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9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2024년 11월 14일 공고하여 오늘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희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유인애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유인애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최인준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초립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등 17건, 이상 총 2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순희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올해 우리 구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해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사업들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2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강북구민의 삶에 힘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구민 한 분 한 분을 살뜰히 챙기며 구정 전 분야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속도감 있는 변화, 포용과 배려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조를 유지하며 ‘강북형 발전’에 집중하여 담대한 변화와 도약을 이뤄낸 한 해였습니다.
  먼저 지난 6월, 우리 구민의 34년 숙원사업이었던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가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고도지구 주거지 정비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구 전역에 대한 주거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주거지 유형별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지역 정비방안을 구상해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번동 시범지역에서 성공적 출발을 알린 전국 자치구 최초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은 올해 2개소를 추가 운영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린 모범사례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지어진 지 50년이 된 청사는 부구청장 직속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신설해 현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본격적인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강북구 발전의 구심점이자 동북권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청사 건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를 개장해 맨발 걷기를 포함한 산림치유 공간을 마련하고, 강북종합체육센터 개관에 이어 강북문화예술회관 소나무홀을 재단장하여 구민들의 문화여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 핵심 상권인 수유역 일대는 구청 인근 보행특화거리 조성과 함께 상권 강화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행사로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상권과 전통시장도 고유의 개성과 즐길거리를 갖춘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백맥축제, 여울장터, 미아 달빛시장 등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MZ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든 세대가 즐겨 찾는 명소이자 소상공인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무대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이 될 산업 육성에도 매진하여 공예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공예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스마트팜 산업의 거점이 될 재배단지에 이어 스마트팜센터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년 5개월간 살기 좋은 도시, 자랑스러운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땀 흘려온 시간들은 우리 구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2025년은 강북구에 더욱 의미 있는 해입니다. 1995년 3월 1일, 강북구가 도봉구로부터 분구되어 새롭게 개청한 지 30년이 됩니다. 개청 30주년을 맞이한 강북구, 그동안은 발전의 초석을 다져온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과로 지난 30년의 결실을 맺는 동시에 앞으로의 30년, 강북의 제2도약을 준비하려 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이 주는 독보적인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제2도약을 위한 구정 전반의 기틀을 탄탄하게 다져 도심 속 편리한 인프라와 자연 속 편안한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누구나 찾아오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삶의 편의성과 여유를 모두 원하는 구매력 있는 중·장년층 인구를 유입시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것이 청년층의 정착을 위한 경제적 기반으로 이어져 인구 유입의 선순환이 지속되는 자급자족 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을 크게 다섯 개의 축으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청 30주년, 과감한 변화로 강북구 제2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30년 우리 구의 도시 개발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고도지구 규제와 유휴공간의 부족으로 대규모 개발이 쉽지 않았고, 이러한 제약은 강북구의 성장을 늦추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도지구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관련 규제 개선으로 도시 개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강북구는 이를 발판 삼아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도시 기반시설 확보로 중장기적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낡은 청사부터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신청사는 단순 행정시설을 넘어 북한산의 경관을 품은 멋진 외관과 풍성한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로써 신청사는 장차 동북권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으며, 수유역 일대를 포함한 지역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여 강북의 제2도약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여 수유역을 포함한 도봉로 일대의 중심성을 강화하고 서울 동북권의 대표 상업지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또 다른 핵심지인 미아사거리역 일대도 동북선 신설과 각종 정비사업을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여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규모있는 개발을 촉진하며, 강북구 경제를 이끄는 선도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편리한 교통은 살기 좋은 도시의 기본 조건입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는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를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서울시 제2도시철도망 구축 변경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동북선 또한 2026년을 목표로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이고, 교통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 발전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둘째, 강북형 웰니스 기반 조성으로 누구나 머물고 싶은 자연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북한산과 