정의는 없지만 2022년 7월 행정안전부가 개정 배포한 ‘공무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르면 폭언, 폭행 및 신변 위협, 장시간 통화 및 반복 전화 등을 악성민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 1월에 우리구 민원업무 담당 조례 개정 시에 악성민원의 정의를 규정해 두었습니다. 악성민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정의를 해두어야 이에 대한 신고, 후속조치 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례를 개정하며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지원되는 사항들을 추가했는데 여기 추가된 부분들이 우리 직원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지원되고 있고, 홍보가 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미리 알아본 자료에 따르면 설비지원에서는 이전에 제가 웨어러블캠 등의 설치 등을 제안드린 후에도 1대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고, 악성민원에 대한 조치 및 대응 관련 안내판의 설치는 2022년부터 1건도 없었다고 보여져서 더 많은 추가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로서 악성민원에 대한 신고 등 사후적인 조치들을 규정했지만 ‘좌표찍기’ 등의 집단악성민원들까지 날로 그 양상이 진화하는 가운데 악성민원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구는 악성민원 예방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시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앞의 자료는 이전에 서면질문으로 받은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것보다 훨씬 많은 건수의 악성민원들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성민원에 끊임없이 응대하고, 소통창구를 늘리며 공무원분들을 또 한번 힘들게 하는 것보다 이미 있는 채널을 활성화 시키고 이에 대한 익명보장이나 사후보복성 조치 등이 없도록 이용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의 두 질문으로 강북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구 공무원을 힘들게 하는 외부로부터의 괴롭힘에 대해서 확인하고 시정할 점들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직 내부로부터 받고 있는 스트레스와 고충 역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구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근절을 위해 의례적으로 하는 사업과 소통창구 마련 등을 제외하고, 정말 문제해결 의식에서부터 출발한 선제적인 대응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공무원 관련 법규를 직접적인 벌칙 및 과태료 등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상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더더욱 갑질근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구체적 업무처리 방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구체적 업무처리 방침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비롯 유관기관, 공기업에서 직장 갑질에 대한 온당한 조치와 함께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나 불이익이 없는지 섬세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종합대책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한 질문을 연달아 세 가지 드렸습니다. 사실 이 구정질문조차도 공무원분들이 답변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질문들을 하는 데 고민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공무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제가 감수해야 하는 절차였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 부족과 대응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날로 교묘해지는 기술로 공중화장실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촬영이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도 여전히 가장 위험한 우범지역입니다. 불법촬영에 대한 경고문 등을 적은 스티커들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미리 가지고 몇몇 지자체에서는 선도적으로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고 나섰습니다.
시류를 반영하여 작년 7월 드디어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흔하게 범죄도구로 사용되는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을 수 없도록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를 5㎜ 미만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우리구에서도 이런 법 개정과 시행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반영계획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구 공중화장실의 거의 대부분이 안심스크린은커녕 연장공사 자체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앞의 화면은 제가 2주 전 우리구청 화장실의 칸막이 규격을 확인하며 찍은 사진입니다. 각각 구청의 1층 민원실 앞, 2층 민원실 앞 여자화장실입니다. 5㎜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약 10㎝를 오가는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의 손도 들어갈 만한 높이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인 만큼, 더욱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질문을 계기로 본 의원도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부서에서도 우리구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추후 이동화장실과 유료화장실, 민간화장실에도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요지서를 접수한 후 부서에서는 지난 금요일 시행령 알림을 보내고, 칸막이 설치규정 준수에 대하여 안내했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회기에 여러 의원님들과 발의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적극 추진에 동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놓치지 않고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라면 의회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억 의원
먼저 작년 8월부터 여러 차례의 간담회와 회의를 거쳐 시각장애아동 학부모들의 쉼터를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게 협력해 주신 이순희 구청장님과 국장님, 어르신·장애인과 부서와 심재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구가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고민과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가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자유발언때도 제언을 드렸는데요.
국장님 혹시 그 이후로 우리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 등 새롭게 시작되거나 바뀐 점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종로구 설리번학습지원센터와 노원구 시각장애인복지관 같은 곳을 방문해보니 시각장애인 특히, 아동들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과 교육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구는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영유아 학교를 보유한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확충하기 위해서 더욱 애를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설리번학습지원센터는 시각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촉감학습놀이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학생들에게 촉감교재교구를 보급하거나, 유아방학교실을 운영해서 교육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노원구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운영 중인데 우리가 새로 이런 복지관을 만들거나 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하고있는 점역사교육이라든가 점자도서제작봉사 운영 등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구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혹시 더 나아가 기존의 우리구 시설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부터 지원관과 함께 전국에서 시행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례들을 검토하면서,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조례 등 여러 가지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중 그냥 하나두 개를 골라 만드는 것이 아닌 우리구에 진짜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반영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담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부서에서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지난 간담회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주제를 잡고 말씀드렸지만, 작년 자유발언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역시 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을 해주시면서 이 부분 함께 고민해 주시고,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모두 포함한 우리 강북구민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무연고자에 대한 정책 관련 내용이라 복지국으로 지정되어 국장님이 앞에 계시지만, 주내용은 보건소와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함께 답변을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잘 죽는 법’에 대한 관심도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로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구도 2018년부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과 교육‧홍보‧임종준비 등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제가 아는 바로 현재 추진되는 것은 없고, 본 의원이 직접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웰다잉 관련 키워드로 검색을 해도 나오는 내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 내 규정된 지원사업 중 어떤 것이 진행 중이며,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은 별도 조항으로 다시 한번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어떤 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담당부서인 보건소에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연일 보도되는 고독사 관련 뉴스와 이 조례를 비교해 보며 본 의원은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노령층의 비율이 30%에 가까운 강북구에서 혼자 살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구가 작년에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이 생겼을 때 서울시에 인계하여 장례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은 구민들은 시행 이후 몇 명이나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투입된 예산 규모는 어떠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 제한된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거나 생계급여수급자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무연고자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이 절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는 분명한 복지사각지대를 보여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웰다잉 문화조성이 독려되는 요즘, 무연고자 또는 독거노인이라고 죽었을 때 장례절차로의 인계만 이루어지는 것은 죽어서도 취약계층으로 남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례로 강동구에서는 일찍이 저소득 1인가구의 웰다잉을 위한 어르신생전정리사업을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단절과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와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장례처리 절차 자체가 지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 의학적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받듯이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사전 장례주관의향서를 작성하여 사망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관계, 성명, 원하는 장례방식, 장기기증 희망 여부 등을 미리 취합해 둘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처럼 단순히 공영장례 절차로의 인도를 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우리구 취약계층 무연고자의 사망시 대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영장례 절차로의 인도는 사망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적극행정을 꿈꾸는 강북구는 여기에 더 한발 나아가 구민의 진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작년 8월부터 여러 차례의 간담회와 회의를 거쳐 시각장애아동 학부모들의 쉼터를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게 협력해 주신 이순희 구청장님과 국장님, 어르신·장애인과 부서와 심재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구가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고민과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가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자유발언때도 제언을 드렸는데요.
국장님 혹시 그 이후로 우리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 등 새롭게 시작되거나 바뀐 점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종로구 설리번학습지원센터와 노원구 시각장애인복지관 같은 곳을 방문해보니 시각장애인 특히, 아동들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과 교육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구는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영유아 학교를 보유한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확충하기 위해서 더욱 애를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설리번학습지원센터는 시각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촉감학습놀이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학생들에게 촉감교재교구를 보급하거나, 유아방학교실을 운영해서 교육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노원구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운영 중인데 우리가 새로 이런 복지관을 만들거나 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하고있는 점역사교육이라든가 점자도서제작봉사 운영 등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구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혹시 더 나아가 기존의 우리구 시설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부터 지원관과 함께 전국에서 시행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례들을 검토하면서,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조례 등 여러 가지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중 그냥 하나두 개를 골라 만드는 것이 아닌 우리구에 진짜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반영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담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부서에서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지난 간담회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주제를 잡고 말씀드렸지만, 작년 자유발언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역시 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을 해주시면서 이 부분 함께 고민해 주시고,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모두 포함한 우리 강북구민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무연고자에 대한 정책 관련 내용이라 복지국으로 지정되어 국장님이 앞에 계시지만, 주내용은 보건소와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함께 답변을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잘 죽는 법’에 대한 관심도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로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구도 2018년부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과 교육‧홍보‧임종준비 등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제가 아는 바로 현재 추진되는 것은 없고, 본 의원이 직접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웰다잉 관련 키워드로 검색을 해도 나오는 내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 내 규정된 지원사업 중 어떤 것이 진행 중이며,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은 별도 조항으로 다시 한번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어떤 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담당부서인 보건소에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연일 보도되는 고독사 관련 뉴스와 이 조례를 비교해 보며 본 의원은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노령층의 비율이 30%에 가까운 강북구에서 혼자 살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구가 작년에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이 생겼을 때 서울시에 인계하여 장례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은 구민들은 시행 이후 몇 명이나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투입된 예산 규모는 어떠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 제한된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거나 생계급여수급자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무연고자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이 절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는 분명한 복지사각지대를 보여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웰다잉 문화조성이 독려되는 요즘, 무연고자 또는 독거노인이라고 죽었을 때 장례절차로의 인계만 이루어지는 것은 죽어서도 취약계층으로 남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례로 강동구에서는 일찍이 저소득 1인가구의 웰다잉을 위한 어르신생전정리사업을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단절과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와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장례처리 절차 자체가 지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 의학적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받듯이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사전 장례주관의향서를 작성하여 사망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관계, 성명, 원하는 장례방식, 장기기증 희망 여부 등을 미리 취합해 둘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처럼 단순히 공영장례 절차로의 인도를 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우리구 취약계층 무연고자의 사망시 대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영장례 절차로의 인도는 사망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적극행정을 꿈꾸는 강북구는 여기에 더 한발 나아가 구민의 진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미경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속가능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한 행정의 역할과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강북구를 위해 공용차량 스마트배차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과 스마트폰 기반의 교통정보 활용 등 도시의 교통환경은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환경의 변화에 맞춰 행정에서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지난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용차량 현황을 확인하고 차량 배차와 반납을 할 수 있는 스마트링크를 도입했습니다. 남양주시는 2022년 보도자료를 통해 3년 동안의 시범운영을 통해 차량 회전율이 2.5배 이상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현재 스마트배차 시스템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가평군, 안양시 등 기초자치단체부터 경상북도와 같은 광역시까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청사의 주차 상황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차량을 줄이는 것은 주차공간의 확보에도 효과적인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마트배차 도입은 차량 운행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되어 공용차량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는 등 차량을 투명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이 없는 불필요한 차량도 줄여 예산의 낭비를 억제할 수 있으며,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것에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가능해 차량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스마트배차 시스템을 도입한 지자체에서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공용차량 회전율 증가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배차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강북구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 중 하나인 동네 목욕탕에 대한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지난 2020년 초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목욕장업 등록업소 중 약 1,000곳이 폐업했고, 폐업 결정 후에도 철거하지 못한 채 ‘장기 휴업’ 중인 목욕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3년 1월 27일에 방송된 MBN 뉴스 중 일부입니다.
(자료 동영상 공개)
2022년 3분기 현 정부에서 첫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된 이래 지난해 2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르는 등 공공요금의 상승으로 목욕장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전기요금은 2022년 6월 대비 27.6% 높아졌고, 같은 기간 가스요금 상승률은 29.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도 몇 년 사이 일부 목욕탕이 폐업했고, 영업 중이라고 등록되어 있지만 폐업 비용 문제로 운영하지 않는 목욕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등 공공요금의 상승으로 목욕탕의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에 따른 입욕료 상승은 목욕탕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발걸음을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동네 목욕탕이 사라지면 온수가 나오지 않거나 목욕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주택에 사는 노년층과 취약계층은 씻을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서울에서도 목욕탕 폐업으로 인한 문제가 드러난 곳도 있습니다. 금천구에서는 목욕탕 한 곳이 문을 닫게 되었고, 씻을 곳이 없어진 주민들이 목욕탕을 지어달라며 구청에 서명운동과 민원을 넣기 시작했고, 이번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목욕탕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기초 지자체에서 개인 사업체를 지원할 방법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편의시설 격인 동네 목욕탕을 살릴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2023년 서울시는 민간의 후원을 받아 ‘동행 목욕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쪽방 주민들이 이용권을 낸 만큼의 이용 대금에 더해 매달 추가로 운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방의 자치단체에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목욕탕에 환경개선지원금을 지원하고 곳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동행 목욕탕 사업이 강북구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은 물론 환경개선지원금 지급부터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의 ‘목욕 복지’를 위한 바우처사업 등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 목욕탕이 사라지도록 방치한다면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겪고 있는 목욕탕 문제가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구민들의 생활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대책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한 강북구를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 방안의 하나로 공영주차장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공공기관 RE100을 선언한 뒤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늘리며 공공부문에서 사용할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상가·주거 밀집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 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를 지원하는 2024주차환경개선사업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 2022년 환경운동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의 대형 지상주차장 282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연간 417.5GWh 규모의 전력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전력 사용량을 300kWh로 보면 약 11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최근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른 상황에서 요금의 절감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촉진의 사항에 대해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용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은 기존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 부지확보가 필요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노외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차양막 효과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으며, 상계거래를 통해 잉여전기를 판매하는 등의 세수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등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더욱 발굴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의 가속화와 에너지 위기 속 강북구에서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목표와 정책을 찾아 지속가능한 강북구를 위해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 숲 정원 추가조성 및 편의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3월 강북구 수유동의 방치된 숲이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로 재조성되었습니다. 잘 꾸며진 숲길에 맨발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지역주민의 수요도 잘 반영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문제도 발생합니다. 시설 이용을 둘러싼 구민 간의 마찰입니다. 반려동물 출입 여부를 놓고 다툼이 종종 발생합니다.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구역과 아닌 구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화계사 사찰림 치유의 숲길과 더불어 북한산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자연친화적인 체험형 쉼터 조성을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되어 더욱 다양한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도시에 조성된 숲은 폭염 완화, 미세먼지 저감,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 등 구민의 건강증진과 탄소를 흡수하여 미세기후를 조절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의 적응력을 높여줍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을 품고 있는 강북구가 활용할 수 있는 녹지영역을 최대한 찾아 더욱 많은 구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농업 확대를 제안합니다.
도시농업은 기후위기 시대 도심의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공동체 형성과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제3차 도시농업 육성 5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300만 명의 참여자와 도시농업공동체 1,000개소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탄소중립과 생태환경 보전, 스마트 도시농업 육성 등 일상생활 속 도시농업을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어떤 노력을 추가로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도시농업의 좋은 점을 알리고 공간 확대를 모색해야 합니다. 관악구나 금천구에서는 도시농업 행사를 진행하며 재배한 식물을 판매하거나 체험시설을 만들면서 농업의 의미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장소 확대와 지원도 필요합니다. 지난 3월 분양을 진행한 강북구 도시농업 체험장, 그 텃밭을 보면 많은 신청자가 몰려 탈락한 분들의 아쉬움이 컸습니다. 도심 건물의 옥상과 자투리땅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장소를 살펴보고 본인의 건물이나 장소를 빌려주는 경우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 양봉은 도시의 고온 건조한 기후와 농촌에 비해 농약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해 도심 건물의 옥상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 서울 서대문구청의 옥상 등 공공기관의 옥상과 여의도 국민은행 건물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시도 도심에서의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봉전문가 무료교육’을 서울시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운영하고 있고 강북구에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양봉전문가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가치는 보건 분야에서도 드러납니다. 도심 속에서 직접 텃밭을 가꾸고 식물들을 재배하면서 힐링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치유농업이 그중 하나입니다. 치유농업은 인지능력 향상, 기억력 향상, 우울감 감소 개선 효과가 있어 장기 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 요양원, 치매 어르신 돌봄센터 등 도시농업을 통한 치유 및 보건 기능을 이용하는 주요 수요처로 볼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강북구에서 병원, 요양원 등 의료기관과 연계한 도시농업 공간의 조성·관리·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농촌진흥청의 발표에 따르면 도시농업은 경제적 가치가 3조 이상, 신체적 활동과 정서적 건강증진 등의 사회적 가치가 1조 3천억, 여기에 탄소 저감과 도시녹화에 따른 환경적 가치가 7천억이라고 합니다.
도시농업은 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힐링 치유 등 어엿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농업의 공간을 점차 확대하고 도시농업의 가치와 장점을 더 많은 구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강북구 노인정책의 변화가 필요함을 제안합니다.
2014년 12.7% 수준이었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해마다 1%씩 증가해 앞으로 1년 뒤인 2025년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20%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인의 인구 비중과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는 60세 이상 시니어 세대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신노년 세대의 역량·경험 활용한 사회참여 확대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자치단체를 소개합니다.
지난해 경기도는 어르신으로 통용되는 노인 세대의 호칭을 ‘선배시민’으로 전환하는 조례를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어르신들이 선배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 복지·교육·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 향상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선배시민 조례안은 고령사회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노인분들을 선배 시민으로 대우하여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노년기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노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최초 제정된 이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독거노인의 증가, 고용의 불안정, 자살률 증가 등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도 이유일 것입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강북구도 이러한 조례 등을 참고로 노년층의 행복도를 제고할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참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4월의 마지막이 가고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의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미경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속가능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한 행정의 역할과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강북구를 위해 공용차량 스마트배차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과 스마트폰 기반의 교통정보 활용 등 도시의 교통환경은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환경의 변화에 맞춰 행정에서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지난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용차량 현황을 확인하고 차량 배차와 반납을 할 수 있는 스마트링크를 도입했습니다. 남양주시는 2022년 보도자료를 통해 3년 동안의 시범운영을 통해 차량 회전율이 2.5배 이상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현재 스마트배차 시스템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가평군, 안양시 등 기초자치단체부터 경상북도와 같은 광역시까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청사의 주차 상황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차량을 줄이는 것은 주차공간의 확보에도 효과적인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마트배차 도입은 차량 운행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되어 공용차량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는 등 차량을 투명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이 없는 불필요한 차량도 줄여 예산의 낭비를 억제할 수 있으며,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것에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가능해 차량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스마트배차 시스템을 도입한 지자체에서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공용차량 회전율 증가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배차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강북구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 중 하나인 동네 목욕탕에 대한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지난 2020년 초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목욕장업 등록업소 중 약 1,000곳이 폐업했고, 폐업 결정 후에도 철거하지 못한 채 ‘장기 휴업’ 중인 목욕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3년 1월 27일에 방송된 MBN 뉴스 중 일부입니다.
(자료 동영상 공개)
2022년 3분기 현 정부에서 첫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된 이래 지난해 2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르는 등 공공요금의 상승으로 목욕장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전기요금은 2022년 6월 대비 27.6% 높아졌고, 같은 기간 가스요금 상승률은 29.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도 몇 년 사이 일부 목욕탕이 폐업했고, 영업 중이라고 등록되어 있지만 폐업 비용 문제로 운영하지 않는 목욕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등 공공요금의 상승으로 목욕탕의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에 따른 입욕료 상승은 목욕탕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발걸음을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동네 목욕탕이 사라지면 온수가 나오지 않거나 목욕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주택에 사는 노년층과 취약계층은 씻을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서울에서도 목욕탕 폐업으로 인한 문제가 드러난 곳도 있습니다. 금천구에서는 목욕탕 한 곳이 문을 닫게 되었고, 씻을 곳이 없어진 주민들이 목욕탕을 지어달라며 구청에 서명운동과 민원을 넣기 시작했고, 이번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목욕탕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기초 지자체에서 개인 사업체를 지원할 방법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편의시설 격인 동네 목욕탕을 살릴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2023년 서울시는 민간의 후원을 받아 ‘동행 목욕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쪽방 주민들이 이용권을 낸 만큼의 이용 대금에 더해 매달 추가로 운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방의 자치단체에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목욕탕에 환경개선지원금을 지원하고 곳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동행 목욕탕 사업이 강북구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은 물론 환경개선지원금 지급부터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의 ‘목욕 복지’를 위한 바우처사업 등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 목욕탕이 사라지도록 방치한다면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겪고 있는 목욕탕 문제가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구민들의 생활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대책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한 강북구를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 방안의 하나로 공영주차장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공공기관 RE100을 선언한 뒤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늘리며 공공부문에서 사용할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상가·주거 밀집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 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를 지원하는 2024주차환경개선사업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 2022년 환경운동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의 대형 지상주차장 282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연간 417.5GWh 규모의 전력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전력 사용량을 300kWh로 보면 약 11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최근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른 상황에서 요금의 절감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촉진의 사항에 대해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용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은 기존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 부지확보가 필요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노외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차양막 효과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으며, 상계거래를 통해 잉여전기를 판매하는 등의 세수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등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더욱 발굴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의 가속화와 에너지 위기 속 강북구에서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목표와 정책을 찾아 지속가능한 강북구를 위해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 숲 정원 추가조성 및 편의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3월 강북구 수유동의 방치된 숲이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로 재조성되었습니다. 잘 꾸며진 숲길에 맨발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지역주민의 수요도 잘 반영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문제도 발생합니다. 시설 이용을 둘러싼 구민 간의 마찰입니다. 반려동물 출입 여부를 놓고 다툼이 종종 발생합니다.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구역과 아닌 구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화계사 사찰림 치유의 숲길과 더불어 북한산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자연친화적인 체험형 쉼터 조성을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되어 더욱 다양한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도시에 조성된 숲은 폭염 완화, 미세먼지 저감,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 등 구민의 건강증진과 탄소를 흡수하여 미세기후를 조절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의 적응력을 높여줍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을 품고 있는 강북구가 활용할 수 있는 녹지영역을 최대한 찾아 더욱 많은 구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농업 확대를 제안합니다.
도시농업은 기후위기 시대 도심의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공동체 형성과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제3차 도시농업 육성 5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300만 명의 참여자와 도시농업공동체 1,000개소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탄소중립과 생태환경 보전, 스마트 도시농업 육성 등 일상생활 속 도시농업을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어떤 노력을 추가로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도시농업의 좋은 점을 알리고 공간 확대를 모색해야 합니다. 관악구나 금천구에서는 도시농업 행사를 진행하며 재배한 식물을 판매하거나 체험시설을 만들면서 농업의 의미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장소 확대와 지원도 필요합니다. 지난 3월 분양을 진행한 강북구 도시농업 체험장, 그 텃밭을 보면 많은 신청자가 몰려 탈락한 분들의 아쉬움이 컸습니다. 도심 건물의 옥상과 자투리땅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장소를 살펴보고 본인의 건물이나 장소를 빌려주는 경우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 양봉은 도시의 고온 건조한 기후와 농촌에 비해 농약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해 도심 건물의 옥상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 서울 서대문구청의 옥상 등 공공기관의 옥상과 여의도 국민은행 건물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시도 도심에서의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봉전문가 무료교육’을 서울시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운영하고 있고 강북구에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양봉전문가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가치는 보건 분야에서도 드러납니다. 도심 속에서 직접 텃밭을 가꾸고 식물들을 재배하면서 힐링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치유농업이 그중 하나입니다. 치유농업은 인지능력 향상, 기억력 향상, 우울감 감소 개선 효과가 있어 장기 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 요양원, 치매 어르신 돌봄센터 등 도시농업을 통한 치유 및 보건 기능을 이용하는 주요 수요처로 볼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강북구에서 병원, 요양원 등 의료기관과 연계한 도시농업 공간의 조성·관리·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농촌진흥청의 발표에 따르면 도시농업은 경제적 가치가 3조 이상, 신체적 활동과 정서적 건강증진 등의 사회적 가치가 1조 3천억, 여기에 탄소 저감과 도시녹화에 따른 환경적 가치가 7천억이라고 합니다.
도시농업은 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힐링 치유 등 어엿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농업의 공간을 점차 확대하고 도시농업의 가치와 장점을 더 많은 구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강북구 노인정책의 변화가 필요함을 제안합니다.
2014년 12.7% 수준이었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해마다 1%씩 증가해 앞으로 1년 뒤인 2025년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20%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인의 인구 비중과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는 60세 이상 시니어 세대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신노년 세대의 역량·경험 활용한 사회참여 확대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자치단체를 소개합니다.
지난해 경기도는 어르신으로 통용되는 노인 세대의 호칭을 ‘선배시민’으로 전환하는 조례를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어르신들이 선배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 복지·교육·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 향상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선배시민 조례안은 고령사회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노인분들을 선배 시민으로 대우하여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노년기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노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최초 제정된 이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독거노인의 증가, 고용의 불안정, 자살률 증가 등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도 이유일 것입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강북구도 이러한 조례 등을 참고로 노년층의 행복도를 제고할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참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4월의 마지막이 가고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의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우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우의원입니다.
4월이 가고 5월이 곧 시작됩니다. 강북구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가정의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운영시간 확대입니다.
