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노윤상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철우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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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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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5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4년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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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제2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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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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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결과)
ㅇ제2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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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7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성자의원님, 박철우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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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결과)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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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희   
  이재봉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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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인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27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인 2024년 10월 10일과 11일 양일간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에 관해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정기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 및 생일을 맞이한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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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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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최인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외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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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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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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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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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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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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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7항 미얀마 군부의 잔혹한 전쟁범죄 규탄 및 피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켰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민주주의 민족동맹 인사들을 구속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2021년 3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자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과 교민의 안전 보호, 구금자 석방,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리지’에 동참해 미얀마 국민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의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향한 군부의 대응은 날로 잔인해졌고,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 폭격과 고문, 성폭력이 이어지고 시신을 훼손한 뒤 대중에 공개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전쟁범죄마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UN) 통계에 따르면 미얀마 쿠데타 이후 31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고, 미얀마 국민의 3분의 1이 넘는 1,860만 여명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미얀마의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쿠데타 이후 학교가 공습, 포격, 방화, 지상공격 등 군부의 공격을 받은 사건이 174건이나 되며, 그로 인해 다수의 학생이 사망하고 부상 당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와 어린이가 공격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국제인도법의 확고한 원칙을 저버리는 반인륜적 행위가 미얀마 군부에 의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잔혹행위, 비인도적 전쟁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고문, 강간, 민간인 학살 등 잔혹한 전쟁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을 향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UN) 등 국제사회와 함께 곤궁에 처한 미얀마 국민들과 피난민들의 긴급한 인도적 수요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미얀마의 평화적 민주주의 전환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UN) 등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과거 독재에 맞서 항거했던 우리 민주열사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미얀마 국민들과 계속 연대한다.
  2024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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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미얀마 군부의 잔혹한 전쟁범죄 규탄 및 피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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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미얀마 군부의 잔혹한 전쟁범죄 규탄 및 피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미얀마 군부의 잔혹한 전쟁범죄 규탄 및 피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최미경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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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결과)
ㅇ미얀마 군부의 잔혹한 전쟁범죄 규탄 및 피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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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노윤상의원님, 유인애의원님, 정초립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소통과 혁신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 삶에 힘이 되는 구정을 펼치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의 가치를 되새기고 태극기 게양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언과 코로나 재유행과 백일해 확산 등 심상치 않은 감염병 유행에 대한 강북구 대비대책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극기는 단순한 깃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염원이 담긴 소중한 상징입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현충일, 국군의 날과 같은 국경일은 물론 평소에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10조에 따르면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고, 제7조에 따라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태극기의 부실한 관리가 우리 국민의 정체성과 국가에 대한 존중심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구 관공서의 태극기 상태와 게양 실태가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는 곳이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확인 후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서울시의회에서 국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국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태극기 달기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강북구가 역사, 문화, 관광도시에 걸맞은 도시로 구민의 모범으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 20일 MBC 뉴스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MBC뉴스 ‘코로나 환자 35만명까지 늘 것으로 예측’ 영상 시청)
  학교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 환자가 35만명까지 늘 것으로 예측된다는 보도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코로나 유행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백일해 감염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감염병 유행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8월 2주에는 올해 최다 수준인 1,357명의 코로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였고 8월 3주차에도 1,444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5월 51명이었던 서울지역 백일해 환자는 7월 기준 1,493명으로 약 30배가 증가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먹는 코로나 치료제와 검사비용 등을 안내하고 감염병 5대 예방수칙을 게재하고는 있으나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내와 대비가 충분한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 엔데믹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이 자리에서 발언하며, 낮은 백신 접종률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팬데믹 상황에 대비한 역량 정비 등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이후 어떻게 대비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동구의 경우 감염병 위기 초기 단계부터 장기 유행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비해 ‘성동형 감염병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할 것을 밝혔습니다. 우리 구도 감염병 위기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현실 속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이어가야 합니다.
  먼저 호흡기 감염병 환자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조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감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에 취약한 영유아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필수입니다.
  보건소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북구민들께 되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염병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우리의 정책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백일해 감염자의 약 98%는 19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2학기 개학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학교와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방역지원과 대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은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감염병 예방 캠페인 활성화와 손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과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현재 상황에 알맞은 체계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올 여름 긴 폭염으로 인해 고생하신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폭염 및 수해 피해를 막고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강북구 14명의 의원들은 앞으로도 강북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유난히 무더운 여름 폭염 속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는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 국민의힘 유인애의원입니다.
  올해 초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의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48도 높아 환경재앙을 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1.5도에 매우 근접한 상황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이 우리 앞에 아주 가까이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기후위기 속에서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구의 기후대응기금과 환경교육센터의 설치를 강력하게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2010년에 도시가스사업기금을 기후변화기금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었고, 인근의 도봉구도 2016년부터, 구로구는 2017년부터 기후변화기금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2022년에 기후대응기금을 새롭게 설치하였고 노원구, 동대문구, 성동구는 모두 올해 기후대응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지역맞춤형 그리고 생활밀착형 기후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기후대응기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증설, 탄소포집 및 수소에너지 개발과 같은 기후관련 기술개발 등 고차원적이고 대규모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역 형편에 맞고 주민생활에 밀착된 소규모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자체 기후대응기금이 필요합니다.
