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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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구의원 노윤상입니다.
바로 구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물음에 간결하게 답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주민자치위원을 모집 중에 계시지요. 언제까지 모집하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구의원 노윤상입니다.
바로 구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물음에 간결하게 답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주민자치위원을 모집 중에 계시지요. 언제까지 모집하고 있는지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20일까지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20일까지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신청자격은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맞습니다.
맞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 부분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보조금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조금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 부분은 정기감사 때 매년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기감사 때 매년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군요. 각 동마다 단체 회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원금은 동별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군요. 각 동마다 단체 회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원금은 동별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직능단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직능단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 부분은 회원수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회원수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 부분은 저희가 동별로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동별로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특히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 모집 기준을 살펴보면 개인 추천보다 단체 추천 인원이 더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단체에서 주민자치회를 중복으로 하게 되는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체보다는 개인 추천 인원이 더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 모집 기준을 살펴보면 개인 추천보다 단체 추천 인원이 더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단체에서 주민자치회를 중복으로 하게 되는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체보다는 개인 추천 인원이 더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일단 제가 알기로는 개인은 60%고, 단체는 40% 이내로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개인은 60%고, 단체는 40% 이내로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지요. 통장 분들의 경우에도 통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이자 구청으로부터 활동보상금을 받으며 일을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도 포함되며, 정치적 중립의무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통장이 주민자치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참여하는 것이 주민 스스로 지역 일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자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지요. 통장 분들의 경우에도 통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이자 구청으로부터 활동보상금을 받으며 일을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도 포함되며, 정치적 중립의무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통장이 주민자치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참여하는 것이 주민 스스로 지역 일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자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 부분은 겸직 문제인데, 일단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에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겸직 문제인데, 일단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에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은 통장이라는 직책이 각 동의 행정을 보좌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통장이 주민자치회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관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천안시에서는 한 동의 통장 16명 중 15명이 주민자치회에 한꺼번에 지원하는 관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통장의 주민자치회 많은 참여 외에도 관변단체, 사회단체 위원 분들이 대부분 많은 단체에 직책들을 중복되게 겸직하고 있는 것도 실질적인 마을 자치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그중에 특히 주민자치회와 통장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중복 겸직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통장이라는 직책이 각 동의 행정을 보좌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통장이 주민자치회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관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천안시에서는 한 동의 통장 16명 중 15명이 주민자치회에 한꺼번에 지원하는 관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통장의 주민자치회 많은 참여 외에도 관변단체, 사회단체 위원 분들이 대부분 많은 단체에 직책들을 중복되게 겸직하고 있는 것도 실질적인 마을 자치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그중에 특히 주민자치회와 통장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중복 겸직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일단 통장님이나 직능단체 회원들, 주민자치회하고 겸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례상 제한은 없지만 동마다 운영세칙을 정하고 있거든요. 동마다 다르겠지만 운영세칙에 보면 겸직 제한을 하는 동이 있고 또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통장님이나 직능단체 회원들, 주민자치회하고 겸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례상 제한은 없지만 동마다 운영세칙을 정하고 있거든요. 동마다 다르겠지만 운영세칙에 보면 겸직 제한을 하는 동이 있고 또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0월 구정질문 당시 주민자치사업단과 동 자치지원관에 대해서 2024년까지만 위탁하고 그 이후에는 직영할 예정이라고 전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현재도 그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0월 구정질문 당시 주민자치사업단과 동 자치지원관에 대해서 2024년까지만 위탁하고 그 이후에는 직영할 예정이라고 전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현재도 그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점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준비 중인 행정조직 개편 내용 중에 재난안전과가 신설되고 민방위팀이 재난안전과로 개설될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민방위팀도 비상상황 대응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에 따르면 강북구 관내 민방위 대피시설은 총 113개소, 풍수해 이재민 수용시설은 25개소, 지진 대피장소는 51개소로 나와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점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준비 중인 행정조직 개편 내용 중에 재난안전과가 신설되고 민방위팀이 재난안전과로 개설될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민방위팀도 비상상황 대응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에 따르면 강북구 관내 민방위 대피시설은 총 113개소, 풍수해 이재민 수용시설은 25개소, 지진 대피장소는 51개소로 나와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요?