보건소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전방 조직으로서, 만성질환부터 감염병 관리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아무리 많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지역주민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화면을 보시면 수유역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구는 직주근접이 아닌 출퇴근 시간 유입되는 인구보다 유출되는 인구가 많은 베드타운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구민은 보건소를 방문하고 싶어도 ‘직장인들의 경제활동 시간과 겹쳐있기에 보건소에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방접종 및 유축기 대여와 반납 등 늦은 시간이나 주말 시간에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은 구민이 있습니다. 평일 연장운영과 주말 시간 운영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설문조사 등을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보건소에서는 이미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시간을 주말 시간으로도 확대하는 등 조정한 바 있고, 화면은 서울 서초구 보건소 홈페이지의 일부입니다. 서초구의 경우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산모와 영유아에 대해 예방접종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북구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보건소 운영의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여 구민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빈집 활용입니다.
지난해 9월 실시한 강북구 빈집 실태조사가 6월이면 종료됩니다. 구에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빈집을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2022년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빈집 매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집행부에서는 2023년 빈집 실태조사 시 공공건축물로 가용성이 있고, 즉시 활용이 가능한 빈집이 발견된다면 우리구가 직접 매입하여 공공시설물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가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화면을 보시면 서울시에서도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과 빈집을 활용한 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빈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서울시의 이러한 움직임처럼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빈집이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통해 청년 세대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면 청년세대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점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역의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된다면 예술인들의 자생 기반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의 경제활동의 제고 측면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화면을 보시면, 강북구에는 서울시 빈집 도시재생 프로젝트 시범사업 1호 청년주택인 삼양동의 ‘터무니 있는 희망아지트’라는 우수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과 생활SOC 시설 등 빈집을 어떻게 활용해야 구민들에게 공감을 사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빈집 활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빌라관리사무소의 역할 강화입니다.
지난해 우리구는 빌라관리사무소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지금까지 관리주체가 없었던 다세대주택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두 곳의 빌라관리사무소가 추가 설치되고 기능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떠합니까?
공용시설 관리, 안전·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빌라관리사무소의 역할이 매주 중요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그리고 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서 소음 등 층간소음을 발생시켜서 다른 입주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빌라는 이런 ‘규약’이라는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빌라관리사무소가 이러한 권고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소 등에 연계하는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부터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통해 담벼락 보수 등 공용시설 유지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별도의 신청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매니저들에 대한 교육 및 발생한 문제를 부서에 알리는 프로세스의 구축도 필요합니다.
낡고 노후해 수리가 필요한 담벼락과 빌라 사이사이 회선 설치 후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아래로 늘어져 있는 폐사선 등 안전사고 위험과 정비가 필요한 상황을 매니저들이 인지하고 이를 부서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변 환경에 대한 조치와 부서의 일 처리도 한결 빨라질 것입니다.
빌라관리사무소가 앞으로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내실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무료법률상담소 분야 확대입니다.
2022년 우리구는 월 2회의 무료법률상담을 월 5회로 확대했고, 지난해에는 야간시간에도 무료법률상담소를 늘리면서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법률상담은 변호사 상담 55회에 292건, 법무사 상담 44회에 187건으로 나타납니다. 월 5회, 목요일 야간까지 운영을 늘렸다고 하나 목요일 야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운영시간이 직장인들의 활동시간과 겹쳐있습니다. 그렇기에 평일에는 상담예약이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구민은 한정되고,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은 정작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무료 법률상담 제도가 형식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은 높은 법률서비스 비용으로 인해 법률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법적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무료법률상담소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웃들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저녁 시간과 주말 시간에도 운영시간을 좀 더 확장하고 법률상담 분야에 노무, 세무 등을 추가하여 구민이 좀 더 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 상담 이후 법적 신고 절차와 변호사 선임 등도 원활하게 연계되어야만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법률, 세무, 노무, 부동산 등 강북구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서울 강남구는 법률, 세무, 노무에 대한 전문가 온라인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다양한 법률상담 창구가 있다는 홍보도 필요합니다.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는 노무 상담과 세무행정을 위한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도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에서도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법률구조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운영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무료로 법률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유영어마을 통합형 운동시설 조성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유영어마을 부지 조성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난 2019년 서울의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이전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되었고, 2022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뛰는 중장년 서울런 4050’을 발표하며 ‘중장년 활력·행복타운’을 2025년까지 조성을 발표하며, 23년 5월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11월 15일로 용역이 종료되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해 예산결산위원회를 포함하여 지난 몇 년간 수유영어마을 부지에 대한 질문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유영어마을 부지 활용에 대해 관심이 높은 상황이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수유영어마을 부지에 주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등 스포츠 취약계층이 모두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운동시설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자료 영상 공개)
화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3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등 구기 종목이 가능한 체육시설이 동북 4구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유영어마을 부지가 새롭게 조성될 때 통합형 운동시설이 포함될 경우 생활체육 서비스 사각지대, 부재했던 갈증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이동권에 제약이 큰 노령인구나 청소년층의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법이 과연 좋은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침수방지 대책 준비입니다.
지난해 1조 2000억원의 치수 예산이 2배 가까운 2조원으로 증액하는 등 정부에서는 올해도 홍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반 시설 확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도시침수방지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구는 본래의 목표보다 많은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담당 부서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올해도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료 영상 공개)
화면을 보시면, 강북구의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분포도입니다.
강북구 보이시지요. 하얀색 테투리는 산입니다. 그 외는 모두 반지하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서울에서 반지하주택 물량이 가장 많은 관악구에 이어 강북구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난해 9월 서울연구원 정책포럼 ‘서울의 지하공간 침수위험 해소 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침수예상지역에 입지한 서울의 반지하주택 1만 5,102호 중 9.1%인 1,367호가 강북구에 있습니다. 예상 지역에 입지한 반지하주택 거주 구민의 생명과 신체보호 관점에서 위험 해소를 위한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통해 반지하주택, 주거 취약가구 거주주택 등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 주택의 집수리 비용도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도 단열, 방수, 빗물 유입 방지시설,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 정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9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제1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서울시의 조례 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집행부의 변함없는 노력으로 침수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을자치센터 위탁 운영 종료에 따른 주민자치회 향후 운영입니다.
마을자치센터의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위탁기간이 7월 31일을 기해 종료됩니다. 7명의 인원이 담당했던 일을 이제 한 분의 임기제 공무원이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인원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인원 축소가 자칫 주민자치회의 퇴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매우 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변화가 시작되는 만큼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 강화와 담당 직원들의 협조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어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유도하고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중장기 계획 수립도 필요합니다.
현재 강북구의 주민자치회의 운영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까? 각 동이 지역의 현황조사를 통해 의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의제를 바탕으로 지역의 지향점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자치회와 행정이 의무성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창출하고 제도와 행정체계의 혁신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되어야 합니다.
주민자치는 민과 관이 함께 동네 문제를 해결하며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 가는 협치의 과정입니다. 주민자치회 주도 민관협력을 기반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우의원입니다.
4월이 가고 5월이 곧 시작됩니다. 강북구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가정의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운영시간 확대입니다.
보건소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전방 조직으로서, 만성질환부터 감염병 관리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아무리 많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지역주민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화면을 보시면 수유역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구는 직주근접이 아닌 출퇴근 시간 유입되는 인구보다 유출되는 인구가 많은 베드타운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구민은 보건소를 방문하고 싶어도 ‘직장인들의 경제활동 시간과 겹쳐있기에 보건소에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방접종 및 유축기 대여와 반납 등 늦은 시간이나 주말 시간에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은 구민이 있습니다. 평일 연장운영과 주말 시간 운영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설문조사 등을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보건소에서는 이미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시간을 주말 시간으로도 확대하는 등 조정한 바 있고, 화면은 서울 서초구 보건소 홈페이지의 일부입니다. 서초구의 경우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산모와 영유아에 대해 예방접종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북구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보건소 운영의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여 구민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빈집 활용입니다.
지난해 9월 실시한 강북구 빈집 실태조사가 6월이면 종료됩니다. 구에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빈집을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2022년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빈집 매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집행부에서는 2023년 빈집 실태조사 시 공공건축물로 가용성이 있고, 즉시 활용이 가능한 빈집이 발견된다면 우리구가 직접 매입하여 공공시설물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가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화면을 보시면 서울시에서도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과 빈집을 활용한 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빈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서울시의 이러한 움직임처럼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빈집이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통해 청년 세대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면 청년세대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점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역의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된다면 예술인들의 자생 기반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의 경제활동의 제고 측면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화면을 보시면, 강북구에는 서울시 빈집 도시재생 프로젝트 시범사업 1호 청년주택인 삼양동의 ‘터무니 있는 희망아지트’라는 우수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과 생활SOC 시설 등 빈집을 어떻게 활용해야 구민들에게 공감을 사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빈집 활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빌라관리사무소의 역할 강화입니다.
지난해 우리구는 빌라관리사무소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지금까지 관리주체가 없었던 다세대주택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두 곳의 빌라관리사무소가 추가 설치되고 기능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떠합니까?
공용시설 관리, 안전·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빌라관리사무소의 역할이 매주 중요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그리고 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서 소음 등 층간소음을 발생시켜서 다른 입주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빌라는 이런 ‘규약’이라는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빌라관리사무소가 이러한 권고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소 등에 연계하는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부터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통해 담벼락 보수 등 공용시설 유지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별도의 신청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매니저들에 대한 교육 및 발생한 문제를 부서에 알리는 프로세스의 구축도 필요합니다.
낡고 노후해 수리가 필요한 담벼락과 빌라 사이사이 회선 설치 후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아래로 늘어져 있는 폐사선 등 안전사고 위험과 정비가 필요한 상황을 매니저들이 인지하고 이를 부서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변 환경에 대한 조치와 부서의 일 처리도 한결 빨라질 것입니다.
빌라관리사무소가 앞으로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내실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무료법률상담소 분야 확대입니다.
2022년 우리구는 월 2회의 무료법률상담을 월 5회로 확대했고, 지난해에는 야간시간에도 무료법률상담소를 늘리면서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법률상담은 변호사 상담 55회에 292건, 법무사 상담 44회에 187건으로 나타납니다. 월 5회, 목요일 야간까지 운영을 늘렸다고 하나 목요일 야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운영시간이 직장인들의 활동시간과 겹쳐있습니다. 그렇기에 평일에는 상담예약이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구민은 한정되고,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은 정작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무료 법률상담 제도가 형식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은 높은 법률서비스 비용으로 인해 법률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법적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무료법률상담소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웃들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저녁 시간과 주말 시간에도 운영시간을 좀 더 확장하고 법률상담 분야에 노무, 세무 등을 추가하여 구민이 좀 더 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 상담 이후 법적 신고 절차와 변호사 선임 등도 원활하게 연계되어야만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법률, 세무, 노무, 부동산 등 강북구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서울 강남구는 법률, 세무, 노무에 대한 전문가 온라인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다양한 법률상담 창구가 있다는 홍보도 필요합니다.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는 노무 상담과 세무행정을 위한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도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에서도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법률구조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운영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무료로 법률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유영어마을 통합형 운동시설 조성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유영어마을 부지 조성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난 2019년 서울의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이전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되었고, 2022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뛰는 중장년 서울런 4050’을 발표하며 ‘중장년 활력·행복타운’을 2025년까지 조성을 발표하며, 23년 5월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11월 15일로 용역이 종료되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해 예산결산위원회를 포함하여 지난 몇 년간 수유영어마을 부지에 대한 질문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유영어마을 부지 활용에 대해 관심이 높은 상황이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수유영어마을 부지에 주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등 스포츠 취약계층이 모두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운동시설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자료 영상 공개)
화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3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등 구기 종목이 가능한 체육시설이 동북 4구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유영어마을 부지가 새롭게 조성될 때 통합형 운동시설이 포함될 경우 생활체육 서비스 사각지대, 부재했던 갈증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이동권에 제약이 큰 노령인구나 청소년층의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법이 과연 좋은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침수방지 대책 준비입니다.
지난해 1조 2000억원의 치수 예산이 2배 가까운 2조원으로 증액하는 등 정부에서는 올해도 홍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반 시설 확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도시침수방지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구는 본래의 목표보다 많은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담당 부서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올해도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료 영상 공개)
화면을 보시면, 강북구의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분포도입니다.
강북구 보이시지요. 하얀색 테투리는 산입니다. 그 외는 모두 반지하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서울에서 반지하주택 물량이 가장 많은 관악구에 이어 강북구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난해 9월 서울연구원 정책포럼 ‘서울의 지하공간 침수위험 해소 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침수예상지역에 입지한 서울의 반지하주택 1만 5,102호 중 9.1%인 1,367호가 강북구에 있습니다. 예상 지역에 입지한 반지하주택 거주 구민의 생명과 신체보호 관점에서 위험 해소를 위한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통해 반지하주택, 주거 취약가구 거주주택 등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 주택의 집수리 비용도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도 단열, 방수, 빗물 유입 방지시설,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 정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9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제1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서울시의 조례 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집행부의 변함없는 노력으로 침수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을자치센터 위탁 운영 종료에 따른 주민자치회 향후 운영입니다.
마을자치센터의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위탁기간이 7월 31일을 기해 종료됩니다. 7명의 인원이 담당했던 일을 이제 한 분의 임기제 공무원이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인원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인원 축소가 자칫 주민자치회의 퇴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매우 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변화가 시작되는 만큼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 강화와 담당 직원들의 협조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어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유도하고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중장기 계획 수립도 필요합니다.
현재 강북구의 주민자치회의 운영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까? 각 동이 지역의 현황조사를 통해 의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의제를 바탕으로 지역의 지향점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자치회와 행정이 의무성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창출하고 제도와 행정체계의 혁신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되어야 합니다.
주민자치는 민과 관이 함께 동네 문제를 해결하며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 가는 협치의 과정입니다. 주민자치회 주도 민관협력을 기반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박철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철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초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초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미아동, 송중동, 번3동 국민의힘 정초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청장님,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북서울꿈의숲 문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북서울꿈의숲은 서울숲과 같은 다른 녹지공간에 비하면 인지도와 방문 현황이 낮은 현실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절기 야외수영장, 동절기 아이스링크장 또 상시 행사 및 공연 개최가 용이하도록 상설무대와 공연장을 설치·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료 영상 공개)
서울광장은 2004년 이후 20년째 겨울마다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면서 작년 동절기에 13만 명이 방문하는 등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에는 여의도공원에서도 ‘여의 아이스파크’가 운영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북서울꿈의숲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그리고 행사나 공연을 개최할 때, 무대를 매번 별도로 설치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놀이마당처럼 무대와 객석, 천막 돔 등이 갖추어진 상설무대 시설을 갖추어 놓는 것이 북서울꿈의숲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문화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강북구에 대규모 공연장을 북서울꿈의숲에 건립하는 방안도 제안드립니다. 도봉구 창동에는 아레나가 건립될 예정이며, 영등포구 여의도에는 제2세종문화회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도 대규모 공연장을 건립함으로써 문화 인프라 확충 및 북서울꿈의숲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스케이트장, 야외수영장, 상설무대, 대규모 공연장 네 가지 설치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현적환장 지하화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현적환장 지하화 사업은 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2009년 오현적환장의 악취 피해로 인한 이전 요구 집단 민원 발생 이후 해결방안으로 오동골프클럽 부지 개발 시 지하화 사업을 연계 추진하도록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참고할 만한 국내외 우수 사례가 있어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구청에서 세미나로도 발표하셨던 덴마크의 건축기업인 비야케 잉겔스 그룹이 설계한 열병합발전소 ‘코펜힐’입니다. 폐기물을 연료로 쓰는 발전소에 스키장, 하이킹 코스, 등반 암벽, 공원을 추가해 기피시설을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용인시의 수지 하수처리시설 ‘수지 레스피아’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을 완전히 지하화해 시설물을 아예 밀폐함으로써 악취를 차단했습니다. 지상에는 전망타워와 악취배출구를 통합 설계함으로써 주변의 악취 농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지역의 랜드마크를 조성했습니다. 전망타워 외에 아트센터 및 체육용품 등 다양한 업종을 입점시켜 연간 약 3억 2,000만원의 임대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오현적환장도 우리구의 랜드마크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상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르신들을 위한 즐길 거리 인프라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도 최근 100세건강플러스센터를 건립하는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복지시설은 기존의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즐길 거리 가능한 시설과 세분화된 맞춤형 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 놀이터와 파크골프장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체육 기구가 갖추어진 단순 근린공원에서 나아가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에 맞도록 설계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한 어르신놀이터의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경로당의 도입을 통한 디지털 놀이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성균관대 융합캡스톤디자인 강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본 의원에게 전달한 정책제안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에 디지털 기기와 게임 활동 요소를 도입해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구도 스마트 경로당을 설치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다양화 및 전문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빈곤방지와 생활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사업은 우리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도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단순 노무 위주의 공공일자리 사업에 편중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실버카페 등을 설립해 노인 일자리와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노인 일자리사업 다양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방재정 예산으로 어르신 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해 드리는 차원을 넘어서 민간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그것으로 어르신분들에게 급여 등 수익이 배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장 마련 등 초기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합리적인 일자리 유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의 전문화도 필요합니다. 퇴직하신 후에 그동안의 경력을 활용해 전문적인 새 일을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점차 단순 노무 종류의 일자리에서 경력을 활용한 전문화된 일자리 사업도 발굴해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 일자리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수행할 기관으로 시니어클럽이 각 자치구마다 설치되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시행될 예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명시하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의 다양화 및 전문화, 시니어클럽 설치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 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 등에 대한 취업 지원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지능인 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계선 지능인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직업훈련 교육들이 있긴 하지만 단순 교육과정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우리구의 한빛맹학교에서는 음악을 새로운 활로로 선택해 한빛예술단을 훌륭하게 운영해 직업전문예술인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교육에도 다양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구의 주요 기반 산업이 바로 패션봉제 산업입니다. 패션봉제 산업과 취업취약 청년 계층을 연계한다면 취업이 어려운 취약 청년계층과 인력유입이 필요한 패션봉제 업계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고, 노원구도 자치구 최초로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에서 이러한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업해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주시고, 기존에 추진하시던 일반 교육 공고 시 취업취약계층 우선 대상에 경계선지능인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송중동·미아동 복지 관련 시설 건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번동3단지에는 공동육아나눔터와 서울형 키즈카페, 100세건강플러스 센터, 번동치매기억키움쉼터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케어 가능한 세대복합형 복지시설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송중동과 미아동에는 현재 여가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해당 지역에도 아이,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을 건립해 주시기를 제안드리며, 검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일곱째, 기부채납 통한 문화·복지시설 활용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시 기부채납을 받은 부지를 통해 구에서는 구민들을 위한 공공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문화·복지시설 중 기부채납을 통해 건립된 시설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구 재개발사업 시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될 예정인 시설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는 번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 번동 지역은 4호선 및 우이신설 경전철로 이어지지 않아 교통의 불편을 겪는 곳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웰빙스포츠센터를 이용하러 방문하실 때도 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최근 강북종합체육센터도 개관하고, 향후 도봉세무서 신축건물에도 체육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우리구의 문화체육시설들을 순환하는 셔틀버스 노선을 체계적으로 편성해 교통으로 소외되는 지역과 주민이 없도록 셔틀버스 운영 재개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지역예술인을 위한 공간 확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지역 예술인분들께서 활동하실 공간이 부족해 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구에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하고, 유휴공간 및 부지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부지에 공간을 조성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여러 현실적인 제약과 여건상 현재 있는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여러 유휴공간을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도서의 대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서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측에서는 어떻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시할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고, 예술인들은 마땅히 활동할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간을 검토해 주시고, 도서관 외에도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향후 공간조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로컬브랜드를 통한 전통시장 및 특화거리,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2023 관광트렌드 전망 설문조사 및 데이터 종합분석’ 결과를 보면 로컬관광이 여섯 가지 유망 여행 테마 중 하나로 뽑혔고, 로컬관광의 관심사로 현지 먹거리와 지역 고유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로컬관광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BC카드의 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국 주요 전통시장 15곳의 매출이 42% 증가했습니다. 젊은 층과 외국인의 증가율도 높았습니다.