  둘째,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필요합니다. 현재도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사업과 예산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회계 안에서 구의 자체재원 여건과 국·시비 보조금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후대응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운영해야 예산 변동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기후대응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와의 기후대응사업 협력 및 공모사업 신청 시 긍정적이고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을 운영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은 협력 및 선정과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의 존재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설득할 때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조달 방법과 사용용도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타 자치구를 볼 때 다른 기금들과 마찬가지로 타 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고 기금운용 수입을 통해 기본적인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의 특별한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전력 및 공급인증서를 판매한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기도 하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수입을, 동대문구의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환경과태료 징수금을 재원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전입금과 기금운용수입 외에 신재생에너지 판매 수익이나 과태료 징수금 등을 재원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용용도도 살펴보겠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70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앞에 보시는 자료화면과 같이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의 전환,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자치구별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장려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증진 사업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대응시설 운영,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환경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들을 자치구 자체적으로 기후대응기금에 담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기후대응기금에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으로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활성화, 탄소 마일리지 제도 등을 도입하고 환경교육센터 설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구청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는 자료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25개 자치구 중 12개 자치구에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대문구가 2개의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된 것이 2008년입니다. 벌써 16년이 지났고 기초환경교육센터가 설치된 서울시 자치구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우리 강북구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면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도 기금 사업의 하나로 포함시켜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후대응기금과 환경교육센터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착수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긍정적인 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초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초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유공자분들 중 우리 지역에 깊은 연관이 있고 현재도 우리 지역에 터를 잡고 살고 계시는 ‘우리동네 영웅들’ 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및 전시·문화행사 개최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은 「국경일법」에 따른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가장 경사로운 날 중 하나입니다.
  우리 구는 3.1운동의 발원지인 봉황각과 순국선열 애국지사 묘소, 근현대사기념관 등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문화 유적이 모여있는 자랑스러운 지역입니다. 또한 6.25전쟁 창동 전투 당시 함준호 장군님께서 도봉산 인근을 방어하며 서울을 사수하시다 강북구에서 전사하신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라를 위해 애쓰시다 돌아가신 영웅분들과 지금도 자랑스럽게 영웅분들이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지역에 함께 계십니다. 이런 영웅분들을 지역에서 기억하고자 진도군에서는 ‘우리동네 영웅들’이라는 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시작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영웅과 청소년들과의 만남을 통해 전쟁경험담과 미래세대에 전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에는 보시다시피 기업과 민간 차원에서도 참신한 콘텐츠들을 통해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AI영상 제작자가 굳은 표정의 독립운동가분들 사진에 기술을 입혀 광복을 맞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만들기도 하였고, 한 기업에서는 국가보훈부와 협업하여 죄수복을 입은 독립운동가분들의 모습에 한복을 입힌 영상을 만들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중 광복절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광복절 영상 시청)
  우리 구에서도 차후 기업과의 협업이나 지역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 강북구의 영웅분들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주민분들이 다시금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 마음을 움직이는 인식개선 사업 및 전시·문화행사를 기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한 공간인 보훈회관에서 유공자 및 유족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일반 시민들이 찾아와 보훈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전시 및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할 수도 있고, 봉황각 같은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봉황각 및 의창수도원 건물과 외부공간에는 3.1절, 호국보훈의 달, 광복절 같은 시기마다 의미있고 참신한 디자인의 대형 현수막과 깃발 등을 통해 새롭게 공간을 꾸밀 수도 있고, 자료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각 시기마다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방문을 유도하고, 방문객들이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랜드마크이자 넓은 부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북서울꿈의숲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에서 전시 및 공연이 가능하고 외부 자연공간을 여러 형태의 작품들로 의미있게 조성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강북구청에서 이준, 이시영, 여운형, 신익희, 손병희, 김창숙 선생님들의 묘소 진입로를 보수하고 데크 및 난간을 설치해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쉽게 찾아오실 수 있게 정비하는 만큼 묘소에도 찾아오신 분들이 보고 느끼고 가실 수 있는 시설과 전시·문화행사가 이어져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기획하는 것이 구청의 현업과 함께 이루어지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 담당부서에서뿐만 아니라 관련 기획 단체와 지역 예술인 그리고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보훈 관련 정책 및 문화행사 아이디어 정책 제안, 디자인 등을 제안받아 추진한다면 더욱 기획에 도움이 되고 구민들의 관심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터를 잡고 거주하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영웅’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시간에 보람을 느끼고 위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구청이 발벗고 나서 기업, 예술인, 구민들과 함께 다시금 감사함을 갖도록 기획해 주시기를 제안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정초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