○구청장 이순희
지금 민방위는 81개로 이번에 다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는 81개로 이번에 다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예.
○구청장 이순희
전체는 다 못 해봤고요. 일부 해봤습니다.
전체는 다 못 해봤고요. 일부 해봤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점검을 이번에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의원
그 내용도 저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장비 물자가 있어야 되는지, 점검항목 내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구청장님 알고 계시겠지요?
점검을 이번에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의원
그 내용도 저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장비 물자가 있어야 되는지, 점검항목 내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구청장님 알고 계시겠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예.
○구청장 이순희
예.
예.
○구청장 이순희
급수시설이 지금 현재 23개소 있고요. 정부지원시설이 6개, 지자체시설이 2개, 민간지정시설이 14개, 공공시설이 1개 있습니다.
급수시설이 지금 현재 23개소 있고요. 정부지원시설이 6개, 지자체시설이 2개, 민간지정시설이 14개, 공공시설이 1개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이것도 확인은 제가 100%는 안 되어 있고요. 일부는 제가 해본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은 제가 100%는 안 되어 있고요. 일부는 제가 해본 곳이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용량은 지금 7,190t으로 알고 있고요. 1인당 25ℓ알고 있습니다.
용량은 지금 7,190t으로 알고 있고요. 1인당 25ℓ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시음까지는 못 해봤고요. 지금 현재 확보율은 저희가 53%로 알고 있습니다.
시음까지는 못 해봤고요. 지금 현재 확보율은 저희가 53%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제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수질검사는 분기당 1회 있고,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있습니다. 음용시설은 분기당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당 1회 있고,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있습니다. 음용시설은 분기당 1번씩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지요. 「먹는물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먹는물 공급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고, 그 시행규칙 제2조에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관리대상에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이라고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수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먹는물 공급시설 수질검사를 보면 용담수 등 10개소, 주로 약수터들만 대상에 있지 비상급수시설은 없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시설이기에 수질검사가 필요한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 지정해서 수질검사가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먹는물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먹는물 공급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고, 그 시행규칙 제2조에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관리대상에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이라고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수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먹는물 공급시설 수질검사를 보면 용담수 등 10개소, 주로 약수터들만 대상에 있지 비상급수시설은 없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시설이기에 수질검사가 필요한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 지정해서 수질검사가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예.
○구청장 이순희
교육하는 건 잘 모르겠고요. 대피시설이 81개소인데 여기에서 동별로 동장님들은 다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하는 건 잘 모르겠고요. 대피시설이 81개소인데 여기에서 동별로 동장님들은 다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순희
통장님들도 다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 통장님들 교육에서 하니까요.
통장님들도 다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 통장님들 교육에서 하니까요.
○노윤상 의원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제 지역구 3개 동 통장님들 몇 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통장님 몇 분께 물어보니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민방위대장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민방위시설을 알고 계셔야 비상시 주민들을 안전하게 안내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제 지역구 3개 동 통장님들 몇 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통장님 몇 분께 물어보니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민방위대장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민방위시설을 알고 계셔야 비상시 주민들을 안전하게 안내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할 때 다시 한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 통장 교육하는 횟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할 때 다시 한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 통장 교육하는 횟수가 있으니까요.
○노윤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강동구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 자치구가 비슷한 입장이긴 하지만 특히 우리구는 고령 인구가 가장 많고, 인근 구와 비교할 때 경제활동과 육아를 하는 30~40대의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이는 신혼부부 및 양육을 하는 부모계층이 살기 좋은 인프라가 부족한 탓이라고 보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강동구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 자치구가 비슷한 입장이긴 하지만 특히 우리구는 고령 인구가 가장 많고, 인근 구와 비교할 때 경제활동과 육아를 하는 30~40대의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이는 신혼부부 및 양육을 하는 부모계층이 살기 좋은 인프라가 부족한 탓이라고 보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동의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동의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예, 개소했습니다.
