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경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미경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속가능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한 행정의 역할과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강북구를 위해 공용차량 스마트배차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과 스마트폰 기반의 교통정보 활용 등 도시의 교통환경은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환경의 변화에 맞춰 행정에서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지난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용차량 현황을 확인하고 차량 배차와 반납을 할 수 있는 스마트링크를 도입했습니다. 남양주시는 2022년 보도자료를 통해 3년 동안의 시범운영을 통해 차량 회전율이 2.5배 이상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현재 스마트배차 시스템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가평군, 안양시 등 기초자치단체부터 경상북도와 같은 광역시까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청사의 주차 상황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차량을 줄이는 것은 주차공간의 확보에도 효과적인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마트배차 도입은 차량 운행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되어 공용차량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는 등 차량을 투명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이 없는 불필요한 차량도 줄여 예산의 낭비를 억제할 수 있으며,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것에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가능해 차량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스마트배차 시스템을 도입한 지자체에서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공용차량 회전율 증가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배차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강북구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 중 하나인 동네 목욕탕에 대한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지난 2020년 초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목욕장업 등록업소 중 약 1,000곳이 폐업했고, 폐업 결정 후에도 철거하지 못한 채 ‘장기 휴업’ 중인 목욕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3년 1월 27일에 방송된 MBN 뉴스 중 일부입니다. 
    (자료 동영상 공개)
  2022년 3분기 현 정부에서 첫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된 이래 지난해 2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르는 등 공공요금의 상승으로 목욕장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전기요금은 2022년 6월 대비 27.6% 높아졌고, 같은 기간 가스요금 상승률은 29.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도 몇 년 사이 일부 목욕탕이 폐업했고, 영업 중이라고 등록되어 있지만 폐업 비용 문제로 운영하지 않는 목욕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등 공공요금의 상승으로 목욕탕의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에 따른 입욕료 상승은 목욕탕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발걸음을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동네 목욕탕이 사라지면 온수가 나오지 않거나 목욕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주택에 사는 노년층과 취약계층은 씻을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서울에서도 목욕탕 폐업으로 인한 문제가 드러난 곳도 있습니다. 금천구에서는 목욕탕 한 곳이 문을 닫게 되었고, 씻을 곳이 없어진 주민들이 목욕탕을 지어달라며 구청에 서명운동과 민원을 넣기 시작했고, 이번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목욕탕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기초 지자체에서 개인 사업체를 지원할 방법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편의시설 격인 동네 목욕탕을 살릴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2023년 서울시는 민간의 후원을 받아 ‘동행 목욕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쪽방 주민들이 이용권을 낸 만큼의 이용 대금에 더해 매달 추가로 운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방의 자치단체에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목욕탕에 환경개선지원금을 지원하고 곳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동행 목욕탕 사업이 강북구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은 물론 환경개선지원금 지급부터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의 ‘목욕 복지’를 위한 바우처사업 등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 목욕탕이 사라지도록 방치한다면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겪고 있는 목욕탕 문제가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구민들의 생활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대책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한 강북구를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 방안의 하나로 공영주차장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공공기관 RE100을 선언한 뒤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늘리며 공공부문에서 사용할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상가·주거 밀집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 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를 지원하는 2024주차환경개선사업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 2022년 환경운동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의 대형 지상주차장 282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연간 417.5GWh 규모의 전력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전력 사용량을 300kWh로 보면 약 11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최근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른 상황에서 요금의 절감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촉진의 사항에 대해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용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은 기존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 부지확보가 필요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노외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차양막 효과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으며, 상계거래를 통해 잉여전기를 판매하는 등의 세수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등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더욱 발굴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의 가속화와 에너지 위기 속 강북구에서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목표와 정책을 찾아 지속가능한 강북구를 위해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 숲 정원 추가조성 및 편의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3월 강북구 수유동의 방치된 숲이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로 재조성되었습니다. 잘 꾸며진 숲길에 맨발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지역주민의 수요도 잘 반영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문제도 발생합니다. 시설 이용을 둘러싼 구민 간의 마찰입니다. 반려동물 출입 여부를 놓고 다툼이 종종 발생합니다.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구역과 아닌 구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화계사 사찰림 치유의 숲길과 더불어 북한산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자연친화적인 체험형 쉼터 조성을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되어 더욱 다양한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도시에 조성된 숲은 폭염 완화, 미세먼지 저감,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 등 구민의 건강증진과 탄소를 흡수하여 미세기후를 조절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의 적응력을 높여줍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을 품고 있는 강북구가 활용할 수 있는 녹지영역을 최대한 찾아 더욱 많은 구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농업 확대를 제안합니다.
  도시농업은 기후위기 시대 도심의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공동체 형성과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제3차 도시농업 육성 5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300만 명의 참여자와 도시농업공동체 1,000개소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탄소중립과 생태환경 보전, 스마트 도시농업 육성 등 일상생활 속 도시농업을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어떤 노력을 추가로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도시농업의 좋은 점을 알리고 공간 확대를 모색해야 합니다. 관악구나 금천구에서는 도시농업 행사를 진행하며 재배한 식물을 판매하거나 체험시설을 만들면서 농업의 의미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장소 확대와 지원도 필요합니다. 지난 3월 분양을 진행한 강북구 도시농업 체험장, 그 텃밭을 보면 많은 신청자가 몰려 탈락한 분들의 아쉬움이 컸습니다. 도심 건물의 옥상과 자투리땅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장소를 살펴보고 본인의 건물이나 장소를 빌려주는 경우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 양봉은 도시의 고온 건조한 기후와 농촌에 비해 농약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해 도심 건물의 옥상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 서울 서대문구청의 옥상 등 공공기관의 옥상과 여의도 국민은행 건물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시도 도심에서의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봉전문가 무료교육’을 서울시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운영하고 있고 강북구에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양봉전문가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가치는 보건 분야에서도 드러납니다. 도심 속에서 직접 텃밭을 가꾸고 식물들을 재배하면서 힐링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치유농업이 그중 하나입니다. 치유농업은 인지능력 향상, 기억력 향상, 우울감 감소 개선 효과가 있어 장기 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 요양원, 치매 어르신 돌봄센터 등 도시농업을 통한 치유 및 보건 기능을 이용하는 주요 수요처로 볼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강북구에서 병원, 요양원 등 의료기관과 연계한 도시농업 공간의 조성·관리·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농촌진흥청의 발표에 따르면 도시농업은 경제적 가치가 3조 이상, 신체적 활동과 정서적 건강증진 등의 사회적 가치가 1조 3천억, 여기에 탄소 저감과 도시녹화에 따른 환경적 가치가 7천억이라고 합니다.
  도시농업은 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힐링 치유 등 어엿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농업의 공간을 점차 확대하고 도시농업의 가치와 장점을 더 많은 구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강북구 노인정책의 변화가 필요함을 제안합니다.
  2014년 12.7% 수준이었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해마다 1%씩 증가해 앞으로 1년 뒤인 2025년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20%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인의 인구 비중과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는 60세 이상 시니어 세대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신노년 세대의 역량·경험 활용한 사회참여 확대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자치단체를 소개합니다. 
  지난해 경기도는 어르신으로 통용되는 노인 세대의 호칭을 ‘선배시민’으로 전환하는 조례를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어르신들이 선배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 복지·교육·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 향상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선배시민 조례안은 고령사회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노인분들을 선배 시민으로 대우하여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노년기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노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최초 제정된 이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독거노인의 증가, 고용의 불안정, 자살률 증가 등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도 이유일 것입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강북구도 이러한 조례 등을 참고로 노년층의 행복도를 제고할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참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4월의 마지막이 가고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의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