우리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수유시장은 우리구에서 건물형으로 등록된 전통시장 중 가장 큰 규모 있는 시장이나, 타 지역의 유명시장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의 잘 알려진 사례로 광장시장에는 ‘365일장’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1층에는 전통주를 기반으로 한 로컬브랜드 제품 스토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창신동의 옛 이름을 딴 ‘홍수골 막걸리’가 로컬브랜드 제품으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막걸리 시음 및 체험은 물론 직접 막거리를 담가 먹을 수 있는 DIY 키트 제품도 판매했습니다. 또한, 함께 먹을 수 있는 한식 디저트 상품과 각 지역 생활상권들의 로컬브랜드 제품도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그리고 ‘맵시막걸리’는 광장시장 박가네빈대떡과 콜라보하여 팝업스토어에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으며, 더현대서울에서는 한복과 막걸리의 조화를 선보이는 프로젝트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옛 노포 상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의 콘텐츠가 있고 특색있는 시그니처 제품들을 개발하고 판매해야만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는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로컬크리에이터분들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로컬크리에이터 분들이 계시며, 강북청년창업마루에서 로컬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전통시장과 복합문화공간 조성 관련 컨설팅을 담당할 전문가와 로컬크리에이터분들을 자문단으로 구성하고, 그 역량을 활용해 단순히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 예산시장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구의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은 구청 인근 수유상권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특화거리, 골목상권과 연계한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송중동 복합시설을 활용한 굿즈산업 형성 및 플랫폼 구축 등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주요 기반 산업이 바로 패션봉제산업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직영 중인 강북봉제지원센터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강북솔루션 앵커가 지원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향후 송중문화정보도서관 부지를 활용해 2026년에 건립될 예정인 송중동 복합시설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와 창업지원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중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기존의 강북봉제지원센터가 수행하던 교육, 공동작업장 등을 이어서 운영하면서 기능과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센터 건립 전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마련해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의회에서 패션봉제 관련 단체와 함께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결과, 현재 강북구의 패션봉제 업계에는 창업에 대한 지원, 판로개척, 특히 해외시장 수출에 관한 지원, 컴퓨터 자동설비 기계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제조업 중심의 현재 지역산업 구조에서 문화산업화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 굿즈 등과 연계해 행사 및 축제를 개최할 수 있고 봉제산업의 문화산업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를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업체와 브랜드의 패션봉제 관련 상품들의 상시 판매가 가능한 플랫폼 매장을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판로개척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와 창업지원센터가 포함된 송중동 복합시설이 이런 지원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스타트업 및 강소기업 그리고 ESG와 웰니스 관광, 또 빈집을 활용한 커뮤니티 플랫폼 등 기업유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견인할 기업이 부재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도 고부가가치의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스타트업 및 강소기업의 유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의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ESG 선도기업이나 예술 관련 기업, 웰니스 관광 콘텐츠 업체를 유치하기 시작하면 지역 활성화는 물론 산업으로의 성장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의 제조업 기반 산업인 패션봉제산업의 확대를 도와줄 수 있는 기업들의 유치도 필요합니다. 기존 패션봉제산업에 일감 수주 및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자인 회사나 브랜드 편집샵 등이 그 예이며, 해당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패션기업 유치도 가능합니다. 또한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자료를 보시면, 소규모 빈집의 감성을 활용해 사업이 가능한 소셜살롱 등 커뮤니티 기반 플랫폼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이러한 공간은 다양한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어 창의적인 인재와 기업들의 강북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비어있는 수유영어마을 또한 기업유치 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유영어마을은 당초 서울시에서 중장년 활력플러스행복 타운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경제성 분석 용역 조사 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서울시에서 활용방안을 원점 재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빈집과 수유영어마을을 포함한 다양한 유휴부지 등 우리구의 장점을 활용해 기업유치에 나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열세 번째, 우이천 휴게공간 조성 및 야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 우이천에 많은 문화예술 공연과 장터, 마켓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우이천의 휴게공간 조성 및 야외 문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계획을 보면 우이천 문화예술거리 운영으로 쌍한교에서 월계2교까지 3.2km에 걸쳐 야간 경관 조명, 미디어아트, 야외무대 등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간이 상당히 길고 포괄적이어서 번3동 지역인 초안교에서 월계2교 구간에는 어떤 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립니다.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우이천 및 북서울꿈의숲에서 한여름 밤의 강북 영화제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4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우이천 장소 선정 등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자투리땅 활용 녹지공간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북한산국립공원을 제외하고 실제 구민들이 거주하시는 주택가 인근은 노후주거지 특성상 생활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72시간 프로젝트’를 통해 공원녹지 소외지역의 버려진 공터 등 자투리땅을 녹지 및 쉼터공간으로 조성해 왔습니다. 현재도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업해 우리구의 현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항버스 6011번의 오현초등학교 정류장 신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공항버스 6011번은 노원구의 롯데캐슬루나 아파트 정류장을 지나 우리 강북구에 진입해서는 북서울꿈의숲 동문 교차로를 지나 있는 정류장에서 정차를 합니다. 우리구 번3동 주민분들이 주로 거주하시는 오현초등학교 인근에는 정류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번동주공1, 2단지에는 총 3,196세대가 거주하고 계시며, 건너편 성북구의 참누리 아파트와 장월SH빌 아파트에도 624세대가 거주하시고 그 인근 장위뉴타운의 세대수 증가까지 생각한다면 오현초등학교 인근의 인구와 공항버스 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다만, 오현초등학교 정류장에는 현재도 시내버스가 6대 정차하는 정류장인 만큼 짐을 싣고 내리는 공항버스는 시내버스 정류장과 거리를 두고 신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와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미아동, 송중동, 번3동 국민의힘 정초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청장님,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북서울꿈의숲 문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북서울꿈의숲은 서울숲과 같은 다른 녹지공간에 비하면 인지도와 방문 현황이 낮은 현실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절기 야외수영장, 동절기 아이스링크장 또 상시 행사 및 공연 개최가 용이하도록 상설무대와 공연장을 설치·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료 영상 공개)
서울광장은 2004년 이후 20년째 겨울마다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면서 작년 동절기에 13만 명이 방문하는 등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에는 여의도공원에서도 ‘여의 아이스파크’가 운영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북서울꿈의숲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그리고 행사나 공연을 개최할 때, 무대를 매번 별도로 설치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놀이마당처럼 무대와 객석, 천막 돔 등이 갖추어진 상설무대 시설을 갖추어 놓는 것이 북서울꿈의숲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문화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강북구에 대규모 공연장을 북서울꿈의숲에 건립하는 방안도 제안드립니다. 도봉구 창동에는 아레나가 건립될 예정이며, 영등포구 여의도에는 제2세종문화회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도 대규모 공연장을 건립함으로써 문화 인프라 확충 및 북서울꿈의숲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스케이트장, 야외수영장, 상설무대, 대규모 공연장 네 가지 설치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현적환장 지하화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현적환장 지하화 사업은 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2009년 오현적환장의 악취 피해로 인한 이전 요구 집단 민원 발생 이후 해결방안으로 오동골프클럽 부지 개발 시 지하화 사업을 연계 추진하도록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참고할 만한 국내외 우수 사례가 있어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구청에서 세미나로도 발표하셨던 덴마크의 건축기업인 비야케 잉겔스 그룹이 설계한 열병합발전소 ‘코펜힐’입니다. 폐기물을 연료로 쓰는 발전소에 스키장, 하이킹 코스, 등반 암벽, 공원을 추가해 기피시설을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용인시의 수지 하수처리시설 ‘수지 레스피아’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을 완전히 지하화해 시설물을 아예 밀폐함으로써 악취를 차단했습니다. 지상에는 전망타워와 악취배출구를 통합 설계함으로써 주변의 악취 농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지역의 랜드마크를 조성했습니다. 전망타워 외에 아트센터 및 체육용품 등 다양한 업종을 입점시켜 연간 약 3억 2,000만원의 임대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오현적환장도 우리구의 랜드마크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상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르신들을 위한 즐길 거리 인프라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도 최근 100세건강플러스센터를 건립하는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복지시설은 기존의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즐길 거리 가능한 시설과 세분화된 맞춤형 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 놀이터와 파크골프장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체육 기구가 갖추어진 단순 근린공원에서 나아가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에 맞도록 설계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한 어르신놀이터의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경로당의 도입을 통한 디지털 놀이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성균관대 융합캡스톤디자인 강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본 의원에게 전달한 정책제안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에 디지털 기기와 게임 활동 요소를 도입해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구도 스마트 경로당을 설치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다양화 및 전문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빈곤방지와 생활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사업은 우리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도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단순 노무 위주의 공공일자리 사업에 편중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실버카페 등을 설립해 노인 일자리와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노인 일자리사업 다양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방재정 예산으로 어르신 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해 드리는 차원을 넘어서 민간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그것으로 어르신분들에게 급여 등 수익이 배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장 마련 등 초기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합리적인 일자리 유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의 전문화도 필요합니다. 퇴직하신 후에 그동안의 경력을 활용해 전문적인 새 일을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점차 단순 노무 종류의 일자리에서 경력을 활용한 전문화된 일자리 사업도 발굴해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 일자리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수행할 기관으로 시니어클럽이 각 자치구마다 설치되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시행될 예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명시하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의 다양화 및 전문화, 시니어클럽 설치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 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 등에 대한 취업 지원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지능인 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계선 지능인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직업훈련 교육들이 있긴 하지만 단순 교육과정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우리구의 한빛맹학교에서는 음악을 새로운 활로로 선택해 한빛예술단을 훌륭하게 운영해 직업전문예술인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교육에도 다양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구의 주요 기반 산업이 바로 패션봉제 산업입니다. 패션봉제 산업과 취업취약 청년 계층을 연계한다면 취업이 어려운 취약 청년계층과 인력유입이 필요한 패션봉제 업계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고, 노원구도 자치구 최초로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에서 이러한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업해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주시고, 기존에 추진하시던 일반 교육 공고 시 취업취약계층 우선 대상에 경계선지능인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송중동·미아동 복지 관련 시설 건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번동3단지에는 공동육아나눔터와 서울형 키즈카페, 100세건강플러스 센터, 번동치매기억키움쉼터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케어 가능한 세대복합형 복지시설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송중동과 미아동에는 현재 여가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해당 지역에도 아이,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을 건립해 주시기를 제안드리며, 검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일곱째, 기부채납 통한 문화·복지시설 활용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시 기부채납을 받은 부지를 통해 구에서는 구민들을 위한 공공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문화·복지시설 중 기부채납을 통해 건립된 시설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구 재개발사업 시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될 예정인 시설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는 번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 번동 지역은 4호선 및 우이신설 경전철로 이어지지 않아 교통의 불편을 겪는 곳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웰빙스포츠센터를 이용하러 방문하실 때도 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최근 강북종합체육센터도 개관하고, 향후 도봉세무서 신축건물에도 체육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우리구의 문화체육시설들을 순환하는 셔틀버스 노선을 체계적으로 편성해 교통으로 소외되는 지역과 주민이 없도록 셔틀버스 운영 재개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지역예술인을 위한 공간 확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지역 예술인분들께서 활동하실 공간이 부족해 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구에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하고, 유휴공간 및 부지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부지에 공간을 조성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여러 현실적인 제약과 여건상 현재 있는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여러 유휴공간을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도서의 대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서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측에서는 어떻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시할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고, 예술인들은 마땅히 활동할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간을 검토해 주시고, 도서관 외에도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향후 공간조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로컬브랜드를 통한 전통시장 및 특화거리,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2023 관광트렌드 전망 설문조사 및 데이터 종합분석’ 결과를 보면 로컬관광이 여섯 가지 유망 여행 테마 중 하나로 뽑혔고, 로컬관광의 관심사로 현지 먹거리와 지역 고유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로컬관광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BC카드의 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국 주요 전통시장 15곳의 매출이 42% 증가했습니다. 젊은 층과 외국인의 증가율도 높았습니다.
우리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수유시장은 우리구에서 건물형으로 등록된 전통시장 중 가장 큰 규모 있는 시장이나, 타 지역의 유명시장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의 잘 알려진 사례로 광장시장에는 ‘365일장’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1층에는 전통주를 기반으로 한 로컬브랜드 제품 스토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창신동의 옛 이름을 딴 ‘홍수골 막걸리’가 로컬브랜드 제품으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막걸리 시음 및 체험은 물론 직접 막거리를 담가 먹을 수 있는 DIY 키트 제품도 판매했습니다. 또한, 함께 먹을 수 있는 한식 디저트 상품과 각 지역 생활상권들의 로컬브랜드 제품도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그리고 ‘맵시막걸리’는 광장시장 박가네빈대떡과 콜라보하여 팝업스토어에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으며, 더현대서울에서는 한복과 막걸리의 조화를 선보이는 프로젝트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옛 노포 상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의 콘텐츠가 있고 특색있는 시그니처 제품들을 개발하고 판매해야만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는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로컬크리에이터분들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로컬크리에이터 분들이 계시며, 강북청년창업마루에서 로컬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전통시장과 복합문화공간 조성 관련 컨설팅을 담당할 전문가와 로컬크리에이터분들을 자문단으로 구성하고, 그 역량을 활용해 단순히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 예산시장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구의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은 구청 인근 수유상권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특화거리, 골목상권과 연계한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송중동 복합시설을 활용한 굿즈산업 형성 및 플랫폼 구축 등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주요 기반 산업이 바로 패션봉제산업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직영 중인 강북봉제지원센터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강북솔루션 앵커가 지원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향후 송중문화정보도서관 부지를 활용해 2026년에 건립될 예정인 송중동 복합시설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와 창업지원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중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기존의 강북봉제지원센터가 수행하던 교육, 공동작업장 등을 이어서 운영하면서 기능과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센터 건립 전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마련해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의회에서 패션봉제 관련 단체와 함께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결과, 현재 강북구의 패션봉제 업계에는 창업에 대한 지원, 판로개척, 특히 해외시장 수출에 관한 지원, 컴퓨터 자동설비 기계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제조업 중심의 현재 지역산업 구조에서 문화산업화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 굿즈 등과 연계해 행사 및 축제를 개최할 수 있고 봉제산업의 문화산업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를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업체와 브랜드의 패션봉제 관련 상품들의 상시 판매가 가능한 플랫폼 매장을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판로개척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와 창업지원센터가 포함된 송중동 복합시설이 이런 지원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스타트업 및 강소기업 그리고 ESG와 웰니스 관광, 또 빈집을 활용한 커뮤니티 플랫폼 등 기업유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견인할 기업이 부재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도 고부가가치의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스타트업 및 강소기업의 유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의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ESG 선도기업이나 예술 관련 기업, 웰니스 관광 콘텐츠 업체를 유치하기 시작하면 지역 활성화는 물론 산업으로의 성장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의 제조업 기반 산업인 패션봉제산업의 확대를 도와줄 수 있는 기업들의 유치도 필요합니다. 기존 패션봉제산업에 일감 수주 및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자인 회사나 브랜드 편집샵 등이 그 예이며, 해당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패션기업 유치도 가능합니다. 또한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자료를 보시면, 소규모 빈집의 감성을 활용해 사업이 가능한 소셜살롱 등 커뮤니티 기반 플랫폼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이러한 공간은 다양한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어 창의적인 인재와 기업들의 강북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비어있는 수유영어마을 또한 기업유치 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유영어마을은 당초 서울시에서 중장년 활력플러스행복 타운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경제성 분석 용역 조사 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서울시에서 활용방안을 원점 재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빈집과 수유영어마을을 포함한 다양한 유휴부지 등 우리구의 장점을 활용해 기업유치에 나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열세 번째, 우이천 휴게공간 조성 및 야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 우이천에 많은 문화예술 공연과 장터, 마켓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우이천의 휴게공간 조성 및 야외 문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계획을 보면 우이천 문화예술거리 운영으로 쌍한교에서 월계2교까지 3.2km에 걸쳐 야간 경관 조명, 미디어아트, 야외무대 등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간이 상당히 길고 포괄적이어서 번3동 지역인 초안교에서 월계2교 구간에는 어떤 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립니다.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우이천 및 북서울꿈의숲에서 한여름 밤의 강북 영화제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4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우이천 장소 선정 등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자투리땅 활용 녹지공간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북한산국립공원을 제외하고 실제 구민들이 거주하시는 주택가 인근은 노후주거지 특성상 생활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72시간 프로젝트’를 통해 공원녹지 소외지역의 버려진 공터 등 자투리땅을 녹지 및 쉼터공간으로 조성해 왔습니다. 현재도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업해 우리구의 현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항버스 6011번의 오현초등학교 정류장 신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공항버스 6011번은 노원구의 롯데캐슬루나 아파트 정류장을 지나 우리 강북구에 진입해서는 북서울꿈의숲 동문 교차로를 지나 있는 정류장에서 정차를 합니다. 우리구 번3동 주민분들이 주로 거주하시는 오현초등학교 인근에는 정류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번동주공1, 2단지에는 총 3,196세대가 거주하고 계시며, 건너편 성북구의 참누리 아파트와 장월SH빌 아파트에도 624세대가 거주하시고 그 인근 장위뉴타운의 세대수 증가까지 생각한다면 오현초등학교 인근의 인구와 공항버스 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다만, 오현초등학교 정류장에는 현재도 시내버스가 6대 정차하는 정류장인 만큼 짐을 싣고 내리는 공항버스는 시내버스 정류장과 거리를 두고 신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와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의원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 의원입니다.
경제 한파로 인해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 8기 2년 차에 접어든 구청장의 운영방향과 제9대 구의회 의정활동의 협업으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한 걸음 도약하는 강북구가 되길 바라며 지역 현안과 관련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라관리사무소의 수유2·3동 확대와 수유2동 12구역 3080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유2동 흰구름어린이공원과 수유3동 소귀어린이공원 주변은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구청에서는 작년부터 번1동에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시범 운영하여 빌라와 연립주택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수유권역과 미아권역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택밀집도나 사업 추진의 용이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빌라관리사무소의 운영이 필요한 곳은 바로 흰구름어린이공원과 소귀어린이공원 일대라고 생각합니다.
수유2·3동에도 빌라관리사무소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유2동 12구역 내 3080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021년 4월 지정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진행 상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했다면, 향후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도 답변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의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2006년에 개원한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는 6만 4,000여㎡의 부지면적을 가지고 있어, 한 번에 약 300명의 교육생을 수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영어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 및 기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2022년 8월 31일 폐원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래 전에 서초구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을 이곳 캠프 부지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백지화되었고, ‘중장년 활력플러스 행복타운’을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도 있었지만, 이것마저 무산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번복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서울시의 사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먼저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적극적인 협의와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지에 ‘미래교육복지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서울영어마을은 이국적인 풍경의 소도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조성된 곳이고, 그 내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강당 그리고 강의실로 사용했던 장소입니다. 이와 같이 수유캠프의 내부시설을 보면 교육장소로 쓰이거나 워크숍을 진행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교육복지센터’가 생긴다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교육복지사업들을 한 곳에서 one-stop 서비스로 받을 수 있어 주민의 이용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들도 이와 관련하여 여러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을 거쳐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후환경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선거 현수막 재활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22대 총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21대 총선 당시 사용된 선거용 현수막은 약 290만 장, 총 1,739톤이었고, 이번 22대 총선 후 수거될 것으로 예상되는 폐현수막은 약 260만 장 이상이라고 합니다. 선거용 현수막을 만드는 데에 사용하는 재질은 폴리에스테르 계열이라 재활용이 쉽지 않고,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얼굴이나 정당명이 새겨져 있어, 의류나 가방으로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아 대부분 소각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수막을 1장 소각할 때마다 6kg 가량의 온실가스와 함께 다이옥신 같은 1급 발암물질도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폐현수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폐현수막 재활용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폐현수막 자원순환문화 조성 경진대회’도 개최하였는데, 집행부에서도 환경을 보호하면서 폐현수막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수유3동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집에서 10분 안에 닿을 수 있는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돌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현재 관내 우리동네키움센터는 2020년 수유2동에 1호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8개의 지점을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유3동에도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을 마련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과 아이들이 언제든지 방과후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의 계획과 실행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돌봄비극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강동구에서 치매를 앓던 90대 노모가 숨지자 어머니를 돌보던 60대의 두 딸도 극단적 선택을 한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모의 치매가 세 모녀의 생활고까지 영향을 끼친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관할 지자체 복지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딸의 나이가 60대라는 점에서 이른바 ‘노노(老老)돌봄’에 대한 부담이 사회적 고립감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치매노인과 돌봄제공자 맞춤형 정책방안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70.2%가 동거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고, 국가가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돌봄서비스를 받는 치매노인은 48.7%로 전체 치매노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비와 간병비 등 치매 환자 1명을 돌보는 데에 필요한 연간 평균 비용은 2021년 기준 2,112만원으로 이는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4%에 달해, 서울시 내 자치구에서 제일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어, 타 구에 비해 돌봄비극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타 자치구에 앞서 돌봄비극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 관내에는 어르신돌봄종사자, 즉 요양보호사들이 약 4,140명 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요양보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분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봄어르신들을 이동시켜 주거나 힘을 써야 하는 일이 많았고, 잦은 소독약 사용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피부염 등 신체적인 통증이 기본이었으며, 돌봄이용자들의 죽음과 직면하는 상황에서 오는 정서적 부담,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사회적 인식 부족 등에 따른 고충이 많았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요양과 어르신 돌봄의 수요 속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령화에 따른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는 2013년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14%를 넘어 서울시 내에서 종로구, 중구와 함께 제일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1년에는 그 비율이 21%를 넘으며 서울시 내 자치구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강북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파크골프장과 같은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강북구는 부지가 부족해서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함께 협업해서 마련해서 어르신의 생활체육이나 그들의 삶의 질 개선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크골프장 같은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왜 필요한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동영상 공개)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 비용 절감의 효과’까지 기대되는 파크골프 열풍에 대한 뉴스 보도입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들이 체력을 단련하며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파크골프장 건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파크골프에 대한 강북구민의 수요에 비해 관련 인프라 공급이 열악한 상황인 만큼 우리구에도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맨발걷기 환경 확대 조성의 필요성입니다.
맨발로 자연을 느끼며 걷는 맨발걷기의 중요성은 이제는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며, 본 의원과 뜻이 같은 의원님들 덕분에 작년 9월 우리구에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작년 12월에는 북한산에 ‘자연치유 맨발걷기 숲길’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맨발걷기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더욱 많은 어르신들이 맨발걷기 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닐 수 있도록 맨발걷기 숲길 노선 정비 및 세족시설 설치와 함께 맨발걷기 길의 확대 조성 계획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경로당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약자인 어르신들이 디지털기기에 익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노년의 시간을 보낼 경로당이 더 즐겁고 생산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 조성은 본 의원이 지난 1월 있었던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발언했던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본 의원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여 스마트 경로당의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조성에 대한 그간의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재정여건과 환경여건이 열악한 강북구이지만,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선택과 집중으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의원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 의원입니다.
경제 한파로 인해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 8기 2년 차에 접어든 구청장의 운영방향과 제9대 구의회 의정활동의 협업으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한 걸음 도약하는 강북구가 되길 바라며 지역 현안과 관련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라관리사무소의 수유2·3동 확대와 수유2동 12구역 3080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유2동 흰구름어린이공원과 수유3동 소귀어린이공원 주변은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구청에서는 작년부터 번1동에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시범 운영하여 빌라와 연립주택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수유권역과 미아권역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택밀집도나 사업 추진의 용이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빌라관리사무소의 운영이 필요한 곳은 바로 흰구름어린이공원과 소귀어린이공원 일대라고 생각합니다.
수유2·3동에도 빌라관리사무소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유2동 12구역 내 3080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021년 4월 지정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진행 상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했다면, 향후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도 답변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의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2006년에 개원한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는 6만 4,000여㎡의 부지면적을 가지고 있어, 한 번에 약 300명의 교육생을 수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영어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 및 기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2022년 8월 31일 폐원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래 전에 서초구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을 이곳 캠프 부지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백지화되었고, ‘중장년 활력플러스 행복타운’을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도 있었지만, 이것마저 무산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번복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서울시의 사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먼저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적극적인 협의와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지에 ‘미래교육복지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서울영어마을은 이국적인 풍경의 소도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조성된 곳이고, 그 내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강당 그리고 강의실로 사용했던 장소입니다. 이와 같이 수유캠프의 내부시설을 보면 교육장소로 쓰이거나 워크숍을 진행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교육복지센터’가 생긴다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교육복지사업들을 한 곳에서 one-stop 서비스로 받을 수 있어 주민의 이용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들도 이와 관련하여 여러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을 거쳐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후환경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선거 현수막 재활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22대 총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21대 총선 당시 사용된 선거용 현수막은 약 290만 장, 총 1,739톤이었고, 이번 22대 총선 후 수거될 것으로 예상되는 폐현수막은 약 260만 장 이상이라고 합니다. 선거용 현수막을 만드는 데에 사용하는 재질은 폴리에스테르 계열이라 재활용이 쉽지 않고,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얼굴이나 정당명이 새겨져 있어, 의류나 가방으로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아 대부분 소각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수막을 1장 소각할 때마다 6kg 가량의 온실가스와 함께 다이옥신 같은 1급 발암물질도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폐현수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폐현수막 재활용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폐현수막 자원순환문화 조성 경진대회’도 개최하였는데, 집행부에서도 환경을 보호하면서 폐현수막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수유3동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집에서 10분 안에 닿을 수 있는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돌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현재 관내 우리동네키움센터는 2020년 수유2동에 1호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8개의 지점을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유3동에도 우리동네키움센터 9호점을 마련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과 아이들이 언제든지 방과후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의 계획과 실행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돌봄비극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강동구에서 치매를 앓던 90대 노모가 숨지자 어머니를 돌보던 60대의 두 딸도 극단적 선택을 한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모의 치매가 세 모녀의 생활고까지 영향을 끼친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관할 지자체 복지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딸의 나이가 60대라는 점에서 이른바 ‘노노(老老)돌봄’에 대한 부담이 사회적 고립감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치매노인과 돌봄제공자 맞춤형 정책방안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70.2%가 동거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고, 국가가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돌봄서비스를 받는 치매노인은 48.7%로 전체 치매노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비와 간병비 등 치매 환자 1명을 돌보는 데에 필요한 연간 평균 비용은 2021년 기준 2,112만원으로 이는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4%에 달해, 서울시 내 자치구에서 제일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어, 타 구에 비해 돌봄비극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타 자치구에 앞서 돌봄비극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 관내에는 어르신돌봄종사자, 즉 요양보호사들이 약 4,140명 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요양보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분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봄어르신들을 이동시켜 주거나 힘을 써야 하는 일이 많았고, 잦은 소독약 사용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피부염 등 신체적인 통증이 기본이었으며, 돌봄이용자들의 죽음과 직면하는 상황에서 오는 정서적 부담,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사회적 인식 부족 등에 따른 고충이 많았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요양과 어르신 돌봄의 수요 속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령화에 따른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는 2013년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14%를 넘어 서울시 내에서 종로구, 중구와 함께 제일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1년에는 그 비율이 21%를 넘으며 서울시 내 자치구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강북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파크골프장과 같은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강북구는 부지가 부족해서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함께 협업해서 마련해서 어르신의 생활체육이나 그들의 삶의 질 개선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크골프장 같은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왜 필요한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동영상 공개)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 비용 절감의 효과’까지 기대되는 파크골프 열풍에 대한 뉴스 보도입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들이 체력을 단련하며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파크골프장 건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파크골프에 대한 강북구민의 수요에 비해 관련 인프라 공급이 열악한 상황인 만큼 우리구에도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맨발걷기 환경 확대 조성의 필요성입니다.