예, 개소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공공키즈카페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혹시라도 폐업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장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공공키즈카페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혹시라도 폐업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장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아역에 키즈카페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또 북서울 꿈의숲에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아역에 키즈카페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또 북서울 꿈의숲에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민간하고 국·공립이 다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육료를 비롯해서 간식비라든지 대부분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민간하고 국·공립이 다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육료를 비롯해서 간식비라든지 대부분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여러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국·공립과 민간 두 축의 보육체계가 상호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가 줄어듦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구가 질 높은 보육시설 지원으로 외부에서도 강북구에 아이를 키우러 찾아오게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가 다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여러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국·공립과 민간 두 축의 보육체계가 상호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가 줄어듦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구가 질 높은 보육시설 지원으로 외부에서도 강북구에 아이를 키우러 찾아오게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가 다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교육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학군 또한 지역발전에 중요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 노원구 학원가로 학생들이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아는데, 미아뉴타운과 연계한 우리구의 삼양사거리 학원가 조성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교육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학군 또한 지역발전에 중요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 노원구 학원가로 학생들이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아는데, 미아뉴타운과 연계한 우리구의 삼양사거리 학원가 조성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고요.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학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원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고요.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학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원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저희 소관에서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 소관에서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청장님 오시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청장님 오시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2회 ‘가을밤의 음악회’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2회 ‘가을밤의 음악회’ 초청장이 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명칭을 ‘음악축제’에서 ‘음악회’로 변경하셨군요. 본 의원이 제265회 임시회에서 작년 4·19 민주묘지에서 개최됐던 2022년 가을밤의 음악축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초청장이나 행사내용을 볼 때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일부 개선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기념탑 참배단 앞에 무대를 설치하고,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무대 위치에 관해서는 작년과 바뀐 것이 없는지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2회 ‘가을밤의 음악회’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2회 ‘가을밤의 음악회’ 초청장이 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명칭을 ‘음악축제’에서 ‘음악회’로 변경하셨군요. 본 의원이 제265회 임시회에서 작년 4·19 민주묘지에서 개최됐던 2022년 가을밤의 음악축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초청장이나 행사내용을 볼 때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일부 개선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기념탑 참배단 앞에 무대를 설치하고,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무대 위치에 관해서는 작년과 바뀐 것이 없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의원님께서 불꽃광장이나 참배단에서 하지 말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 봤는데요. 사실 불꽃광장에서 하게 되면 1,000석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도로변하고 바로 연계가 돼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경찰 추산 1만 명, 저희 추산 2만 명이 왔기 때문에 그 인구가 다 밀려들면 가장 위험한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이곳에서 하게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불꽃광장이나 참배단에서 하지 말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 봤는데요. 사실 불꽃광장에서 하게 되면 1,000석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도로변하고 바로 연계가 돼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경찰 추산 1만 명, 저희 추산 2만 명이 왔기 때문에 그 인구가 다 밀려들면 가장 위험한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이곳에서 하게 됐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가까운 거리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자유발언 답변서에 제출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메인무대 위치를 정부 기념식과 동일하게 기념탑 앞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을 집행부에서 의회로 보낼 때 구청장님도 읽고 검토를 한 내용입니까?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가까운 거리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자유발언 답변서에 제출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메인무대 위치를 정부 기념식과 동일하게 기념탑 앞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을 집행부에서 의회로 보낼 때 구청장님도 읽고 검토를 한 내용입니까?
○구청장 이순희
아니요. 내용은 읽지 않았었습니다.
