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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4.07.15) 자유발언-노윤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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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며 당선되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의회가 정쟁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도 후반기에 강북구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복지환경 인프라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름철 방역과 장마철 침수예방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모기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과 건강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모기 방역을 위해 관내 모든 정화조에 방역약품을 투입하고 연무소독 확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모든 정화조에 방역약품을 투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연 1회 정화조 청소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 이후 집행부는 정화조 청소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또한 하수도법에 따르면 정화조 내부 청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다면 이 역시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모기뿐만 아니라 러브버그와 같은 곤충들도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민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러 방역 대책을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방역에 대한 민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광진구는 ‘돌발해충 집중방역’ 용역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방역을 시행하고 있고 도봉구, 종로구 등에서는 모기유충 구제제를 무료로 배부하며 구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모기방역과 모기유충구제는 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5명의 인력이 모기 방역에 나서고 있는데 방역 면적과 시간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감염병에 대한 방역체계가 재정립되어야 하는 가운데 구는 방역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방역활동으로 감염병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용역 시행 등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철이 되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각종 사고가 발생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태풍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재난 대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에는 충남에서 많은 비로 인해 오피스텔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홍수 및 침수 피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재해입니다. 우리 구는 재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는 자치구 최초로 하천 수위에 따라 차단기까지 자동 제어하는 디지털 강북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재난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7월 10일 YTN의 데이터랩에 따르면 강북구는 전국 시군구 중 관악구, 중랑구 다음으로 반지하 주택이 많고 서울 25개구 중에서는 7번째의 침수 위험성이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더 큰 장마가 다가오기 전에 하수관로의 정비도 빠르게 진행하여 수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며, 저지대와 반지하 주택과 같은 상습 침수지역에는 차수판 설치와 모래주머니 배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사업 상황에 대한 보고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목표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서울시 중 가장 높은 설치율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최선을 다해 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기방역과 침수피해 예방 대책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방역과 침수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