우이동의 녹지공간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을 소중하게 보전하면서도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웰니스 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먼저 우이령 숲속문화마을에 새로운 관광 핫플레이스가 될 우이령 문화공원과 힐링 데크로드를 조성하고 공공도서관 건립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은 부지를 확장해 시설규모를 키우고, 만남의 광장은 경관과 이용환경을 개선하며, 우이동 132번지 일대 나대지에는 대단지 초화원을 가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립도 병행 추진하여 관광 기반시설인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이동 일대의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봉황각, 도선사 등 기존의 자연, 역사문화 유산과 결합하여 우이동 일대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서울시 대표 관광단지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또 다른 산림지인 오동근린공원에는 데크 순환산책로 등 새로운 숲속 힐링명소 조성을 추진하고 구민 중심의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수변 자원인 우이천은 내년 3월 수변활력거점을 개관해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갖춘 더 매력적인 수변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서울시의 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선정된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해 동북권 대표 야간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유일의 숲속 한옥마을로 자리할 수유동 한옥마을도 규모있게 조성되어 새로운 관광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탄탄한 도시 인프라로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강북구 웰니스 기반 조성과 더불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자연 속 힐링과 도시의 편리함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만족도 높은 정주 도시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고도지구 규제 완화에 따라 고도지구 내 소나무협동마을 등 노후 주거지를 강북구에서만 누릴 수 있는 숲세권 주거단지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윤택한 주거환경은 물론 북한산의 수려한 경관을 품은 자연친화적 녹색 주거단지로 정비하여 도시의 편리함과 자연의 여유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층 주거지가 많은 우리 구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빌라관리사무소를 통해 빌라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개소를 추가 운영하여 더 많은 구민이 한층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기에 각종 재난·재해 대비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심각화되고 있는 폭염, 한파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폭염 그늘막, 버스정류소 추위 가림막, 온열의자와 같은 안전시설을 늘리고 폭우로 인해 재발생 빈도가 높아진 도로함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 안전에도 힘쓰겠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고, 다수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미아역 인근에는 찾고 싶은 으뜸거리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구축함과 동시에 가로미관을 개선하고 인근 상권의 발전도 꾀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유역 일대를 ‘쓰레기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는 한편 폐비닐 분리배출, 재활용 선별처리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해 자원 순환율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로 구민의 삶에 안심을 드리겠습니다. 구민 개개인의 필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올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범 도입한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내년에도 지속 추진해 장애인들이 개인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보람찬 노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북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고,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구축으로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며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제2육아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서울형 키즈카페 2호점도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등 양질의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가진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새로 개관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채로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진로탐색을 위한 동행카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도 강화하여 지역의 심리정서, 예술치유 활동가를 양성하고 학교로 파견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북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콘텐츠로 도시 활력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강북구만의 개성과 정체성을 담은 지역 콘텐츠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 특히 많은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시장 시설과 경영의 현대화를 지속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곳곳에 분포된 상권도 체계적인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으로 고유의 개성과 매력을 이끌어 올리겠습니다.
  한편 전통시장 상인들과 새로운 메뉴를 공동 개발하고, 품평회를 거쳐 선정된 메뉴는 구 차원의 홍보와 지역 축제를 통한 판로 개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지역산업도 한층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대표적 산업인 패션봉제업, 공예문화산업은 강북패션플랫폼 건립 추진과 공예 컨설팅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스마트팜 산업도 스마트팜 센터와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계절 다채로운 축제로 구 전역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4.19혁명 국민문화제를 비롯해 어린이 물놀이장, 교육박람회, 청소년 및 청년 축제, 전통시장 맥주 축제 등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개청 30주년을 맞이하여 문화 행사도 풍성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가을밤의 음악회를 ‘KBS 열린 음악회’로 유치하여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이천변 페스타도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30주년이 되는 3월 1일을 전후로 강북 문화주간을 운영해 개청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함께 기념하는 장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단순히 기념일을 축하하는 의미를 넘어 앞으로의 30년 강북구의 미래 비전과 목표를 구민에게 공유하며 더욱 희망차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구 예산 규모는 구 자체 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2024년 대비 306억 원이 증가한 9,455억 원입니다. 총 3.4%가량 증가한 규모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77억 원이 증가한 9,240억 원, 특별회계가 129억 원이 증가한 215억 원입니다.