아니요. 내용은 읽지 않았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보고는 했는데요. 제가 ‘정부 기념식 동일하게’ 이 부분은 제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보고는 했는데요. 제가 ‘정부 기념식 동일하게’ 이 부분은 제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노윤상 의원
4·19기념식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에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가을밤의 음악축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기념식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의원의 개선요구에 대해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무성의하게 판단한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구청장님도 정부 기념식도 기념탑 앞에서 하니까 음악축제 무대 설치도 상관없다는 논리에 동의하십니까?
4·19기념식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에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가을밤의 음악축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기념식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의원의 개선요구에 대해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무성의하게 판단한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구청장님도 정부 기념식도 기념탑 앞에서 하니까 음악축제 무대 설치도 상관없다는 논리에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순희
그래서 이것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4·19 민주혁명회, 삼 공법단체가 함께 결정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북부에 보훈지청이 있습니다. 보훈지청에서도 허가를 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4·19 민주혁명회, 삼 공법단체가 함께 결정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북부에 보훈지청이 있습니다. 보훈지청에서도 허가를 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청장 이순희
같다고는 안 보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할 때도 조심스럽게, 저희가 부탁을 먼저 했던 것도 아니고요. 3개 단체에서 먼저 했던 것이고 또 북부보훈지청에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돼서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같다고는 안 보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할 때도 조심스럽게, 저희가 부탁을 먼저 했던 것도 아니고요. 3개 단체에서 먼저 했던 것이고 또 북부보훈지청에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돼서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어떤 답변 내용 말씀하시나요? 저 부분에 대해서요.
‘정부 기념식과 동일하게’ 이 부분은 기념식과 동일하게는 아니지요. 그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답변 내용 말씀하시나요? 저 부분에 대해서요.
‘정부 기념식과 동일하게’ 이 부분은 기념식과 동일하게는 아니지요. 그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단이사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최근에 SNS를 통해 ‘1회용품 ZERO 챌린지’에 참여하셨던데,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나서주셨다는 점에서 상당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 산하 여러 시설, 기관들에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단이사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최근에 SNS를 통해 ‘1회용품 ZERO 챌린지’에 참여하셨던데,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나서주셨다는 점에서 상당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 산하 여러 시설, 기관들에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기본적으로 지금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탕비실에서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탕비실에서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지요. 시설을 공단 이사장님께서 점검을 꼭 해주십사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공단 직원들이 공단 내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렇지요. 시설을 공단 이사장님께서 점검을 꼭 해주십사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공단 직원들이 공단 내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 직원들이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예.
○노윤상 의원
공단의 직원이 운동시설을 이용한다면 일반 구민처럼 회원가입, 수강신청, 결제 절차를 거쳐서 회원카드 찍고 들어가서 이용합니까, 아니면 직원으로서 출입하면서 별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공단의 직원이 운동시설을 이용한다면 일반 구민처럼 회원가입, 수강신청, 결제 절차를 거쳐서 회원카드 찍고 들어가서 이용합니까, 아니면 직원으로서 출입하면서 별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파악하겠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목적에 맞게끔 장소는 기본적으로 공단 내에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먼저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오후시간에 식당이나 이런 데서 못 다한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끔 장소는 기본적으로 공단 내에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먼저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오후시간에 식당이나 이런 데서 못 다한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기본적으로 식당 이동하는 시간도 워크숍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식당 이동하는 시간도 워크숍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맞습니다.
맞습니다.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이 제출받았던 워크숍 계획 공문을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일정을 보면 9시부터 10시까지 현안 파악, 11시부터 12시까지 주요추진업무 진행상황을 발표하고, 12시부터 식당으로 이동해 중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식당에서 14시부터 16시까지 2024년도 사업계획을 도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시부터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입니다. 직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워크숍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내년도 사업계획 도출을 식당에서 하는 워크숍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제출받았던 워크숍 계획 공문을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일정을 보면 9시부터 10시까지 현안 파악, 11시부터 12시까지 주요추진업무 진행상황을 발표하고, 12시부터 식당으로 이동해 중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식당에서 14시부터 16시까지 2024년도 사업계획을 도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시부터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입니다. 직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워크숍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내년도 사업계획 도출을 식당에서 하는 워크숍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 부분이 오전부터 계속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팀의 업무방식 이런 부분들은 장소를 변경해서, 기업문화 창출이라는 과제가 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자유토론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은 팀장한테 건의사항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저 부분이 오전부터 계속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팀의 업무방식 이런 부분들은 장소를 변경해서, 기업문화 창출이라는 과제가 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자유토론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은 팀장한테 건의사항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사업계획을 아침부터 했었고요. 저 워크숍은 제가 지시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을 아침부터 했었고요. 저 워크숍은 제가 지시한 사항입니다.
