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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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자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성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성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부구청장 이방일입니다.
부구청장 이방일입니다.
○윤성자 의원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0월 구정질문에서 우이천 제방길 조명 설치공사 수의계약 건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해당 질문에서 업체 선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계약심사에서도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공사 계획부터 특정업체에서 보내준 설계내역서를 토대로 작성되었고, 결국 집행부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5,498만원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부구청장님, 감사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0월 구정질문에서 우이천 제방길 조명 설치공사 수의계약 건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해당 질문에서 업체 선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계약심사에서도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공사 계획부터 특정업체에서 보내준 설계내역서를 토대로 작성되었고, 결국 집행부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5,498만원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부구청장님, 감사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 의원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해당 건의 감사 결과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견적서 제출 기간 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대로라면 공사의 계획부터 계약 상대방을 정하고 비교견적서도 직접 받지 않는 등 시장조사도 소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공무원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감사 담당자에게 계약심사 과정에서 왜 걸러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물어봤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부서에서 절차를 다 거친 줄 알았으며, 각 부서에서 보낸 자료를 믿고 심사를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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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영상 공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해당 건의 감사 결과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견적서 제출 기간 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대로라면 공사의 계획부터 계약 상대방을 정하고 비교견적서도 직접 받지 않는 등 시장조사도 소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공무원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감사 담당자에게 계약심사 과정에서 왜 걸러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물어봤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부서에서 절차를 다 거친 줄 알았으며, 각 부서에서 보낸 자료를 믿고 심사를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성자 의원
다음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작년 9월에 각 부서에 전달된 ‘1인 견적 수의계약 심사 강화 대책’입니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대상업체 적정 여부 확인과 총량제 제한 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계약심사 시 사업자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해 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이 대책으로 이번 감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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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영상 공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작년 9월에 각 부서에 전달된 ‘1인 견적 수의계약 심사 강화 대책’입니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대상업체 적정 여부 확인과 총량제 제한 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계약심사 시 사업자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해 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이 대책으로 이번 감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의 적정 여부 확인, 총량제 제한 대상 여부 조회 이외에 여러 가지 1인 견적 수의계약 심사 강화 대책을 잘 아시겠지만 작년 9월 12일에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크게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저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사 요청 공용서식 변경을 먼저 해서 조금 전에 문제가 됐던 희망 참여업체 견적서 제출일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였고, 또 아까도 문제가 됐던 비교견적서 검토 시에 폐업이라든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여러 가지 등록사항을 확인해서 사전이행 절차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또한 특정업체의 계약 편중,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포털시스템 내에 수의계약 체결 업체현황 조회 메뉴를 신설했고, 또 그동안 구청까지만 했던 것을 동 주민센터까지도 계약정보를 공유하여 부서별 동일업체 계약 횟수를 연 3회, 구 전체로는 연 10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수의계약 발주부서 자체점검 책임제를 운영해서 점검 결과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계약실무 교육, 청렴도 향상 교육 등을 통해서 좀 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실무 역량을 강화해서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의 적정 여부 확인, 총량제 제한 대상 여부 조회 이외에 여러 가지 1인 견적 수의계약 심사 강화 대책을 잘 아시겠지만 작년 9월 12일에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크게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저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사 요청 공용서식 변경을 먼저 해서 조금 전에 문제가 됐던 희망 참여업체 견적서 제출일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였고, 또 아까도 문제가 됐던 비교견적서 검토 시에 폐업이라든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여러 가지 등록사항을 확인해서 사전이행 절차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또한 특정업체의 계약 편중,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포털시스템 내에 수의계약 체결 업체현황 조회 메뉴를 신설했고, 또 그동안 구청까지만 했던 것을 동 주민센터까지도 계약정보를 공유하여 부서별 동일업체 계약 횟수를 연 3회, 구 전체로는 연 10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수의계약 발주부서 자체점검 책임제를 운영해서 점검 결과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계약실무 교육, 청렴도 향상 교육 등을 통해서 좀 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실무 역량을 강화해서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성자 의원
사업 담당자가 모든 계약의 원가계산을 본인이 할 수도 없고 매년 강북구에서 맺어진 수의계약 건수는 600건이 넘는데 모든 계약을 세세하게 검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청의 예산과 인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성과 성실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편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걸러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은 지켜볼 예정이니 집행부에서도 모든 계약에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업 담당자가 모든 계약의 원가계산을 본인이 할 수도 없고 매년 강북구에서 맺어진 수의계약 건수는 600건이 넘는데 모든 계약을 세세하게 검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청의 예산과 인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성과 성실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편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걸러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은 지켜볼 예정이니 집행부에서도 모든 계약에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감사합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예.
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입니다.