  정부는 역대 최저 예산 증가폭을 기록했던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긴축재정을 기조로 낮은 수준의 증가폭을 유지했고, 우리 구 또한 정부 및 서울시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소폭 증가한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총 재정규모는 커졌고 늘어났지만 매칭 사업과 구비 분담금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또한 필수경비 및 의무지출 예산도 많이 증대됨에 따라서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운용은 매우 어렵고 또한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년도 구 발전 방향과 세부 사업들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함과 동시에 강북의 제2도약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민을 거듭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고심을 다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요즘 현장에서 마주하는 구민분들께서 ‘강북구가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실 때면 가슴이 벅차오름과 함께 한편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정세 불안과 불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 구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경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것이 지방정부로서의 책무이자 구민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힘이 되어드리는 길일 것입니다.
  공자는 사람의 나이 삼십 세를 가리켜 ‘이립’이라 하여 뜻이 확고하게 서는 나이라 하였습니다. 2025년 서른살이 될 청년 강북구도 ‘이립’의 자세로 구정 운영의 중심을 오직 구민의 행복에 두고 우뚝 서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만의 도시 정체성을 분명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이 되겠다는 초심을 되새기며, 구민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구민의 삶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막 서른이 된 강북구의 앞길이 항상 순탄할 수만은 없겠지만 지난 30년 우리 구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실패는 오히려 우리를 더 성장시킬 단단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씨앗을 잘 뿌리내려 다가오는 30년이 지나온 시간보다 더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구민을 품을 수 있는 든든한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희망찬 첫 발을 내딛을 저를 비롯한 강북구청 전 직원들의 노력에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대표 의원   허광행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소통과 혁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허광행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처럼 상인적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구민의 마음을 잘 아는 강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심정으로 대표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6·10민주항쟁과 촛불 시민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원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며,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원합니다.
  계층, 세대, 성별,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통합의 국가를 원하며, 우리는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꿈꾸는 정당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의 평화롭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정치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를 갖는 공정한 사회, 모든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안전한 사회,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포용의 사회, 모든 사람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번영의 나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은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의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습니다.
  2022년부터 이어져온 참사가 지금의 어려움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림동 반지하에 살고 있던 세 모녀가 폭우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고, 이태원에서는 참사로 인해서 159명이 아까운 목숨이 사라져 갔습니다. 청주시의 오송지하차도에서는 터널에 갇힌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사회 곳곳의 문제점이 드러나 그것을 지켜봤던 우리 모두는 허탈하고 힘든 심정입니다. 
  복지는 또 어떻습니까? 정부의 복지 지원제도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송파 세 모녀와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우리 모두는 가슴이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사고와 복지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이란 슬로건에 맞게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의 힘이 되는 강북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벗이 되어야 합니다.
  구민의 생활과 민생경제 또한 위기입니다. 국가 채무와 가계 빚의 총합이 사상 최대치인 3,000조를 넘어섰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는데 2007년 금융 위기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내수경기는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강북구의 거리를 걷다보면 곳곳에 폐업 현수막이 보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을 여기 저기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들의 민생경제는 어렵기만 한데 대한민국의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금 강북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쇠퇴입니다.
  지방의회는 구민의 역할을 위임받은 주민대표기관으로서 또한 입법과 의결 및 감시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에 있어서 공단의 자료제출 거부와 구청의 계속되는 재의요구가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태입니다.