○노윤상 의원
이사장님, 이 일정은 누가 봐도 오전에 잠깐 회의실에서 모인 다음 점심부터 16시까지 사실상 공무를 벗어난 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이 일정은 누가 봐도 오전에 잠깐 회의실에서 모인 다음 점심부터 16시까지 사실상 공무를 벗어난 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왜냐하면 그 결과물을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물을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예.
○노윤상 의원
보통 오전 일정, 중식, 오후 일정이고 오후 일정이 조금 일찍 끝나고 식사 장소로 이동하는 것까지는 본 의원도 다 알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식 때부터 통째로 식당으로 이동해서 추진하고 끝나는 워크숍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도시관리공단 전체 워크숍을 다 보아도 모두 17시에서 18시에 교육이 마무리되고 식사 장소로 이동했지 이런 워크숍은 경영지원팀밖에 없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더 부적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 무기계약직 근로자 간담회를 1차는 6월 12일에, 6월 19일에 2차 진행하셨지요?
보통 오전 일정, 중식, 오후 일정이고 오후 일정이 조금 일찍 끝나고 식사 장소로 이동하는 것까지는 본 의원도 다 알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식 때부터 통째로 식당으로 이동해서 추진하고 끝나는 워크숍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도시관리공단 전체 워크숍을 다 보아도 모두 17시에서 18시에 교육이 마무리되고 식사 장소로 이동했지 이런 워크숍은 경영지원팀밖에 없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더 부적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 무기계약직 근로자 간담회를 1차는 6월 12일에, 6월 19일에 2차 진행하셨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는 기본적으로 식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 1차 할 때 저희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는 기본적으로 식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 1차 할 때 저희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4시에 마쳐서 4시부터 해서.
4시에 마쳐서 4시부터 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닙니다.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것은 간담회라서요. 무기직 직원들은 대부분 7시부터 4시까지 근무입니다. 그래서 4시 이후부터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듣는 자리라서 저로서는, 또 팀장이나 이 간담회를 주최하는 직원들이 저희 근무시간까지 2시간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무기직 직원들에 대한 어떤 소통이나 어려운 이런 부분을.
이것은 간담회라서요. 무기직 직원들은 대부분 7시부터 4시까지 근무입니다. 그래서 4시 이후부터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듣는 자리라서 저로서는, 또 팀장이나 이 간담회를 주최하는 직원들이 저희 근무시간까지 2시간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무기직 직원들에 대한 어떤 소통이나 어려운 이런 부분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갔습니다. 당연히 제가 가야지요.
예, 갔습니다. 당연히 제가 가야지요.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이 6월 26일에 전화도 하고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6월 26일 오후 4시에 따로 모여서 근무시간 중에 식당으로 이동,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공공기관으로서 적절한 복무 실태라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6월 26일에 전화도 하고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6월 26일 오후 4시에 따로 모여서 근무시간 중에 식당으로 이동,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공공기관으로서 적절한 복무 실태라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이사장으로서 저희 무기직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또 공단의 돌아가는 상황들을 소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근무시간을 마친 이후에 제가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 과음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독려하는 자리이고 어차피 다음주에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이사장으로서 저희 무기직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또 공단의 돌아가는 상황들을 소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근무시간을 마친 이후에 제가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 과음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독려하는 자리이고 어차피 다음주에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까 참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참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예.