맨발로 자연을 느끼며 걷는 맨발걷기의 중요성은 이제는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며, 본 의원과 뜻이 같은 의원님들 덕분에 작년 9월 우리구에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작년 12월에는 북한산에 ‘자연치유 맨발걷기 숲길’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맨발걷기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더욱 많은 어르신들이 맨발걷기 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닐 수 있도록 맨발걷기 숲길 노선 정비 및 세족시설 설치와 함께 맨발걷기 길의 확대 조성 계획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경로당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약자인 어르신들이 디지털기기에 익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노년의 시간을 보낼 경로당이 더 즐겁고 생산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 조성은 본 의원이 지난 1월 있었던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발언했던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본 의원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여 스마트 경로당의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조성에 대한 그간의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재정여건과 환경여건이 열악한 강북구이지만,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선택과 집중으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청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열두 분의 모든 의원님들, 어제에 이어 오늘 2일 동안 구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유인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오랫동안 운영이 중단된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부지 활용 방안으로 미래교육복지센터 설립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구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영어 학습과 더불어 글로벌 문화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2006년 우리구 삼각산로 43 일대에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를 조성하여 다양한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여건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용도와 기능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9년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하나로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영어마을 수유캠프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2022년 서울런 4050 추진계획인 ‘중장년 활력+행복타운 조성’으로 부지 활용방안을 변경하고 2023년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에서 ‘중장년 활력+행복타운 조성’을 진행하지 않고 수유영어마을 부지에 대해 서울시 실·본부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유영어마을 부지 활용방안을 재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수유영어마을 부지 활용이 서울시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우리구의 의지로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미래교육복지센터 건립은 청소년에게 개별화된 교육 경험, 학습자 중심의 교육, AI 등 미래 기술 통합과 학습 환경 혁신 등을 위해 우리구에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구는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공공기여 공간에 (가칭)강북청소년미래교육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센터 규모는 작기는 합니다. 약 1,029㎡로 미래교육이 가능한 프로그램실, 강당, 상담실 등을 조성, 관내 학생들에게 4차산업 관련 다양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인재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열악한 교육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잡월드,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로의 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잡월드 체험은 지난해 관내 초등학교 4개교, 172명에게 지원하였고, 올해는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12개교 1,560여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체험이 가능한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체험 지원은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3개교 210명에서 올해는 9개교 1,280여 명에게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을 위하여 대학교 및 사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고교-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영어교육을 위하여 원어민 화상영어 확대 지원, 영어체험센터 운영, 여름방학 영어캠프 등 다채로운 교육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는 (가칭)강북청소년미래교육지원센터의 2027년 준공에 만전을 기하는 등 관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구 지역 발전과 교육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인애의원님께서는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환자를 돌보는 노노돌봄이 많아지고, 여러 어려움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치매가족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65세 인구가 잘 아사겠지만, 2021년 6만 2,537명에서 2023년 6만 8,12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 유병률도 2021년 9.8%에서 2024년 10.3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노인인구 증가는 고혈압, 당뇨 등 신체적인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할 뿐 아니라 노인우울, 치매 등 정신적 질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가는 치매관리법을 제정하고, 치매조기검진과 예방관리를 통해 치매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치매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마을 추가조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우이동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여 치매관리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에는 치매환자 및 가족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수유보건지소 2층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증가하는 치매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2023년도 6월에 번3동 세대복합형 복지주택 내 번동치매키움쉼터를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지역주민 치매 인식개선과 치매안전망을 조성하여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치매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2017년도 번3동 치매안심마을을 시작했고, 2019년에는 번2동 치매안심마을, 2021년 번1동에 추가적으로 조성하여 총 3곳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3년에는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번3동 치매안심마을 확대운영하는 등 치매 인식개선과 안전망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추진 중인 치매관리사업으로는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동주민센터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3월 현재 1,420명 치매검사를 실시하여 치매위험군 319명 발견하여 추가 검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치매로 진단된 치매환자 2,742명 대상으로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192건, 인지 건강프로그램 운영 573회, 기저귀 등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호물품을 210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치매가족을 대상으로는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 프로그램, 힐링프로그램 등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치매가족의 돌봄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노노케어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치매환자의 지원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치매환자에게 일상생활 관리에 도움주는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는 엄격한 심사 후 후견심판을 거쳐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정되는 까다로운 절차 관계로 지원대상이 현재 3명입니다.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후견대상자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치매검사비, 병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2025년에는 140% 이하로 확대하여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인지기능 수준에 맞춘 인지건강워크북(새미톡)을 활용하는 모바일 인지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치매환자에게도 촘촘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비가역적 질환으로 한번 발생하면 환자가 전생애를 걸쳐 진행하며 환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정신적, 경제적 부담으로 힘들게 되어 종종 치매환자 돌봄으로 인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조속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치매 중증화 억제를 통해 사회적 비용 경감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치매가족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유인애 부의장님께서 관내 어르신돌봄종사자,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인애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 돌봄인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우리구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어르신 돌봄을 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은 2024년 3월 31일 기준, 요양원 등 입소시설 31개소, 주·야간보호시설 20개소, 방문요양 등 재가복지시설 100개소, 단기보호시설 1개소로 총 152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152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총 4,903명이며 이중 요양보호사는 4,605명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중요한 어르신 돌봄 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요양보호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년에 우수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을 신설하였고, 요양보호사 10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이하여 표창수여와 더불어 힐링캠프를 진행하여 요양보호사들의 문화 활동과 휴식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바람직한 돌봄 문화 정착과 돌봄종사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 노인 관련 기관에 인식개선을 위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홍보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지난 4월 15일 착수하였으며, 연구 결과 도출 시까지 약 3개월가량 소요될 예정이고,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우수정책 중 구정에 반영 가능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인돌봄의 최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위하여 2023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4년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협의 운영지침’의 변경으로 중앙정부와 별도의 협의 없이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원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용역 수행 결과에서 도출된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금년도 하반기 추경을 통해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연말에 준비해서 올해 용역하게 된 것이고,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어르신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 부의장님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모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북구정에 무한한 관심과 협조 그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함께 하는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청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열두 분의 모든 의원님들, 어제에 이어 오늘 2일 동안 구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유인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오랫동안 운영이 중단된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부지 활용 방안으로 미래교육복지센터 설립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구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영어 학습과 더불어 글로벌 문화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2006년 우리구 삼각산로 43 일대에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를 조성하여 다양한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여건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용도와 기능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9년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하나로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영어마을 수유캠프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2022년 서울런 4050 추진계획인 ‘중장년 활력+행복타운 조성’으로 부지 활용방안을 변경하고 2023년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에서 ‘중장년 활력+행복타운 조성’을 진행하지 않고 수유영어마을 부지에 대해 서울시 실·본부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유영어마을 부지 활용방안을 재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수유영어마을 부지 활용이 서울시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우리구의 의지로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미래교육복지센터 건립은 청소년에게 개별화된 교육 경험, 학습자 중심의 교육, AI 등 미래 기술 통합과 학습 환경 혁신 등을 위해 우리구에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구는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공공기여 공간에 (가칭)강북청소년미래교육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센터 규모는 작기는 합니다. 약 1,029㎡로 미래교육이 가능한 프로그램실, 강당, 상담실 등을 조성, 관내 학생들에게 4차산업 관련 다양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인재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열악한 교육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잡월드,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로의 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잡월드 체험은 지난해 관내 초등학교 4개교, 172명에게 지원하였고, 올해는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12개교 1,560여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체험이 가능한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체험 지원은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3개교 210명에서 올해는 9개교 1,280여 명에게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을 위하여 대학교 및 사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고교-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영어교육을 위하여 원어민 화상영어 확대 지원, 영어체험센터 운영, 여름방학 영어캠프 등 다채로운 교육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는 (가칭)강북청소년미래교육지원센터의 2027년 준공에 만전을 기하는 등 관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구 지역 발전과 교육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인애의원님께서는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환자를 돌보는 노노돌봄이 많아지고, 여러 어려움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치매가족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65세 인구가 잘 아사겠지만, 2021년 6만 2,537명에서 2023년 6만 8,12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 유병률도 2021년 9.8%에서 2024년 10.3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노인인구 증가는 고혈압, 당뇨 등 신체적인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할 뿐 아니라 노인우울, 치매 등 정신적 질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가는 치매관리법을 제정하고, 치매조기검진과 예방관리를 통해 치매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치매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마을 추가조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우이동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여 치매관리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에는 치매환자 및 가족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수유보건지소 2층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증가하는 치매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2023년도 6월에 번3동 세대복합형 복지주택 내 번동치매키움쉼터를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지역주민 치매 인식개선과 치매안전망을 조성하여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치매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2017년도 번3동 치매안심마을을 시작했고, 2019년에는 번2동 치매안심마을, 2021년 번1동에 추가적으로 조성하여 총 3곳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3년에는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번3동 치매안심마을 확대운영하는 등 치매 인식개선과 안전망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추진 중인 치매관리사업으로는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동주민센터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3월 현재 1,420명 치매검사를 실시하여 치매위험군 319명 발견하여 추가 검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치매로 진단된 치매환자 2,742명 대상으로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192건, 인지 건강프로그램 운영 573회, 기저귀 등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호물품을 210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치매가족을 대상으로는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 프로그램, 힐링프로그램 등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치매가족의 돌봄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노노케어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치매환자의 지원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치매환자에게 일상생활 관리에 도움주는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는 엄격한 심사 후 후견심판을 거쳐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정되는 까다로운 절차 관계로 지원대상이 현재 3명입니다.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후견대상자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치매검사비, 병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2025년에는 140% 이하로 확대하여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인지기능 수준에 맞춘 인지건강워크북(새미톡)을 활용하는 모바일 인지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치매환자에게도 촘촘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비가역적 질환으로 한번 발생하면 환자가 전생애를 걸쳐 진행하며 환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정신적, 경제적 부담으로 힘들게 되어 종종 치매환자 돌봄으로 인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조속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치매 중증화 억제를 통해 사회적 비용 경감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치매가족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유인애 부의장님께서 관내 어르신돌봄종사자,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인애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 돌봄인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우리구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어르신 돌봄을 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은 2024년 3월 31일 기준, 요양원 등 입소시설 31개소, 주·야간보호시설 20개소, 방문요양 등 재가복지시설 100개소, 단기보호시설 1개소로 총 152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152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총 4,903명이며 이중 요양보호사는 4,605명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중요한 어르신 돌봄 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요양보호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년에 우수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을 신설하였고, 요양보호사 10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이하여 표창수여와 더불어 힐링캠프를 진행하여 요양보호사들의 문화 활동과 휴식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바람직한 돌봄 문화 정착과 돌봄종사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 노인 관련 기관에 인식개선을 위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홍보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지난 4월 15일 착수하였으며, 연구 결과 도출 시까지 약 3개월가량 소요될 예정이고,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우수정책 중 구정에 반영 가능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인돌봄의 최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위하여 2023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4년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협의 운영지침’의 변경으로 중앙정부와 별도의 협의 없이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원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용역 수행 결과에서 도출된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금년도 하반기 추경을 통해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연말에 준비해서 올해 용역하게 된 것이고,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어르신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 부의장님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모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북구정에 무한한 관심과 협조 그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함께 하는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북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미경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의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행정시스템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총 167대이며 일반행정용 차량은 행정지원과 등 22개 부서에서 50대, 동주민센터 26대, 보건소 24대를 기관별,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청소차량 등 특수목적차량은 청소행정과, 도로관리과 등 4개 부서에서 6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22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차량의 경우 구청 내 주차장과 미아동복합청사 주차장, 인수동공영주차장에 나누어 주차하고 있으며, 청소, 도로, 공원관리를 위한 대형차량 등은 재활용선별장, 차량 정비고, 강북구 구민운동장 등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 사용 및 통합관리를 위해서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합니다.
다만, 점검, 순찰 등 부서별 업무에 따라 행정차량을 관리해야 하고, 청사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구청사, 미아동복합청사, 공영주차장 등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차량에 스마트 배차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후 신청사 건립으로 행정차량에 대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 차량 관리에 고견을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최미경의원님께서 장기 휴업과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동네 목욕탕 지원 필요성과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의 ‘목욕 복지’를 위한 바우처사업 등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목욕장업은 현재 휴업 3개소 포함해서 총 25개소로 지난 2020년 30개소에서 최근 5년간 5개소, 16% 감소하였습니다. 총 25개소 중 90년대 지어진 목욕장은 11개소, 2000년대 이후 지어진 목욕장은 14개소입니다.
올해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실시를 통해 노후하고 낙후된 목욕장 업소의 시설 파악 및 영업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검토하여 관내 목욕장업의 안전한 위생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욕 복지’를 위한 바우처사업 등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저소득 인구는 타 구에 비해 많은 편으로 목욕장 이용 바우처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절차, 목욕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 욕구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관내 공영주차장 등 유휴부지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부문별 탄소 감축 전략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번동 햇살 공영주차장 외 5개소를 비롯하여 32개소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는 771kW 용량으로 하루평균 3.5시간 발전 기준 약 2,698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노외주차장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적극 공감합니다. 향후 건설 예정인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 시에도 국립공원, 북한산 경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구조검토를 실시하는 등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확산에 대한 최미경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향후에도 주차장 및 대형건물을 건설할 때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북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미경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의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행정시스템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총 167대이며 일반행정용 차량은 행정지원과 등 22개 부서에서 50대, 동주민센터 26대, 보건소 24대를 기관별,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청소차량 등 특수목적차량은 청소행정과, 도로관리과 등 4개 부서에서 6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22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차량의 경우 구청 내 주차장과 미아동복합청사 주차장, 인수동공영주차장에 나누어 주차하고 있으며, 청소, 도로, 공원관리를 위한 대형차량 등은 재활용선별장, 차량 정비고, 강북구 구민운동장 등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 사용 및 통합관리를 위해서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합니다.
다만, 점검, 순찰 등 부서별 업무에 따라 행정차량을 관리해야 하고, 청사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구청사, 미아동복합청사, 공영주차장 등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차량에 스마트 배차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후 신청사 건립으로 행정차량에 대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 차량 관리에 고견을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최미경의원님께서 장기 휴업과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동네 목욕탕 지원 필요성과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의 ‘목욕 복지’를 위한 바우처사업 등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목욕장업은 현재 휴업 3개소 포함해서 총 25개소로 지난 2020년 30개소에서 최근 5년간 5개소, 16% 감소하였습니다. 총 25개소 중 90년대 지어진 목욕장은 11개소, 2000년대 이후 지어진 목욕장은 14개소입니다.
올해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실시를 통해 노후하고 낙후된 목욕장 업소의 시설 파악 및 영업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검토하여 관내 목욕장업의 안전한 위생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욕 복지’를 위한 바우처사업 등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저소득 인구는 타 구에 비해 많은 편으로 목욕장 이용 바우처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절차, 목욕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 욕구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관내 공영주차장 등 유휴부지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부문별 탄소 감축 전략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번동 햇살 공영주차장 외 5개소를 비롯하여 32개소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는 771kW 용량으로 하루평균 3.5시간 발전 기준 약 2,698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노외주차장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적극 공감합니다. 향후 건설 예정인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 시에도 국립공원, 북한산 경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구조검토를 실시하는 등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확산에 대한 최미경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향후에도 주차장 및 대형건물을 건설할 때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인혜의원님께서는 지난 2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악성민원에 대한 구의 대응이 달라진 점과 지원사항 중 미비한 사항을 점검하여 추후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곽인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2년 4월 제정 이후, 2024년 2월 곽인혜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악성민원에 따른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 등을 위한 내용으로, 우리구에서는 관련 조례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에 따라 민원인의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사전고지 후 녹음·녹화, 구두경고, 법적대응 여부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심리상담, 법률 상담 및 법률대리인 동행, 소송 지원 등의 법률지원 그리고 의료비 지원, 휴식공간 제공, 힐링교육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해 CCTV 설치, 휴대용보호장비 지급, 민원창구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 폭언방지 안내멘트 송출 및 자동녹음전화 구축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등 악성민원 행위로부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2024년 4월 19일 개정한 ‘강북구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근거로 구와 동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캠의 지급을 완료하였고, 효과적인 사용방법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실 비상벨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강북경찰서와 합동 모의훈련을 반기별 1회씩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교육과 모의훈련을 통해 민원처리 공무원의 악성민원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악성민원 발생 상황에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 적극적으로 조치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곽인혜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곽인혜의원님께서는 7급 이하 직원들의 휴직이나 전보 및 고충처리 접수시 연도별 자료정리 여부와 우리구 7급 이하 공무원의 업무량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과다한지 등의 고충을 확인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규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2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선진행정 체험연수의 제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7급 이하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곽인혜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소속 직원의 신규임용, 휴직과 복직, 승진과 전보, 인사교류와 면직 등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과 개인별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은 내부 인사자료로 관리하고 철정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업무분장은 부서장 책임 하에 업무의 성격, 난이도, 책임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로 적합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7급 이하 공무원의 자치구별 업무량은 인구 및 구성비율, 지역여건, 행정수요, 역점추진사업 등이 상이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직원들의 업무 고충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호부서‧기피부서 설문조사입니다.
이 제도는 매년초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호 및 기피부서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지하고, 직원 전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인사고충 신청제도를 운영하여 전보발령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부서에서는 방문, 전화, 이메일 상담과 행정포털 내 ‘인사 QA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직원들의 인사고충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현황 파악 및 업무량 점검 그리고 인사고충상담 등을 통해 직급별, 개인별로 적정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신규 임용직원들에게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직원 역량강화 교육과 관내 주요 문화시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 청자가마터 체험장 등 관내 문화관광 시설을 체험하는 소규모 힐링워크숍인 ‘지역 문화탐방 교육’을 6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휴가가 부족한 입사가 얼마 안 되는 신규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위해 생일 특별휴가를 1일씩 부여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진행정 체험연수는 국제적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행정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정과 행정 실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갖추어진 직원이 선진행정 체험연수를 다녀오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강북구 근무연수 2년 이상의 직원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사가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선배 공무원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통한 유대감 형성으로 조직 내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곽인혜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곽인혜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로부터의 괴롭힘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괴롭힘에도 유의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주셨습니다.
우리구 직장 내 괴롭힘 대응 현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곽인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우리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추진 체계 확립, 사후 조치 등의 단계별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추진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어 2019년 7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우리구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상담 및 조사 절차,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2021년 12월 31일 제정·시행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계획’을 보완하여 22년 1월,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추진 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예방을 위해 전 직원이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신고·접수되었을 시에는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3명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하여 괴롭힘에 대한 상담 및 자체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기간 동안 필요시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 상담연계,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문위원의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의 최종 판단을 위해 감사담당관에 자체 조사를 요구하고,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시 당사자의 근무장소 변경,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2차 가해 발생 예방교육 및 모니터링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접수된 건은 총 7건이 있었으며,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인 취하, 내부 합의 등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괴롭힘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직문화에 대한 수시 진단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직원들에 대한 내부 괴롭힘 보호 조치와 현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곽인혜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박철우의원님께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의 확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높은 법률서비스 비용으로 인해 법률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 5월에 강북구 출신 2명의 변호사를 위촉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하였고, 2021년 6월에 구민들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무사 상담을 추가 실시하였으며, 2023년 4월부터는 직장인을 위해 매월 1회 마지막주 목요일에 야간법률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현재 진행된 법률상담은 주간변호사 13회 66건, 야간변호사 3회 15건, 법무사 13회 60건, 총 29회 141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계약 관련 민사 상담이 가장 많았고, 상속 및 이혼 등 가사 상담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노무관련 상담은 매년 2, 3건 정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구민들을 위해 세무1과에서 마을세무사를 1차 비대면, 2차 대면상담 방식으로 수시로 운영 중에 있으며,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청 방문이 힘든 주민을 위해 보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 법률상담을 동별 월 1,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여러 방면으로 물색하고 있으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며, 더욱이 야간 및 주말 상담을 운영할 수 있는 변호사 등의 인력확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 시간 및 범위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법률 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타구 사례 등을 수집, 분석하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긴급을 요하는 구민들을 위한 전화 상담, 홈페이지 상담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강북소식지, 홈페이지 등 많은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입체적인 홍보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철우의원님께서는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위탁 종료에 따른 향후 중장기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박철우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마을자치센터에서는 주민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구와 동의 민관협업을 촉진하고, 주민자치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 참여형 정책 활성화와 마을 생태계 조성 안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서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 운영 장려를 위해 조례상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 삭제를 권고하였고, 서울시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정책 방향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마을자치센터의 위탁이 종료된 후, 주민자치사업,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과 주민참여형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위탁 종료 이후 운영계획을 착실히 준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업무의 경우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종료로 발생되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홍보 등 필수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을 1명 신규 채용하여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강북구 마을자치센터의 운영 종료 후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관한 민간위탁사무를 조정하여 자치행정과로 이관한 후,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정책 방향, 타 자치구 사례, 우리구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 사업은 통합하고 중복 사업은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북구 마을자치센터의 향후 중장기 운영계획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인혜의원님께서는 지난 2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악성민원에 대한 구의 대응이 달라진 점과 지원사항 중 미비한 사항을 점검하여 추후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곽인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2년 4월 제정 이후, 2024년 2월 곽인혜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악성민원에 따른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 등을 위한 내용으로, 우리구에서는 관련 조례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에 따라 민원인의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사전고지 후 녹음·녹화, 구두경고, 법적대응 여부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심리상담, 법률 상담 및 법률대리인 동행, 소송 지원 등의 법률지원 그리고 의료비 지원, 휴식공간 제공, 힐링교육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해 CCTV 설치, 휴대용보호장비 지급, 민원창구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 폭언방지 안내멘트 송출 및 자동녹음전화 구축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등 악성민원 행위로부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2024년 4월 19일 개정한 ‘강북구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근거로 구와 동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캠의 지급을 완료하였고, 효과적인 사용방법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실 비상벨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강북경찰서와 합동 모의훈련을 반기별 1회씩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교육과 모의훈련을 통해 민원처리 공무원의 악성민원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악성민원 발생 상황에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 적극적으로 조치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곽인혜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곽인혜의원님께서는 7급 이하 직원들의 휴직이나 전보 및 고충처리 접수시 연도별 자료정리 여부와 우리구 7급 이하 공무원의 업무량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과다한지 등의 고충을 확인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규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2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선진행정 체험연수의 제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7급 이하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곽인혜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소속 직원의 신규임용, 휴직과 복직, 승진과 전보, 인사교류와 면직 등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과 개인별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은 내부 인사자료로 관리하고 철정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업무분장은 부서장 책임 하에 업무의 성격, 난이도, 책임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로 적합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7급 이하 공무원의 자치구별 업무량은 인구 및 구성비율, 지역여건, 행정수요, 역점추진사업 등이 상이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직원들의 업무 고충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호부서‧기피부서 설문조사입니다.
이 제도는 매년초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호 및 기피부서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지하고, 직원 전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인사고충 신청제도를 운영하여 전보발령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부서에서는 방문, 전화, 이메일 상담과 행정포털 내 ‘인사 QA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직원들의 인사고충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현황 파악 및 업무량 점검 그리고 인사고충상담 등을 통해 직급별, 개인별로 적정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신규 임용직원들에게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직원 역량강화 교육과 관내 주요 문화시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 청자가마터 체험장 등 관내 문화관광 시설을 체험하는 소규모 힐링워크숍인 ‘지역 문화탐방 교육’을 6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휴가가 부족한 입사가 얼마 안 되는 신규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위해 생일 특별휴가를 1일씩 부여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진행정 체험연수는 국제적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행정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정과 행정 실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갖추어진 직원이 선진행정 체험연수를 다녀오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강북구 근무연수 2년 이상의 직원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사가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선배 공무원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통한 유대감 형성으로 조직 내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곽인혜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곽인혜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로부터의 괴롭힘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괴롭힘에도 유의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주셨습니다.