○윤성자 의원
일전에 동료의원이 ‘공단 직원이 근무시간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였고,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후 1월에 올라온 감사 계획을 살펴보니 이미 관련자 조사 및 자료 확인이 끝나서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일전에 동료의원이 ‘공단 직원이 근무시간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였고,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후 1월에 올라온 감사 계획을 살펴보니 이미 관련자 조사 및 자료 확인이 끝나서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감사가 끝났고요. 감사에 대한 재심의를 피감사인들이 신청해서 다시 감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한 이후 인사위원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계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감사가 끝났고요. 감사에 대한 재심의를 피감사인들이 신청해서 다시 감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한 이후 인사위원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계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부끄럽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알고 있었습니다. 구의회에서 듣고 바로 가자마자 확인했었는데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구의회에서 듣고 바로 가자마자 확인했었는데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윤성자 의원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공단 홈페이지에는 클린&부조리 신고, 갑질피해 신고, 인권침해 신고, 소극행정 신고, 강북구공직비리 신고 이렇게 5개 영역별로 신고하도록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행위는 한 가지 영역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금 횡령을 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소극행정을 할 수도 있고,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하면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신고자가 어떤 영역인지 고민하도록 하는 것이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라고도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나눠 신고받나요? 공단에서 신고를 받고 자체적으로 분류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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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영상 공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공단 홈페이지에는 클린&부조리 신고, 갑질피해 신고, 인권침해 신고, 소극행정 신고, 강북구공직비리 신고 이렇게 5개 영역별로 신고하도록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행위는 한 가지 영역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금 횡령을 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소극행정을 할 수도 있고,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하면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신고자가 어떤 영역인지 고민하도록 하는 것이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라고도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나눠 신고받나요? 공단에서 신고를 받고 자체적으로 분류하면 안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것은 기본적으로 각각 하나하나의 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공익제보’ 그렇게 다양한 것을 할 수가 있지만 저렇게 세분화한 것은 이해관계자 전체가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내용을 보고 해당사항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이런 차원에서, 저것은 오히려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것은 기본적으로 각각 하나하나의 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공익제보’ 그렇게 다양한 것을 할 수가 있지만 저렇게 세분화한 것은 이해관계자 전체가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내용을 보고 해당사항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이런 차원에서, 저것은 오히려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윤성자 의원
제가 보기에는 신고자의 편의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공단 감사팀에 신고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것 같나요?
제가 보기에는 신고자의 편의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공단 감사팀에 신고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것 같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저 부분은 전부 저희 공단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안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저희 직원이든 외부 구민이든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부분은 전부 저희 공단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안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저희 직원이든 외부 구민이든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여기에 해당되는 이 다섯 가지는 모두 공단 감사팀에 신고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 다섯 가지는 모두 공단 감사팀에 신고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성자 의원
법적으로 다 문제가 되니까 신고를 받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당한 일은 어떤 한 영역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그것이 겹칠 수도 있고 2개, 3개가 같이 될 수도 있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지금 이사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5개 중에 어떤 것이 공단 감사팀에 신고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사장님도 모르시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다 문제가 되니까 신고를 받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당한 일은 어떤 한 영역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그것이 겹칠 수도 있고 2개, 3개가 같이 될 수도 있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지금 이사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5개 중에 어떤 것이 공단 감사팀에 신고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사장님도 모르시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전체가 다 저희 공단에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저희 공단에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윤성자 의원
5개 영역 중에 강북구공직비리 신고 1개만 외부기관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외부기관이에요. 그런데 외부기관에 신고하려고 들어가면 앞서 나눈 사항을 모두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부기관인 레드휘슬은 모든 영역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신고 영역을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화면처럼 내부신고와 외부신고로만 나누어서 공익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익신고는 신고자에게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신고 절차가 최대한 단순하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근무시간에 시설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직원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왜 신고를 안 했을까요?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입을 다문 것이잖아요. 그것이 의회까지 오게 됐고 의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본인들이 알면서도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예요.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을 검토해 보시고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공연장 리모델링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생활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의 리모델링 공사가 언제 처음 계획됐는지 아시나요?
5개 영역 중에 강북구공직비리 신고 1개만 외부기관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외부기관이에요. 그런데 외부기관에 신고하려고 들어가면 앞서 나눈 사항을 모두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부기관인 레드휘슬은 모든 영역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신고 영역을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화면처럼 내부신고와 외부신고로만 나누어서 공익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익신고는 신고자에게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신고 절차가 최대한 단순하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근무시간에 시설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직원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왜 신고를 안 했을까요?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입을 다문 것이잖아요. 그것이 의회까지 오게 됐고 의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본인들이 알면서도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예요.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을 검토해 보시고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공연장 리모델링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생활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의 리모델링 공사가 언제 처음 계획됐는지 아시나요?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제가 알고 있기로 2020년 7월에 처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2020년 7월에 처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최초 계획이요.
