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운천 개방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도심 속 북한산과 우이천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강북구민들은 자연을 향유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도심 친수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지요. 
    (자료 영상 공개) 
  백운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담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사진은 백운천에 사는 거위, ‘춘삼이’ 모습입니다. 백운천을 오고가며 지키고 있다고 하여 귀여운 이 거위에게 주민들이 직접 백운천 보안관 ‘춘삼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백운천을 즐겨 찾으며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이 사진들은, 지난 여름 백운천을 이용한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구민들이 여름철 더위를 피하고 자연을 즐기기 위하여 백운천계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운천은 우리 구청이 안전을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는 곳입니다.
  반면에, 다음 사진 보시지요. 
   (자료 영상 공개)
  이 모습은 관악산 계곡의 모습인데요. 시민친화적 수변공간을 마련하여 편리하고 자유롭게 도심 속 산과 계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구민들을 위한 수변공간을 마련하고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우리 정부에서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안전한 소하천 13곳을 발표하고, 재해예방사업 국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친수시설을 조성한 소하천 개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는 구민의 안전을 이유로 폐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구민의 안전이 우려된다면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잘 관리하면서 하천을 개방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초 제262회 임시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의 재검토와 백운천 계곡 개방 실행방안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백운천 개방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10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또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관련 사업을 위한 추경도 없었는데요. 
  내년 여름에는 우리 구민이 우리 산과 계곡에서 편안하게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이동 군부대 개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솔밭공원 인근 군부대 주둔으로 상당히 넓은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166필지 중 88필지가 민간인 소유 땅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개발행위를 하려면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하며, 재산권을 제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요구해 오고 있고, 지난해에는 의회에서 군부대 개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유보적인 입장의 답변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인데, 우리 구청은 어떤 노력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의 입장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르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조차 없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을 생태공원이나 역사교육의 장소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등 솔밭공원이나 둘레길과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용토지가 부족한 강북구로서는 해당 부지를 개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목적으로 군부대 부지의 개방과 그 활용 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먹는 물 공동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 강북구는 북한산을 품고 있고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이 북한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산에 있는 많은 약수터 즉, 먹는물 공동시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관리하고 있으며, 먹는물 공동시설을 정비, 관리하고,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시설이 10개소뿐입니다. 파악한 바로는 관내 시설은 대상시설 10개소를 포함하여 41개소입니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가 관리주체인 17곳을 제외하더라도 동호회나 개인이 관리하는 시설이 14개나 됩니다. 1일 이용자 수도 50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국립공원과 동호회나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에 대한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각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 등을 알고 계십니까? 직접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 관리주체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각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시설과 주변환경에 대해 순찰이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우리 구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먹는물 관리는 위생 문제로 우리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과 주변환경은 북한산과 같은 우리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향유하기 위해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에게 강북구에 대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약수터 수질 관리와 시설과 주변환경에 대한 관리·운영은 그만큼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설의 관리주체가 구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민의 건강과 안전, 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의 모든 약수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고,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