우리구 직장 내 괴롭힘 대응 현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곽인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우리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추진 체계 확립, 사후 조치 등의 단계별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추진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어 2019년 7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우리구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상담 및 조사 절차,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2021년 12월 31일 제정·시행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계획’을 보완하여 22년 1월,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추진 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예방을 위해 전 직원이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신고·접수되었을 시에는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3명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하여 괴롭힘에 대한 상담 및 자체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기간 동안 필요시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 상담연계,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문위원의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의 최종 판단을 위해 감사담당관에 자체 조사를 요구하고,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시 당사자의 근무장소 변경,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2차 가해 발생 예방교육 및 모니터링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접수된 건은 총 7건이 있었으며,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인 취하, 내부 합의 등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괴롭힘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직문화에 대한 수시 진단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직원들에 대한 내부 괴롭힘 보호 조치와 현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곽인혜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박철우의원님께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의 확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높은 법률서비스 비용으로 인해 법률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 5월에 강북구 출신 2명의 변호사를 위촉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하였고, 2021년 6월에 구민들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무사 상담을 추가 실시하였으며, 2023년 4월부터는 직장인을 위해 매월 1회 마지막주 목요일에 야간법률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현재 진행된 법률상담은 주간변호사 13회 66건, 야간변호사 3회 15건, 법무사 13회 60건, 총 29회 141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계약 관련 민사 상담이 가장 많았고, 상속 및 이혼 등 가사 상담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노무관련 상담은 매년 2, 3건 정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구민들을 위해 세무1과에서 마을세무사를 1차 비대면, 2차 대면상담 방식으로 수시로 운영 중에 있으며,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청 방문이 힘든 주민을 위해 보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 법률상담을 동별 월 1,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여러 방면으로 물색하고 있으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며, 더욱이 야간 및 주말 상담을 운영할 수 있는 변호사 등의 인력확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 시간 및 범위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법률 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타구 사례 등을 수집, 분석하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긴급을 요하는 구민들을 위한 전화 상담, 홈페이지 상담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강북소식지, 홈페이지 등 많은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입체적인 홍보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철우의원님께서는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위탁 종료에 따른 향후 중장기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박철우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마을자치센터에서는 주민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구와 동의 민관협업을 촉진하고, 주민자치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 참여형 정책 활성화와 마을 생태계 조성 안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서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 운영 장려를 위해 조례상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 삭제를 권고하였고, 서울시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정책 방향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마을자치센터의 위탁이 종료된 후, 주민자치사업,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과 주민참여형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위탁 종료 이후 운영계획을 착실히 준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업무의 경우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종료로 발생되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홍보 등 필수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을 1명 신규 채용하여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강북구 마을자치센터의 운영 종료 후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관한 민간위탁사무를 조정하여 자치행정과로 이관한 후,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정책 방향, 타 자치구 사례, 우리구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 사업은 통합하고 중복 사업은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북구 마을자치센터의 향후 중장기 운영계획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최미경의원님과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미경의원님께서는 도시농업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체험 공간 확대 및 치유농업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 먹거리 재배 경험을 통해 현대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탄소중립과 생태환경 보전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북한산 백련사 입구, 수유동 594-1 등 2필지에 약 2,900평 규모의 강북구 도시농업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국유지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년 단위로 임대받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체험장 내에는 주민 개인들이 분양받아 자유롭게 경작체험을 할 수 있는 누구나 텃밭 120구획, 도시농업 공동체 육성을 위한 단체 텃밭인 모두의 텃밭 23구획,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텃밭 10구획과 교육장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2024년 강북구 도시농업체험장 누구나 텃밭 분양 공고에는 120명 모집에 약 1,000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려 약 10: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고자 내년도에는 도시농업체장 내 텃밭 구획을 정리하는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소폭이라도 분양 면적을 늘려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이번 도시농업체험장 개장 과정에서 제기된 관련 예산부족 문제 및 운영과정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는 관련 예산의 증액 편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IT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농법을 교육받고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팜 센터와 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번동 수송초등학교 맞은편 도로변 유휴부지에 연면적 200평, 3층 규모로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여 스마트팜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12월경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주민들께서 해당 센터를 방문해 스마트팜을 통한 농작물 체험과 교육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이동 북한산 유휴부지 내 약 5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형태의 스마트팜을 만드는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곳에서 생산될 친환경 딸기로 관내 업체들과 협력하여 특색있는 먹거리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 인지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반려식물 보급사업과 상자텃밭 보급사업도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려식물 보급사업의 경우 만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여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어르신·장애인과와 협조하여 300명의 대상자를 선발하여 6월부터는 식물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생활속에서 쉽게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을 목표로 한 사업으로 주민 및 어린이집, 학교, 복지관 등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로 65cm, 세로 45cm, 깊이 50cm 규격의 상자텃밭을 세트당 자부담 8,600원 가격으로 개인 2세트, 단체 및 시설에 10세트 이내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월 초 사업공고를 통해 330명의 대상자와 20개 단체를 1차로 확정한 상태이며, 4월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차 공고에서 확정된 유휴 분인 상자텃밭 약 800여 개는 5월중 2차로 추가 모집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넷째, 교육 공간 및 근무 공간 등 생활 가까운 곳에서 쉽게 도시농업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도시 텃밭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관내 학교, 어린이집 등의 시설 내에 어린이 텃밭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유휴공간을 확보한 관내 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시설 내 텃밭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시설은 선정일로부터 3년 이상 텃밭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구에서는 텃밭 조성뿐 아니라 기간 중 첫해 7회 범위 내에서 생태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도시농업 체험공간의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옥상텃밭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2016년 이후 건축되어 안정성이 확보된 공동주택 등에서 주민자치 조직 주관으로 옥상텃밭을 조성하고 구에 신청하는 경우, 구비 80%와 자부담액 20%를 합한 예산으로 텃밭 운영에 필요한 비료와 씨앗을 구매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의 추진결과, 2023년에는 24개소 공동주택에 비료 280포, 씨앗 140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양원 어르신과 돌봄 데이케어센터을 이용하는 어르신, 병원 입원 환자들의 도시농업을 통한 치유활동 전개를 위해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논의하는 등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농업 양봉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시범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일부 자치구들의 유사사례의 추진과정을 면밀히 살펴서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한 후 추진 가능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정초립의원님께서는 경계선지능 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취업취약 청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적장애에 해당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못 미치는 인지능력으로 사회적응이 어려워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경계선지능 청년은 전국에 약 90만 명, 고립 은둔 청년은 서울시 청년 285만 명 중 약 4.5%인 12만 6,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과 민관협력 등을 통해 이들의 특성과 생활을 고려한 정서 및 관계 회복 지원은 물론 사회진입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계선지능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과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 청년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적절한 취업 지원과 직업훈련교육을 받지 못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신의 속도에 맞춰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관계망 형성 속에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지난 3월, 청년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간 업무협약을 통해 경계선지능 청년의 일역량 강화 훈련 및 일경험 사업을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서울시는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초기 발굴을 위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관내 경계선지능 청년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지난 4월 23일 개소한 청년일자리센터를 통해 역량 강화 훈련과 일경험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컨설팅과 직업훈련교육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의 특화된 잠재 능력을 발굴하고 또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강북창업지원센터 내 입주기업과 연계하여 현장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일 경험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년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 컨설팅, 일역량 강화 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를 연계토록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구 주요 기반산업인 패션봉제산업과 취업취약 청년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강북봉제지원센터에서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업해 별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2022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구의 고립 청년은 약 2,600명, 은둔 청년은 약 900명으로 고립 및 은둔 청년은 모두 약 3,5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서울청년센터 강북’을 구심점으로 발굴과 상담에서 사회진출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및 상담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일상 회복 지원과 가족 교육은 물론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참여 등 자립 준비를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행사 시 진행요원으로 활동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와 자신감 강화를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취업 촉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센터를 통해 진로 역량 향상 특강,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인공지능 면접 진단 등 다양한 취업 지원과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년의 자립과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정초립의원님께서는 기부채납을 통한 문화복지시설 활용 현황과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기부채납을 통한 문화복지시설 건립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강북구 문화 및 복지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은 기부자의 기부 의사가 있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의 기부채납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이루어지며, 개발사업의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시설 취득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공공시설의 기부채납 규모와 용도는 각 기관의 의견 및 수요 현황을 사전파악 후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현재 기부채납을 통해 활용 중인 문화복지시설로는 총 5개소로 문화시설 1개소, 복지시설 4개소입니다. 문화시설로는 생활체육과 소관 ‘우이동 산악문화허브(HUB)’가 있으며, 복지시설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1인가구 지원센터’,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 여성가족과 소관 ‘수유1동 공동육아나눔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강북50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해당 시설들은 현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구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으로 문화복지시설로 기부채납 받을 예정인 착공된 사업지는 3개소이며 총 4건의 기부채납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삼양사거리 인근 미아동 705-1번지 일대 삼양특별계획3구역에서 연면적 1,487㎡ 규모의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기부채납 계획이 확정되어 2021년 5월 사업계획승인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이며 2025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미아역 인근 미아동 19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연면적 1,081㎡ 규모의 청소년문화센터, 연면적 2,397㎡ 규모의 거점형키움센터 기부채납 계획이 확정되어 2022년 10월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이며 2026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양사거리 인근 미아동 703-13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서 연면적 1,268㎡ 규모의 청소년 미래교육지원센터 기부채납 계획이 확정되어 2023년 8월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기존건축물 해체 중입니다.
향후 재개발재건축 시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 가시화 시점에서 문화복지시설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며, 복지 관련 부서에서도 어르신·청년·아동·여성 등을 위한 시설의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여건과 시설의 규모,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구 문화 및 복지 향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정초립의원님께서는 로컬브랜드를 활용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브랜드란 지역에서 생성되어 성장한 브랜드로서, 지역만의 전통, 자연 및 문화자원 등의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브랜드를 뜻합니다. 과거 대량생산, 판매, 소비 유형에서 로컬브랜드의 등장으로 지역만의 특색을 표현할 수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재능과 가치를 담아 생산하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패턴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수유역 일대 상권이 2023년 3월,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최대 15억원의 예산 규모로 ‘구석구석 찾고 싶은 골목길 만들기’라는 사업 목표 아래, 수유 상권 브랜드 디자인 개발, 골목길 포토존 조성, 로컬크리에이터 신규 발굴 및 역량 강화 교육, 로컬크리에이터 콘텐츠 협업의 결과물인 페스타 개최, 외국인 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최종적으로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최근 로컬브랜드를 적용하는 상권의 범위가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까지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로컬다움의 경험 공간인 전통시장은 스토리가 켜켜이 쌓인 골목길과 오래된 점포가 있어 MZ세대의 유입 증가와 로컬 문화를 즐기는 취향이 여행 트렌드로 이어져 관광객의 유입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장시장 내 ‘365일장’이란 복합문화공간에 주기적으로 매번 다른 유명한 로컬브랜드를 유입시켜 전통시장이 오래된 점포만 있는 곳이 아닌 다양한 볼거리와 이색적인 체험장소로 여겨 꾸준히 소비자 유입 증대와 더불어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구 전통시장 중 하나인 수유시장은 1966년 3월에 설립되어 올해로 58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2019년에 2,500만원의 사업비로 인근에 위치한 성신여자대학교와 협업하여 예비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유시장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 시장 활성화를 위해 휴게·문화공간 등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올해는 수유동 53-25에 위치한 부지를 매입하여 내년 중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5층, 연면적 552.60㎡에 해당하는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유시장은 2023년 ‘당당한셰프’라는 자체 브랜드와 로컬푸드인 냉동 및 냉장 밀키트 총 10개 상품을 개발하여 자체 밀키트 매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온라인 판매 중에 있으며 SNS, 블로그, 카카오 채널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수유시장이라는 로컬브랜드를 알리는 마케팅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유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권당 최대 55억원의 규모로 지원하는‘2024년 글로컬 상권 창출팀 지원 사업’에 신청할 예정에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구는 수유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서울시 및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관련 공모사업에 꾸준히 신청하여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 활성화 방안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정초립의원님께서는 (가칭)송중동 복합시설을 활용한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노윤상의원님께서 질문한 다섯 번째 질문에 답변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우리구에서는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 거점이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가칭)송중동 복합시설 건립을 2028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칭)송중동 복합시설은 도봉로20나길 6에 위치한 송중문화정보도서관을 철거하여 연면적 약 1,300㎡,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1층에서 3층까지는 기술교육, 스마트 자동 재단, 공동작업장 운영 등을 위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4층에는 봉제업체 및 청년 패션 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및 창업 시설’, 5층에는 패션·디자인 특화 서적을 보유하고, 카페가 있는 ‘작은도서관 및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시설이 건립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 봉제교육 등의 사업과 더불어 판로개척, 일감연계, 디지털 교육, 전시·판매 등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진 예정인 사업으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봉기 등 봉제교육과 더불어 캐드(CAD), 쓰리디 클로(3D CLO)를 활용한 디지털 패턴 교육 등 기술교육을 추진할 것입니다. 봉제업체, 청년 패션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디자인 서비스, 가상 착용 서비스, 패션테크 교육을 실시하고, 창업 공간 제공 및 구인구직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패션봉제인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사업과 연계하거나 민·관·학이 협업하여 브랜드 기획 및 제작, 디자인, 상품 개발 및 전시·판매, 홍보 지원, 일감연계 플랫폼 구축, 수출 컨설팅 등 패션봉제산업의 판로개척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CAM) 자동 재단기를 통해 원단을 패턴 모양에 맞게 잘라주는 스마트 자동 재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고난도 작업을 처리해 줄 것이며, 다양한 봉제장비를 구축한 공동작업장을 조성·운영하여 봉제에 관심 있는 사람과 숙련 패션·봉제 기술인들이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술 수준 향상 및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할 것입니다. 영세하고 낙후된 봉제업체 사업장의 근무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생산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패션·디자인 특화 서적과 카페가 있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여 패션·디자인 세미나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과 패션봉제인들에게 쉼터도 제공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관·학이 협업하여 우리구 고유의 브랜드를 설립하거나 제안해 주신 우리구 특색을 살린 캐릭터 등을 디자인하여 의류나 굿즈 등으로 복합시설 내에 상시적으로 전시·판매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 축제와 연계하거나고유의 패션·봉제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복합시설이 건립되면 우리구 패션봉제산업의 구심점이 되어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패션봉제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봉제 활성화 방안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초립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지역 내 유치가 가능한 커뮤니티 플랫폼, 패션봉제산업 등 지역 맞춤 스타트업 및 강소기업 유치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부지 및 공간이 부족하고, 각종 세제 혜택 및 설비투자 지원에 필요한 재정 부족과 금융·유통 등 기업인프라와 교통·물류·신재생 에너지 등 산업인프라 미비 등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유인책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규모 제조업 기반 기업이 아닌 ESG 선도기업과 지역예술 관련 기업, 웰니스 관광 콘텐츠 업체 등 스타트업이나 강소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패션봉제업은 우리구 제조업 중 52.8%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오랜 기간 숙련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기반산업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패션봉제 업체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산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작업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고, 2022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서울강북솔루션앵커에서는 봉제업체를 위한 컴퓨터 기반 자동화 작업 및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혁신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거점 공간인 (가칭)송중동 복합시설도 2028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칭)송중동 복합시설이 건립되면 일감수주, 판로개척 등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에 패션봉제산업 관련 디자인, 브랜드 편집샵 등 패션기업을 유치하기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구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나 소셜살롱과 같은 커뮤니티 플랫폼 기업 유치에 사용될 수 있도록 빈집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한 의원님의 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유치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최미경의원님과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미경의원님께서는 도시농업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체험 공간 확대 및 치유농업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 먹거리 재배 경험을 통해 현대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탄소중립과 생태환경 보전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북한산 백련사 입구, 수유동 594-1 등 2필지에 약 2,900평 규모의 강북구 도시농업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국유지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년 단위로 임대받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체험장 내에는 주민 개인들이 분양받아 자유롭게 경작체험을 할 수 있는 누구나 텃밭 120구획, 도시농업 공동체 육성을 위한 단체 텃밭인 모두의 텃밭 23구획,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텃밭 10구획과 교육장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2024년 강북구 도시농업체험장 누구나 텃밭 분양 공고에는 120명 모집에 약 1,000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려 약 10: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고자 내년도에는 도시농업체장 내 텃밭 구획을 정리하는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소폭이라도 분양 면적을 늘려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이번 도시농업체험장 개장 과정에서 제기된 관련 예산부족 문제 및 운영과정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는 관련 예산의 증액 편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IT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농법을 교육받고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팜 센터와 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번동 수송초등학교 맞은편 도로변 유휴부지에 연면적 200평, 3층 규모로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여 스마트팜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12월경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주민들께서 해당 센터를 방문해 스마트팜을 통한 농작물 체험과 교육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이동 북한산 유휴부지 내 약 5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형태의 스마트팜을 만드는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곳에서 생산될 친환경 딸기로 관내 업체들과 협력하여 특색있는 먹거리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 인지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반려식물 보급사업과 상자텃밭 보급사업도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려식물 보급사업의 경우 만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여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어르신·장애인과와 협조하여 300명의 대상자를 선발하여 6월부터는 식물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생활속에서 쉽게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을 목표로 한 사업으로 주민 및 어린이집, 학교, 복지관 등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로 65cm, 세로 45cm, 깊이 50cm 규격의 상자텃밭을 세트당 자부담 8,600원 가격으로 개인 2세트, 단체 및 시설에 10세트 이내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월 초 사업공고를 통해 330명의 대상자와 20개 단체를 1차로 확정한 상태이며, 4월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차 공고에서 확정된 유휴 분인 상자텃밭 약 800여 개는 5월중 2차로 추가 모집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넷째, 교육 공간 및 근무 공간 등 생활 가까운 곳에서 쉽게 도시농업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도시 텃밭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관내 학교, 어린이집 등의 시설 내에 어린이 텃밭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유휴공간을 확보한 관내 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시설 내 텃밭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시설은 선정일로부터 3년 이상 텃밭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구에서는 텃밭 조성뿐 아니라 기간 중 첫해 7회 범위 내에서 생태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도시농업 체험공간의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옥상텃밭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2016년 이후 건축되어 안정성이 확보된 공동주택 등에서 주민자치 조직 주관으로 옥상텃밭을 조성하고 구에 신청하는 경우, 구비 80%와 자부담액 20%를 합한 예산으로 텃밭 운영에 필요한 비료와 씨앗을 구매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의 추진결과, 2023년에는 24개소 공동주택에 비료 280포, 씨앗 140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양원 어르신과 돌봄 데이케어센터을 이용하는 어르신, 병원 입원 환자들의 도시농업을 통한 치유활동 전개를 위해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논의하는 등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농업 양봉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시범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일부 자치구들의 유사사례의 추진과정을 면밀히 살펴서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한 후 추진 가능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정초립의원님께서는 경계선지능 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취업취약 청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적장애에 해당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못 미치는 인지능력으로 사회적응이 어려워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경계선지능 청년은 전국에 약 90만 명, 고립 은둔 청년은 서울시 청년 285만 명 중 약 4.5%인 12만 6,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과 민관협력 등을 통해 이들의 특성과 생활을 고려한 정서 및 관계 회복 지원은 물론 사회진입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계선지능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과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 청년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적절한 취업 지원과 직업훈련교육을 받지 못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신의 속도에 맞춰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관계망 형성 속에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지난 3월, 청년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간 업무협약을 통해 경계선지능 청년의 일역량 강화 훈련 및 일경험 사업을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서울시는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초기 발굴을 위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관내 경계선지능 청년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지난 4월 23일 개소한 청년일자리센터를 통해 역량 강화 훈련과 일경험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컨설팅과 직업훈련교육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의 특화된 잠재 능력을 발굴하고 또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강북창업지원센터 내 입주기업과 연계하여 현장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일 경험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년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 컨설팅, 일역량 강화 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를 연계토록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구 주요 기반산업인 패션봉제산업과 취업취약 청년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강북봉제지원센터에서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업해 별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2022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구의 고립 청년은 약 2,600명, 은둔 청년은 약 900명으로 고립 및 은둔 청년은 모두 약 3,5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서울청년센터 강북’을 구심점으로 발굴과 상담에서 사회진출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및 상담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일상 회복 지원과 가족 교육은 물론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참여 등 자립 준비를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행사 시 진행요원으로 활동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와 자신감 강화를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취업 촉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센터를 통해 진로 역량 향상 특강,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인공지능 면접 진단 등 다양한 취업 지원과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년의 자립과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정초립의원님께서는 기부채납을 통한 문화복지시설 활용 현황과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기부채납을 통한 문화복지시설 건립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강북구 문화 및 복지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은 기부자의 기부 의사가 있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의 기부채납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이루어지며, 개발사업의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시설 취득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공공시설의 기부채납 규모와 용도는 각 기관의 의견 및 수요 현황을 사전파악 후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현재 기부채납을 통해 활용 중인 문화복지시설로는 총 5개소로 문화시설 1개소, 복지시설 4개소입니다. 문화시설로는 생활체육과 소관 ‘우이동 산악문화허브(HUB)’가 있으며, 복지시설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1인가구 지원센터’,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 여성가족과 소관 ‘수유1동 공동육아나눔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강북50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해당 시설들은 현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구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으로 문화복지시설로 기부채납 받을 예정인 착공된 사업지는 3개소이며 총 4건의 기부채납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삼양사거리 인근 미아동 705-1번지 일대 삼양특별계획3구역에서 연면적 1,487㎡ 규모의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기부채납 계획이 확정되어 2021년 5월 사업계획승인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이며 2025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미아역 인근 미아동 19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연면적 1,081㎡ 규모의 청소년문화센터, 연면적 2,397㎡ 규모의 거점형키움센터 기부채납 계획이 확정되어 2022년 10월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이며 2026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양사거리 인근 미아동 703-13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서 연면적 1,268㎡ 규모의 청소년 미래교육지원센터 기부채납 계획이 확정되어 2023년 8월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기존건축물 해체 중입니다.