○노윤상 의원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워크숍이나 간담회 같은 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직체계 대비와 적어도 공단 건물 내에서 진행하고 식사는 근무시간 외에 해야 업무 대응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워크숍이나 간담회 같은 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직체계 대비와 적어도 공단 건물 내에서 진행하고 식사는 근무시간 외에 해야 업무 대응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가급적이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공단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공단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있습니다.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감사팀은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법 또 감사원의 감사규정에 의해서 규칙이나 모든 인사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팀은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법 또 감사원의 감사규정에 의해서 규칙이나 모든 인사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한 4번 정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한 4번 정도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기본적으로 직무규정 위반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시사항 불이행에 대한 부분, 특히 공공질서에 대한 부분, 회계질서에 대한 부분.
기본적으로 직무규정 위반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시사항 불이행에 대한 부분, 특히 공공질서에 대한 부분, 회계질서에 대한 부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시사항 불이행도 있고요. 책임 져야 되는 직급, 직책.
지시사항 불이행도 있고요. 책임 져야 되는 직급, 직책.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윤상 의원
내부에서만 조사, 징계가 이뤄진다고 보면 사람과 조직의 특성상 아무래도 공정하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윗선의 의중대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공정한 감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내부에서만 조사, 징계가 이뤄진다고 보면 사람과 조직의 특성상 아무래도 공정하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윗선의 의중대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공정한 감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감사부서는 독립적인 팀입니다. 조직도 상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공단은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 감사 부분이 있습니다. 또, 특히 감사 전체 계획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이런 부분들은 구청 감사관실에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부서는 독립적인 팀입니다. 조직도 상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공단은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 감사 부분이 있습니다. 또, 특히 감사 전체 계획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이런 부분들은 구청 감사관실에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답변 중에 한두 가지 문제되는 부분은 보충질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웰니스 관광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개편 중인 행정조직 내용 중 ‘문화관광체육과’가 ‘문화관광과’로 개편되는 것에 본 의원은 우리구가 조금 더 관광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북한산 및 수유영어마을 부지에 조성될 서울시의 중장년 활력 플러스 행복타운 등과 연계해서 우리구의 관광자원을 웰니스 관광이라는 테마 아래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구에서 서울관광재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치유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추진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우리구의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양주 간 광역도로 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우이-양주 간 광역도로 지하터널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을 때 부구청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셨습니다. 교통과 지역발전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권, 역량 등 다양하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 이후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향후 타당성 조사 실시나 서울시와의 협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산 유아숲체험원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산 유아숲체험원은 우리구가 갖고 있는 훌륭한 자원으로 북한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비해 더 훌륭한 숲의 강점을 살린 유아숲체험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되기도 하였고,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찾아와 다양하게 즐길 거리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조성된 시설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주민들이 쉽게 자주 찾는 체험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발걷기 황토길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맨발걷기운동이 중장년층의 건강관리와 여가생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 인프라 구축도 최근 우리 자치단체의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주민 분들께서 맨발로 걷는 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관내에 권역별로 균등하게 안배 추가해 체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삼양동 체육과학공원과 북한산 유아숲체험원 주변, 삼각산동 삼각산중학교 옆 둘레길 입구가 조성 후보지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조성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세 가지 조성 후보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앞 폐상가 부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북종합체육센터가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센터 정문 출입구 바로 앞에 오래 비어있는 건물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해당 부지는 각종 비행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센터가 개관할 경우 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께서 불편이 생길 수 있고, 미관상 더 개선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그대로 두어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당 부지를 구에서 매입이든 수선이든 어떤 행정처분을 해서라도 체육센터와 연관된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복지시설이나 치안시설 등 어떠한 용도로 탈바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양마을마당 및 불당골마을마당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삼양마을마당과 불당골마을마당은 주택가와 솔샘시장에 인접한 마을 주민들의 오래된 휴식공간입니다. 하지만 화장실이 없어 이용객들이 주택 바로 옆에서 노상방뇨 하는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64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구청장님과 일문·일답했던 실개울경로당 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실개울경로당 부지까지 포함된 것을 배제하고 건축허가 제한에서도 제외해 줄 것을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기로 집행부의 향후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강북보훈회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겠습니다.