최초 계획이요.
○윤성자 의원
자료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최초 계획이 2020년 7월에 나왔고,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21년 7월 착공해서 2021년 7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그런데 2022년이 되어도 설계가 마무리되지 못하더니 급기야 5월에는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설계 계획안에는 2023년 6월에 준공이었는데 2024년 5월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왜 아직 공사 중이신가요?
자료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최초 계획이 2020년 7월에 나왔고,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21년 7월 착공해서 2021년 7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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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22년이 되어도 설계가 마무리되지 못하더니 급기야 5월에는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설계 계획안에는 2023년 6월에 준공이었는데 2024년 5월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왜 아직 공사 중이신가요?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우선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구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저희 계획보다 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구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게 개관이 안 된 점을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계획을 열심히 세우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미리 계획할 때 감안해서 잘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이 또 다른 데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지금 한 2년 정도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답변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번에 보면서 2020년에 세운 계획하고 22년에 세운 5월 변경계획을 봤는데 아무래도 설계하는 데서 제일 기간이 지연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공조시스템하고 냉·난방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하면 한 3년이나 5년 후에 또 해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하는 김에 천장도 보고, 바닥도 같이 하는 것이 우리구 시설 관리나 예산 효율 측면에서도 좋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그때 당시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추가되어야 하니까 설계를 잠깐 멈추고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시면 75억원이 총액인데 그중에 28억원만 구비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으니 확보하고 설계 변경을 하고 그러다 보니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구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저희 계획보다 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구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게 개관이 안 된 점을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계획을 열심히 세우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미리 계획할 때 감안해서 잘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이 또 다른 데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지금 한 2년 정도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답변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번에 보면서 2020년에 세운 계획하고 22년에 세운 5월 변경계획을 봤는데 아무래도 설계하는 데서 제일 기간이 지연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공조시스템하고 냉·난방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하면 한 3년이나 5년 후에 또 해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하는 김에 천장도 보고, 바닥도 같이 하는 것이 우리구 시설 관리나 예산 효율 측면에서도 좋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그때 당시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추가되어야 하니까 설계를 잠깐 멈추고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시면 75억원이 총액인데 그중에 28억원만 구비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으니 확보하고 설계 변경을 하고 그러다 보니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윤성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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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본 의원이 보낸 서면질문 답변 중 일부입니다. 보시면 이미 착공이 들어가고 나서 대공연장 내부 객석 벽체 및 천장 마감 등의 추가 공사가 발생하였고, 내부 환기구 천공 관련 구조를 검토하는 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21년 8월부터 22년 10월까지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설계를 해놓고, 왜 착공되고 나서 공사가 추가되고 검토 과정이 추가된 것인가요?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본 의원이 보낸 서면질문 답변 중 일부입니다. 보시면 이미 착공이 들어가고 나서 대공연장 내부 객석 벽체 및 천장 마감 등의 추가 공사가 발생하였고, 내부 환기구 천공 관련 구조를 검토하는 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21년 8월부터 22년 10월까지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설계를 해놓고, 왜 착공되고 나서 공사가 추가되고 검토 과정이 추가된 것인가요?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설계라는 것이 건물을 다 뜯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라는 것이 예전에 있던 도면이라든지 밖에서 보는 육안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주신 저 112일 같은 것은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뜯어보니 실정이 살짝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실정이 달라서 저희가 실정 보고를 하고 부득이하게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라는 것이 건물을 다 뜯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라는 것이 예전에 있던 도면이라든지 밖에서 보는 육안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주신 저 112일 같은 것은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뜯어보니 실정이 살짝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실정이 달라서 저희가 실정 보고를 하고 부득이하게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우선 저 112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일례로 저희가 설계할 때 바닥에 화재에 대비해서 방화천 같은 것을 까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설계에서는 한 겹 까는 것으로 다 안전하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그것보다는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두 겹을 하고 길이도,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 도면대로 다 그대로 되면 저런 일이 없었겠지만 설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뜯고 공사를 해보니 약간의 오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변경도 있고 좀 더 안전한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기간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 112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일례로 저희가 설계할 때 바닥에 화재에 대비해서 방화천 같은 것을 까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설계에서는 한 겹 까는 것으로 다 안전하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그것보다는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두 겹을 하고 길이도,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 도면대로 다 그대로 되면 저런 일이 없었겠지만 설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뜯고 공사를 해보니 약간의 오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변경도 있고 좀 더 안전한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기간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성자 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환기구 천공을 조금 더 크게 뚫으면서 구조 안전진단 검사와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기간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데, 그런 것은 지붕을 뜯어보고 뭐 하고, 이런 것하고 상관없지 않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환기구 천공을 조금 더 크게 뚫으면서 구조 안전진단 검사와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기간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데, 그런 것은 지붕을 뜯어보고 뭐 하고, 이런 것하고 상관없지 않나요?