향후 재개발재건축 시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 가시화 시점에서 문화복지시설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며, 복지 관련 부서에서도 어르신·청년·아동·여성 등을 위한 시설의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여건과 시설의 규모,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구 문화 및 복지 향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정초립의원님께서는 로컬브랜드를 활용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브랜드란 지역에서 생성되어 성장한 브랜드로서, 지역만의 전통, 자연 및 문화자원 등의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브랜드를 뜻합니다. 과거 대량생산, 판매, 소비 유형에서 로컬브랜드의 등장으로 지역만의 특색을 표현할 수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재능과 가치를 담아 생산하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패턴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수유역 일대 상권이 2023년 3월,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최대 15억원의 예산 규모로 ‘구석구석 찾고 싶은 골목길 만들기’라는 사업 목표 아래, 수유 상권 브랜드 디자인 개발, 골목길 포토존 조성, 로컬크리에이터 신규 발굴 및 역량 강화 교육, 로컬크리에이터 콘텐츠 협업의 결과물인 페스타 개최, 외국인 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최종적으로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최근 로컬브랜드를 적용하는 상권의 범위가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까지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로컬다움의 경험 공간인 전통시장은 스토리가 켜켜이 쌓인 골목길과 오래된 점포가 있어 MZ세대의 유입 증가와 로컬 문화를 즐기는 취향이 여행 트렌드로 이어져 관광객의 유입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장시장 내 ‘365일장’이란 복합문화공간에 주기적으로 매번 다른 유명한 로컬브랜드를 유입시켜 전통시장이 오래된 점포만 있는 곳이 아닌 다양한 볼거리와 이색적인 체험장소로 여겨 꾸준히 소비자 유입 증대와 더불어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구 전통시장 중 하나인 수유시장은 1966년 3월에 설립되어 올해로 58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2019년에 2,500만원의 사업비로 인근에 위치한 성신여자대학교와 협업하여 예비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유시장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 시장 활성화를 위해 휴게·문화공간 등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올해는 수유동 53-25에 위치한 부지를 매입하여 내년 중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5층, 연면적 552.60㎡에 해당하는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유시장은 2023년 ‘당당한셰프’라는 자체 브랜드와 로컬푸드인 냉동 및 냉장 밀키트 총 10개 상품을 개발하여 자체 밀키트 매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온라인 판매 중에 있으며 SNS, 블로그, 카카오 채널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수유시장이라는 로컬브랜드를 알리는 마케팅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유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권당 최대 55억원의 규모로 지원하는‘2024년 글로컬 상권 창출팀 지원 사업’에 신청할 예정에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구는 수유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서울시 및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관련 공모사업에 꾸준히 신청하여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 활성화 방안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정초립의원님께서는 (가칭)송중동 복합시설을 활용한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노윤상의원님께서 질문한 다섯 번째 질문에 답변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우리구에서는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 거점이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가칭)송중동 복합시설 건립을 2028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칭)송중동 복합시설은 도봉로20나길 6에 위치한 송중문화정보도서관을 철거하여 연면적 약 1,300㎡,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1층에서 3층까지는 기술교육, 스마트 자동 재단, 공동작업장 운영 등을 위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4층에는 봉제업체 및 청년 패션 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및 창업 시설’, 5층에는 패션·디자인 특화 서적을 보유하고, 카페가 있는 ‘작은도서관 및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시설이 건립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 봉제교육 등의 사업과 더불어 판로개척, 일감연계, 디지털 교육, 전시·판매 등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진 예정인 사업으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봉기 등 봉제교육과 더불어 캐드(CAD), 쓰리디 클로(3D CLO)를 활용한 디지털 패턴 교육 등 기술교육을 추진할 것입니다. 봉제업체, 청년 패션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디자인 서비스, 가상 착용 서비스, 패션테크 교육을 실시하고, 창업 공간 제공 및 구인구직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패션봉제인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사업과 연계하거나 민·관·학이 협업하여 브랜드 기획 및 제작, 디자인, 상품 개발 및 전시·판매, 홍보 지원, 일감연계 플랫폼 구축, 수출 컨설팅 등 패션봉제산업의 판로개척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CAM) 자동 재단기를 통해 원단을 패턴 모양에 맞게 잘라주는 스마트 자동 재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고난도 작업을 처리해 줄 것이며, 다양한 봉제장비를 구축한 공동작업장을 조성·운영하여 봉제에 관심 있는 사람과 숙련 패션·봉제 기술인들이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술 수준 향상 및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할 것입니다. 영세하고 낙후된 봉제업체 사업장의 근무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생산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패션·디자인 특화 서적과 카페가 있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여 패션·디자인 세미나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과 패션봉제인들에게 쉼터도 제공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관·학이 협업하여 우리구 고유의 브랜드를 설립하거나 제안해 주신 우리구 특색을 살린 캐릭터 등을 디자인하여 의류나 굿즈 등으로 복합시설 내에 상시적으로 전시·판매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 축제와 연계하거나고유의 패션·봉제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복합시설이 건립되면 우리구 패션봉제산업의 구심점이 되어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패션봉제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봉제 활성화 방안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초립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지역 내 유치가 가능한 커뮤니티 플랫폼, 패션봉제산업 등 지역 맞춤 스타트업 및 강소기업 유치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부지 및 공간이 부족하고, 각종 세제 혜택 및 설비투자 지원에 필요한 재정 부족과 금융·유통 등 기업인프라와 교통·물류·신재생 에너지 등 산업인프라 미비 등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유인책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규모 제조업 기반 기업이 아닌 ESG 선도기업과 지역예술 관련 기업, 웰니스 관광 콘텐츠 업체 등 스타트업이나 강소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패션봉제업은 우리구 제조업 중 52.8%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오랜 기간 숙련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기반산업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패션봉제 업체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산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작업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고, 2022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서울강북솔루션앵커에서는 봉제업체를 위한 컴퓨터 기반 자동화 작업 및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혁신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거점 공간인 (가칭)송중동 복합시설도 2028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칭)송중동 복합시설이 건립되면 일감수주, 판로개척 등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에 패션봉제산업 관련 디자인, 브랜드 편집샵 등 패션기업을 유치하기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구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나 소셜살롱과 같은 커뮤니티 플랫폼 기업 유치에 사용될 수 있도록 빈집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한 의원님의 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유치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이택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택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에 이어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주신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인혜의원님께서는 작년 개정 및 시행된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상의 건축기준 변경에 따른 칸막이 연장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곽인혜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공공기관, 지하철, 민간 개방화장실 등 총 159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관리는 설치한 기관 및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이 2023년 7월 1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칸막이와 바닥 간 거리를 5㎜ 이하로 설치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우리구는 화장실을 설치 운영하는 26개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시설에 대하여 해당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준수할 것을 알리는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초기단계로 다수의 공중화장실의 경우 칸막이 공간막음 등 안전시설 조치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독려, 관리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청 소관 화장실은 예산을 편성하여 안심스크린을 설치해 나가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행위 범죄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6개소에 대하여 이용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별 관할 경찰서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양방향 음성인식 비상벨, CCTV 설치, 칸막이별 상·하 공간 막음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내부 카메라나 유사기능을 갖춘 기기 설치여부를 분기별 또는 수시 육안점검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비상벨과 칸막이 공간막음 설치가 안된 나머지 민간화장실 10개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자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행정안전부의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을 준수하여 이용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곽인혜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철우의원님께서는 수유영어마을 부지에 운동시설이 조성되어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여러분의 건강과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영어마을은 2019년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에 따라 인재개발원 이전이 추진되었으나, 2022년 서울런 4050 추진계획인 ‘중장년 활력+행복타운조성’으로 부지 활용방안이 변경되어 2023년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이 추진되었습니다. 학술용역 시 수유영어마을 내 야외체육시설 운영방향이 용역 범위에서 제외되어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수유영어마을 부지 내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에서 ‘중장년 활력+행복타운 조성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실시한 후, 다음 단계인 기초설계 용역을 진행하지 않고, 수유영어마을 부지 활용방안 재모색을 위해 서울시 각 부서별 수요의견을 파악하여 활용방안을 재수립할 계획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시의 부지 활용방안 등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유영어마을 부지 내 체육시설 조성 계획수립 시 우리구 의견이 반영되는 등 서울시 방안과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초립의원님께서는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운영 요청과 함께 강북종합체육센터, 향후 도봉세무서 체육센터 등과 연계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체육시설 운영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셔틀버스는 구민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2019년까지 운영하였으나 2020년 시설 리모델링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별 이용 주민의 거주지 현황을 분석해 보면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이용 주민의 60%가 번1·2·3동 주민이며 강북종합체육센터 이용회원의 83%가 미아동 및 삼각산동 주민으로 상당수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센터 이용의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가 정상 운영된 2019년도의 소요예산은 2억원으로 매년 인건비 및 유류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현재 비용을 산출해 보면 각 센터별 2억 9,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강북웰빙스포츠센터와 강북종합체육센터 회원들의 거주지와 이동 경로의 특성상 중복됨이 없으므로 셔틀버스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노선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별 노선 운영 시 비용이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셔틀버스 운영이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성 제공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구의 재정 여건과 투자 대비 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체 이용 회원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 보수 등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구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초립의원님께서는 도서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예술인 전시 공간 제공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공도서관은 독서공간을 넘어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7개소의 유휴공간을 검토한 결과 전시실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곳은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의 4층 로비와 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지하 로비로 파악되었습니다. 적절한 시설 개선을 거쳐 지역예술인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확대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는 강북문화정보도서관에서 매달 운영하는 문화의 날 행사에 지역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을 개최하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유인애의원님께서는 22대 총선 후 선거 현수막 재활용 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원재활용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현수막의 철거 의무는 광고자 또는 설치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 기간이 종료된 현수막은 광고자 또는 설치자가 자진 철거하므로 우리구에서 철거하는 물량은 게첨량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우리구는 지구온난화 및 탄소중립시대에 발맞추어 철거 후 버려지는 현수막을 장바구니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마대로 제작하여 전통시장과 공공행사 그리고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금까지 10만여 매를 교부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환경부 주최 ‘지자체 폐현수막 재활용 계획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4,000만원, 행정안전부 ‘불법현수막 재활용 사업’ 우수 인센티브 1,000만원을 받은 바 있으며, 지원받은 인센티브는 기존 교부처 외에도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에 있던 봉제업계까지 폐원단 수거마대 형태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해 주신 선거 현수막의 경우는 후보자의 성명과 얼굴, 정당명, 정당 정책 등이 인쇄되어 있어 재활용에 제한이 따르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현수막 재활용 방안과 대책에 대해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대안을 고민하고, 소관 부처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수막 재활용에 관심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에 이어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주신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인혜의원님께서는 작년 개정 및 시행된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상의 건축기준 변경에 따른 칸막이 연장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곽인혜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공공기관, 지하철, 민간 개방화장실 등 총 159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관리는 설치한 기관 및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이 2023년 7월 1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칸막이와 바닥 간 거리를 5㎜ 이하로 설치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우리구는 화장실을 설치 운영하는 26개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시설에 대하여 해당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준수할 것을 알리는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초기단계로 다수의 공중화장실의 경우 칸막이 공간막음 등 안전시설 조치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독려, 관리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청 소관 화장실은 예산을 편성하여 안심스크린을 설치해 나가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행위 범죄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6개소에 대하여 이용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별 관할 경찰서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양방향 음성인식 비상벨, CCTV 설치, 칸막이별 상·하 공간 막음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내부 카메라나 유사기능을 갖춘 기기 설치여부를 분기별 또는 수시 육안점검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비상벨과 칸막이 공간막음 설치가 안된 나머지 민간화장실 10개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자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행정안전부의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을 준수하여 이용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곽인혜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철우의원님께서는 수유영어마을 부지에 운동시설이 조성되어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여러분의 건강과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영어마을은 2019년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에 따라 인재개발원 이전이 추진되었으나, 2022년 서울런 4050 추진계획인 ‘중장년 활력+행복타운조성’으로 부지 활용방안이 변경되어 2023년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이 추진되었습니다. 학술용역 시 수유영어마을 내 야외체육시설 운영방향이 용역 범위에서 제외되어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수유영어마을 부지 내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에서 ‘중장년 활력+행복타운 조성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실시한 후, 다음 단계인 기초설계 용역을 진행하지 않고, 수유영어마을 부지 활용방안 재모색을 위해 서울시 각 부서별 수요의견을 파악하여 활용방안을 재수립할 계획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시의 부지 활용방안 등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유영어마을 부지 내 체육시설 조성 계획수립 시 우리구 의견이 반영되는 등 서울시 방안과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초립의원님께서는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운영 요청과 함께 강북종합체육센터, 향후 도봉세무서 체육센터 등과 연계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체육시설 운영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셔틀버스는 구민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2019년까지 운영하였으나 2020년 시설 리모델링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별 이용 주민의 거주지 현황을 분석해 보면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이용 주민의 60%가 번1·2·3동 주민이며 강북종합체육센터 이용회원의 83%가 미아동 및 삼각산동 주민으로 상당수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센터 이용의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가 정상 운영된 2019년도의 소요예산은 2억원으로 매년 인건비 및 유류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현재 비용을 산출해 보면 각 센터별 2억 9,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강북웰빙스포츠센터와 강북종합체육센터 회원들의 거주지와 이동 경로의 특성상 중복됨이 없으므로 셔틀버스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노선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별 노선 운영 시 비용이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셔틀버스 운영이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성 제공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구의 재정 여건과 투자 대비 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체 이용 회원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 보수 등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구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초립의원님께서는 도서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예술인 전시 공간 제공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공도서관은 독서공간을 넘어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7개소의 유휴공간을 검토한 결과 전시실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곳은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의 4층 로비와 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지하 로비로 파악되었습니다. 적절한 시설 개선을 거쳐 지역예술인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확대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는 강북문화정보도서관에서 매달 운영하는 문화의 날 행사에 지역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을 개최하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유인애의원님께서는 22대 총선 후 선거 현수막 재활용 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원재활용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현수막의 철거 의무는 광고자 또는 설치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 기간이 종료된 현수막은 광고자 또는 설치자가 자진 철거하므로 우리구에서 철거하는 물량은 게첨량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우리구는 지구온난화 및 탄소중립시대에 발맞추어 철거 후 버려지는 현수막을 장바구니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마대로 제작하여 전통시장과 공공행사 그리고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금까지 10만여 매를 교부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환경부 주최 ‘지자체 폐현수막 재활용 계획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4,000만원, 행정안전부 ‘불법현수막 재활용 사업’ 우수 인센티브 1,000만원을 받은 바 있으며, 지원받은 인센티브는 기존 교부처 외에도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에 있던 봉제업계까지 폐원단 수거마대 형태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해 주신 선거 현수막의 경우는 후보자의 성명과 얼굴, 정당명, 정당 정책 등이 인쇄되어 있어 재활용에 제한이 따르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현수막 재활용 방안과 대책에 대해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대안을 고민하고, 소관 부처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수막 재활용에 관심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인혜의원님께서는 경로당 제반 문제의식 제고와 대책 마련의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강북구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곽인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65세 이상 인구는 6만 9,188명으로 이 중 6.5%인 4,448명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평균 80세 이상의 이용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어 65~79세 신노년층의 이용률이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신노년층의 경로당 기피현상은 기존 이용자와의 갈등,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 노후한 시설 환경 등 여러 요인에서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사)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와 협력하여 경로당 운영 관리자의 전문성 확보와 세대 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경로당을 통해 지역 특성과 이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경로당이 친목도모뿐 아니라 주민 복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로당 이용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신노년층의 여가문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정비사업 구역 내 현재 번3동에 운영 중인 100세건강플러스와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권역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경로당과 어르신놀이터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개방형 경로당을 대상으로 스마트 경로당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과 타 구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디지털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지난 한달 간 서울시 ‘서울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 사업’ 공모 일정에 따라 강북문화예술회관 체육쉼터 1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5월 중 발표되는 선정 결과에 이어, 향후 조성까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송중동 오패어린이공원, 송천동 응달마을어린이공원에서 진행 중인 공원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어르신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어르신 복지 증진에 남다른 관심과 고견을 주신 곽인혜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곽인혜의원님께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커뮤니티 시설의 부재와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곽인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통합 커뮤니티 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번동3단지 복지주택 내 1층에 지역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 강북구 플레이 온’, 어르신여가복지를 위한 ‘100세 건강플러스’, 경증 치매환자 도움을 위한 ‘번동 치매기억키움쉼터’ 등 4개소의 지역 복지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동에 소규모 노인시설과 아동시설의 복합형태로 삼양동종합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을소통실을 비롯한 어린이 도서관, 유아독서 놀이터, 문화강좌실, 경로식당과 자원봉사자실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 그리고 마을의 성장과 소통을 지원하는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서비스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대가 접근하기 좋은 위치의 선정과 그에 따른 적정한 크기의 부지, 사업예산의 확보방안 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는 타 자치구와 달리 지역여건 상 유휴토지나 이용공간 또한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부채납에 의한 시설 사용에 복합적 다양성에는 한계가 있으나 미아동 구 궁전회관 자리에 미아역세권활성화 사업으로 건립되는 지상 24층 주상복합 건물 중 2층에는 전용면적 579㎡ 규모의 요리실습실, 북카페, 세미나실을 조성한 청소년 문화의 집, 3층에는 전용면적 1,250㎡ 규모의 돌봄공간, 다목적 놀이공간, 키즈카페 등이 마련된 거점형 키움센터를 조성하여 2027년부터 시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구가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으로 생기는 보건소, 구의회, 미아동복합청사 건물 등에 공간 활용 여력도 관련 부서 간 심도 있는 논의로 통합 커뮤니티 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복지시설의 용도변경 등 복합적인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통합 커뮤니티 시설 확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민을 위한 공간조성과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충에 관심을 가져주신 곽인혜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구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이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에 더욱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의원님께서 누구나 어우러져 살기 좋은 강북구가 되도록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여가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추진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심재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만 6,923명 등록 장애인 중 등록 시각장애인은 1,89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내 위치한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일반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 특성상 참여에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에,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 11월 삼양동에 강북구 시각장애인쉼터를 개소하여 바리스타체험, 베이커리 만들기, 친환경 비누 만들기 등의 문화 프로그램과 시각장애인 전용 보드게임(피퍼, 오셀로), 영화 관람 등의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프로그램으로는 시각장애인의 신체활동을 위한 쇼다운(시각장애인 전용 탁구)모임이 있으며, 낮 시간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야간에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야외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농장 체험 및 국립수목원 탐방 등의 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다양한 체험 및 교육을 위해 나들이 체험으로 북서울꿈의숲이나 우이동 북한산 둘레길 등을 대상으로 강북구 동네 한바퀴 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강북종합체육센터 내 수영프로그램 이용에 대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체 단련을 위한 운동으로 ‘요가 및 필라테스’와 악기 분야인 ‘기타’에 대한 수요가 높아 향후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한빛맹학교 2층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도서 열람 및 대출과 함께 시각장애인과 강북구 구민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점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1회 2~3개월 과정으로 점자도서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말 시각장애인분들 대상으로 독후감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강북커리어플러스센터에서는 직업재활 및 취업훈련, 사업체 개발을 통해 발달장애인 취업을 위한 기관을 운영 중이며, 우리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일상생활 훈련, 건강관리 및 여가, 문화, 스포츠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및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심재억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심재억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사업 추진 현황과 지난 3년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민 중 무연고 사망자 등의 경우 구에서 공영장례절차로의 인계 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 써주시는 심재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심재억의원님 고견에 감사드리며, 우리구에서는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하여 그 일환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하고 있으며, 병원 및 의사회 등 유관기관에 홍보하여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구에 적합한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 중 무연고 사망자 등의 경우 구에서 공영장례 절차로의 인계 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관내에서 사망하신 분 또는 강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분 중에 무연고자가 발생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 48명의 공영장례를 지원한 바 있으며,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도 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총 지원액은 약 2,000만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먼저 장례를 치를만한 분이 계신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제적등본 등 행정자료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무연고임이 확인되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장례 업체 및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에 공영장례를 요청하여 고인 모심을 진행하고, 시립승화원의 협조를 받아 화장 후 유골을 뿌리거나 봉안하고 있습니다.
화장이 종료된 후 장제비와 서울시 예산으로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구는 안치료의 50% 및 법정 공고 비용을 분담하고 사망 처리를 요청하는 등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영장례 이외의 무연고 시신을 모시는 방법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며, 2023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 위 법령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장례주관의향서 작성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제도를 운용하면 1인 가구 사망 시 연락 대상이나 고인이 원하는 장례 방식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혼란을 줄이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사전장례주관의향서를 작성하더라도 무연고 확인 절차를 거쳐 연고자가 없음을 최종 확인하고, 장례 주관자의 신청을 받아 증빙서류 확인과 현장조사 후 심의하는 기간이 소요되어 고인이 안치되는 기간이 늘어나는 등 법 제도상의 한계와 제도 운영 시 필요한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법제도상에서는 사전장례주관의향서가 취지에 비하여 실효성이 부족하지만 법령 개정 건의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무연고 장례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웰다잉 문화조성과 무연고 장례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심재억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초고령사회 강북구의 노인정책의 변화와 정책의 방향 및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제정 등 새로운 정책 방안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구의 노인정책 방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어르신의 소득, 건강, 돌봄, 여가에 대한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복지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어르신들의 기대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어르신복지 정책방향은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구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예방형 보건 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 보장, 어르신의 활기찬 생활을 위한 안전한 여가 환경 조성입니다. 각 정책 방향에 따라 경로당 개선 및 운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총 36개 사업, 국·시비 포함 2,287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방향은 어르신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정책 방향 외에 어르신이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 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향후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도, 경기도 부천시, 충북 진천군의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제정은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도 말, 2024년도에 제정된 조례로 아직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내용, 효과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해당 자치단체의 사업추진 결과와 우리구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로 사료됩니다.
어르신 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최미경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도 다른 자치단체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 우리구 현실에 적합한 정책개발 등 어르신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초립의원님께서 어르신놀이터 등 어르신들을 위한 즐길거리 인프라 조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24년 3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4.2%로 2020년 7월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노령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전 세대보다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다양한 교육‧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르신 특화 스포츠 시설, 스마트 경로당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는 바이며, 우리구는 예산 확보 등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서울형 어르신놀이터 조성 사업 공모에 따라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 강북문화예술회관 체육쉼터 1개소를 선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특화 스포츠 인프라 조성을 위해 송중동 오패어린이공원, 송천동 응달마을어린이공원 2개소에 어르신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운영 중인 번3동 100세 건강플러스에서는 ‘시니어 맞춤운동’, ‘나도 마술사’, ‘신나는 미술’ 등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수요와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한강, 중랑천 등 국가하천과 공원에 대부분 조성되어 있으며, 5,000㎡ 이상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구에는 설치 대상 부지가 부족하여 북서울꿈의숲 내 경사잔디마당에 파크골프장 설치 검토를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스마트 경로당 조성 사업 공모 예정으로 타 구 조성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방형 경로당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어려움을 해소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건강‧여가‧교육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활력 넘치는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복지 인프라 조성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초립의원님께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다양화 및 전문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의 설치 및 다양하고 전문화된 시장형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어르신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 수익 창출을 위한 시장형 사업을 주로 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일자리 지원기관으로서 우리구도 어르신일자리 사업 다변화를 위한 시니어클럽 설치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시니어클럽 설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노인인구 비율이 24.2%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이며, 신노년층의 사회활동 참여, 소득보장 등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있기에 시니어클럽을 설치하여 수유시장 및 백년시장 등의 전통시장을 통한 어르신 시장 배송 사업 및 지하철을 이용하여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을 배달하는 어르신 택배사업, 시니어클럽 설치 장소 내 카페운영 사업 등 다양한 시장형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설치 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정초립의원님께서 미아동 세대복합형 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복합형 복지센터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돌봄과 문화복지서비스, 어르신을 위한 시설, 중장년층의 휴게 및 여성과 가족복지 시설 등 다양한 세대가 어울어질 수 있는 복지공간을 조성하여 이용자 간의 교류와, 시설 이용의 편리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복합공간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구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난 2023년에 번동3단지 복지주택 내 1층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년간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통해 약 1,240㎡ 규모로 지역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 강북구 플레이 온」, 어르신 여가복지를 위한 「100세 건강플러스」, 경증 치매환자 도움을 위한 「번동 치매기억키움쉼터」 등 4개소의 지역 복지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도 단일기능의 시설보다 하나의 장소에서 다양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번동 3단지 내 복지시설과 유사하거나 보다 확충된 복합서비스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질문해 주신 미아동과 같이 다양한 세대가 접근하기 좋은 위치의 선정과 그에 따른 적정한 크기의 부지, 사업예산의 확보방안 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지역여건 상 유휴토지 공간 등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공간활용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앞으로 기존 시설의 용도 변경 등 복합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복지센터 시설 확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민을 위한 복지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방과 후 돌봄교실인 우리동네키움센터가 관내 8호까지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유3동에는 미설치 상태로,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초등학생 돌봄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성을 위해서는 규모가 최소 80㎡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며, 초등돌봄에 적합한 놀이공간, 실내 화장실, 조리실 등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공간 적합성 여부와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 여부를 확보한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조사를 통해 우리구는 그동안 2020년도에는 수유2동, 인수동에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삼양동, 송중동, 삼각산동, 수유1동을 2023년도에는 번2동과 인수동에 추가 조성하여 현재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유3동 지역에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간적 제약으로 시설 확보의 어려움과 올해부터는 민간시설을 임차할 경우 전액 구비로 지원해야 하기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유3동 지역에도 돌봄교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우리구 돌봄시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인애의원님께서 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한 건강친화도시 조성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20년 7월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노령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4.2%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건강은 세대를 막론하고 최우선 되어야 할 가치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파크골프장,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 건강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한강, 중랑천 등 국가하천과 공원에 대부분 조성되어 있으며, 5,000㎡ 이상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설치 대상 부지가 부족하여 북서울꿈의숲 내 경사잔디마당에 파크골프장 설치 검토를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유동 산 123-11 일대에 조성된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 내에 약 2km의 ‘맨발 산책로’가 운영되고 있으며, 맨발걷기 산책로 추가 조성을 위해 오동근린공원 등 우리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검토 중으로 올해 일부 대상지를 선정하여 하반기에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스마트 경로당 조성사업 공모 예정으로 타 구 조성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방형 경로당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어려움을 해소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건강‧여가‧교육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건강친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 등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어르신 여가복지 인프라 조성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원님들께서 ㅈ신 고견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인혜의원님께서는 경로당 제반 문제의식 제고와 대책 마련의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강북구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곽인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65세 이상 인구는 6만 9,188명으로 이 중 6.5%인 4,448명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평균 80세 이상의 이용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어 65~79세 신노년층의 이용률이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신노년층의 경로당 기피현상은 기존 이용자와의 갈등,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 노후한 시설 환경 등 여러 요인에서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사)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와 협력하여 경로당 운영 관리자의 전문성 확보와 세대 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경로당을 통해 지역 특성과 이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경로당이 친목도모뿐 아니라 주민 복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로당 이용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신노년층의 여가문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정비사업 구역 내 현재 번3동에 운영 중인 100세건강플러스와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권역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경로당과 어르신놀이터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개방형 경로당을 대상으로 스마트 경로당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과 타 구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디지털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지난 한달 간 서울시 ‘서울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 사업’ 공모 일정에 따라 강북문화예술회관 체육쉼터 1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5월 중 발표되는 선정 결과에 이어, 향후 조성까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송중동 오패어린이공원, 송천동 응달마을어린이공원에서 진행 중인 공원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어르신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어르신 복지 증진에 남다른 관심과 고견을 주신 곽인혜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곽인혜의원님께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커뮤니티 시설의 부재와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곽인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통합 커뮤니티 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번동3단지 복지주택 내 1층에 지역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 강북구 플레이 온’, 어르신여가복지를 위한 ‘100세 건강플러스’, 경증 치매환자 도움을 위한 ‘번동 치매기억키움쉼터’ 등 4개소의 지역 복지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동에 소규모 노인시설과 아동시설의 복합형태로 삼양동종합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을소통실을 비롯한 어린이 도서관, 유아독서 놀이터, 문화강좌실, 경로식당과 자원봉사자실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 그리고 마을의 성장과 소통을 지원하는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서비스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대가 접근하기 좋은 위치의 선정과 그에 따른 적정한 크기의 부지, 사업예산의 확보방안 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는 타 자치구와 달리 지역여건 상 유휴토지나 이용공간 또한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부채납에 의한 시설 사용에 복합적 다양성에는 한계가 있으나 미아동 구 궁전회관 자리에 미아역세권활성화 사업으로 건립되는 지상 24층 주상복합 건물 중 2층에는 전용면적 579㎡ 규모의 요리실습실, 북카페, 세미나실을 조성한 청소년 문화의 집, 3층에는 전용면적 1,250㎡ 규모의 돌봄공간, 다목적 놀이공간, 키즈카페 등이 마련된 거점형 키움센터를 조성하여 2027년부터 시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구가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으로 생기는 보건소, 구의회, 미아동복합청사 건물 등에 공간 활용 여력도 관련 부서 간 심도 있는 논의로 통합 커뮤니티 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복지시설의 용도변경 등 복합적인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통합 커뮤니티 시설 확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민을 위한 공간조성과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충에 관심을 가져주신 곽인혜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구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이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에 더욱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의원님께서 누구나 어우러져 살기 좋은 강북구가 되도록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여가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추진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심재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만 6,923명 등록 장애인 중 등록 시각장애인은 1,89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내 위치한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일반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 특성상 참여에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에,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 11월 삼양동에 강북구 시각장애인쉼터를 개소하여 바리스타체험, 베이커리 만들기, 친환경 비누 만들기 등의 문화 프로그램과 시각장애인 전용 보드게임(피퍼, 오셀로), 영화 관람 등의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프로그램으로는 시각장애인의 신체활동을 위한 쇼다운(시각장애인 전용 탁구)모임이 있으며, 낮 시간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야간에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야외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농장 체험 및 국립수목원 탐방 등의 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다양한 체험 및 교육을 위해 나들이 체험으로 북서울꿈의숲이나 우이동 북한산 둘레길 등을 대상으로 강북구 동네 한바퀴 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강북종합체육센터 내 수영프로그램 이용에 대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체 단련을 위한 운동으로 ‘요가 및 필라테스’와 악기 분야인 ‘기타’에 대한 수요가 높아 향후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한빛맹학교 2층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도서 열람 및 대출과 함께 시각장애인과 강북구 구민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점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1회 2~3개월 과정으로 점자도서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말 시각장애인분들 대상으로 독후감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강북커리어플러스센터에서는 직업재활 및 취업훈련, 사업체 개발을 통해 발달장애인 취업을 위한 기관을 운영 중이며, 우리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일상생활 훈련, 건강관리 및 여가, 문화, 스포츠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및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심재억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심재억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사업 추진 현황과 지난 3년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민 중 무연고 사망자 등의 경우 구에서 공영장례절차로의 인계 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 써주시는 심재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심재억의원님 고견에 감사드리며, 우리구에서는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하여 그 일환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하고 있으며, 병원 및 의사회 등 유관기관에 홍보하여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구에 적합한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 중 무연고 사망자 등의 경우 구에서 공영장례 절차로의 인계 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관내에서 사망하신 분 또는 강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분 중에 무연고자가 발생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 48명의 공영장례를 지원한 바 있으며,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도 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총 지원액은 약 2,000만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먼저 장례를 치를만한 분이 계신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제적등본 등 행정자료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무연고임이 확인되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장례 업체 및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에 공영장례를 요청하여 고인 모심을 진행하고, 시립승화원의 협조를 받아 화장 후 유골을 뿌리거나 봉안하고 있습니다.