본 내용도 지난 구정질문 때 질문드렸습니다만 청년취업사관학교 개관은 현재 송중동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동이나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를 건의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일부 인근에 중복되는 시설이 있어 어려움을 표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서울시와 어떤 활용 방안이 협의 진행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세무서 뒷길, 큰마을길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곳은 과거 김현풍 구청장 재직 당시에 특화거리로 조성하던 곳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시 활성화 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지역에 크고 작은 다양한 행사, 축제들이 개최 중인데 큰마을길을 개최 장소로 활용하고, 송천동 지역의 봉제산업과 관련된 타운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답변 중에 한두 가지 문제되는 부분은 보충질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웰니스 관광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개편 중인 행정조직 내용 중 ‘문화관광체육과’가 ‘문화관광과’로 개편되는 것에 본 의원은 우리구가 조금 더 관광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북한산 및 수유영어마을 부지에 조성될 서울시의 중장년 활력 플러스 행복타운 등과 연계해서 우리구의 관광자원을 웰니스 관광이라는 테마 아래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구에서 서울관광재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치유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추진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우리구의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양주 간 광역도로 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우이-양주 간 광역도로 지하터널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을 때 부구청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셨습니다. 교통과 지역발전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권, 역량 등 다양하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 이후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향후 타당성 조사 실시나 서울시와의 협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산 유아숲체험원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산 유아숲체험원은 우리구가 갖고 있는 훌륭한 자원으로 북한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비해 더 훌륭한 숲의 강점을 살린 유아숲체험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되기도 하였고,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찾아와 다양하게 즐길 거리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조성된 시설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주민들이 쉽게 자주 찾는 체험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발걷기 황토길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맨발걷기운동이 중장년층의 건강관리와 여가생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 인프라 구축도 최근 우리 자치단체의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주민 분들께서 맨발로 걷는 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관내에 권역별로 균등하게 안배 추가해 체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삼양동 체육과학공원과 북한산 유아숲체험원 주변, 삼각산동 삼각산중학교 옆 둘레길 입구가 조성 후보지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조성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세 가지 조성 후보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앞 폐상가 부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북종합체육센터가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센터 정문 출입구 바로 앞에 오래 비어있는 건물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해당 부지는 각종 비행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센터가 개관할 경우 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께서 불편이 생길 수 있고, 미관상 더 개선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그대로 두어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당 부지를 구에서 매입이든 수선이든 어떤 행정처분을 해서라도 체육센터와 연관된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복지시설이나 치안시설 등 어떠한 용도로 탈바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양마을마당 및 불당골마을마당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삼양마을마당과 불당골마을마당은 주택가와 솔샘시장에 인접한 마을 주민들의 오래된 휴식공간입니다. 하지만 화장실이 없어 이용객들이 주택 바로 옆에서 노상방뇨 하는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64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구청장님과 일문·일답했던 실개울경로당 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실개울경로당 부지까지 포함된 것을 배제하고 건축허가 제한에서도 제외해 줄 것을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기로 집행부의 향후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강북보훈회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겠습니다.
본 내용도 지난 구정질문 때 질문드렸습니다만 청년취업사관학교 개관은 현재 송중동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동이나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를 건의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일부 인근에 중복되는 시설이 있어 어려움을 표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서울시와 어떤 활용 방안이 협의 진행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세무서 뒷길, 큰마을길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곳은 과거 김현풍 구청장 재직 당시에 특화거리로 조성하던 곳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시 활성화 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지역에 크고 작은 다양한 행사, 축제들이 개최 중인데 큰마을길을 개최 장소로 활용하고, 송천동 지역의 봉제산업과 관련된 타운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