  구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구민의 삶을 생각하며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자 주권자인 구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곳이 바로 의회입니다. 구민이 원하면 그것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연히 구민의 뜻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비록 다른 점이 있어도, 불만이 있어도 그 작은 차이를 넘어서 더 큰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강북구의 주인 역시 강북구민입니다. 이제 강북구의 주인은 구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주인이 검찰이 된 것처럼 강북구의 주인은 구청 간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만들어진 길을 가는 것이 행정이라면 없는 길도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제 강북구민이 강북구의 주권자이자 진정한 주인임을 바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구민을 대표해서 당당하게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얻는 것입니다. 구청의 잘못된 부분에 있어 구민의 대표인 의원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이는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견제와 감시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잘못된 점이나 부적절한 행정의 오류를 감독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8만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정책과 각종 사업들이 구민을 위하여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살펴보고, 위법 부당한 행정을 바로 잡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심의 또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부디 구민의 피땀어린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대표 의원   노윤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소통과 혁신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원내 대표의원 노윤상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당선된 저를 비롯한 유인애, 조윤섭, 정초립, 윤성자 국민의힘 5명의 의원은 강북구민을 대표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을 누비며 열정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구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권한이 강화되는 등 지방자치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주어진 권한을 활용하여 구민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민생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신념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협력하여 강북구민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번 도시관리공단 사태로 강북구의회는 여야를 뛰어넘어 하나된 팀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협치’하며 구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각 정당을 뛰어넘어 집행부와 정당 사이의 협치도 필요합니다.
  서울시 금천구의 경우 정당을 뛰어넘어 더불어민주당 구청장과 국민의힘 당원협의회가 모여 구에 대한 현안사업과 협력방안을 모색한 바가 있습니다. 각 정당의 생각과 구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회 구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더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염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태며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구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25년 예산안으로 편성된 9,455억 원의 예산이 아이들을 위한 인프라 구성과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예산 한 푼 한 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을 둘러싼 문제와 급증하는 행사·축제 예산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우리 강북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방향과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문제입니다.
  지난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인 라등급을 받으며 그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현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법정 분쟁과 노사 갈등 등 공단 운영 전반에 걸쳐 내·외부적인 잡음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단은 우리 구민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강북구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비춰지는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해 애쓰는 만큼 강북구청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주요 견제 수단인 인사청문회 제도를 건의합니다. 작금의 공단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강한 지방정부, 약한 의회가 지금처럼 지속되면 견제권한의 약화로 집행부의 전횡을 막을 수 없기에 불안정한 지방자치는 구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급증한 축제성 예산 문제입니다.
  이미 축제예산 비율이 전년도 대비 급증하였습니다. 2023년 결산 결과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위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사·축제성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사실은 재정 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문화행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축제경비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방재정365를 통해 강북구의 2024년 행사·축제경비 편성 내역을 보면 2023년 0.48%의 비율에서 0.76% 비율로 0.28%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25개 지자체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상승률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시비가 투입된 지난해 2023년 행사·축제는 54건이며, 2024년 올해 말까지 진행되었거나 진행이 예정된 행사·축제는 67건으로 13건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약 30억 8,7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집행된 데 반해 올해는 약 49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거나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8억 8,000만 원 가량의 행사·축제성 예산이 더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행사·축제 증가는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정작 구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와 시설 확충에 소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행사로 인해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비우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구민들을 위한 편의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것입니다. 행사·축제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와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사·축제의 질을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구민의 피부에 닿는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비슷비슷한 행사·축제를 과감하게 줄이고 각 축제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큰 축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입니다.