화장이 종료된 후 장제비와 서울시 예산으로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구는 안치료의 50% 및 법정 공고 비용을 분담하고 사망 처리를 요청하는 등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영장례 이외의 무연고 시신을 모시는 방법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며, 2023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 위 법령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장례주관의향서 작성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제도를 운용하면 1인 가구 사망 시 연락 대상이나 고인이 원하는 장례 방식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혼란을 줄이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사전장례주관의향서를 작성하더라도 무연고 확인 절차를 거쳐 연고자가 없음을 최종 확인하고, 장례 주관자의 신청을 받아 증빙서류 확인과 현장조사 후 심의하는 기간이 소요되어 고인이 안치되는 기간이 늘어나는 등 법 제도상의 한계와 제도 운영 시 필요한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법제도상에서는 사전장례주관의향서가 취지에 비하여 실효성이 부족하지만 법령 개정 건의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무연고 장례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웰다잉 문화조성과 무연고 장례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심재억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초고령사회 강북구의 노인정책의 변화와 정책의 방향 및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제정 등 새로운 정책 방안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구의 노인정책 방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어르신의 소득, 건강, 돌봄, 여가에 대한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복지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어르신들의 기대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어르신복지 정책방향은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구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예방형 보건 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 보장, 어르신의 활기찬 생활을 위한 안전한 여가 환경 조성입니다. 각 정책 방향에 따라 경로당 개선 및 운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총 36개 사업, 국·시비 포함 2,287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방향은 어르신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정책 방향 외에 어르신이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 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향후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도, 경기도 부천시, 충북 진천군의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제정은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도 말, 2024년도에 제정된 조례로 아직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내용, 효과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해당 자치단체의 사업추진 결과와 우리구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로 사료됩니다.
어르신 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최미경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도 다른 자치단체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 우리구 현실에 적합한 정책개발 등 어르신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초립의원님께서 어르신놀이터 등 어르신들을 위한 즐길거리 인프라 조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24년 3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4.2%로 2020년 7월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노령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전 세대보다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다양한 교육‧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르신 특화 스포츠 시설, 스마트 경로당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는 바이며, 우리구는 예산 확보 등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서울형 어르신놀이터 조성 사업 공모에 따라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 강북문화예술회관 체육쉼터 1개소를 선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특화 스포츠 인프라 조성을 위해 송중동 오패어린이공원, 송천동 응달마을어린이공원 2개소에 어르신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운영 중인 번3동 100세 건강플러스에서는 ‘시니어 맞춤운동’, ‘나도 마술사’, ‘신나는 미술’ 등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수요와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한강, 중랑천 등 국가하천과 공원에 대부분 조성되어 있으며, 5,000㎡ 이상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구에는 설치 대상 부지가 부족하여 북서울꿈의숲 내 경사잔디마당에 파크골프장 설치 검토를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스마트 경로당 조성 사업 공모 예정으로 타 구 조성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방형 경로당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어려움을 해소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건강‧여가‧교육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활력 넘치는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복지 인프라 조성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초립의원님께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다양화 및 전문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의 설치 및 다양하고 전문화된 시장형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어르신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 수익 창출을 위한 시장형 사업을 주로 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일자리 지원기관으로서 우리구도 어르신일자리 사업 다변화를 위한 시니어클럽 설치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시니어클럽 설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노인인구 비율이 24.2%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이며, 신노년층의 사회활동 참여, 소득보장 등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있기에 시니어클럽을 설치하여 수유시장 및 백년시장 등의 전통시장을 통한 어르신 시장 배송 사업 및 지하철을 이용하여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을 배달하는 어르신 택배사업, 시니어클럽 설치 장소 내 카페운영 사업 등 다양한 시장형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설치 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정초립의원님께서 미아동 세대복합형 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복합형 복지센터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돌봄과 문화복지서비스, 어르신을 위한 시설, 중장년층의 휴게 및 여성과 가족복지 시설 등 다양한 세대가 어울어질 수 있는 복지공간을 조성하여 이용자 간의 교류와, 시설 이용의 편리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복합공간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구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난 2023년에 번동3단지 복지주택 내 1층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년간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통해 약 1,240㎡ 규모로 지역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 강북구 플레이 온」, 어르신 여가복지를 위한 「100세 건강플러스」, 경증 치매환자 도움을 위한 「번동 치매기억키움쉼터」 등 4개소의 지역 복지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도 단일기능의 시설보다 하나의 장소에서 다양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번동 3단지 내 복지시설과 유사하거나 보다 확충된 복합서비스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질문해 주신 미아동과 같이 다양한 세대가 접근하기 좋은 위치의 선정과 그에 따른 적정한 크기의 부지, 사업예산의 확보방안 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지역여건 상 유휴토지 공간 등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공간활용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앞으로 기존 시설의 용도 변경 등 복합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복지센터 시설 확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민을 위한 복지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방과 후 돌봄교실인 우리동네키움센터가 관내 8호까지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유3동에는 미설치 상태로,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초등학생 돌봄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성을 위해서는 규모가 최소 80㎡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며, 초등돌봄에 적합한 놀이공간, 실내 화장실, 조리실 등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공간 적합성 여부와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 여부를 확보한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조사를 통해 우리구는 그동안 2020년도에는 수유2동, 인수동에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삼양동, 송중동, 삼각산동, 수유1동을 2023년도에는 번2동과 인수동에 추가 조성하여 현재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유3동 지역에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간적 제약으로 시설 확보의 어려움과 올해부터는 민간시설을 임차할 경우 전액 구비로 지원해야 하기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유3동 지역에도 돌봄교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우리구 돌봄시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인애의원님께서 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한 건강친화도시 조성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20년 7월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노령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4.2%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건강은 세대를 막론하고 최우선 되어야 할 가치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파크골프장,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 건강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한강, 중랑천 등 국가하천과 공원에 대부분 조성되어 있으며, 5,000㎡ 이상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설치 대상 부지가 부족하여 북서울꿈의숲 내 경사잔디마당에 파크골프장 설치 검토를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유동 산 123-11 일대에 조성된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 내에 약 2km의 ‘맨발 산책로’가 운영되고 있으며, 맨발걷기 산책로 추가 조성을 위해 오동근린공원 등 우리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검토 중으로 올해 일부 대상지를 선정하여 하반기에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스마트 경로당 조성사업 공모 예정으로 타 구 조성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방형 경로당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어려움을 해소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건강‧여가‧교육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건강친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 등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어르신 여가복지 인프라 조성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원님들께서 ㅈ신 고견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미경의원님께서는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 출입 구분 운영 방안 마련과 숲정원 추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 출입 구분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는 북한산 자락의 자원을 활용하여 조성한 약 5만㎡ 규모의 산림여가공간으로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다수의 강북구민 및 북한산 둘레길 탐방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가 3월 25일자로 개장하면서 맨발 산책로 이용객과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의 마찰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4월 초 현장에서 맨발 산책로 이용객과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들과의 주민 면담 실시 및 의견을 조율하여 맨발 산책로와 반려견 이용동선을 분리 운영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24년 4월 23일부터 동선 분리에 따른 동선별 수목 안내띠 및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를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수시 순찰 및 계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 동선이 표기된 안내판 설치 및 반려동물 동반객의 맨발걷기를 위한 포대기 대여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연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 내 산림치유지도사를 채용하여 4월 8일부터 맨발로 건강 드림, 숲에서 힐링 드림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숲 정원 추가 조성 관련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 조성 부지와 연접해 있는 화계사 소유 사찰림 29만㎡를 녹지활용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찰림 내 치유의 숲길 조성, 숲속쉼터와의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 공사 시행 및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숲정원 부지와 반려견 놀이터 적정 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철우의원님께서는 빈집실태조사를 토대로 빈집이 지역의 자산으로서 우리구에 필요한 청년임대주택, 문화예술공간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빈집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에 따른 활용계획을 제안해 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5년마다 물리적 현황과 소유자 정보, 권리현황 등 제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2018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우리구 소재 빈집은 총 252개소로, 민간 소유가 154개소, SH공사가 매입한 빈집이 98개소 입니다.
SH가 소유한 98개소 건축물 중 SH가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임대주택 39개소, 생활SOC시설 15개소입니다. 생활SOC시설 15개소 중, 우리구와 SH가 협력하여 무상임대계약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생활SOC시설로 활용하거나 준비 중에 있는 것이 총 7개소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쌈지공원, 동네정원, 생활정원으로 총 4개소를 조성 운영 중에 있고, 햇빛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과 효정학교 주차장으로 2개소를 활용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아동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미아동 791-2554 외 1필지에 대해 지역주민의 쉼터 및 커뮤니티 감성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8년 이후 5년이 경과한 2023년 10월부터 우리구 889개소 추정빈집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계약을 통해 용역 진행 중이며, 올 6월 용역이 완료되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빈집의 특성상 소규모이고 접근성이 떨어지며 대지 형상이 불규칙하여 활용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입지 가능성을 감안하여 인접 부지까지 검토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의 자산으로서 가용성이 있고 즉시 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청년세대를 위한 임대주택, 지역의 문화예술 공간 등 생활SOC시설로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구 각 부서와의 공유를 통해 서울시, SH공사를 포함한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서 빈집 활용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철우의원님께서는 빌라관리사무소 역할 강화와 관련하여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의 기능추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의 긍정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년부터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번1동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빌라‧연립주택 주차장 및 주변 청소, 골목길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및 빗물배수구 등 시설물 안전순찰, 주차민원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신고, 시설유지 요청에 대한 간단수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물 파손이나 참여주택 민원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메신저 채널을 통해 매니저와 담당자 간 소통을 하고 있으며, 필요 시에는 부서연계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번1동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4%의 높은 주민만족도를 확인하였으며, 무단투기 쓰레기 감소 등에 따른 주변환경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 전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 빌라관리사무소 확대구역 2개소 대상지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주민신청을 받아 7개 구역을 접수하였으며, 이중 내‧외부 위원이 참여한 선정위원회를 통해 미아‧송중동과 수유2동 등 2개 구역을 확대구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사업구역 내 이동식 CCTV 설치, 범죄예방을 위한 골목길 안심벨 설치와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 공동체활성화사업과 연계한 주민참여사업 등 빌라관리사무소 서비스를 추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박철우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층간소음이나 주민 간 분쟁 발생 시 구에서 운영 중인 무료법률 상담이나 동에서 운영 중인 마을변호사 상담 연계를 위해 해당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전순찰 시에는 빌라관리사무소 사업구역 내 노후화된 건축물과 담벼락, 방치된 폐사선 등의 시설물에 대한 집중순찰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안전취약시설로 확인되는 곳은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 보수‧보강비 지원 등 안전사각지대 시설물에 대한 긴급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구역 확대에 따라 구역별로 표준화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빌라관리사무소 매니저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초립의원님께서는 북서울꿈의숲 내 스케이트장, 야외수영장, 상설 야외무대, 대규모 실내 공연장 등 문화시설 설치 제안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쾌적한 공원 이용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은 강북구 생활권 공원면적의 약 80%를 차지하는 주요 공원으로 가, 나, 다 지구로 나뉘어 조성되어 있으며, 그 중 ‘가’ 지구가 북서울꿈의숲으로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북부공원여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서울꿈의숲 내 조성된 주요 시설로는 잔디광장, 연못, 문화공연시설이 있는 꿈의숲 아트센터, 미술관, 전망대 및 체육·놀이시설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원 내 스케이트장, 야외수영장, 실내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북서울꿈의숲의 조성·관리 권한이 있는 서울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관련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북구 구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견주신 사항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초립의원님께서는 오동근린공원 내 오현적환장 지하화 및 문화·복지시설 등 지상개발 방안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쾌적한 공원 이용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오현적환장은 1997년 총 3,542㎡ 규모로 시유지 지상에 설치되어, 강북구에서 발생되는 폐목재·폐토사·폐합성수지 등의 폐기물을 임시 적치 및 중간처리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주민 친화적·친환경적인 오현적환장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오현적환장 지하화 사업 추진 반대 민원 및 시위 등 집단 반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적극적 이해 설득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지역주민, 서울시, 강북구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 대화협의체 회의를 3차례에 걸쳐 개최한 결과 ‘오동골프장 부지 가족 종합체육공원 개발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공원과 어울리는 지상층 조성 및 적환장 지하화’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23년 8월부터 오동근린공원 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정비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오동근린공원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을 통해 질의하신 오현적환장 지하화로 인한 지상부 정비 등을 포함하여 오동근린공원 내 이슈화되었던 시설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공원시설 수요를 반영하여 복합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현적환장 부지 및 오동근린공원은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에 우리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기본계획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 설득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정초립의원님께서는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지조성 현황과 향후계획, 서울시 사업과 연계한 공모신청 제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투리땅 활용 녹지공간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자투리땅 활용 녹지공간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총 84개소의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지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 녹지의 확보가 어려운 골목길 등 생활주변에 위치하여 경관개선 및 정서 안정 등에 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자투리땅 녹지는 일반적으로 구 예산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하여 수시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송중동 97-40 등 3개소를 포함한 4개소의 자투리땅 녹지를 정비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5년부터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총 12개소에 대하여 시비 약 3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 녹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주관 부서인 조경과에서는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으나, 시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강북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투리땅을 적극 발굴하여 녹지량을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투리땅 활용 및 녹지공간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수유2동 흰구름어린이공원 내, 수유3동 소귀어린이공원 내 빌라관리사무소 확대와 수유2동 12구역 3080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의 긍정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번1동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빌라‧연립주택 주차장 및 주변 청소, 골목길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빗물배수구 등 시설물 안전순찰, 주차민원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신고, 시설유지 요청에 대한 간단한 수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번1동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4%의 높은 주민만족도를 확인하였으며, 무단투기 쓰레기 감소 등에 따른 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 전 지역의 균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빌라관리사무소 확대구역 2개소 대상지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주민 신청을 받아 7개 구역을 접수하였으며, 이중 내‧외부 위원 심의를 통해 미아‧송중동과 수유2동 등 2개 구역을 확대구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수유2동은 흰구름어린이공원이 포함된 광산사거리에서 4.19민주묘지역까지의 구역을 올해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미선정된 삼양동, 수유1동 및 수유3동 등 5개 구역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유3동 소귀어린이공원 구역도 올해 주민 신청에 의해 포함된 구역으로 내년도 확대구역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유2동 3080,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발표내용에 따라 수유12구역 주민의 사업추진 참여의향율이 50% 이상 충족되어 금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토교통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을 제안할 예정이며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토지소유자 2/3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의 주민동의가 확보되면 지정 확정‧고시하게 됩니다. 이후 시공사 선정, 복합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하여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관련 절차 진행에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거환경개선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미경의원님께서는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 출입 구분 운영 방안 마련과 숲정원 추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 출입 구분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는 북한산 자락의 자원을 활용하여 조성한 약 5만㎡ 규모의 산림여가공간으로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다수의 강북구민 및 북한산 둘레길 탐방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가 3월 25일자로 개장하면서 맨발 산책로 이용객과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의 마찰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4월 초 현장에서 맨발 산책로 이용객과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들과의 주민 면담 실시 및 의견을 조율하여 맨발 산책로와 반려견 이용동선을 분리 운영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24년 4월 23일부터 동선 분리에 따른 동선별 수목 안내띠 및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를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수시 순찰 및 계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 동선이 표기된 안내판 설치 및 반려동물 동반객의 맨발걷기를 위한 포대기 대여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연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 내 산림치유지도사를 채용하여 4월 8일부터 맨발로 건강 드림, 숲에서 힐링 드림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숲 정원 추가 조성 관련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 조성 부지와 연접해 있는 화계사 소유 사찰림 29만㎡를 녹지활용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찰림 내 치유의 숲길 조성, 숲속쉼터와의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 공사 시행 및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숲정원 부지와 반려견 놀이터 적정 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철우의원님께서는 빈집실태조사를 토대로 빈집이 지역의 자산으로서 우리구에 필요한 청년임대주택, 문화예술공간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빈집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에 따른 활용계획을 제안해 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5년마다 물리적 현황과 소유자 정보, 권리현황 등 제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2018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우리구 소재 빈집은 총 252개소로, 민간 소유가 154개소, SH공사가 매입한 빈집이 98개소 입니다.
SH가 소유한 98개소 건축물 중 SH가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임대주택 39개소, 생활SOC시설 15개소입니다. 생활SOC시설 15개소 중, 우리구와 SH가 협력하여 무상임대계약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생활SOC시설로 활용하거나 준비 중에 있는 것이 총 7개소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쌈지공원, 동네정원, 생활정원으로 총 4개소를 조성 운영 중에 있고, 햇빛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과 효정학교 주차장으로 2개소를 활용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아동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미아동 791-2554 외 1필지에 대해 지역주민의 쉼터 및 커뮤니티 감성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8년 이후 5년이 경과한 2023년 10월부터 우리구 889개소 추정빈집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계약을 통해 용역 진행 중이며, 올 6월 용역이 완료되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빈집의 특성상 소규모이고 접근성이 떨어지며 대지 형상이 불규칙하여 활용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입지 가능성을 감안하여 인접 부지까지 검토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의 자산으로서 가용성이 있고 즉시 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청년세대를 위한 임대주택, 지역의 문화예술 공간 등 생활SOC시설로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구 각 부서와의 공유를 통해 서울시, SH공사를 포함한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서 빈집 활용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철우의원님께서는 빌라관리사무소 역할 강화와 관련하여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의 기능추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의 긍정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년부터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번1동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빌라‧연립주택 주차장 및 주변 청소, 골목길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및 빗물배수구 등 시설물 안전순찰, 주차민원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신고, 시설유지 요청에 대한 간단수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물 파손이나 참여주택 민원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메신저 채널을 통해 매니저와 담당자 간 소통을 하고 있으며, 필요 시에는 부서연계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번1동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4%의 높은 주민만족도를 확인하였으며, 무단투기 쓰레기 감소 등에 따른 주변환경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 전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 빌라관리사무소 확대구역 2개소 대상지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주민신청을 받아 7개 구역을 접수하였으며, 이중 내‧외부 위원이 참여한 선정위원회를 통해 미아‧송중동과 수유2동 등 2개 구역을 확대구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사업구역 내 이동식 CCTV 설치, 범죄예방을 위한 골목길 안심벨 설치와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 공동체활성화사업과 연계한 주민참여사업 등 빌라관리사무소 서비스를 추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박철우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층간소음이나 주민 간 분쟁 발생 시 구에서 운영 중인 무료법률 상담이나 동에서 운영 중인 마을변호사 상담 연계를 위해 해당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전순찰 시에는 빌라관리사무소 사업구역 내 노후화된 건축물과 담벼락, 방치된 폐사선 등의 시설물에 대한 집중순찰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안전취약시설로 확인되는 곳은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 보수‧보강비 지원 등 안전사각지대 시설물에 대한 긴급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구역 확대에 따라 구역별로 표준화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빌라관리사무소 매니저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초립의원님께서는 북서울꿈의숲 내 스케이트장, 야외수영장, 상설 야외무대, 대규모 실내 공연장 등 문화시설 설치 제안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쾌적한 공원 이용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은 강북구 생활권 공원면적의 약 80%를 차지하는 주요 공원으로 가, 나, 다 지구로 나뉘어 조성되어 있으며, 그 중 ‘가’ 지구가 북서울꿈의숲으로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북부공원여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서울꿈의숲 내 조성된 주요 시설로는 잔디광장, 연못, 문화공연시설이 있는 꿈의숲 아트센터, 미술관, 전망대 및 체육·놀이시설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원 내 스케이트장, 야외수영장, 실내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북서울꿈의숲의 조성·관리 권한이 있는 서울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관련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북구 구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견주신 사항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초립의원님께서는 오동근린공원 내 오현적환장 지하화 및 문화·복지시설 등 지상개발 방안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쾌적한 공원 이용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오현적환장은 1997년 총 3,542㎡ 규모로 시유지 지상에 설치되어, 강북구에서 발생되는 폐목재·폐토사·폐합성수지 등의 폐기물을 임시 적치 및 중간처리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주민 친화적·친환경적인 오현적환장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오현적환장 지하화 사업 추진 반대 민원 및 시위 등 집단 반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적극적 이해 설득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지역주민, 서울시, 강북구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 대화협의체 회의를 3차례에 걸쳐 개최한 결과 ‘오동골프장 부지 가족 종합체육공원 개발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공원과 어울리는 지상층 조성 및 적환장 지하화’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23년 8월부터 오동근린공원 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정비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오동근린공원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을 통해 질의하신 오현적환장 지하화로 인한 지상부 정비 등을 포함하여 오동근린공원 내 이슈화되었던 시설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공원시설 수요를 반영하여 복합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현적환장 부지 및 오동근린공원은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에 우리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기본계획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 설득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정초립의원님께서는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지조성 현황과 향후계획, 서울시 사업과 연계한 공모신청 제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투리땅 활용 녹지공간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자투리땅 활용 녹지공간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총 84개소의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지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 녹지의 확보가 어려운 골목길 등 생활주변에 위치하여 경관개선 및 정서 안정 등에 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자투리땅 녹지는 일반적으로 구 예산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하여 수시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송중동 97-40 등 3개소를 포함한 4개소의 자투리땅 녹지를 정비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5년부터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총 12개소에 대하여 시비 약 3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 녹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주관 부서인 조경과에서는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으나, 시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강북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투리땅을 적극 발굴하여 녹지량을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투리땅 활용 및 녹지공간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수유2동 흰구름어린이공원 내, 수유3동 소귀어린이공원 내 빌라관리사무소 확대와 수유2동 12구역 3080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의 긍정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번1동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빌라‧연립주택 주차장 및 주변 청소, 골목길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빗물배수구 등 시설물 안전순찰, 주차민원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신고, 시설유지 요청에 대한 간단한 수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번1동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4%의 높은 주민만족도를 확인하였으며, 무단투기 쓰레기 감소 등에 따른 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 전 지역의 균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빌라관리사무소 확대구역 2개소 대상지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주민 신청을 받아 7개 구역을 접수하였으며, 이중 내‧외부 위원 심의를 통해 미아‧송중동과 수유2동 등 2개 구역을 확대구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수유2동은 흰구름어린이공원이 포함된 광산사거리에서 4.19민주묘지역까지의 구역을 올해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미선정된 삼양동, 수유1동 및 수유3동 등 5개 구역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유3동 소귀어린이공원 구역도 올해 주민 신청에 의해 포함된 구역으로 내년도 확대구역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유2동 3080,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발표내용에 따라 수유12구역 주민의 사업추진 참여의향율이 50% 이상 충족되어 금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토교통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을 제안할 예정이며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토지소유자 2/3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의 주민동의가 확보되면 지정 확정‧고시하게 됩니다. 이후 시공사 선정, 복합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하여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관련 절차 진행에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거환경개선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입니다.
어제에 이어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우의원님께서는 우리구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과 준비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재난 안전관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철우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및 대비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수방시설 및 풍수해 취약지역인 하천, 빗물펌프장, 사면시설, 도로시설물, 공사장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완료하고, 각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하수관로의 성능 개선을 위해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하수관로, 침사지 및 빗물받이에 쌓인 퇴적물 제거를 위해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저지대 지하세대에 물막이판과 옥내역지변 설치를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시행 중이며, 2023년에 소규모상가 3개소를 포함한 반지하주택 838가구에 대해 물막이판 1,842개소 및 옥내역지변 964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 목표는 700가구로 현재 196가구에 물막이판 492개소 및 옥내역지변 12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새롭게 운영하는 임시물막이는 가볍고 설치가 쉬운 제품으로 지난해 이동식 물막이판 850개, 휴대용 물막이판 20개를 구매하여 동주민센터와 소방서에 배부하였으며, 올해는 소형·경량 차수제품을 760개 구매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침수피해 발생 시 대응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기상상황에 따라 평시 및 비상시 근무체계를 편성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우천 시 빗물 배수 불량의 원인이 되는 빗물받이 덮개가 신속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빗물받이 관리자를 운영하고, 수유역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여 빗물받이 청소 및 덮개 제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집중호우 발생 시 긴박한 침수 상황에서 자력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를 위해 동행파트너가 운영되며, 침수 우려 시 담당가구에 대한 상황전파, 신속 대피 안내 및 지원, 침수방지시설 점검 및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피해복구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침수피해 가구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 등에서 보유중인 양수기를 대여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구 재난 안전관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초립의원님께서 우이천 활용 방안으로 주민 휴게공간, 친수공간 조성 및 야외프로그램 운영 제안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이천 활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초립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은 총 연장 8.51km의 지방하천이며,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우이동 교통광장을 시점으로 성북구 경계인 월계2교까지 3.48km입니다.