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것이 아마 작년에 의원님께 전달된 답변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가 지연된 것이 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112일하고 그다음에 무대 기계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저 112일이 연장된 것은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의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걱정은 우리구에서 많은 구민들이 모이시고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저희 행정쪽에서 당초 계획된 기간대로 못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러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말씀 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남은 공사기간 동안에 저희가 안전하게 주민들께 오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것이 아마 작년에 의원님께 전달된 답변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가 지연된 것이 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112일하고 그다음에 무대 기계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저 112일이 연장된 것은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의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걱정은 우리구에서 많은 구민들이 모이시고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저희 행정쪽에서 당초 계획된 기간대로 못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러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말씀 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남은 공사기간 동안에 저희가 안전하게 주민들께 오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의원
제가 원고에는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벽체를 60cm 넓히는 과정도 있었다. 그 60cm 넓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는 뭐가 못 들어가니까 60cm 벽체를 넓히면서, 입구를 넓히면서 기간도 많이 좀 소요되고, 그런 것은 미리 알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이 새로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계속 사용했던 것인데 무엇이 불편했고, 무엇을 고쳐야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은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이잖아요. ‘뜯어보니까 몰랐다’, ‘천공을 뚫으면서 건물 구조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기간 들어가야 되고’ 또 이것 불편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제가 현장 보고, 자료를 보면서 내 집을 고칠 때 벽지하고 장판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과 별반 다르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리모델링을 총괄하는 전문가가 부재했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상황이 되는 대로 공사가 진행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바로 앞에 이런저런 설명을 하셨으니까 한 번 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고에는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벽체를 60cm 넓히는 과정도 있었다. 그 60cm 넓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는 뭐가 못 들어가니까 60cm 벽체를 넓히면서, 입구를 넓히면서 기간도 많이 좀 소요되고, 그런 것은 미리 알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이 새로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계속 사용했던 것인데 무엇이 불편했고, 무엇을 고쳐야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은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이잖아요. ‘뜯어보니까 몰랐다’, ‘천공을 뚫으면서 건물 구조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기간 들어가야 되고’ 또 이것 불편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제가 현장 보고, 자료를 보면서 내 집을 고칠 때 벽지하고 장판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과 별반 다르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리모델링을 총괄하는 전문가가 부재했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상황이 되는 대로 공사가 진행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바로 앞에 이런저런 설명을 하셨으니까 한 번 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일정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공사를 할 때 좀 더 전문성을, 지금도 사실은 감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는 다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꼼꼼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일정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공사를 할 때 좀 더 전문성을, 지금도 사실은 감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는 다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꼼꼼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사례를 하나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원래 6월 말까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6월 말까지 좋은 시설로 주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원래 6월 말까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6월 말까지 좋은 시설로 주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자 의원
좋은 시설도 시설이지만 지금 주민들이 이용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짚기 시작한 거예요.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은 리모델링으로 인해 22년 9월부터 대관을 막았고, 22년 11월 구청에서 요청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연도가 두 번이나 넘어가면서 2024년 신년 인사회에서 약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고, 대공연장이 있었으면 가능했을 각종 대형 행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구민분들이 이용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앞에서 살짝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구민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시설도 시설이지만 지금 주민들이 이용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짚기 시작한 거예요.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은 리모델링으로 인해 22년 9월부터 대관을 막았고, 22년 11월 구청에서 요청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연도가 두 번이나 넘어가면서 2024년 신년 인사회에서 약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고, 대공연장이 있었으면 가능했을 각종 대형 행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구민분들이 이용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앞에서 살짝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구민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우리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저희가 2020년에 최초 계획을 세우고 2022년 5월에 설계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민들께 약속드린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 저희가 완벽하게 개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저희가 2020년에 최초 계획을 세우고 2022년 5월에 설계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민들께 약속드린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 저희가 완벽하게 개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의원
대공연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공연장을 이용함으로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대형 행사 이런 것이 불편하니까 안 할 수도 있고요.
대공연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공연장을 이용함으로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대형 행사 이런 것이 불편하니까 안 할 수도 있고요.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윤성자 의원
주민자치회 취임식 할 때 보니까 한신대 이런 데 빌려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도대체 얼마의 돈을 우리 강북구에서 지금 놓치고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것은 수치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제가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회 취임식 할 때 보니까 한신대 이런 데 빌려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도대체 얼마의 돈을 우리 강북구에서 지금 놓치고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것은 수치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제가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