  강북구는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낡고 불편한 주거환경은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도시 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강북구 정비사업 대부분이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10여년 가량이 걸렸던 만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와 함께 강북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기부채납 부지는 강북구의 미래를 위해 소중하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서울시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강북구에 필요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소상공인 지원 시설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부채납을 통해 받게 되는 부지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강북구의 발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보된 부지와 건물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경제진흥원 등 강북구의 소규모 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의 유치를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함께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강북구에 필요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유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팀을 신설하는 등 강북구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의 발전을 더욱 이끌어내기 위해 구정질문 상시 제도화를 제안합니다. 상시화가 된다면 의원들은 질문을 위해 주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을 통해 주민들의 관심사항이 무엇이고 현안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계기도 될 것이며, 상시화로 의회와 구청이 서로 견제하며 구민을 위해 치열하게 일하는 현장을 알릴 수 있는 기폭제도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북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오직 구민만 바라보며 필요한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강북구민을 위한 민생정책들을 끊임없이 발굴해 구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강북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한 현안과 불필요한 예산절감 그리고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강북구의 미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아동과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과 지원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오늘 발언이 강북구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최선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기획경제국장의 병가로 인하여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2025년도 예산액 총 규모는 9,455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9,149억 원보다 30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9,240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9,063억 원보다 177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15억 원으로 2024년도 86억 원보다 1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2024년도보다 45억 원이 증가한 1,035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억 원 증가한 4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5억 원이 감소한 1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2,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2024년도보다 325억 원이 증가한 5,019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은 총 182억 원이 감소한 477억 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재원은 총 9,24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강북구 임시청사 이전 등 청사 운영 88억 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131억 원 등 총 4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3억 원, 하천시설물 정비 11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 원 등 총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분야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25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43억 원, 강북미래교육지구 추진 4억 원 등 총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가을밤의 음악회 5억 원, (가칭)자전거주차장 소공연장 조성 15억 원, 강북문화재단 운영 36억 원,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 지원 14억 원,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운영 25억 원 등 총 2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 분야는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 등 281억 원, 솔밭근린공원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7억 원, 대단지 초화원 조성 15억 원,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 12억 원, 하수시설물 보수 28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6억 원 등 총 5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분야는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71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등 지원 1,540억 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24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13억 원, 기초연금 지급 2,076억 원, 노인일자리 및 경로당 운영 지원 164억 원,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2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283억 원 등 총 5,7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보건 분야는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13억 원, 난임부부 지원 8억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38억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억 원, 찾아가는 구민 건강관리버스 운영 2억 원 등 총 2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길고양이 중성화 2억 원, 반려견놀이터 운영관리 1억 원 등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 2억 원,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7억 원,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1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7억 원, 수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14억 원 등 총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유지보수 2억 원, 안전점검용역 결과에 따른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9억 원, 한천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6억 원 등 총 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6억 원,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10억 원, 가로주택정비사업 5억 원, 강북구 진입부 이미지 개선 사업 3억 원 등 총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예비비 등으로 총 1,6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건축안전, 주차장 등 총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13억 원을 편성하여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등 13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여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등 3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19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사업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 47억 원, 녹색주차마을 조성 5억 원,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 110억 원 등 총 1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대상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대상으로 (가칭)송중동 복합시설 건립 등 총 33개 사업이 사전절차 이행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도에 사업비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33개 사업 171억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재정비 등 총 8개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현재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 규모를 말씀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3,510억 원, 고향사랑기금 1억 원, 재난관리기금 4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6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9억 원,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6억 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41억 원, 장학기금 48억 원, 자활기금 10억 원, 양성평등기금 10억 원, 노인복지기금 9억 원, 도로굴착복구기금 32억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5억 원, 식품진흥기금 6억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내년도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14개 기금에 3,929억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안전,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사업을 반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고심을 다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최선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재의요구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행정사무조사를 행정사무감사와 구분하여 별도의 요건을 정하여 둔 행정사무조사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특히 조사범위가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조직, 인사, 예산, 시설 및 관리 등 조사 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특정 사안’으로 지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연 1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정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로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사무 전반에 관한 조사는 사실상 반복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조사범위와 목적을 벗어나 조사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사유로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재의요구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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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재의요구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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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문혜옥   
  의사팀장 문혜옥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의원님들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앞좌석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기표소 안에 비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5항에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찬성, 반대 투표를 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기표용구와 견본을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둘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용구를 이용한 기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기표용구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등입니다.
  기타 식별하기 어려운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참고하여 감표위원님들께서 최종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문혜옥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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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투표의원(14명) : 최치효, 이상수, 박철우, 윤성자, 정초립, 유인애, 최인준, 곽인혜, 허광행, 조윤섭, 노윤상, 최미경, 심재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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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