우이천에는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벤치와 데크쉼터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물에 가까이 접근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징검다리, 세월교 등이 있습니다. 부족한 휴게공간 및 친수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건물형 테라스, 수변스탠드, 워터스크린, 촉감계류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에는 초안교부터 번3동주민센터 교차로까지 약 620m 구간의 우이천 제방에 데크로드를 조성하였으며, 올해에는 나머지 구간인 신창교부터 월계2교까지 약 570m 구간에 데크로드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하천 접근성 향상 및 쾌적한 수변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이천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신창교 일대 경관조명과 초안교 하부 고보조명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하천 수변공간과 조화되는 특색있는 테마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우이천에서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야외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4월에 번창교 앞 수변공간에서 전통시장 플리마켓 여울장터 행사를 개최하여 약 1만 3,000명의 주민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행사를 종료한 바 있으며, 5월에는 번창교에서 우이제3교까지 ‘우이천변 페스타’를 개최하여 지역 공예가 및 예술가와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절기에는 빛조형물을 설치하여 우이천을 찾는 이용객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북문화재단에서는 우이천 벌리교 야외무대에서 지역예술가들과 함께하는 감성 버스킹 공연인 ‘우이천 야외음악회’와 가을밤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우이천 ‘등(燈)’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한여름 밤의 강북 영화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여름 밤의 강북 영화제는 우리구 대표 도심 속 자연 및 유휴공간에서 여름밤 힐링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우이천을 연계한 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이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정초립의원님께서는 오현초등학교 앞 공항버스 정류장 신설계획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공항버스 정류소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를 통과하는 공항버스 노선은 6102번, 6105번 그리고 6011번이 있습니다. 그 중 6011번 공항버스는 월계동에 위치한 대우아파트를 출발점으로 하여 북서울꿈의숲과 창문여고를 경유,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노선은 특히 번동 주공 1·2단지 아파트와 성북구 참누리 아파트 및 장월SH빌 1단지 총 3,823세대 등 인근 뉴타운 주민들이 이용하며, 공항버스 교통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우리구는 인근 주민들의 공항버스 수요 충족과 교통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서울시에 공항버스 6011번 노선에 오현초등학교 앞 정류소 신설을 요청해 왔으나, 아직까지 소관부서인 서울시 버스정책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향후 구민 수요에 따른 정류소 신설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및 버스 운행 업체인 주식회사 공항리무진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입니다.
어제에 이어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우의원님께서는 우리구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과 준비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재난 안전관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철우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및 대비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수방시설 및 풍수해 취약지역인 하천, 빗물펌프장, 사면시설, 도로시설물, 공사장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완료하고, 각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하수관로의 성능 개선을 위해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하수관로, 침사지 및 빗물받이에 쌓인 퇴적물 제거를 위해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저지대 지하세대에 물막이판과 옥내역지변 설치를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시행 중이며, 2023년에 소규모상가 3개소를 포함한 반지하주택 838가구에 대해 물막이판 1,842개소 및 옥내역지변 964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 목표는 700가구로 현재 196가구에 물막이판 492개소 및 옥내역지변 12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새롭게 운영하는 임시물막이는 가볍고 설치가 쉬운 제품으로 지난해 이동식 물막이판 850개, 휴대용 물막이판 20개를 구매하여 동주민센터와 소방서에 배부하였으며, 올해는 소형·경량 차수제품을 760개 구매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침수피해 발생 시 대응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기상상황에 따라 평시 및 비상시 근무체계를 편성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우천 시 빗물 배수 불량의 원인이 되는 빗물받이 덮개가 신속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빗물받이 관리자를 운영하고, 수유역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여 빗물받이 청소 및 덮개 제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집중호우 발생 시 긴박한 침수 상황에서 자력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를 위해 동행파트너가 운영되며, 침수 우려 시 담당가구에 대한 상황전파, 신속 대피 안내 및 지원, 침수방지시설 점검 및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피해복구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침수피해 가구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 등에서 보유중인 양수기를 대여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구 재난 안전관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초립의원님께서 우이천 활용 방안으로 주민 휴게공간, 친수공간 조성 및 야외프로그램 운영 제안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이천 활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초립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은 총 연장 8.51km의 지방하천이며,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우이동 교통광장을 시점으로 성북구 경계인 월계2교까지 3.48km입니다.
우이천에는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벤치와 데크쉼터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물에 가까이 접근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징검다리, 세월교 등이 있습니다. 부족한 휴게공간 및 친수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건물형 테라스, 수변스탠드, 워터스크린, 촉감계류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에는 초안교부터 번3동주민센터 교차로까지 약 620m 구간의 우이천 제방에 데크로드를 조성하였으며, 올해에는 나머지 구간인 신창교부터 월계2교까지 약 570m 구간에 데크로드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하천 접근성 향상 및 쾌적한 수변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이천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신창교 일대 경관조명과 초안교 하부 고보조명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하천 수변공간과 조화되는 특색있는 테마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우이천에서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야외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4월에 번창교 앞 수변공간에서 전통시장 플리마켓 여울장터 행사를 개최하여 약 1만 3,000명의 주민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행사를 종료한 바 있으며, 5월에는 번창교에서 우이제3교까지 ‘우이천변 페스타’를 개최하여 지역 공예가 및 예술가와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절기에는 빛조형물을 설치하여 우이천을 찾는 이용객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북문화재단에서는 우이천 벌리교 야외무대에서 지역예술가들과 함께하는 감성 버스킹 공연인 ‘우이천 야외음악회’와 가을밤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우이천 ‘등(燈)’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한여름 밤의 강북 영화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여름 밤의 강북 영화제는 우리구 대표 도심 속 자연 및 유휴공간에서 여름밤 힐링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우이천을 연계한 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이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정초립의원님께서는 오현초등학교 앞 공항버스 정류장 신설계획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공항버스 정류소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를 통과하는 공항버스 노선은 6102번, 6105번 그리고 6011번이 있습니다. 그 중 6011번 공항버스는 월계동에 위치한 대우아파트를 출발점으로 하여 북서울꿈의숲과 창문여고를 경유,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노선은 특히 번동 주공 1·2단지 아파트와 성북구 참누리 아파트 및 장월SH빌 1단지 총 3,823세대 등 인근 뉴타운 주민들이 이용하며, 공항버스 교통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우리구는 인근 주민들의 공항버스 수요 충족과 교통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서울시에 공항버스 6011번 노선에 오현초등학교 앞 정류소 신설을 요청해 왔으나, 아직까지 소관부서인 서울시 버스정책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향후 구민 수요에 따른 정류소 신설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및 버스 운행 업체인 주식회사 공항리무진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박철우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의원님께서는 보건소 운영시간 확대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번동의 보건소, 수유보건지소, 삼각산보건지소를 설치하여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역주민에게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임에도, 운영시간으로 인해 직장인 등이 평일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박철우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주중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주민 및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2009년 4월부터 대사증후군 검진을, 2022년 8월부터 금연클리닉을 매월 셋째주 토요일 09시부터 13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대사증후군 검사는 159명, 금연클리닉 상담은 3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 간 운영결과, 대사증후군 검진 이용인원이 증가하여 2024년 5월부터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로 확대 운영할 것이며, 금연클리닉 또한 이용수요가 증가할 경우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2023년 강북구민 및 강북구 소재 직장인 대상으로 영양관리프로그램인 ‘퇴근길 건강 한 끼’를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금요일 1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여 총 132명이 참여하였고, 평일 주간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웠던 30대, 40대의 참여율이 51.7%로 높았기에, 올해도 해당 프로그램을 5월부터 월 1회 금요일 1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나홀로가구를 대상으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네문화해설을 들으며 함께 걷는 ‘이야기 작가와 함께하는 나홀로가구를 위한 계절별 밤 낭만길’ 프로그램을 19시부터 21시까지 계절별로 4회 진행하여 총 65명이 참여였고, 올해도 5월부터 11월까지 계절별 4회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유보건지소 내 응급의료교육장에서는 매달 둘째 주 토요일 9시부터 17시까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는 총 23회 419명, 2024년 4월까지 총 4회 5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일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가까운 병원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유축기 대여와 반납 등은 보건소 운영시간 외 사전예약을 통해 평일 야간 및 주말에도 가능하도록 추후 이용시간을 검토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매년 서울시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서울시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검토하여 보건소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박철우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의원님께서는 보건소 운영시간 확대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번동의 보건소, 수유보건지소, 삼각산보건지소를 설치하여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역주민에게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임에도, 운영시간으로 인해 직장인 등이 평일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박철우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주중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주민 및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2009년 4월부터 대사증후군 검진을, 2022년 8월부터 금연클리닉을 매월 셋째주 토요일 09시부터 13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대사증후군 검사는 159명, 금연클리닉 상담은 3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 간 운영결과, 대사증후군 검진 이용인원이 증가하여 2024년 5월부터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로 확대 운영할 것이며, 금연클리닉 또한 이용수요가 증가할 경우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2023년 강북구민 및 강북구 소재 직장인 대상으로 영양관리프로그램인 ‘퇴근길 건강 한 끼’를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금요일 1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여 총 132명이 참여하였고, 평일 주간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웠던 30대, 40대의 참여율이 51.7%로 높았기에, 올해도 해당 프로그램을 5월부터 월 1회 금요일 1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나홀로가구를 대상으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네문화해설을 들으며 함께 걷는 ‘이야기 작가와 함께하는 나홀로가구를 위한 계절별 밤 낭만길’ 프로그램을 19시부터 21시까지 계절별로 4회 진행하여 총 65명이 참여였고, 올해도 5월부터 11월까지 계절별 4회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유보건지소 내 응급의료교육장에서는 매달 둘째 주 토요일 9시부터 17시까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는 총 23회 419명, 2024년 4월까지 총 4회 5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일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가까운 병원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유축기 대여와 반납 등은 보건소 운영시간 외 사전예약을 통해 평일 야간 및 주말에도 가능하도록 추후 이용시간을 검토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매년 서울시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서울시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검토하여 보건소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실 있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실 있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과 해당 국장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의 답변 중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발언시간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4 제4항에 따라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과 해당 국장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의 답변 중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발언시간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4 제4항에 따라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에 이어서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를 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가 나옵니다. 그중 3번의 마를 보시면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한 경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1차에 10만원, 2차에 15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차고지 외의 공간에 밤샘 주차하면 적발해야 되는 것 맞지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에 이어서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를 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가 나옵니다. 그중 3번의 마를 보시면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한 경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1차에 10만원, 2차에 15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차고지 외의 공간에 밤샘 주차하면 적발해야 되는 것 맞지요?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교통건설국장 조길례입니다.
맞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입니다.
맞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에 무단주차된 택시나 버스나 화물차만 지금 단속하고요.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된 차량은 단속 근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에 무단주차된 택시나 버스나 화물차만 지금 단속하고요.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된 차량은 단속 근거가 없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이것은 의원님께 저도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의원님께 저도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예.
예.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단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단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
○노윤상 의원
단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동안 묵인해 오셨던 것이잖아요.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공영주차장에서 보장해 주고, 그것을 단속하지 않으셨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 내용은.
단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동안 묵인해 오셨던 것이잖아요.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공영주차장에서 보장해 주고, 그것을 단속하지 않으셨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 내용은.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저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차고지 버스는 2021년부터 계속 버스가 출자요구를 하고.
저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차고지 버스는 2021년부터 계속 버스가 출자요구를 하고.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예.
예.
○노윤상 의원
어제 제가 이사장님에게 확인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만, 단속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물었을 때 그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어제 제가 이사장님에게 확인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만, 단속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물었을 때 그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단속을 한 적은 없지만 출차 요구하고 사용 신청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단속을 한 적은 없지만 출차 요구하고 사용 신청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그것이 불법이라고 저희는 정확하게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의 차고지의 위반이라는 것은.
그것이 불법이라고 저희는 정확하게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의 차고지의 위반이라는 것은.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예.
예.
○노윤상 의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주차장요금 수입이 어떤 명목으로 쓰였냐고 어제 물었을 때에 저한테 이것이 하나 왔는데요.
처리내역,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금을 공단에서 직접 비용으로 지출하는 방식이 아닌 강북구 특별회계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납부하고 있다.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주차장요금 수입이 어떤 명목으로 쓰였냐고 어제 물었을 때에 저한테 이것이 하나 왔는데요.
처리내역,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금을 공단에서 직접 비용으로 지출하는 방식이 아닌 강북구 특별회계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납부하고 있다.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맞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에서.
맞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에서.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의원님, 저도 한마디만 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님, 저도 한마디만 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노윤상 의원
자, 제가 이야기를 하지요.
공단과 버스회사 그리고 공단과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주고받은 공문을 보면 공영주차장에 시내버스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법규 해석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하지요.
공단과 버스회사 그리고 공단과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주고받은 공문을 보면 공영주차장에 시내버스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법규 해석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예.
예.
○노윤상 의원
「주차장법」을 보면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관련 내용들을 정하고 있지요?
「주차장법」을 보면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관련 내용들을 정하고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예.
예.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이 하남시 주차장 조례를 살펴보니 ‘주차 거부를 할 수 있는 사항’에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고 외에서 밤샘 주차하려는 경우’라고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우리구 조례도 이렇게 규정을 마련한다면 법규 해석 논란이 없이 버스 주차를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하남시 주차장 조례를 살펴보니 ‘주차 거부를 할 수 있는 사항’에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고 외에서 밤샘 주차하려는 경우’라고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우리구 조례도 이렇게 규정을 마련한다면 법규 해석 논란이 없이 버스 주차를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가를 내서 면허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가를 내서 면허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의원님,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의원님,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주차장법」에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고,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개인택시나 개별 용달.
「주차장법」에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고,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개인택시나 개별 용달.
○노윤상 의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해두고,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규정을 마련한다면 법규 해석 논란이 없이 버스주차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그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해두고,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규정을 마련한다면 법규 해석 논란이 없이 버스주차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그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법규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일반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버스회사의 주차 사정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버스회사에서 출차 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경우 야간에 버스를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일 텐데 인근 우이동 공영차고지에도 주차공간 여유가 없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법규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일반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버스회사의 주차 사정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버스회사에서 출차 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경우 야간에 버스를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일 텐데 인근 우이동 공영차고지에도 주차공간 여유가 없는 것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그런 면에서 지금 버스가 크기 때문에 우리구 정책으로 우이동 공영주차장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지금 버스가 크기 때문에 우리구 정책으로 우이동 공영주차장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예.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보신 이사장님 관련 뉴스보도 영상 내용에 대해서 사실 관계와 법적인 문제는 따로 밝혀져야 하겠지만, 의회에도 해당 투서가 온 만큼 본 의원은 구의원으로서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공단의 관련 상황과 이사장님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 의원이 질문을 시작하며 이미 보도된 뉴스 영상을 트는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본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보신 이사장님 관련 뉴스보도 영상 내용에 대해서 사실 관계와 법적인 문제는 따로 밝혀져야 하겠지만, 의회에도 해당 투서가 온 만큼 본 의원은 구의원으로서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공단의 관련 상황과 이사장님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 의원이 질문을 시작하며 이미 보도된 뉴스 영상을 트는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본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협박으로 들리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박으로 들리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사과하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관련 내용은 이사장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며, 구정업무의 일부분인 공단 운영과 관련된 이사장 직무에 해당하는 공적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뉴스 영상은 이미 방송과 인터넷 등에 공개된 보도자료이며, 해당 언론사의 동의를 얻어 구정질문 과정에 재생한 것입니다.
이사장님 입장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사실 관계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 상대측과 다투시면 되실 일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부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 내부의 증언이 있습니다. 지금 팀장으로 승진해 있는 한 직원이 다른 직원을 시키거나 부탁하면서 ‘나가서 고객처럼 설문조사에 참여해라’, ‘점수를 좋게 줘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실제로 참여를 하려다가 조사업체 측에 들켜 제지당한 적이 있다는 증언입니다.
이사장님,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관련 내용은 이사장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며, 구정업무의 일부분인 공단 운영과 관련된 이사장 직무에 해당하는 공적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뉴스 영상은 이미 방송과 인터넷 등에 공개된 보도자료이며, 해당 언론사의 동의를 얻어 구정질문 과정에 재생한 것입니다.
이사장님 입장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사실 관계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 상대측과 다투시면 되실 일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부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 내부의 증언이 있습니다. 지금 팀장으로 승진해 있는 한 직원이 다른 직원을 시키거나 부탁하면서 ‘나가서 고객처럼 설문조사에 참여해라’, ‘점수를 좋게 줘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실제로 참여를 하려다가 조사업체 측에 들켜 제지당한 적이 있다는 증언입니다.
이사장님,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황이 있었습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황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행안부에서 두 번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두 번 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이 노조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보니 다른 직원들에게 고객만족 설문조사에 참여하라고 부정 지시한 분이 지금 감사팀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받아야 할 행동을 하신 분이 감사팀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노조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보니 다른 직원들에게 고객만족 설문조사에 참여하라고 부정 지시한 분이 지금 감사팀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받아야 할 행동을 하신 분이 감사팀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구청이나 의회에 비공개 처리 문서.
이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구청이나 의회에 비공개 처리 문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것은 「정보통신법」 제42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보통신법」 제42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건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부분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부분이요.
○노윤상 의원
고객 설문조사에 참여하라고 부정 지시한 분이 지금 감사팀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것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를 받아야 할 행동을 하신 분이 감사팀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예’, ‘아니오’로만 답하십시오.
고객 설문조사에 참여하라고 부정 지시한 분이 지금 감사팀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것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를 받아야 할 행동을 하신 분이 감사팀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예’, ‘아니오’로만 답하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감사팀장은 직무 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팀장은 직무 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서관 담당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구 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서관 담당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구 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도서관 7개입니다.
도서관 7개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잠깐만요. 이것은.
잠깐만요.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것을 제가 이것을 잘못 말씀을 드리면 2차 피해자가 됩니다.
이것을 제가 이것을 잘못 말씀을 드리면 2차 피해자가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인사권에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적재적소라는 인사권이 있습니다.
인사권에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적재적소라는 인사권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제가 다 결재했습니다.
예. 제가 다 결재했습니다.
○노윤상 의원
공단 직제 관리규정 제15조2항을 보면 ‘팀단위 소속 직원별 업무분장은 해당 팀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팀의 업무분장을 지시사항으로 바꾸신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공단 직제 관리규정 제15조2항을 보면 ‘팀단위 소속 직원별 업무분장은 해당 팀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팀의 업무분장을 지시사항으로 바꾸신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규정 위반 아닙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사권이라는 부분은.
규정 위반 아닙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사권이라는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규정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규정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같이 하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요.
○노윤상 의원
물음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문화정보팀장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정보팀장이 회의 중에 회의 내용을 녹취한 사실을 두고 불법 녹취라는 이유로 특별감사 및 징계처분을 한 것 사실입니까?
물음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문화정보팀장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정보팀장이 회의 중에 회의 내용을 녹취한 사실을 두고 불법 녹취라는 이유로 특별감사 및 징계처분을 한 것 사실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스’냐, ‘노’냐고 말씀드리면 여기서 잘못하면 2차 가해자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스’냐, ‘노’냐고 말씀드리면 여기서 잘못하면 2차 가해자가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맞습니다.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저희는 팀장 두 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팀장 두 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전결 규정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결 규정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노윤상 의원
앞에 ‘예’ 했으면 그다음 물음에 대한 것만 답하시면 돼요.
노조성명서에 따르면 23년 1월 당시 경영지원팀장님이 이사장님의 부당한 지시와 괴롭힘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앞에 ‘예’ 했으면 그다음 물음에 대한 것만 답하시면 돼요.
노조성명서에 따르면 23년 1월 당시 경영지원팀장님이 이사장님의 부당한 지시와 괴롭힘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없습니다.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다할 것입니다.
예. 다할 것입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본 의원이 작년에 노조와의 갈등이 있고 마무리될 때 질의도 했었고 이사장님께서는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하실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단 운영에 많은 잡음이 발생했고, 갈등이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잡음과 갈등이 없도록 원칙과 규정에 따른 공단 운영이 되는지 본 의원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본 의원이 작년에 노조와의 갈등이 있고 마무리될 때 질의도 했었고 이사장님께서는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하실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단 운영에 많은 잡음이 발생했고, 갈등이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잡음과 갈등이 없도록 원칙과 규정에 따른 공단 운영이 되는지 본 의원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예.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이 오늘과 어제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질문드렸습니다.
시내버스를 주차시키면 안 되는데도 그동안 주차를 시켰고, 요금도 계속 징수해 왔습니다. 이제 출차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운수회사들과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오늘과 어제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질문드렸습니다.
시내버스를 주차시키면 안 되는데도 그동안 주차를 시켰고, 요금도 계속 징수해 왔습니다. 이제 출차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운수회사들과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순희
우이동 교통광장 문제는 박겸수 청장 때부터 시작됐던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해서부터 거기를 나가달라고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했고요. 거기에서 알아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알아보고 있다 그러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길바닥에 저희는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강북구민들도 다 이용하는 것이고, 서울시민들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문제는 박겸수 청장 때부터 시작됐던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해서부터 거기를 나가달라고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했고요. 거기에서 알아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알아보고 있다 그러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길바닥에 저희는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강북구민들도 다 이용하는 것이고, 서울시민들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순희
맞습니다.
맞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예.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제공받기는 하였으나 비공개 자료라 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경제성이 지금 높게 나온 것이 아니고 B/C가 간신히 0.7을 넘기도록 만들어낸 것처럼 사실 본 의원이 보이거든요.
구청장님, 지금 이 경제성 결과가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자료를 제공받기는 하였으나 비공개 자료라 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경제성이 지금 높게 나온 것이 아니고 B/C가 간신히 0.7을 넘기도록 만들어낸 것처럼 사실 본 의원이 보이거든요.
구청장님, 지금 이 경제성 결과가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순희
경제성에 대해서는 0.7이 서울시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냈던 것이고 실제로.
경제성에 대해서는 0.7이 서울시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냈던 것이고 실제로.
○구청장 이순희
신강북선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와 관련해서는 B/C 값만 갖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강북선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와 관련해서는 B/C 값만 갖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계속 서울시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부활동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렸었습니다. 지금도 활동을 안 하고 계셨던 것은 아니지만, 신강북선 유치를 위해서는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셔서 이것을 성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계속 서울시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부활동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렸었습니다. 지금도 활동을 안 하고 계셨던 것은 아니지만, 신강북선 유치를 위해서는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셔서 이것을 성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열심히 뛰고 있고요. 저희 담당직원들 서울시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고요. 저희 담당직원들 서울시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알고 있고요. 그 이전에 저희는 이미 감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 이전에 저희는 이미 감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일단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가 결정 나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임명권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악이 되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가 결정 나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임명권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악이 되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감사 결과가 나오면 구의회가 전체 알 것입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구의회가 전체 알 것입니다.
○노윤상 의원
앞서 말씀드린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문제와 함께 공단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바로 잡아주셔서, 구민들에게 내 삶의 힘이 되는 행정을 구청장님께 꼭 펼쳐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문제와 함께 공단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바로 잡아주셔서, 구민들에게 내 삶의 힘이 되는 행정을 구청장님께 꼭 펼쳐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구청장 이순희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작년에 저에게 국장님이나 이사장님께 질문하고 난 후에 보충질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오늘도 또 올해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영상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 국장이나 이사장님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지요. 구청장에게 질문하고 구청장이 대답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들을 때 처음부터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 법상 구청장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모든 의원들이 다 똑같이 마무리에 구청장 나오라고 해서 질문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 박청장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로 드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작년에 저에게 국장님이나 이사장님께 질문하고 난 후에 보충질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오늘도 또 올해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영상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 국장이나 이사장님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지요. 구청장에게 질문하고 구청장이 대답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들을 때 처음부터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 법상 구청장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모든 의원들이 다 똑같이 마무리에 구청장 나오라고 해서 질문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 박청장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로 드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이순희
이것은 의회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저는 잘못된 전례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잘못된 전례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알겠습니다.
(○최치효 의장 의장석에서 -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치효 의장 의장석에서 -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의장 최치효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